법률신문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출간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회장 임성택)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사진·나남출판 펴냄)를 최근 출간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의 재정 지원으로 출판된 이 책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조문의 입법취지를 밝히고,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가이드라인까지제공한다. 또 개선점과 발전 방향도 제시하는 등 연구회 회원들의 고민과 열정이 곳곳에 배여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제대로된 해설서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 책이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에 널리 보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12-29 오전 9:55:44

"국민과 소통 강화"… 헌재, '열린 청사' 증축 기공식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 청사증축 기공식을 열었다. 새로 짓는 헌재도서관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3층의 규모로 2019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증축 건물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공법전문도서관과 민원인 전용 상담공간, 역사전시실 등 문화소통 공간이 마련된다. 헌재는 또 기존 청사의 담장을 허물고 경계선을 3미터 뒤로 물려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김헌정(59·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사무처장은 "증축청사가 완공되면 열린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6 오후 4:32:37

金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 초청 송년만찬

김명수(맨 오른쪽)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양승태(15대), 최종영(13대), 김용철(9대), 윤관(12대), 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왼쪽부터)을 초청해 송년만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들과 사법부 발전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2017-12-26 오후 4:20:19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22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헌정(59·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김 사무처장은 "원생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이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송한마음봉사단은 올해 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비롯해 노인무료급식봉사, 빵나눔 봉사, 홀몸어르신 선물 전달, 연탄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7-12-26 오후 1:59:3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25~29일

△26일(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 시상식(오후 4시50분,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27일(수) -서울고법,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100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시상식(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28일(목)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선고(오후 2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학회, '토지공법제도의 현안 및 개선과제' 공동학술대회(오후 4시, 양재동 엘타워) △29일(금)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식(오전 10시, 대법원 2층 로비)

2017-12-24 오전 9:35:0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포스코 청암재단과 업무협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사무총장 김헌정)은 21일 포스코 청암재단(이사장 권오준)과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AACC 연구사무국 파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재단은 해외 AACC 회원기관으로부터 AACC 연구사무국에 파견된 직원 중 선발 과정을 거쳐 '포스코 아시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 지원을 한다. 지원 내용은 파견자들이 파견근무 기간 동안 병행할 국내 헌법학 석사과정의 학비와 생활지원금 등이다. AACC 연구사무국은 아시아 16개국 헌법재판기관들의 협의체인 AACC의 상설사무국으로, 올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

2017-12-21 오후 6:00:1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베니스위원회·유럽평의회 방문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은 20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베니스위원회와 유럽평의회를 방문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지아니 부퀴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헌법재판에서 실무계와 학계의 밀접한 교류 및 아시아 지역에서 '법의 지배'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유럽 평의회를 방문해 바타이니 드라고니(Battaini Dragoni) 유럽평의회 부사무총장과 '세계민주주의 포럼'과 유럽평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협약에 한국의 참여 확대 및 유럽의 경험에서 바라본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에 관한 전망을 서로 공유했다.

2017-12-21 오후 5:54:38

이준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에

이준영(사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이다. 이 교수는 독일 프리드리히-쉴러 대학(Friedrich-Schiller-Univ.Jen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과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전북대 로스쿨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학회의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 교류를 통해 학문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1 오전 11:43:39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육군부대 위문

김소영(52·사법연수워 19기)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경기 파주시 육군 제1포병여단 655대대를 찾아가 국군장병들을 위문했다. 김 처장은 장병들에게 "모진 추위에도 한결같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국토 방위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제1포병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병여단으로 국내기술로 이루어진 최고 수준의 장비와 함께 고도의 훈련을 마친 정예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며 "믿음직스러운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사법부도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9 오후 4:19:48

서울고법, '달고나' 바자회 수익금 복지센터 전달

서울고법(원장 최완주)는 13~14일 '달콤한 고등법원 나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을 복지센터 2곳에 전달했다. 최 원장은 13일 한부모 모자 보호시설인 해오름빌을 찾아 수익금 365만원 중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14일에는 동명아동복지센터 아동 14명을 법원으로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한 뒤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나머지 수익금 165만원은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에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듯한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9 오전 11:48:33

안창호 재판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16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과 봉사단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탄 4000장을 후원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연탄을 구입하게 어려운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웃의 추운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7-12-18 오후 2:18:1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6일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소장은 18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양국 헌법재판소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한다. 20일에는 지아니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과 바타이니 드라고니(Battaini Dragoni) 유럽평의회 부사무총장을 만나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 수호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유럽 인권재판소를 방문해 귀도 라이몬디(Guido Raimondi) 유럽 인권재판소장과 국제사회 현안 및 교류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헌재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법치주의의 오랜 전통을 가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7-12-18 오후 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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