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일환(56·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3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해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이지선(49·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와 차상육 경북대 로스쿨 교수,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을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2020-08-28 오후 1:29:23

한국사내변호사회, '기업준법 최근 현안' 웨비나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2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와 함께 '기업준법 최근 현안 - COVID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사내변호사회가 로펌들과 함께 마련한 웨비나 시리즈 6번째 편이다. 이날 김앤장 신승호(49·사법연수원 29기), 전종원(38·38기) 변호사가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업의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초기·중기·장기 관점에서 단계별로 모색했다"며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사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기업들의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으면

2020-08-28 오전 11:32:18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년:성과와 한계' 웨비나, 내달 9일 개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대한이식학회(회장 이석구)와 함께 다음 달 9일 오후 4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년 :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호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망의 법률적판단 기준'을 , 하종원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장기이식법 제정 20년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욱·엄주희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20-08-27 오후 5:52:01

서울대 등 7개 로스쿨, '온라인'으로 입학설명회

서울대 등 7개 로스쿨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입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8월 열리는 '25개 로스쿨 공동 입학 설명회'를 취소하면서, 각 로스쿨은 자체 입학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만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는 곳은 △서울대(9월 7일) △동아대(9월 7~8일) △서강대(9월 11~12일) 등 3개교다. 서울대의 경우 당일 오후 6시, 오후 7시30분 모두 2회에 걸쳐 비대면(ZOOM)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차수별 참가 인원은 250명으로 제한하고 개인당 3개의 질문이 가능하다. △강원대(9월 9일 온라인, 12일 대면상담) △고려대(9월 10일 온라인, 16~18일

2020-08-27 오후 5:30:50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민사판례연구회 제5대 회장 취임

전원열(54·사법연수원 19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22일 열린 민사판례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민사판례연구회장으로 취임했다. 전 신임 회장은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회생·파산분야 전문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법 이론과 실무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2015년 건국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2018년부터 서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전 회장은 "민사판

2020-08-26 오전 10:13:32

제11회 WTO 모의재판 경연, 서울대 로스쿨팀 '우승'

국제경제법학회(회장 이재민)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은 지난 19일 제11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저평가된 통화가치가 WTO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학계·로펌·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WTO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서면제출 및 구두심리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SNU Vis Moot Skubi'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고려대 일반대학원과 홍익대 연합팀인 SRIL팀이 우수상을, 3위는 서울대 로스쿨 'ALAVU'팀과 한동대 'Soli Deo Gloria'팀이 각각 차지했다.

2020-08-24 오후 5:46:46

한국비교사법학회, '데이터와 금융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유진희)는 지난 20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 로스쿨 207호에서 '데이터와 금융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민사법적 쟁점'을, 김준형(39·변호사시험 1회) 금융감독원 변호사는 '은행 DLF 불완전 판매와 손실보전금지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원인 및 제도 개선'을, 이성남 국립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영향'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신지혜(42·사법연수원 36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윤기열(40·42기) 보험개발원 변호사, 김

2020-08-24 오후 5:35:20

법무법인 세움, 내달 8일부터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운영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다음달 8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3층에서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1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IT 기업의 대표 또는 법무담당자들에게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 및 실무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진행된다. △사업모델 적법성 검토 △소송 및 분쟁대응 △HR 이슈 △계약서 검토 △투자계약서 검토, 외국환 신고 등을 다룬다. 접수기간은 9월 4일까지다. 접수는 온라인(https://event-us.kr/seumlaw/event/21324)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

2020-08-24 오후 2:17:40

법무법인 광장, 내달 2~4일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관세 개편 내용'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다음달 2~4일 '2020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 및 관세 주요 개편 내용'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거래소득 과세, 금융투자소득 과세 신설, 신탁세제 개편 등 주요 조세 관련 개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2일에는 장연호 회계사가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 개요'를, 강지현(3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신탁세제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다. 3일에는 김성환(47·29기) 변호사가 '법인 관련 국내, 국제조세 개편-이월결손금, 상호합의 중재 등'을, 김상훈(47·36기) 변호사가 '가상자

2020-08-24 오후 2:01:30

이희관 변호사 등 8명,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출간

이희관(50·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와 이수연(46·41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태원(43·41기) 용인등기소장, 정선희(39·41기) 울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소제인(38·41기)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한승훈(38·41기) 한샘 법무팀장, 서유리(38·41기) 안진회계법인 변호사, 박은지(35·41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 8명은 최근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행인출판사 刊)'를 펴냈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 법률 정책 및 법 제도에 관한 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뉴노멀'로서의 법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책은 △제1편 '선거, 재택근무, 그리고 상가임대차 △제2편

2020-08-24 오후 1:39:2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4~28일

△25일(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감사원 결산안 상정)(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26일(수)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콜로키움(오전 10시, 세종시 법제연구원 청사 스마트회의실) -대한변협,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식(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헌법재판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4차 총회 화상회의(오후 4시, 헌재 청사 대회의실) △27일(목) -대법원 1, 2부 선고(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결산안 심사)(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소회의실) -헌법재판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4차 총회 화상회의(오후 2시, 청사 내 대회의실) -

2020-08-23 오전 9:56:02

박민표 前 검사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박민표(57·사법연수원 18기, 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전 검사장이 2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박 위원장에게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출신인 박 위원장은 인창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9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2020-08-22 오전 1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