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성배 법무법인 그들로 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위촉

전성배(46·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그들로 변호사가 최근 서울산업진흥원(Seoul Business Agency, SBA) 법률자문 변호사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SBA는 서울시가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1998년 설립이래 20여년간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해왔다. 전 변호사는 중소기업지원 자문경력을 살려 SBA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9-05-31 오후 1:50:19

이원곤·구태언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 사상 첫 준법감시인에

이원곤(55·사법연수원 24기) · 구태언(50·사법연수원 24기) 구태언(50·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이원곤(55·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국내 첫 암호화폐 거래소 준법감시인에 위촉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Coinbit)은 구 변호사와 이 변호사, 권재륜 스카이워크홀딩스 대표이사, 김혁 화이트미디어그룹 대표이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거래소 측은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회원들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탐지·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2019-05-28 오후 5:19:04

홍콩·싱가폴 변호사 초청 'ICO 및 암호화폐 분쟁 유형·해결 방안' 세미나

박완기 홍콩변호사 · 박서영 변호사 홍콩, 싱가폴 주재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와 암호화폐를 둘러싼 분쟁 유형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연다. 박완기(Moses Wanki park) 홍콩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싱가폴에 주재하는 박서영(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와 함께 다음달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로 803 나라키움신사 3층 블록몬스터랩에서 '홍콩·싱가폴 ICO 암호화폐 분쟁 유형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완기 홍콩 변호사가 '홍콩에서의 국제 암호화폐 분

2019-05-27 오후 2:18:1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7일~6월 1일

△27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서울고법,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오전 11시30분, 서울고법원장실) -대한변호사협회,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단 위촉식(오후 1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대 경쟁법센터·공정거래위원회,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오후 1시30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6회 공판(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서울회생법원, 20

2019-05-25 오후 1:18:42

김현아 여성변회 인권이사, '경찰 마약류 범죄수사 자문위원' 위촉

김현아(46·변호사시험 3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경찰 마약류 범죄 수사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3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사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 외부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김 이사 등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이사는 앞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 검토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마약과 연계된 성범죄 등 다양한 피해사례 연구 등의 업무에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이사 외에도 이날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박상규 한국중독포럼 공동대표, 이범진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조영희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이사, 허경미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김은미 국립과학수사

2019-05-24 오전 10:08:07

신평 변호사, 두 번째 시집 '들판에 누워' 발간

신평(63·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20일 두 번째 시집 '들판에 누워(책만드는집 펴냄)'를 출간했다. 책에는 '영원한 내부고발자'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힘든 시절의 기억이 시어(詩語)로 오롯이 담겨있다. 신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이 안에는 내 삶이 어두운 구름에 덮이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던 기간의 기록도 있다"며 "현기증을 일으키는 어지러운 세태에서 시(詩)는 내가 몰래 몸을 돌려 간신히 숨을 내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경철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집에 실린 작품들은 서정적이면서도 치열한 현실 의식이 내장돼 있다"며 "현실과 서정을 자연스레 봉합하고 아등바등한 현실의 삶에 대한 통찰의 혜안을 안겨준다"고 감상을

2019-05-21 오전 10:04:07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위촉

최승관(4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최근 서울산업진흥원(Seoul Business Agency, SBA) 법률자문 변호사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SBA는 서울시가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1999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SBA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 발생시 소송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2019-05-21 오전 10:03:3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0~25일

△20일(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난민소송수행자 간담회(오전 11시, 소회의실) -법무부, 2019년도 교정기관장 회의(오전 11시20분, 더케이호텔)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춘계학술대회(오후 1시30분,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사무소 1층) -서울가정법원, 입양기관 간담회(오후 2시, 소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29회 공판(오후 2시5분) -법무부, 세계인의 날 12주년 행사(오후 2시30분, 양재동 더케이아트홀) -서울행정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2019-05-19 오전 11:11:50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前 감사원장, '그분을 생각한다' 출간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85·고시8회) 변호사가 자신이 만난 27명의 이야기를 담은 '그분을 생각한다(문학동네 펴냄)'를 최근 출간했다. 수많은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했던 한 변호사는 이 책에서 씨알사상을 창시한 함석헌, 한국 엠네스티 초대 이사장인 김재준 목사, '전환시대의 논리'를 쓴 리영희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의 인연을 소개한다. 1975년 반공법 필화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남 등 현대사의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다. 한 변호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가 접한 인물 중에는 메마르고 야속한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사서 고생

2019-05-14 오전 10:25:50

'한인 2세' 마이클 박 변호사, 美 연방 항소법원 판사 임명

한인 출신 마이클 박(Michael. H. Park) 변호사(43)가 9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10일 워싱턴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도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코네티컷 주 제2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며, 상원법사위 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8~9일 인준 여부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52 대 41로 임명이 확정됐다. 미국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며 한국계 연방 항소법원 판사 탄생은 지난 2000년 타개한 허버트 최 판사 이후 두 번째다. 박 변호사는 이민 2세대로 미국에서 태어나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우등(Magna cum laude)으로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에서 J.D

2019-05-13 오후 3:40:55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월요법창' 필진이 5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정성민(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최두천(32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장품(39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천경훈(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윤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영남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조원희 변호사, 오종규 법무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9-05-13 오후 3:35:22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13~17일

△13일(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촉식(오전 10시, 대법원 16층 무궁화홀)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정의달 기념특강 (오전 11시 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14일(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2019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및 오찬(오전 11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오후 2시,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 △15일(수)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김관기 변호사 '법원 밖에서 바라 본 도산절차 실무'(오후 12시, 4층 회의실) -서울고

2019-05-11 오후 8: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