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3기 '군 인권자문위원장'에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위수(62·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군(軍)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 변호사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귀옥(61·26기) 변호사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재석(56·군법8회)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명숙(56·19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5

2019-03-26 오후 1:35:32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5~30일

△25(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26(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오전 10시) △27(수) -서울가정법원, 모범공무원 시상식(오전 11시, 양재동청사 행사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후 2시) -한국언론법학회, '다매체·멀티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진단' 세미나(오후 2시, 한양대 사회과학관 415호)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9회 공판(오후 2시5분) -대한변호사협회·4차산업융합법학회, 업무협약식(오후 2시30분

2019-03-23 오후 3:02:3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8~22일

△18일(월) -법무법인 원·유라시아경제인협회, 업무협약식(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국회 법사위, 대법원·감사원·법제처 업무보고(오전 10시) △19일(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김경수 경남도지사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30분) △20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6회 공판(오후 2시5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오후 7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1일(목) -서울가정법원, 조정연수회 오찬(오후 12시, 양재동 청사 담소식당) -김외숙 법제처장, '차별과 인권에 대한 법조

2019-03-17 오전 1:03:49

이택규 前 법률신문사 회장 10주기 추도식

이영두(오른쪽 여섯 번째) 사장을 비롯한 법률신문 임직원들이 이택규 전 회장 묘소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법률신문사 회장을 지낸 인수(人樹) 이택규(李宅珪) 변호사의 10주기 추도식(사진)이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 시안공원묘원 유택에서 열렸다. 추도식은 이영두 법률신문 사장과 강해룡(87·고시 8회) 편집인, 김광년(80·고시 13회) 편집위원장, 신연수 총무이사, 정성윤 편집국장 등 신문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강 편집인은 추모사에서 "법률신문은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률문화의 창달'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헌신하신 회장님 뜻에 따라 법조계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부단히 노력

2019-03-14 오전 9:11:29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1~16일

△11일(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회 공판(오전 10시) △13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4회 공판(오후 2시5분) △14일(목) -대법원 1,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15일(금) -서울행정법원, 행정판례연구회(오후 7시, 소회의실) △16일(토) -서울가정법원, 신년 산행(경기도 남양주시 예빈산) -대한법무사협회, 단기 법무전문가과정(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2019-03-11 오전 2:48:5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4~8일

△4일(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연수원, 제50기 입소식(오후 2시, 사법연수원 5층 대회의실) -서울가정법원, 전체판사회의(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5일(화) -수원고·지검 현판 제막식(오전 10시30분, 수원고·지검 신청사 정문) △6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 5분) -법무부, 청주여자심리치료센터 개원식(오전 11시, 청주여자교도소) -대한변호사협회, 제5기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오후 6시45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7일(목) -전국 법원장 간담회(~8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 △8일(금) -법무법인 광장,

2019-03-03 오전 9:23:4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25~28일

△25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법무법인 율촌, 'EU GDPR 시행 및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오후 2시, 역삼동 파르나스타워 39층) △26일(화) -서울고법, 삼성가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소송 1회 변론(오후 3시30분) △27일(수) -법무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오전 10시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5분) -법무법인 세종, '공사대금 분쟁에서의 몇가지 유의점' 세미나(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 △28일(목)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3부

2019-02-24 오전 6:55:5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8~22일

△18일(월)-서울 5개 지방법무사회장단·서울시, '제로페이' 업무협약식(오전 10시, 서울시청 시장실)-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2회 공판(오후 2시5분) -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총궐기대회(오후 3시, 청와대 앞) -대한변호사협회, 제8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오후 4시20분,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19일(화)-서울지방변호사회, 신·구 집행부 인수인계식(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20일(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대법원,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공개변론(오후 2시,

2019-02-18 오전 10:24:33

정홍식 교수 등 16명,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 출간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김갑유(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소속 법조인 16명이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2017년 발간된 1권의 후속작으로 1권에서 다루지 못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PF)와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실무 쟁점까지 망라했다. 신흥국의 도로·항만·발전소·신도시 개발 등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에너지·건설기업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실무지침서라 더욱 주목된다. 대표 저자인 정 교수는 "이 책은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발표했던 집단연구의 결과물"이라며 "다뤄야 할 세부주제들이

2019-02-12 오후 1:38:4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1~15일

△11일(월) -대한변리사회, 한국·영국 변리사회 정기교류회(오전 10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이리스홀)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4차 공청회(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 -민주평화당 김경진·장병완 의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2일(화)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일(수)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환송행사 및 부장판사 명예퇴임식(오전 10시, 양재동 청사 융선당 1층 후원) △14일(목) -한국법경제학회, 동계정기학술대회(오전 9시

2019-02-11 오후 1:54:54

한국유통법학회, '유통거래 활성화' 2019 춘계 공동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영업의 자유와 유통거래의 활성화'를 주제로 2019년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황윤영(39·사법연수원 35기) 카카오모빌리티 변호사가 '승차공유 서비스의 규제와 혁신'을, 윤성운(51·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대규모유통매장의 리프레쉬(refresh) 관련'을 주제로 발표하고, 문상일 인천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지정 토론한다. 이어 진문근 SPC 대외협력실 박사와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의 가맹금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와 '공정무역과 유통판매업자의 책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2019-02-08 오후 1:31:0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28~2월 1일

△28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오전 10시, 송파구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 발표 -서울고법, 2019년 신년 합창제(오후 5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30일(수) -서울중앙지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드루킹 김동원씨 등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2019년 상반기 법관 정년 퇴임식(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회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오후 2시) -법무법인 클라스, '기업의 지속성과 가족·가업승계의 신(新)패러다임'

2019-01-27 오전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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