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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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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확립 위해 사회 전분야에 법률전문가 포진해야"

    "법치주의 확립 위해 사회 전분야에 법률전문가 포진해야"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법조인이 입법·행정·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고루 포진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정부나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법률전문가가 진출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다면 분쟁을 예방해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투명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변호사인 법무담당관을 의무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지평, 소속 변호사 '95.2%' 공익활동 참여

    지평, 소속 변호사 '95.2%' 공익활동 참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소속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평과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최근 발간한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평 소속 국내변호사 중 95.2%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도 71.2%에 달했다. 지평 소속 변호사 1인당 연평균 공익시간은 43.46시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와 임직원이 농촌 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 급식 봉사활동 등 비 법률분야 봉사에 참여한 시간도 1인당 6.49시간에 달했다.    지평과 두루는

    법무법인 율촌,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현정택), 미국 로펌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최근 통상 이슈를 살펴보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이 '한·미 FTA 5년 성과 및 활용방안'을, 율촌의 하태형 고문이 '한·미 신(新)경제협력 이슈'를, 박

    법무부·대한변협·IAKL  '해외진출 OK아카데미'

    법무부·대한변협·IAKL '해외진출 OK아카데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회장 정미화)는 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Academy, OK아카데미)' 개소식을 열었다.  OK아카데미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해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법무 업무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5일까지 총 13차례 진행된다. 기업 인수합병(M&A), 국제중재 등 각 분야 국제법무 전문가들이 강의할 예정이다

    두루, '상근 공익변호사' 채용… 내달 9일까지 접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상근 공익변호사를 채용한다. 지원 희망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등을 내달 9일까지 이메일(duroo@jipyong.com)로 제출면 된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 홈페이지(duroo.org)를 참조하거나 이메일(duroo@jipyong.com) 또는 전화(☎ 02-6200-1918)로 문의하면 된다.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청소년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기타 공익인권 분야에서 공익소송과 공익자문, 제도개선, 공익 프로젝트 기획, 공익활동 지원 등 다

    한중법학회, '사례로 본 주주의 책임' 중국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사례로 본 회사법상 주주의 책임'을 주제로 제5회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덕모(64·사법연수원 14기) 경인 대표변호사가 '회사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과 법인격부인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국 회사법상 회사 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과 '주주의 청산해태책임'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각종 판례도 분석해 소개했다. 김종길(55·17기) 동인 변호사와 조용주(45·26기) 안다 변호사가 토론했다. 1994년 설립된 한중법학회는 '중국법연구'를 발간하고 정기 학술대회를 여는 등 중국 관련 법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Ⅳ' 출간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Ⅳ' 출간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최근 조세그룹 소속 조세판례연구회가 쓴 판례평석을 주제별로 정리한 '조세판례연구Ⅳ'를 출간했다. 집필진에는 율촌 소속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들도 함께 참여했다.  책에는 율촌 조세판례연구회가 2013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를 평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평석의 대상이 됐던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주에 반영해 독자들이 현 시점에서 판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조세 송무 환경 변화에 맞춰 국제조세 분야 이슈도 포함해 분석·비평했다. 조세판례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소순무(66·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중요

    임승순 화우 대표변호사, '조세법 2017년 개정판' 발간

    임승순 화우 대표변호사, '조세법 2017년 개정판' 발간

    임승순(63·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조세법 2017년 개정판(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개정판에는 지난해 바뀐 세법과 새로운 조세 관련 판례, 주요 연구논문 등 최신 법률정보들이 반영됐다. 또 세법의 주요 쟁점을 도표 등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임 대표는 1999년 초판을 발행한 후 올해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개정판을 발간했다.  임 대표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치며 독자들이 보다 쉽게 조세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생과 법률 및 회계종사자,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새 필진은 최기상(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권양희(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집필하고, 법조프리즘은 강호석(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채다은(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대헌 변호사가 연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대에서 서동칠 부장판사, 이광우 부장판사와 법조프리즘 지현정 변호사, 조원익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위철환 前 대한변협회장,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위철환 前 대한변협회장,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철환(59·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3일 영입했다. 위 전 협회장은 2013년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인물이다. 당시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방변호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변협회장에 올랐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 야간부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대 야간부를 졸업했다. 이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한변협 부협회장, 경기중앙지방변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지냈다. 박광온 더문캠 수석대변인은 "위 단장은 중앙중심의 독과점적 질서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오는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17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제1주제로 김천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유통산업 관련 입법동향의 검토'를, 오경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팀장이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유통업 발전 전망(소비 패러다임 변화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주제에서는 문상일 인천대 로스쿨 교수가 '대형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금지규제에 관한 비판적 소고'를,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와 그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나지수·허세은 변호사, '증권분쟁 해결법리' 발간

    나지수·허세은 변호사, '증권분쟁 해결법리' 발간

    (왼쪽부터) 나지수 변호사, 허세은 변호사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증권분쟁의 법리와 판례를 다룬 책을 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나지수(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와 허세은(44·40기) 변호사는 최근 '증권분쟁 해결법리(박영사 펴냄)'를 발간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분쟁 관련 법규와 기본법리는 물론 최근 늘어나는 과당매매, 전산장애, 반대매매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리를 자세하게 담았다. 저자들은 분쟁조정 실무자들과 변호사, 투자 당사자 등이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통계를 사용해 정리, 실무적 활용성을 높였다. 나 변호사는 "법원조정위원으로 많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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