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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법연수원 출신 대상 '장기 군법무관' 모집

    국방부, 사법연수원 출신 대상 '장기 군법무관' 모집

    국방부가 사법연수원 출신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임용대상은 임관예정일인 내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2세 이하의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2017년 수료예정자이다.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33~35세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3급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서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양식 등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장기군법무관 임용은 서류전형과 신체·인성검사, 면접시험 단계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8일 국방부 홈페이지 채용란에 발표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22일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2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 건설팀과 국제중재팀이 건설업계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건설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국내 건설사 등에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세미나에서는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청구 문제, 부당한 보증금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 대응 방법 등이 논의된다. 김갑유(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국제건설계약의 클레임과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를, 김승현 미국변호사가 '턴키 방식(Turn-key) 계약서에서의 시공자의 '목적적합성 보장의무(Fit for Pur

    충정·버드앤버드, '핀테크' 공동 세미나

    충정·버드앤버드, '핀테크' 공동 세미나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영국로펌 버드앤버드(Bird & Bird)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충정 세미나실에서 '핀테크(Fintech)'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술 관련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인 알리엑스(Alliex)사 글로벌 영업부 부팀장이 '핀테크의 미래'를, 로저 비커스태프(Roger Bickerstaff) 버드앤버드 변호사가 '크라우드소싱과 법'을, 제스퍼 네발에이닌(Jesper Nevalainen) 버드앤버드 헬싱키 사무소 변호사가 '유럽의 시각에서 본 핀테크와 개인정보보호'를, 연충규 충정 변리사가 '핀테크 분야의 특허 포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가업승계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가업승계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함께 10일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와 엄격한 가업승계과세특례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에게 현 제도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의 김수교(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시 유의할 점'을, 김상훈(42·33기) 변호사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바른은 지난 2012년부터 김상훈 변호사의 주도 하에 '상속신탁연구회'라는 상속·가업승계 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18일 '2016년도 등기포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에서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6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구연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미국의 등기제도'를,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중국·미얀마의 등기제도'를, 이명재 법원행정처 사무관이 '영국·호주·뉴질랜드·덴마크의 등기제도'를, 최철 법원행정처 사무관이 '독일·프랑스·스위스의 등기제도'를 각각 주제발표한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외국의 등기제도와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를 비교하면서 등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에

    서울중앙법무사회·오사카사법서사회, 제10회 학술교류회

    서울중앙법무사회·오사카사법서사회, 제10회 학술교류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와 오사카사법서사회(회장 나카다니 도요시게)는 4일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10회 학술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박근수 법제정책위원이 '빈집 문제'를, 최옥환 법제정책위원이 '상속등기 미필 문제'를 , 오영나 상임이사가 '신분관계증명 청구'를 , 황정수 상임이사가 '성년후견'을 , 엄덕수 공익활동부위원장이 '공익사회 사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사카사법서사회에서는 △본인확인제도 △일본에서 사법서사와 변호사와의 관계 △일본에서 사법사서의 역할 △성년후견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학술교류회에 참석한 오사카사법서사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법무사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일본에서도 사법서사법상 직무책임과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보험법학회(회장 김창준)는 지난달 28~29일 부산 해운대구 삼성생명연수원에서 '보험관련 법령 핵심개정사항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추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황현아(37·사법연수원 36기) 보험연구원 변호사가 '보험업법상 모집질서에 대한 개정방향',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 필요성 여부(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근로자퇴직연금 관련 쟁점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법조협회 김영국 박사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박성원(54·17기) 법률사무소 광화 변호사가 토론했다.

    범죄방지재단 학술상에 박광민 성대 교수, 이완규 부천지청장

    범죄방지재단 학술상에 박광민 성대 교수, 이완규 부천지청장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올해 학술상 수상자로 박광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사진 왼쪽)와 이완규(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오른쪽)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실천공로상 수상자로 이중명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열리는 범죄방지재단 '제35회 추계 학술강연회'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지난 25년간 형사학과 형사정책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 업적과 함께 정부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로 범죄방지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 지청장은 23년간 범죄자 처벌과 범죄 방지 등 검찰 고유업무에 정진하면서도 심도 깊은 형사소송법 연구를 통해 학계와 실무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법무사협회, 주요정책 연구·집행 담당 전문위원 임명

    대한법무사협회, 주요정책 연구·집행 담당 전문위원 임명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일 협회를 도와 주요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할 전문위원 4명을 1일 임명했다. '기획·홍보 분야'에 김태영(53·법무사시험 11회) 법무사, '전산 분야'에 최재훈(41·시험 12회) 법무사, '공익·회원권익 분야'에 금동선(63) 법무사, '공제·교육 분야'에 권중화(62) 법무사 등이다.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보좌하게 된다. 전문위원제도는 지난 6월 개최된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29조의4항 신설을 통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8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 뒤 2016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에서 전문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 13명을 심사하고 4

    한·일변호사協, '변호인·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 논의

    한·일변호사協, '변호인·의뢰인간 비밀유지특권' 논의

    한·일변호사협의회(한국 회장 조용식·일본 회장 나까지마 신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을 둘러싼 제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렸다. 최승재(4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타니 히데키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조진영(33·42기) 변호사와 오이누마 토시히코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양국의 관련 법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의뢰인 비밀유지특권과 관련된 규정이 신속하게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한창규 법무사,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에 위촉

    한창규 법무사,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에 위촉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의 한창규 법무사(81.사진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27일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명예시장 제도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 3월부터 운영해오던 명예부시장을 '명예시장'으로 격상한 것이다. 한 법무사는 앞으로 시정에서 노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시민건강, 전통상인 등 각 분야에서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명예시장 14명을 선정했다. 명예시장은 1년간 무보수로 일하며, 박 시장과 연결된 핫라인으로 언제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주요 회의에 참석해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게 된다. 한 법무사는

    법무법인 율촌, 내달 25일 'HR과 청탁금지법'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HR(인적자원, Human Resource)과 청탁금지법, 퇴사협의'를 주제로 HR 관련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기업이 인사노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불황으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직원과 퇴사를 협의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퇴사 협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알아보고 적법한 퇴사협의를 위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소개한다. 또 여러 인력 구조조정의 수단과 그에 대한 장·단점도 살펴본다. 율촌의 강희철(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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