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점검

법원행정처(처장 권한대행 김창보)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결과 분석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전국의 가정법원 판사와 가사조사관,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부터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의 실시과정과 결과, 교육내용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홍승면(53·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법원은 입양 부모교육이 양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가족관계와 삶에 적응

2017-07-18 오전 10:20:33

헌법재판소, 제헌절 기념 행사

    헌법재판소는 17일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생활 속의 헌법, 헌법재판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는 글과 그림, 노래, UCC 등 다양한 부문에 5500여 작품이 응모됐다. 이날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상을 수상한 부산동양초등학교 김범준 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헌재는 또 오늘 19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도 진행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역사 전시와 헌재 대심판정을 배경으로 법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체험코너 등이 운영된다.

2017-07-17 오후 5:45:18

헌재 백송한마음봉사단, 노인무료급식 봉사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김용헌(62·사법연수원 11기) 사무처장과 헌재 백송한마음 봉사단 14명이 이날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 130여명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았다. 봉사단원들은 "비록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봉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7-10 오후 5:43:56

율촌·SK인포섹 'GDPR 시행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SK인포섹과 함께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발효돼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율

2017-07-10 오후 5:11:28

이태섭 변호사, 롯데그룹 부사장으로

이태섭(54·사법연수원 1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준법경영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롯데는 지난해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이래 그룹 본부에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민형기(68·6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준법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기업법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으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7-07-07 오후 2:50:38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의장에 선임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한국법학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의장에 선임된다. 권 원장은 2001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 및 부소장 등으로 활동한 국제형사법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외교부는 7일 ICC 이사회가 전날 권 원장을 ICC 당사국 총회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사회 추천을 받은 의장 후보자를 무투표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이라고 볼 수 있다.    권 원장은 당사국 총회 선출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3년이다. ICC 당사국 총회의장은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

2017-07-07 오후 2:49:18

'성공변호사를 위한 팁'… 김재헌 변호사, 대한변협 초청 특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김재헌(5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성공변호사를 위한 팁'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지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고객확보를 위한 노력에 앞서 스스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최상위층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중 다수가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며 "성공변호사가 되려면 항상 감사하며 기꺼이 남을 도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2017-07-03 오후 2:41:42

김앤장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국제중재원과 '중재의 미래'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과 27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국재중재의 미래(Crystal Ball Gazing in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중재 전문 변호사들과 기업 사내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중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토론했다.   SIAC 중재법원장인 개리 본(Gary Born) 변호사와 SIAC 상임위원인 박은영(52·사법연수원 20기) 김앤장 변호사는 물론 중재실무에 경험이 많은 연사들이 국제중재의 중요 쟁점과

2017-06-29 오후 5:58:54

양창수 前 대법관 한국법학원 초청 특강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2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양창수(65·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개최했다. '어느 법학교수가 살아온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양 전 대법관의 강연에는 판사와 변호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민법의 대가'로 정평이 나 있는 양 전 대법관은 1979년 판사로 임관해 6년간 근무하다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만 해도 현직 판사가 사직하고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파격이었다. 실무가와 연구가의 교류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23년 간 민법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다 2008년 대법관에 발탁됐다.&

2017-06-29 오후 5:23:00

이용우 전 대법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출판기념회

      이용우(76·사시 2회) 전 대법관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에는 권성(75·사시8회) 전 헌법재판관과 김태훈(70·사법연수원 5기) 한변 상임대표, 오세빈(67·5기) 변호사, 임정혁(61·16기)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는 이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임시절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판결 이유 등을 담은 책이다. 실제 판결내용과 사건번호 등이 자세히 기록돼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전 재판관은 축사를 통해 "이 전 대법관은 회고록의 제목처럼 소신과

2017-06-27 오후 5:00:30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연명치료 관련 '생명권에 대한 오해' 강의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연명치료와 관련해 '생명권에 대한 오해'를 주제로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오는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2008년 창설된 의변은 매년 보건의료 분야 10대 판례를 선정·발표하고 법원·검찰과 간담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변호사단체와의 국제교류와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초빙 강의는 물론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20

2017-06-27 오후 3:15:39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하지만 희망은 있다" 강연

      재심 사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해 줘 법조계 안팎에서 귀감이 된 박준영(4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7회 변협포럼에서 '하지만 희망은 있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한때 자신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아웃사이더로 지내며 사건 수임도 어렵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았던 기억을 담담하게 풀어내며 희망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연대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연대 과정에 유력 정치인이나 능력

2017-06-27 오전 11: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