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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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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아주·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 '경영법무 이슈 선제 대응'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경영법무센터(센터장 남영찬 대표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8층 회의실에서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대표 나종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기업 경영법무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하기 위해 △정책과 경영분야에 대한 자문 및 상호 정보·자료 공유 △법 지원 및 기업의 관련분야에 대한 법제 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10월 기업 대상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존 대관업무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경영법무센터를 신설했다. 남 대표변호사는 "고객사의

     최돈호 법무사, '공탁법해설' 발간

    최돈호 법무사, '공탁법해설' 발간

    최돈호 법무사가 최근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펴냄)'을 발간했다. 책에는 공탁에 관련된 법과 대법원 판례, 공탁 예규·선례 등이 담겨 있다. 공탁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 체계적으로 볼수 있도록 했다. 최 법무사는 "공탁 업무는 법률사무로서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이 책이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공탁관과 변호사, 법무사,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개인 등에게 실무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범죄방지재단, 제36회 학술심포지엄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은 오는 2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주제로 제36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셉테드의 개념과 적용',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민참여형 셉테드 사업의 쟁점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후에는 토론과 만찬이 이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범죄방지재단 행정실(☏02-769-1210)로 하면 된다.

    강화도에 첫 상주 변호사 탄생했다

    강화도에 첫 상주 변호사 탄생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는 '무변촌 없애기 사업'의 일환으로 1일 강화도 갑곳리에 '강화 법률사무소'를 열고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위원회(위원장 박대영)를 중심으로 변호사가 없는 도시와 마을에 사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호 무변촌 변호사로는 양희석(40·변호사시험 2회·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위촉됐다.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던 양 변호사는 무변촌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군에 정착한다. 강화군에 첫 변호사가 탄생한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욱(38·변시 2회) 한국법조인협회장과 박종운(52·사법연수원 29기)

    김앤장, '해외건설 클레임 강좌 시리즈 2017' 개최

    김앤장, '해외건설 클레임 강좌 시리즈 2017'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는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와 함께 24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영빌딩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해외건설 클레임 강좌 시리즈 2017' 첫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claim)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강좌에서는 김앤장의 임병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카이 야네스 베그너 외국변호사, 영국의 국제건설분야 전문 법률회사인 앗킨 챔버스(Atkin Chambers)의 법정변호사(Barrister)들이 △기초로 돌아가서-국제 건설 계약 △게임의 법칙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좌 시리즈는 우리 건설사들의

    대한변협·공인회계사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공인회계사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 △법치주의 실현 △경제 바로 세우기 등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 학술·친목모임 등 정례교류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상호 법률, 회계·세무 교육 및 상담 지원 △중견·중소 법인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의 권익보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법무법인 화우, 2017 화우가족 등반대회

    법무법인 화우, 2017 화우가족 등반대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주말을 맞아 22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2017 화우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반대회에는 법무법인 화우는 물론 특허법인(대표변리사 강응선) 화우, 관세법인 화우(대표관세사 서윤원), 세무법인 화우(대표세무사 김요성),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소속 600여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엘리시안 강촌 일대의 등산코스와 트래킹 코스 중 하나를 골라 산을 올랐다. 팀을 나눠 완주하는 참가자들에게 팔찌를 제공하고 팀 순위도 매겼다. 등반 후에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 새로 입사한 변호사와 직원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전직원이 어울려 '화우

    의변, 24일 '진료기록부의 사실확정력에 관한 법적 연구'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4일 오후 7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진료기록부의 사실확정력에 관한 법적 연구-하급심 판결례를 위주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진료기록부가 의료과오소송에서 갖는 가치에 관해 법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주(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을 선정해 이를 비교분석하고, 진료기록부의 사실확정력에 대해 설명한다.   보건의료 관련 판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수강료는 1만원이다.   2008년 창설된 의변은 매년 보건의료 분야 10대 판례를 선정·발표하고 법원·검찰과 간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율촌서 '신입변호사 대상 강연'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율촌서 '신입변호사 대상 강연'

      김재헌(5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는 19일 서울 테헤란로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 교육장에서 '신입변호사들에게 주는 선배변호사의 조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율촌 신입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장악하라', '가치창출이 핵심이다', '120% 하라'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호사가 갖춰야 할 소양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니어 시절에는 몰랐는데 20년을 겪어보니 이제 알겠다"며 실무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전수하고"늘 80%만하는 변호사는 80%에 머무르지만, 120%를 하는 변호사는 탄탄하게 성장하고 고객도 감동한다"고 말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18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홈리스(Homeless, 노숙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지난달 매뉴얼 발간 이후 변호사들과 홈리스 관련 단체 활동가들의 설명 요청과 질의가 이어지자 매뉴얼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마련했다. 박희수(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는 매뉴얼 집필에 참여한 염형국(43·사법연수원 33기) 센터장이 '홈리스의 건강권 등'을, 김준우(38·변시 2회) 변호사가 '명의도용, 명의대여 등'을, 김도희(35·변시 2회) 변호사가 '주거권, 압류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개인회생

    법무법인 화우, 19일 '중동·동남아 인프라 사업 참여'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HKA(옛 Hill International)와 1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효과적인 인프라 사업 참여 방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HKA는 건축 분야의 PM(Project Management, 연구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관리), 계약, 기획 분야에서 특화된 글로벌 컨설팅업체다.  박영우 (4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준공보장과 관련된 이슈'를, 벤 하이필드 HKA 부사장이 '대형 건설프로젝트에서 비용 발생원인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팁'을, 메디 대니쉬 HKA 수석이'중동에서 PPPs(Private Public partnerships,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을 주제로 각각 발표

    신문윤리위원장에 김용담 전 대법관

    신문윤리위원장에 김용담 전 대법관

    김용담(70·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이 신문윤리위원장에 선임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준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줄업하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광주고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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