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제중재센터 초대 의장에 신희택 무역위원장

신희택(66·사법연수원 7기·사진)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중재센터 초대 의장으로 선임됐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다음달 2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무역센터에 신설되는 국제중재센터의 초대 의장으로 신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우루과인라운드협상 자문변호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제중재센터는 최근 분쟁의 주요해결수단으로 각광받는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중재의 허브(Hub)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8-03-26 오후 5:05:38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6~30일

△26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29회 입법정책포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오전 7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인정자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서울중앙지법, '중금속 검출 코웨이 정수기' 사용자 손해배상소송 6차 변론(오전 10시30분)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오전 11시, 공단 서울중앙지부 회의실)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회의(오전 11시20분, 청사 555호 판사실)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서울회생법원, 법관 워크숍(오후 2시10분, 청사 4

2018-03-24 오후 11:16:2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9일~23일

△19일(월)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동부구치소 참관(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오후 4시) -바른미래당·한국부패방지법학회, '부패와의 또다른 전쟁, #Me, Too' 세미나(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0일(화) -법무법인 율촌· HTCIA, '포렌식·사이버 보안이 내부조사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오전 9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 -국회 사개특위,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21일(수)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

2018-03-18 오전 8:50:21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 법률학교' 내달 12일 오픈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아파트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를 기획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파트 전문 변호사 11명은 다음달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로고스 회의실에서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아파트 공사·용역 선정계약, 관리주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산재·노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뤄진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47·사법연수원 31기) 대표변호사와 김미란(42·39기)·안세익(33·42기)·민동환(36·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로고스의 권형필(44·38기)·나정은(40·38기)·문응

2018-03-16 오후 5:15:44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출간

이창현(54·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응용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형사소송법 교재 '사례형사소송법'(사진·피앤씨미디어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초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와 2010~2017년 8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실시된 각종 모의시험, 최근 몇 년간 출제된 사법시험 문제 등 총 244개의 사례와 46개의 유사사례를 망라한 역작(力作)이다. 또 지난해 연말까지 수집된 새로운 판례로 구성한 연습 사례와 2017년 12월 19일자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도 모두 반영했다. 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2018-03-13 오후 4:15:5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2~16일

△12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3대 회장 선거 현장투표(오전 8시~오후 6시, 서초동 양지빌딩 민변본부 사무실) -서울중앙지법, '임대주택사업 폭리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영국사무변호사회, '국제 변호사의 역할' 세미나(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한국법제연구원,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 정책간담회(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서울고법, 2018년도 국선변호운영위원·

2018-03-11 오전 7:52:17

김정연 인천대 법학과 교수, 제4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은 제4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수상자로 김정연 인천대 법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상품자문법리 정립을 위한 시론'이라는 논문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자문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의무와 관련 법리를 참신하게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법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 대상 논문은 법학지에 투고된 논문중 창의성과 적실성, 학술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시상식은 13일 오후 5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에서 열린다

2018-03-09 오후 3:10:19

한국공법학회 제38대 회장에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최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제38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1년이다. 김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괴팅엔(Goettingen) 대학교 방문교수,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8-03-09 오후 1:13:1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5~9일

△5일(월)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오전 10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20주년 기념 '해설이 있는 음악회'(오후 3시30분, 양재동 청사 융선당) △6일(화) -서울고법,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유미씨 등 5명 1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사개특위, 경찰청 업무보고(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7일(수)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8 페어플레이어클럽 국제회의·반부패 서약 선포식(

2018-03-04 오후 1:56:23

"근대 사법제도 도입과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한눈에"

개항기 이후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시대의 형사재판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해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자는 조선후기 전통적 재판과정을 살피면서 1876년 개항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국내 도입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사료와 함께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도 소개하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는 국내 재판과 사법제도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1910년 강제 병탄 후에는 모든 사법권이 조선총독의 전권 아래 들어가고 말았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

2018-02-27 오전 11:59:00

"'스포츠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스포츠권'이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학계와 체육계 인사들은 앞으로 대국민 서명 운동과 청원을 통해 이 같은 개정방안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개헌을 앞두고 스포츠권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재학회·한국분쟁해결협회·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는 22일 서울시 중구 필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에서 연기영(66) 동국대 법대 교수 정년퇴임을 맞이해 '스포츠법학의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 및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등 법조·법학계 인사와 황영조 전 마라톤 선수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

2018-02-26 오후 1:52:4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26일~3월 2일

△26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 정기총회(오전 10시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오전 11시, 정부과천정부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오후 2시,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27일(화) -대한변호사협회·정병국 국회의원,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미나(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지시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30분)

2018-02-25 오전 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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