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육군, '무인무기체계에 대한 법적고찰' 심포지엄

육군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무인무기체계의 발전과 그에 따른 법적 고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철원 대한국제법학회장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세계 43개국에서 온 안보·국제법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페터 드로이스트(Peter Dreist) 독일 의무군 사령부 선임법률자문위원은 심포지엄에서 "무인무기체계는 획일적인 법 적용보다는 전시·평시·내전 등 국제인도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슈메이 중국 군사과학원 법제연구원은 "자율무

2018-06-01 오전 10:49:41

이재석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유치권의 아킬레스건' 발간

오랜기간 사법보좌관으로 유치권·경매 실무에 종사해온 이재석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이 최근 '유치권의 아킬레스건'(푸른솔 펴냄)을 출간했다. 유치권의 기초 법리와 판례, 이론을 낱낱히 분석하고 정리한 해설서다. 이 국장은 책에 유치권의 성립·존속 여부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인도청구의 요건 사실에 맞춰 체계적으로 유형화했다. 특히 인도명령신청과 인도청구 인용 여부의 핵심 법리를 상세히 해설해 분쟁 해결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민사유치권과 요건을 달리하는 상사유치권 사례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는다. 이 국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2018-05-28 오후 2:54:0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8~6월 2일

△28일(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9시)-법무법인 동인, '가상화폐공개 전면금지 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세미나실)-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회 공판(오전 10시)-국회 본회의(오후 2시)-서울행정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후 3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 고객초청 판례분석 세미나(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서울고법, 행정재판실무연구회(오후 4시,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업 등기' 사무직원 교육(~31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2018-05-27 오전 12:03:0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1~25일

△21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족식(오후 3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23일(수) -서울고법, '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1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댓글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선고(오후 2시) △24일(목)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법무법인 지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오후 3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중회의실1) △25일

2018-05-20 오전 9:54:3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14~18일

△14일(월) -대법원,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오전 10시, 대법원 401호)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상반기 정기 자원봉사활동(오후 1시, 국립서울현충원) △15일(화)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1부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국회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선고(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회 공판(오후 2시) △17일(목) -서울고법, '조퇴 투쟁·정권 퇴진'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1회 공판(오전 10시45분)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3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10분) -서울고법, '강간 등 살인 혐의' 이영학 1회 공판(오후 3시) -법무법

2018-05-13 오전 10:51:26

[포토] 오래간만의 깨끗한 하늘 아래 서울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농도 수치가 한 자릿수대로 '좋음' 수준을 보인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과 한강 북단 지역이 깨끗하게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2018-05-08 오후 4:33:33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발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연구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최근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를 발간했다. 이 책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표제로 내세운 첫 학술서로, 재단의 연구 역량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책은 '독도의 영토주권'과 '독도와 해양영토'를 구분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주권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해설했다. 독도주권은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의미하며 이는 영유권(Dominium)을 포괄한다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주권의 국제법적 검토 △시볼트의 '한국전도' 속 독도 명칭이 독도주권 논거에 주는 함의 △GHQ 일본 점령통치의 특징에서 본 SCAP

2018-05-08 오후 1:22:30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투고 논문 모집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홍영)는 다음달 30일 발간하는 학회지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 수료자, 법률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게재가 확정되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우수논문에 선정되면 내년 춘계학술대회 때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관련 문의는 학회 편집위원회(dlr-edit@naver.com, ☏ 02-3290-1904)로 하면 된다.

2018-05-08 오후 1:19:3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7~12일

△9일(수) -대한변호사협회, 2018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오전 9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극단 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 이윤택씨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어준·주진우씨 1회 공판(오전 11시30분) △10일(목) -서울중앙지법,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패터슨·에드워드 상대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오전 11시20분) -한국헌법학회,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로스쿨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오후 5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11일(금)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넥

2018-05-06 오후 11:57:38

임영익 인텔리콘 변호사, '과학의 날' 기념 장관 표창

임영익(48·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변호사가 '2018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51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 변호사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은 3년이상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주어진다. 임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과 법률 Q/A 챗봇을 개발하고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우승하는 등 국내 리걸테크(Legal-Tech) 분야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2018-05-04 오전 11:30:3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23~28일

△23일(월) -사법정책연구원·뉴욕주변협·서울변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24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박주민·노회찬·채이배 의원,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 토론회(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업무협약 체결식(오전 10시20분,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 4층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뉴욕주변협, 업무협약 체결식(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24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25일(수) -최운열·채이배의원·참여연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오전 9시4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가짜 백수오 판매'

2018-04-22 오전 9:16:49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EU행정법연구' 발간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EU행정법연구'(사진·법문사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EU행정법의 핵심 쟁점인 회원국 법질서에 대한 관계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U행정법의 형성과 전개 △EU행정법의 기초 △EU고유행정법 △EU공동행정법 △EU협력행정법과 EU결합행정법 등으로 목차를 세분해 EU행정법을 입체적으로 소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재의 가속화로 국내외적 법의 경계가 흐릿해진 시점에서 행정작용의 범 국가성에 주목한 EU행정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국내에 EU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 책이 행정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

2018-04-20 오후 2: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