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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원-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MOU

    법무법인 원-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MOU

    법무법인 원은 21일 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중국 관련 업무를 특화하는데 힘써 온 원이 현지 관련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련 법률서비스 업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법인의 국내 투자 등 관련 업무에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는 중국 사법부 최초로 비준돼 1992년에 설립된 파트너제 변호사사무소다. 베이징에 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하이, 청두, 텐진 등 중국 내 분사무소 뿐 아니라 홍콩, 런던, 파리, 중동 등 전 세

    김대년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취임

    김대년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김대년(57) 신임 사무총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안보·북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선관위에서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韓·佛변리사회, '브렉시트 이후 IP제도 변화' 세미나

    韓·佛변리사회, '브렉시트 이후 IP제도 변화' 세미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17일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프랑스 변리사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대처 방안, 최근 유럽의 지식재산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알랭 미슐레(Alain Michelet) 프랑스 변리사회장이 '브렉시트가 유럽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출원인을 위한 조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브렉시트 후 유럽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당장 유럽의 특허 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상표와 디자인 부분은 유럽공동체상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갑작스러운 탈퇴로 조만간 변화가

    로고스 새 경영전담 대표에 양승국 변호사

    로고스 새 경영전담 대표에 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건수)는 14일 파트너변호사 회의를 열고 2년 임기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양승국(59·사법연수원 13기), 조우현(61·13기), 김건수(56·1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새로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선임된 양승국(사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03년도에 개업해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법인의 예술문화사업지원센터장을 맡아 왔다. 양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업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로고스의 전문성 등 장점을 살려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주고자 하는 로고스를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우현 변호사는 이번에 대표변호사로 선출되었고, 김건수 변호사는 연임됐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20

    국방부, 사법연수원 출신 대상 '장기 군법무관' 모집

    국방부, 사법연수원 출신 대상 '장기 군법무관' 모집

    국방부가 사법연수원 출신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임용대상은 임관예정일인 내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2세 이하의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2017년 수료예정자이다.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33~35세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3급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서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양식 등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장기군법무관 임용은 서류전형과 신체·인성검사, 면접시험 단계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8일 국방부 홈페이지 채용란에 발표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22일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2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 건설팀과 국제중재팀이 건설업계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건설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국내 건설사 등에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세미나에서는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청구 문제, 부당한 보증금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 대응 방법 등이 논의된다. 김갑유(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국제건설계약의 클레임과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를, 김승현 미국변호사가 '턴키 방식(Turn-key) 계약서에서의 시공자의 '목적적합성 보장의무(Fit for Pur

    충정·버드앤버드, '핀테크' 공동 세미나

    충정·버드앤버드, '핀테크' 공동 세미나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영국로펌 버드앤버드(Bird & Bird)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충정 세미나실에서 '핀테크(Fintech)'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술 관련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인 알리엑스(Alliex)사 글로벌 영업부 부팀장이 '핀테크의 미래'를, 로저 비커스태프(Roger Bickerstaff) 버드앤버드 변호사가 '크라우드소싱과 법'을, 제스퍼 네발에이닌(Jesper Nevalainen) 버드앤버드 헬싱키 사무소 변호사가 '유럽의 시각에서 본 핀테크와 개인정보보호'를, 연충규 충정 변리사가 '핀테크 분야의 특허 포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가업승계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가업승계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함께 10일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와 엄격한 가업승계과세특례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에게 현 제도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의 김수교(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시 유의할 점'을, 김상훈(42·33기) 변호사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바른은 지난 2012년부터 김상훈 변호사의 주도 하에 '상속신탁연구회'라는 상속·가업승계 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18일 '2016년도 등기포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에서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6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구연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미국의 등기제도'를,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중국·미얀마의 등기제도'를, 이명재 법원행정처 사무관이 '영국·호주·뉴질랜드·덴마크의 등기제도'를, 최철 법원행정처 사무관이 '독일·프랑스·스위스의 등기제도'를 각각 주제발표한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외국의 등기제도와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를 비교하면서 등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에

    서울중앙법무사회·오사카사법서사회, 제10회 학술교류회

    서울중앙법무사회·오사카사법서사회, 제10회 학술교류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와 오사카사법서사회(회장 나카다니 도요시게)는 4일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10회 학술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박근수 법제정책위원이 '빈집 문제'를, 최옥환 법제정책위원이 '상속등기 미필 문제'를 , 오영나 상임이사가 '신분관계증명 청구'를 , 황정수 상임이사가 '성년후견'을 , 엄덕수 공익활동부위원장이 '공익사회 사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사카사법서사회에서는 △본인확인제도 △일본에서 사법서사와 변호사와의 관계 △일본에서 사법사서의 역할 △성년후견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학술교류회에 참석한 오사카사법서사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법무사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일본에서도 사법서사법상 직무책임과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보험법학회(회장 김창준)는 지난달 28~29일 부산 해운대구 삼성생명연수원에서 '보험관련 법령 핵심개정사항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추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황현아(37·사법연수원 36기) 보험연구원 변호사가 '보험업법상 모집질서에 대한 개정방향',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 필요성 여부(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근로자퇴직연금 관련 쟁점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법조협회 김영국 박사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박성원(54·17기) 법률사무소 광화 변호사가 토론했다.

    범죄방지재단 학술상에 박광민 성대 교수, 이완규 부천지청장

    범죄방지재단 학술상에 박광민 성대 교수, 이완규 부천지청장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올해 학술상 수상자로 박광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사진 왼쪽)와 이완규(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오른쪽)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실천공로상 수상자로 이중명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열리는 범죄방지재단 '제35회 추계 학술강연회'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지난 25년간 형사학과 형사정책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 업적과 함께 정부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로 범죄방지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 지청장은 23년간 범죄자 처벌과 범죄 방지 등 검찰 고유업무에 정진하면서도 심도 깊은 형사소송법 연구를 통해 학계와 실무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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