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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영 변호사, '기업산책-알기쉬운 기업법 이야기' 출간

    한상영 변호사, '기업산책-알기쉬운 기업법 이야기' 출간

    한상영(55·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백석 변호사가 기업법 이야기를 알기쉽게 풀어쓴 '기업산책'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판단한다. △기업과 경제 △기업운영단계 △기업조직 변경단계 △기업그룹 형성단계 △기업 방어 및 재건단계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법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새한종합금융에서 여신·증권업무·세무회계·국제거래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담당하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기업법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의 풍부한 실무경험이 책 속에 담겨 법과 경제현실의 충실한 가교

    공군 첫 군 인권 자문변호사 탄생

    공군 첫 군 인권 자문변호사 탄생

      공군 군수사령부(사령관 조광제)는 21일 대구에 있는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이영규(58·군법8회) 변호사를 군 인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임기는 1년이다.    군 인권 자문변호사는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신설됐으며 군수사령부는 공군에서는 처음으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경북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0여년간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는 공군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오랜시간 공군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

     이은영·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여성을 위한 법' 개정판 출간

    이은영·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여성을 위한 법' 개정판 출간

    이은영, 장보은(39·사법연수원 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여성을 위한 법(박영사 발간)'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이 생애주기마다 마주하는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주의와 법 △헌법과 양성평등 △여성주의법의 역사 △여성의 공직진출과 정치세력화 △여성의 직장생활 △여성의 가족관계 △여성의 결혼 등 총 19장이라는 방대한 목차를 가진 이 책은 법학과 여성학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교수는 "이번 개정판은 2011년 책이 처음 나온 후 개정된 법률과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히 보완했다"며 "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법의 모습을

     제3기 '군 인권자문위원장'에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제3기 '군 인권자문위원장'에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위수(62·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군(軍) 인권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 변호사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귀옥(61·26기) 변호사와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재석(56·군법8회)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명숙(56·19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5~30일

    △25(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26(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오전 10시) △27(수) -서울가정법원, 모범공무원 시상식(오전 11시, 양재동청사 행사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후 2시) -한국언론법학회, '다매체·멀티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진단' 세미나(오후 2시, 한양대 사회과학관 415호)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9회 공판(오후 2시5분) -대한변호사협회·4차산업융합법학회, 업무협약식(오후 2시30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8~22일

    △18일(월) -법무법인 원·유라시아경제인협회, 업무협약식(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국회 법사위, 대법원·감사원·법제처 업무보고(오전 10시) △19일(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김경수 경남도지사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30분) △20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6회 공판(오후 2시5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오후 7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1일(목) -서울가정법원, 조정연수회 오찬(오후 12시, 양재동 청사 담소식당) -김외숙 법제처장, '차별과 인권에 대한 법조

    이택규 前 법률신문사 회장 10주기 추도식

    이택규 前 법률신문사 회장 10주기 추도식

    이영두(오른쪽 여섯 번째) 사장을 비롯한 법률신문 임직원들이 이택규 전 회장 묘소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법률신문사 회장을 지낸 인수(人樹) 이택규(李宅珪) 변호사의 10주기 추도식(사진)이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 시안공원묘원 유택에서 열렸다.   추도식은 이영두 법률신문 사장과 강해룡(87·고시 8회) 편집인, 김광년(80·고시 13회) 편집위원장, 신연수 총무이사, 정성윤 편집국장 등 신문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강 편집인은 추모사에서 "법률신문은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률문화의 창달'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헌신하신 회장님 뜻에 따라 법조계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부단히 노력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1~16일

    △11일(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회 공판(오전 10시) △13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4회 공판(오후 2시5분) △14일(목) -대법원 1,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15일(금) -서울행정법원, 행정판례연구회(오후 7시, 소회의실) △16일(토) -서울가정법원, 신년 산행(경기도 남양주시 예빈산) -대한법무사협회, 단기 법무전문가과정(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4~8일

    △4일(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연수원, 제50기 입소식(오후 2시, 사법연수원 5층 대회의실) -서울가정법원, 전체판사회의(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5일(화) -수원고·지검 현판 제막식(오전 10시30분, 수원고·지검 신청사 정문) △6일(수)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기일(오전 10시 5분) -법무부, 청주여자심리치료센터 개원식(오전 11시, 청주여자교도소) -대한변호사협회, 제5기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오후 6시45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7일(목) -전국 법원장 간담회(~8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 △8일(금) -법무법인 광장,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25~28일

    △25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법무법인 율촌, 'EU GDPR 시행 및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오후 2시, 역삼동 파르나스타워 39층) △26일(화) -서울고법, 삼성가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소송 1회 변론(오후 3시30분) △27일(수) -법무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오전 10시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5분) -법무법인 세종, '공사대금 분쟁에서의 몇가지 유의점' 세미나(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 △28일(목)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3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2월 18~22일

    △18일(월)-서울 5개 지방법무사회장단·서울시, '제로페이' 업무협약식(오전 10시, 서울시청 시장실)-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12회 공판(오후 2시5분) -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총궐기대회(오후 3시, 청와대 앞) -대한변호사협회, 제8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오후 4시20분,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19일(화)-서울지방변호사회, 신·구 집행부 인수인계식(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20일(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대법원,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공개변론(오후 2시,

    정홍식 교수 등 16명,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 출간

    정홍식 교수 등 16명,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 출간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김갑유(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소속 법조인 16명이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제2권(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2017년 발간된 1권의 후속작으로 1권에서 다루지 못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PF)와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실무 쟁점까지 망라했다.    신흥국의 도로·항만·발전소·신도시 개발 등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에너지·건설기업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실무지침서라 더욱 주목된다.    대표 저자인 정 교수는 "이 책은 4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발표했던 집단연구의 결과물"이라며 "다뤄야 할 세부주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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