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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별세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별세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가 지병인 담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7세.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담도암을 앓고 있던 조 대표변호사는 15일 밤 입원해 있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숨졌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평화 11호실에 마련됐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조 대표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 복무후 1989년 대구지법 ·대구고법 판사를 거쳐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 중 한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경북 경주 출신인 그는 2003년부터 법률신문사 이사직을 맡아 법치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6~21일

    △16일(월) -법무부 국정감사(오전 10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80회 공판(오전 10시) △17일(화)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회의실) -법제처 국정감사(오후 2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서울중앙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4회 공판(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 적정성 등에 관한 세미나(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법무법인 광장·한국섬유산업연합회, '베트남 진출 기업의 최근 법적 이슈 및 유의사항' 세미나(오후 3시, 대치동 섬유센터 2층 세미나실) △18일(수) -법무부, 교정민원

    서울대 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선출

    서울대 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선출

    백진현(사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 선출됐다. 외교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임기 3년의 소장 선거에서 백 교수가 최종 당선했다고 밝혔다. 재판소 규정에 따라 백 교수는 당선 직후인 2일부터 소장 업무를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재판소를 이끈다.    지난 2009년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타계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재판관직을 맡은 백 교수는 2014년 한차례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국제형사재판소(ICC)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재판소로 손꼽히는 국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7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2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강 재판관은 총회에 앞서 4일 열린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회의에도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회의에는 베니스위원회 위원과 주요국 법무부 및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 재판관은 이 회의에서'비정부기구의 해외 자금조달'과 관련해 국내 입법사례를 발표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로, 공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이다. 현재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홍진기법률연구재단, '법률전문가 육성 연구지원' 협약 체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홍진기법률연구재단, '법률전문가 육성 연구지원' 협약 체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사무총장 김용헌)은 26일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법률전문가 육성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단은 AACC 회원기관의 AACC 연구사무국 파견자 중 선발된 인원에게 파견근무 기간 동안 연구 지원금을 제공한다. 헌재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은 아시아 16개국 헌법재판기관들의 협의체인 AACC의 비교헌법 연구를 담당하는 국제적인 상설연구조직이다. 재단은 유민 홍진기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법률연구지원, 국제적 법률가 양성, 법률가간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근무 마치면 학교 복귀할 것"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근무 마치면 학교 복귀할 것"

    조국(52)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서울대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조 수석이 출마를 공식 부인한 것은 처음이다.   조 수석은 25일 발간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펴냄) 전면개정판 머릿말에서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가 다시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일하게 된 계기와 관련,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력이나마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되, 권력의 냄새를 풍기거나

    로펌공익네트워크, 2017 하반기 ‘라운드 테이블’

    로펌공익네트워크, 2017 하반기 ‘라운드 테이블’

    12개 대형로펌이 로펌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2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2017 하반기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석윤(44·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함보현(41·변호사시험 4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가 '홈리스 지원 등 활동 소개'를, 김광훈(30·변시 5회) 동인 변호사가 '홈리스의 법률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나눔과나눔,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탁틴내일 등 관련 단체들이 협력사안을 요청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로펌과 공익단체, 관련 기관들이 교류하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5~29일

    △25일(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시간 등 미정)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오전 10시20분,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26일(화)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 '세월호 책임' 유대균씨 상대 구상금청구소송 선고(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서울고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오후 1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대한변호사협회·심기준 의원, 난민 관련 토론회(오후 1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표절 백문백답' 출간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표절 백문백답' 출간

    남형두(53·사법연수원 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글쓰기 도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표절 의심사례와 해결책을 담은 '표절 백문백답'(사진·청송미디어 펴냄)을 출간했다.    국내 표절문제 연구의 대가로 손꼽히는 남 교수는 2015년 2월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표절론'(현암사)을 펴내기도 했다. 표절론은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남 교수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음직한 상황을 가정해 100가지 사례로 압축하고 거기에 해설과 코멘트를 다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표절 백문백답'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 책은 '표현을 바꾸면 표절이 안될까','신문 기사는 표절해도 될까'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공식 출범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공식 출범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정식 협회인가를 받아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 남택화 경찰청 교통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출범식 및 협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초대 회장으로는 김성국 전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감정을 위해 지난 2007년 교통사고감정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협회는 그동안 교육 및 연구활동 목적으로만 운영됐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자가 3000명을 돌파하면서 자격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협회는 설립 10년

    사랑샘 재단, 노인·홈리스·북한이탈주민 전담 공익변호사 위촉

    사랑샘 재단, 노인·홈리스·북한이탈주민 전담 공익변호사 위촉

    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이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노인·홈리스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담 공익변호사를 위촉했다(사진). 김수경(37·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노인·홈리스 전담 변호사로, 조은성(30·변시 5회)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전담변호사로 선정됐다. 앞으로 김 변호사는 매주 수요일에는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원각에서, 목요일에는 서울역 드림씨티에서 법률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공간은 추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오 이사장은 "노령계층과 홈리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이 위협받는 사

    최영일 변호사, '내가 쓰는 헌법' 펴내

    최영일 변호사, '내가 쓰는 헌법' 펴내

    최영일(49·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가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서 써볼 수 있는 교재 '내가 쓰는 헌법'(사진·일리치ilyich 공작소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아직 법학 전공자가 아니면 헌법 130개조를 제대로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받아쓰기 형식으로 불필요한 해설이 없이 얇게(94페이지) 구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헌법을 따라 써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최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국가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한 번씩 헌법을 써봄으로써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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