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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경영인·신청대리인·일반인 대상 '도산제도 설명회'

    서울회생법원, 경영인·신청대리인·일반인 대상 '도산제도 설명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4일 경영인과 신청대리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해 도산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웅(4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수료자 등 약 170여명을 대상으로패스트 트랙(Fast Track), P-Plan 회생절차 등을 설명했다. 장규형(41·38기) 판사와 최민정 사무관 등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 신청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실무와 유의할 점을 안내했다.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석준 (38·35기) 판사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9월 4일~8일

    △4일(월) -대한법무사협회, 제3회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 (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64회 공판 (오전 10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민주당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경영인·신청대리인·일반인 대상 도산제도 설명회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과천양로원·요양원 봉사활동 (오후 3시) △5일(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한국당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65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난민 관련 단체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오전 10시, 소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소송 변론 전략 특강

    헌법재판소, 30일부터 사흘간 '창립 29주년 국민초청' 행사

    헌법재판소, 30일부터 사흘간 '창립 29주년 국민초청' 행사

      내달 1일 창립 29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30일부터 사흘간 '당신을 지키는 착한 헌법, 헌법을 지키는 착한 당신'을 주제로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30일에는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이 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단은 이날 만든 빵을 종로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헌재 도서관에서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이 '사람책'이 되어 학생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들려주는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헌재를 찾은 사람들은 헌재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찍어주는 무료 기념 사진도 받을 수 있다.

    김홍엽 교수, 시론·에세이집 동시 발간

    김홍엽 교수, 시론·에세이집 동시 발간

    김홍엽(63·사법연수원 1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시론 '민사사법제도론(마인드탭 펴냄·사진)'과 에세이집 '로스쿨의 四季'를 발간했다. '로스쿨의 四季'는 김 교수가 로스쿨 캠퍼스에서 겪는 일상에 대해 느끼고 사색한 글들을 담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적 순서에 맞춰 구성했으며 로스쿨 학생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 시론집 '민사사법제도론'은 민사절차법 교수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한 내용을 담았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법현실을 진단하고 민사사법개혁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로스쿨 학생들과 인연을 맺고 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그 애틋함과 설렘

    서울회생법원, ' 경제전문가 5명'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서울회생법원, ' 경제전문가 5명'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8일 서초동 청사 4층 회의실에서 김영주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과 신진기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등 경제전문가 5명을 비상임 관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진웅(42·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법인회생제도 실무 현황을 소개했다. 법인회생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리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최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비상임 관리위원 간담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내달 19일부터 '제11기 법률아카데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내달 19일부터 '제11기 법률아카데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가 다음 달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주간 '제11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카데미는 총 11개의 강좌로 구성된다.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가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임성택(53·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사례로 본 남북관계와 법률'을, 최근 북한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소영 (48·33기) 부산지검 검사가 '경협, 남북관계 관련 분쟁사례와 법률적용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의한다. 19일 개강식과 함께 열리는 김 석좌교수의 강의는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홀에서, 나머지 강의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된다. 종강식은 서울 정동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베트남·뉴질랜드 사법부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베트남·뉴질랜드 사법부 첫 방문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10박 12일 일정으로 베트남, 뉴질랜드 사법부 순방에 나섰다. 베트남과 뉴질랜드 최고법원을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응우웬 화 빙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과 션 얼라이어스 뉴질랜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베트남과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27일 출국했다. 귀국일은 다음달 7일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응우웬 화 빙 최고인민법원장과 회담을 한 후 베트남 국가주석, 상임부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베트남 사법부지원 사업의 지속추진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29일에는 대법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함께 지원한 베트남 법원아카데미를 방문해 기념 식수도 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도 연구주제' 공모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이 10월 13일까지 2018년도 연구주제를 공모한다. 제안 방법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서 '연구주제 신청양식'을 받아 내용을 작성한 다음 이메일(jpriga100@scourt.go.kr) 또는 팩스(031-920-3584)로 제출하면 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제안된 의견을 연구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로 선정되면 제안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연구기획실(☏031-920-3520) 또는 연구지원과(☏031-920-3583)로 하면 된다.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8월 28~9월 1일

    △28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 (오전 10시,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회생법원,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오전 10시30분, 4층 회의실) -서울행정법원, 허태균 교수 초청 '인문학강좌' (오전 11시50분, 융선당)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 △29일(화)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0시) △30일(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고법, '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아시아국제법학회 기조 연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국제법학회(AsianSIL·회장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제6차 총회에서 '불확실성 시대에서 유엔과 국제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총회는 외교부와 아시아국제법학회 공동주최로 열리며 '불확실성 시대의 아시아와 국제법'을 주제로 25~26일 이틀간 진행된다. 송상현(71·고시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골리친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등 40개국 500여명의 국제법학자와 실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윤성옥 경기대 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재진 교수)는 22일 제16회 철우언론법상 논문 부문 수상자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언론법의 학문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 '충남대 로스쿨팀' 특허·상표 우승 휩쓸어

    특허소송 변론 경연… '충남대 로스쿨팀' 특허·상표 우승 휩쓸어

      특허법원(원장 이대경)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공동주최한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특허부문과 상표부문 1등상인 특허법원장상을 모두 충남대 로스쿨팀이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16일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충남대 로스쿨 이경욱·유민경·강송훈씨 팀이 특허부문에서 특허법원장상을 받았다. 또 같은 충남대 로스쿨의 오경아·임정원·홍용석씨 팀이 상표부문에서 특허법원장상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다. 2위인 특허청장상은 특허부문에서 성균관대 로스쿨팀(백희진·조의민·전태훈)이, 상표부문에서 서울대 로스쿨팀(장규이·이주락·류승훈)이 차지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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