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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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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률고문변호사에 이재경 교수 위촉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률고문변호사에 이재경 교수 위촉

    한국프로스포츠협회(협회장 권오갑)는 14일 법률고문변호사로 이재경(48·사법연수원 25기) 건국대 글로벌융합대 교수를 위촉했다. 프로스포츠 정책사업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관련 제도 수립의 체계적인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 교수는 △프로스포츠 분야 규정 제·개정 검토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검토 △협회 부정방지위원회 운영 자문 등 협회에 필요한 법률 자문과 전문 지식을 지원한다.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숭실대 법대와 건국대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분쟁자문위원회 위원, FIFA(국제축구연맹)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희망과 동행,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주례·변호사중창단 축가

    희망과 동행,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주례·변호사중창단 축가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이사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자연공원 야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5쌍의 합동결혼식에서 주례 봉사 및 축가를 진행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는 이용우(74·사시 2회) 전 대법관이 주례를 서고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건수)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로고스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희망과 동행을 설립하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자녀 등에게 변호사가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18일 '제3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18일 저녁 6시 30분 서울 테헤란로 바른빌딩 1206호에서 '제3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기주(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국제사법상 준거법 적용과 관련해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의 변천'을, 김상훈(42·33기) 변호사가 대법원이 2015년 10월 29일 선고한 '2013다60753 판결 평석'을 기반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대한변협·정성호 더민주 의원, 17일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정성호(55·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상훈(60·10기) 대법관 등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동천, '제8회 bkl 공익포럼' 개최

    태평양·동천, '제8회 bkl 공익포럼'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11일 서울 역삼동 태평양 제2별관에서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을 초청해 '사회공헌의 새로운 동향 : 공익활동 방법론의 혁신'을 주제로 제8회 bkl 공익포럼을 개최했다. 김 소장은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에서 비영리 경영, 자원봉사, 사회복지, 모금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비영리 공익활동 분야 전문가다. 이날 포럼에서 김 소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최신 기법과 사회공헌을 하는 다양한 방법, 공익활동의 최근 경향 등을 소개하고, 태평양이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구성원이 몸소 공익과 인권에 대해 느끼고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한국공법학회 60년과 헌법재판' 학술대회… 14일 서울시립대서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전광석),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소장 장영철)와 함께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립대 법학관 5층 모의법정에서 '한국공법학회 60년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헌법 이론과 행정법 이론, 사법(私法) 이론 입장에서 본 헌법재판의 의의를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재판과 헌법이론'을, 하명호(48·사법연수원 22기) 고려대 교수가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을, 장영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헌법재판과 사법이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 회장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공법학자들은 공법적 가치를 법 영역 전반에 새로이 전개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

    한국금융법학회, 내달 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쟁점' 추계학술대회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장덕조)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쟁점'을 주제로 제38회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올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인 현안과 쟁점이 논의된다. 김병연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부문'을, 김연미(44·사법연수원 2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소수주주 권리행사 특례 부문'을,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임원, 이사회 부문'을 맡아 주제발표한다.

    남호현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 ‘톡톡 튀는 나만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발간

    남호현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 ‘톡톡 튀는 나만의 인생을 디자인하라' 발간

    남호현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가 '톡톡 튀는 나만의 인생을 디자인하라(매경출판)'를 최근 발간했다. 남 대표는 책에서 변리사라는 전문직으로서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 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존 판례를 깨는 사례가 나오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를 해당 판결문과 함께 풀어냈다. 남 대표는 "창조적 최선을 다하며 톡톡 튀는 나만의 빛을 내고 살면 행복감이 충만해진다"며 "그 개성 있는 빛이 어떤 방법으로든 인류에 공헌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증권법학회-서울남부지검, 15일 '자본시장의 최근 이슈와 과제' 공동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임재연)와 서울남부지검(지검장 김진모)은 15일 오후 3시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검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의 최근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주제로 홍석기(39·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형사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후 이정수(39·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제2주제로 성희활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고 나승철(39·35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법원, 양형토론회 개최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법원, 양형토론회 개최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법원(원장 김진기)은 9일 경기도 안양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야전군 소속 판사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2016년 후반기 군사법원 양형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영내 폭행·가혹행위 및 군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결 △형평성 있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등 병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일(44·군법 17회) 군판사는 "토론을 통해 도출된 각종 군형법 및 주요 양형요소들을 군사법원 양형기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실제 판결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법 정의 실현과 병영문화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내달 19일 '소비자신용과 채권공정추심'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이병준)는 내달 19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소비자신용과 채권공정추심'을 주제로 제3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소비자신용 관련 법적 분쟁에 관한 고찰'을, 정소민(45·사법연수원 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비자신용채권의 추심'을,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소비자신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해외 사례(EU 소비자신용지침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등군사법원, 제5회 전국 고교생 대상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등군사법원, 제5회 전국 고교생 대상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등군사법원(원장 김흥석)은 2일 서울 용산구 청사 대법정에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차 대본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팀이 이날 모의재판 경연을 펼쳤다. 김일수(70·사법연수원 2기)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이상원(56·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호재(45·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자용(44·28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박종흔(50·31기) 대한변협이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포항제철고가 1등으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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