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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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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정형근 교수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교수가 28일 경희대 로스쿨원장에 임명됐다.     전남 장흥 출신인 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법률고문과 전남 장흥·강진·해남경찰서 법률고문, 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자문 등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모교인 경희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정 원장은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모바일로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모바일로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 소프트웨어)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24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현(61·17기) 대한변협회장, 이헌(56·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이다. 상담 희망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모두의 변호사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상담 신청을 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상담은 마무리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보전처분 관련실무' 특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보전처분 관련실무' 특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자소송 중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채권(가)압류 등과 그밖의 재산권 집행시 각종 별지목록 등 기재례'를 주제로 실무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에는 610여명의 법무사와 사무직원 등이 참석했다.제상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이 '전자소송 중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이천교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법무사가 '채권(가)압류 등과 그밖의 재산권 집행시 각종 별지목록 등 기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보전처분과 관련된 전자소송과 서면 기재 등의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인 만큼 실례를 통해 설명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

    의변, 27일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7일 오후 7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주요 판결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병원 내 발생하는 감염사고 △의료 직역간 다툼 등 보건 의료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변 학술단의 이정선(48·사법연수원 33기), 이동필(51·34기), 유현정(44·34기), 박태신(38·36기), 정혜승(36·40기) 변호사가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 9개의 판결을 분석 발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의변 회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하늘 세종 외국변호사,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정하늘 세종 외국변호사,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의 정하늘(37)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가 8일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을 수상했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학회장인 송상현(76·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호를 딴 상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 분야 학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 외국변호사는 지난해 국제통상분야 학술지인 월드 트레이드 리뷰(World Trade Review)에 게재한 논문 '보조금협정의 구조적 우회방지: 의무적/재량적 구분을 넘어(Preventing Systematic Circumvention of the SCM Agreement: Beyond the Mandatory/Discretionary Di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본사 내방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본사 내방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왼쪽)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이 16일 취임 인사차 서초동 법률신문 본사를 방문해 이영두 사장과 환담하고 있다. 이 신임 원장은 "회생법원이 국제도산사건 허브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에 대한 후견기능을 외부 기관과 연계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홍보 등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변협·금태섭 의원, 24일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금태섭(50·사볍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승재(46·29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발제하고, 오인영(47·37기) 변호사와 서희석 부산대 로스쿨 교수, 좌혜선(39·43기) 변호사 등이 토론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 법제팀(☏02-2087-7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법인 바른, 20일 롯데그룹서 '공정거래법' 강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0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당산동 롯데제과 교육장에서 롯데제과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강의'를 개최한다. 백광현(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공정거래제도의 기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도 등을 설명한다. 백 변호사는 "이번 강의가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확립 위해 사회 전분야에 법률전문가 포진해야"

    "법치주의 확립 위해 사회 전분야에 법률전문가 포진해야"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법조인이 입법·행정·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고루 포진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정부나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법률전문가가 진출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다면 분쟁을 예방해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투명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변호사인 법무담당관을 의무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지평, 소속 변호사 '95.2%' 공익활동 참여

    지평, 소속 변호사 '95.2%' 공익활동 참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소속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평과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최근 발간한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평 소속 국내변호사 중 95.2%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도 71.2%에 달했다. 지평 소속 변호사 1인당 연평균 공익시간은 43.46시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와 임직원이 농촌 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 급식 봉사활동 등 비 법률분야 봉사에 참여한 시간도 1인당 6.49시간에 달했다.    지평과 두루는

    법무법인 율촌,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현정택), 미국 로펌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최근 통상 이슈를 살펴보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이 '한·미 FTA 5년 성과 및 활용방안'을, 율촌의 하태형 고문이 '한·미 신(新)경제협력 이슈'를, 박

    법무부·대한변협·IAKL  '해외진출 OK아카데미'

    법무부·대한변협·IAKL '해외진출 OK아카데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회장 정미화)는 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Academy, OK아카데미)' 개소식을 열었다.  OK아카데미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해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법무 업무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5일까지 총 13차례 진행된다. 기업 인수합병(M&A), 국제중재 등 각 분야 국제법무 전문가들이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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