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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13~18일

    △13일(월) -헌법재판소,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식(오전 10시, 대강당) -법무법인 율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법무법인 세종·메이어 브라운,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세미나(오후 2시30분,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14일(화) -제40회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18일까지, 서울 남부구치소 등) -대법원, 3부 소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사건 선고기일(오전 10시) -서울고법, '삼성 합병 직권남용' 문형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선고기일(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회 공판(오전 10시2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개정판 출간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개정판 출간

    권형필(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지혜와 지식 펴냄)' 개정판을 3년 만에 발간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용역업체·관리업체의 분쟁 사례, 동대표 해임과 관련된 문제, 대표회장의 형사처벌·아파트 관리소장·국토해양부 지침과 관련된 사례 등 다양한 아파트 관련 분쟁 문제를 사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개정판에는 권 변호사가 지난 3년간 대리한 관련 사건들과 직접 법원도서관 판례검색대에서 찾은 최신 하급심·대법원 판례들을 추가했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판례와 함께 간략한 설명을 곁들였다. 권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관련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없이 보람될 것"이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월요법창' 필진이 1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박주영(사법연수원 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임형주(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정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입니다. 김윤섭(30기) 법무부 법무과장은 계속 집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배용준 울산지법 부장판사, 백광현 변호사, 정정훈 법무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6~10일

    △6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20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만만회 의혹 제기' 박지원 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9회 공판(오전 10시50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오후 3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등기' 사무직원교육(오후 7시, 8일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7일(화) -제59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서울고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4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한국스타트업 포럼, 업무협약식(오전

    법원도서관, 美 에모리대 법학도서관과 '법률도서기증' MOU

    법원도서관, 美 에모리대 법학도서관과 '법률도서기증' MOU

    법원도서관(관장 강민구)이 미국 에모리대 법학도서관에 우리나라의 법률도서를 기증해 우리의 법률문화와 제도를 소개한다. 강 관장과 마크 잉즈버그(Mark Engsberg) 법학도서관장은 지난달 22일 에모리대 법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대법원과 에모리대 맥밀란 법학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법원도서관은 앞으로 매년 에모리대 법학도서관에 우리 법률서적과 자료를 기증한다. 에모리대 측은 법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이 자료들을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하면서 법률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기로 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23~28일

    △23일(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오전 10시, 서울고검 14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15회 공판(오전 10시) -사법부 웹드라마 내부시사회(오후 1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 고객초청 판례분석 세미나(오후 3시,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24일(화) -대구·부산고법 국정감사(오전 10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11차 변론(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법관 재임용 탈락' 류홍섭 변호사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오전 11시40분) -대구·부산고검 국정감사(오후 2시, 대구고검 7층 대회의실) -법무부·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 제3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 제3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제3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이철송(69)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수는 상법·조세법 분야의 권위자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과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14층에서 열리는 '2017년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한국세법학회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조세법 연구와 조세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매년 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국범죄방지재단, 내달 14일 '최근 문제 범죄 유형' 제37회 학술강연회

    (재)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이 다음달 14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홀에서 '최근 문제 범죄 유형에 대한 성찰' 을 주제로 제37회 학술강연회를 연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개회식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년범죄와 '갑질'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곤(59·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소년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범죄적 갑질행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 강연회에 앞서 범죄방

    한국법제연구원, 'IMF이후, 사회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IMF이후, 사회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14일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과 함께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 해소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열었다.  13일에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20년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구인회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복지체제의 특성과 성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진 기획 세션과 분과별 세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장기적 변화 △IMF 이후 한국의 복지재정 분석 △한국사회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전략 △외환위기 이후 복지국가 담론과 논쟁 △외환위기 전후 20년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별세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별세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가 지병인 담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7세.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담도암을 앓고 있던 조 대표변호사는 15일 밤 입원해 있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숨졌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평화 11호실에 마련됐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조 대표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 복무후 1989년 대구지법 ·대구고법 판사를 거쳐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 중 한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경북 경주 출신인 그는 2003년부터 법률신문사 이사직을 맡아 법치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6~21일

    △16일(월) -법무부 국정감사(오전 10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80회 공판(오전 10시) △17일(화)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회의실) -법제처 국정감사(오후 2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서울중앙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4회 공판(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 적정성 등에 관한 세미나(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법무법인 광장·한국섬유산업연합회, '베트남 진출 기업의 최근 법적 이슈 및 유의사항' 세미나(오후 3시, 대치동 섬유센터 2층 세미나실) △18일(수) -법무부, 교정민원

    서울대 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선출

    서울대 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선출

    백진현(사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 선출됐다. 외교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임기 3년의 소장 선거에서 백 교수가 최종 당선했다고 밝혔다. 재판소 규정에 따라 백 교수는 당선 직후인 2일부터 소장 업무를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재판소를 이끈다.    지난 2009년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타계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재판관직을 맡은 백 교수는 2014년 한차례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국제형사재판소(ICC)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재판소로 손꼽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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