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원장 한영표)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김준석)는 28일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한 원장과 김 본부장을 비롯해 옥연호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장, 임훈 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양측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청소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의 소년법상 1호 처분에 근거해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2021-07-29 오후 4:08:20

배종국 前 부산지방법무사회장, KAMCO 직원 대상 집행법 등 강의

배종국(사진) 전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은 23일 부산 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본사에서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과 부동산 등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배 법무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법원사무관과 등기소장을 역임하고 부산법무사회 제17대, 제18대 회장을 지냈다. 동의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토지법학회 이사와 한국등기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21-07-28 오후 2:54:46

대구지방변호사회, '나눔공동체'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7일 대구·경북 지역내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나눔공동체'에 지정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한 후원금은 대구변회 소속 18개 법무법인·법률사무소와 변호사 39명 등이 모금한 6월분 총액 675만원 가운데 250만원이다. 이 단장은 "코로나19로 자원봉사에 제약이 많고 후원도 많이 줄어 상황이 좋지 않지만,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안심"이라며 "우리의 정성과 나눔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대구변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모두 14억 6000여 만원에 달한다.

2021-07-28 오후 2:54:23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본사 내방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일행이 23일 취임 인사차 서초동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영두 사장 등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영나 부협회장,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강해룡(89·고시 8회) 본보 편집인, 이영두 사장, 정성윤 편집국장.

2021-07-26 오전 11:02:0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6~30일

△26일(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 점검(오전 10시) △27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오전 10시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김앤장 법률사무소, 'AI, 비즈니스와 법을 만나다' 웨비나(오후 3시) △28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3차 공판(오전 10시) △29일(목)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3부 선고(오전 11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오후 2시, 대법원 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조사 절차' 웨비나(오후 3시) △30일(금)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4차 공판(오전 1

2021-07-25 오전 9:27:00

한정혜·배한진 변호사, 모교 동아대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동아대(총장 이해우)는 한정혜(41·변호사시험 7회)·배한진(34·변시 9회) 변호사가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두 변호사와 함께 이 총장과 최우용 로스쿨 원장, 김대경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변호사와 배 변호사는 모두 동아대 법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학부 시절 고시반 지독료에서 공부하며 학교와 최 원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모교와 지도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하고 싶은 마음에 후배인 배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소액 발전기금 정기기부

2021-07-22 오후 4:46:54

최선웅 충북대 로스쿨 교수, '재량과 행정쟁송'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최선웅(사진)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쓴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 펴냄)'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최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의 탈일본화에 이어서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교수는 2003년부터 국적불명의 수입용어인 '기본권'이라는 용어부터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즉 '헌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한국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해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2021-07-22 오후 4:04:30

부산지방법무사회, 헌혈 봉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1일 부산 연제구 법무사회관 앞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비상상황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헌혈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원장 권용규)의 이동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와 사무원 등 3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안 회장은 참여자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가로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7-21 오후 4:53:59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최석경)는 19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의 가치실천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구현'을 모토로 교육과 홍보 및 법률적 조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대구변회 집행부 임원 4명과 최 본부장 등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공익정신에 입각해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강좌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기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법률조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7-19 오후 5:38:54

김형석 서울대 로스쿨 교수, '담보제도의 연구' 출간

김형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담보제도의 연구(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지금까지 민법 담보제도와 관련해 작성했던 원고를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서이다. △1편 인적담보(책임제한과 담보목적의 긴장) △제2편 저당권(사용·수익과 환가이익의 긴장) △제3편 동산·채권의 담보(담보대상의 확장과 채권자평등 사이의 긴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트리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21-07-19 오후 4:03:47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원장, '상법강의 제4판' 출간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상법강의 제4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장 원장은 서문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했다"며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해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해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감사 등 선임시 발행주식총

2021-07-19 오후 4:01:34

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前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백송(대표변호사 박윤해)은 최근 강지식(55·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군산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전 부장은 1998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광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원주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평택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끝으로 지난달 18일 약 2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2021-07-19 오후 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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