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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원 '제22회 법학논문상'에 천경훈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법학원 '제22회 법학논문상'에 천경훈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2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천경훈(46·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상덕(40·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천 교수는 2010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상사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 수상논문인 '회사에서의 이익충돌'은 이익충돌 관점에서 회사법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 연구관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이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처분 재심사 제도의 필요성과 규범적 한계에 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26일 오후 5시 30분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열린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5~19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5~19일

    △15일(월)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오전 9시, 서초동 변리사회관 2층 대회의실)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회의실)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 -여성변호사회, 제28차 정기총회 및 10대 회장단 취임식(오후 6시, 양재동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 △16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관계자 간담회(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2층 소회의실1) -법무부, '재능나눔 프로젝트' 발대식(오전 11시, 안양소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단체 간담회(오후 1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7일(수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8~12일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8~12일

      △8일(월) -대한법무사협회, 2018년 시험 합격자반 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9일(화) -법무부, 제7회 변호사시험 시행(~13일, 건국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충남대) -서울고법, '공무상비밀누설'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1회 공판(오전 11시10분) △10일(수) -서울중앙지법, '가짜 백수오 판매' 홈쇼핑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오전 9시50분) △11일(목) -대한변리사회, 2018 새해 인사회(오전 10시30분, 서초동 변리사회관 1층 연수실) △12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 업무협약(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정의실)

    현천욱 변호사, 서울고 총동창회장 취임

    현천욱 변호사, 서울고 총동창회장 취임

    현천욱(65·사법연수원 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5일 서울고 총동창회장에 취임한다.  제주 출신인 현 신임 회장은 1972년 서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노동부 법률자문위원과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노동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변호사, 청년 창업 돕는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무료 배포

    변호사, 청년 창업 돕는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무료 배포

    변호사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법률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해 화제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단장 한경수 변호사) 소속 변호사 9명은 지난단 20일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을 정리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발간했다.    변호사들은 투자에서 계약체결, 사업인허가, 채용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창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가이드북에 담았다.    지원단은 형편이 어려운 창업인들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http://www.change2020.org/518)를 통해 가이드북 PDF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2016년 12월 민주사회를

    한의사協 신임회장에 최혁용 변호사 당선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제43대 회장으로 최혁용(47·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 당선자는 경희의료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인하대 로스쿨 졸업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세명대 한의대 한방소아학과 겸임교수와 함소아·함소아제약 대표이사, 대한한방레이저의학회 부회장,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당선자는 선거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11일 확정되며, 신임 회장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다.  

    이성보 전 권익위원장, '청조근정훈장' 받아

    이성보 전 권익위원장, '청조근정훈장' 받아

    이성보(62·사법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을 제외한 국무위원급 공무원이 청조근정훈장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65·12기)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은 28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성보 전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2015년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3년 임기를 채운 첫 권익위원장이었으며, 재임 시절 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부패관행 척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음악사랑동호회·합창단,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방문 '음악회'

    법원 음악사랑동호회·합창단,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방문 '음악회'

    서울고법 음악사랑동호회(회장 서경환 부장판사)와 서울법원종합청사 합창단(단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은 28일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소년법상 시설 감호 위탁처분(6호 처분)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를 방문해 음악회를 열었다.   첫 무대는 합창단이 '아름다운 세상'과 'African Celebration' 등을 불렀다, 이어 신아람 채널A 기자가 'I Miss You', 'Paris Paris'를, 이호재 고법판사와 유지아·한진영 속기사, 최선호 실무관이 '달리기'를 불렀다. 2부 공연에는 살레시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밴드가 델리스파이스의 '고백'을, 음악사랑동호회 소속 밴드 '다락(多樂,The Rock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출간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출간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회장 임성택)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사진·나남출판 펴냄)를 최근 출간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의 재정 지원으로 출판된 이 책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조문의 입법취지를 밝히고,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가이드라인까지제공한다. 또 개선점과 발전 방향도 제시하는 등 연구회 회원들의 고민과 열정이 곳곳에 배여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제대로된 해설서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 책이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에 널리 보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소통 강화"… 헌재, '열린 청사' 증축 기공식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 청사증축 기공식을 열었다.    새로 짓는 헌재도서관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3층의 규모로 2019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증축 건물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공법전문도서관과 민원인 전용 상담공간, 역사전시실 등 문화소통 공간이 마련된다. 헌재는 또 기존 청사의 담장을 허물고 경계선을 3미터 뒤로 물려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김헌정(59·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사무처장은 "증축청사가 완공되면 열린 헌법재판소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22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헌정(59·사법연수원 16기) 헌재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김 사무처장은 "원생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이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송한마음봉사단은 올해 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비롯해 노인무료급식봉사, 빵나눔 봉사, 홀몸어르신 선물 전달, 연탄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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