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이동진 서울대 교수·송민경 고법판사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12일 제25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이동진(사진 왼쪽)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송민경(45·사법연수원 31기·사진 오른쪽)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착오개념과 취소요건-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민법상 표시·내용 착오와 동기착오, 유발된 착오 등 여러 사안 유형을 포함하는 착오법리에 관해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 교수의 논문은 충실한 문헌조사와 이를 반영한 치밀한 논리전개가 돋보여 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송 고법판사는 '난해한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에 관한 연구-법의 공간적 재현과 반성적 추론의 시론(試論)'을 썼다. 이는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한

2021-01-19 오전 10:43:06

법무법인 백송, 박규석·김성현·김준하 변호사 영입

박규석(52·사법연수원 23기) · 김성현(38·39기) · 김준하(29·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백송(대표변호사 박윤해)은 4일 박규석(52·사법연수원 23기)·김성현(38·39기)·김준하(29·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규석 변호사는 1997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을 거쳐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에스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김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021-01-19 오전 10:37:14

지방세학회, 내달 5일 '지방세법 최근 동향과 전망' 학술대회

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다음달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윤준석(38·사법연수원 39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는 '2020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김동욱(39·변호사시험 3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2021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해설'을,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취득 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차진아(47·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강남규(46·31기)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윤진규(43·33기

2021-01-18 오후 4:48:22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에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최근 심인숙(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에 위촉했다. 심 신임 위원장은 금융위 비상임위원을 4년 넘게 역임하는 등 금융정책·감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이다. 수원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LL.M.)도 취득했다. 심 위원장은 증권법학회 부회장, 상사법학회 국제이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1986년 발족된 금융발전심의회는 지난 35년간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온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

2021-01-18 오후 3:28:08

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국제상사법원 설치 공청회'

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와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는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15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상근(62·1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희(57·23기)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초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곳에 통합조직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1심은 4곳의 전담재판부가, 2심은 서울의 본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2심제 법원 운영방안을 논의

2021-01-18 오전 11:27:3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8~22일

△18일(월) -특허법원,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오전 10시, 온라인) -서울중앙지법,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외 4명 8회 공판(오전 10시 10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오후 2시, 온라인) -서울고법, '뇌물공여 등 혐의' 이재용 부회장 선고(오후 2시 5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9회 공판(오후 3시)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 웨비나 (오후 3시)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오후 4시, 온라인) △19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405호) -한국청년변호사회·김남국 국회의원, 변호사

2021-01-17 오전 9:06:02

서울대 법학연구소, 22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웨비나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종보)는 22일 오후 2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전원열(55·사법연수원 19기) 교수는 '법원 온라인 재판의 설계-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고려하여'를, 최계영(45·32기) 교수는 '무국적자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제'를, 이우영 교수는 '비국적자의 참정권과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홍진영(40·37기)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를, 원유민(39·40기) 교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을, 김후신(29·변호사시험 7회) 공익법무관(산업통상자원부 파견)은

2021-01-14 오후 4:47:28

김용길 원광대 로스쿨 교수,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 위촉

김용길(사진) 원광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IRB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를 위해 의료기관(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상설위원회다. 위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12명과 법학, 통계학, 영양학, 사회복지학 등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법학분야 전문 의견을 제시하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원광대 로스쿨에서 민법, 지적재산권법, 정보법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대한상사중재원 교육위원 및 국토교통부

2021-01-12 오후 3:57:56

윤홍배 큰숲 대표변호사, '쥐락펴락 주택임대차분쟁' 출간

윤홍배(46·사법연수원 31기) 법률사무소 큰숲 대표변호사가 최근 '쥐락펴락 주택임대차분쟁(육법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주택임대차를 둘러싸고 생기는 소송을 포함한 일련의 법적 다툼을 총 망라한 것으로, 윤 대표가 2012년부터 국내 대기업에서 '임대차소송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50회 이상 강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썼다. 주택임대차를 규율하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조문 순서대로 해설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쓴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시 △입주 시 △계약 기간 중 △경매 진행 시 △계약만료 시 순으로 해당 시기에 문제되는 분쟁유형과 해결방안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윤 대표는 성보고와 고

2021-01-11 오후 4:33:08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1~16일

△11일(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07차 회의(오후 2시, 온라인) △12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8회 공판(오전 10시) △13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9회 공판(오전 10시) △14일(목) -대법원 1,2부 선고(오전 10시) 3부 선고(오전 11시) △16일(토) -법무법인 광장, 'IP팀 국외 고객초청세미나' 웨비나(오전 2시)

2021-01-10 오전 11:19:39

박수복 前 강원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후원금 500만원 기부

박수복(63·사법연수원 14기) 전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달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정상구)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그는 한 해 동안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애써 온 공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원금을 기증했다. 박 전 회장은 "후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08 오전 9:59:05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협의회장에 송양호 전북대 로스쿨 원장

송양호(사진) 전북대 로스쿨 원장이 지난 1일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송 원장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상사법학회 국제이사,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송 원장은 "임기 동안 지역 로스쿨협의회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로스쿨 권익 향상과 우수 법률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발족한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협의회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2021-01-07 오후 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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