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금융법학회·증권금융전문검사커뮤니티, '금융시장 불공정거래' 학술대회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윤성승)는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다음달 6일 오후 2시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한문혁(40·사법연수원 36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의미와 실제 수사사례'를, 표정률(39·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모펀드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로보어드바이저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연미(48·2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조재빈(50·29기) 부산지검 1차장, 김태진(48·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기노성(47·36기) 자본시

2020-10-22 오후 4:40:48

류인준 현경 대표변호사, 모교 동아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동아대 로스쿨(원장 최우용)은 최근 동문인 류인준(48·변호사시험 7회) 현경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지난 19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001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 변호사는 동아대 법대 고시준비반 지독료에서 공부했다. 이후 동아대 로스쿨 7기로 입학한 그는 지난 2018년 4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류 변호사는 "46세의 나이에 변호사가 되기까지 지독료를 비롯해 모교에 신세를 많이 졌다"며 "앞으로도 미약하나마 모교 로스쿨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2020-10-22 오후 4:39:43

'부산대 출신' 변호사 5명, 모교 발전기금 4100만원 기부

부산대 출신 변호사 5명이 지난 21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힘써달라며 모교에 발전기금 4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부산대 본관 5층 총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덕길(55·사법연수원 26기)·임경섭(42·31기)·김선옥(51·26기) 변호사 등 부산대 법학과 출신 변호사 3명과 차정인(59·`8기) 부산대 총장이 참석했다. 지난 9월 부산대 출신인 황주환(49·33기) 법무법인 인화국제 대표변호사가 로스쿨을 위해 1000만원을 출연한데 이어 부산대 법학과 선배 동문들의 릴레이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김 변호사 등은 이날 전달식에서 "최근 검사 및 법관 임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모교인 부산대의 이름이 빛나고 있어 매우

2020-10-22 오후 4:39:22

법무법인 세종, '코로나 시대와 기업의 해외사업' 웨비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21일 해외건설협회, 미국 로펌 코헨 앤 그레서(Cohen & Gresser LLP), 미국 컨설팅회사 가이드포스트 솔루션(Guidepose Solutions)과 함께 '코로나 시대와 기업의 해외사업-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조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형사기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공건설·IT 프로젝트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규제기관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는 질문에 따라 발표자들이 자유롭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탁균(43·사법연수원 28기) 세종 변호사, 조나단 애버내시(Jonatha

2020-10-21 오후 5:43:45

'복지 사각지대 아동 사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21일 사회공헌 플랫폼 '행복얼라이언스'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장은 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끼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임직원 자원 봉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무료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 시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자원을 모아 사회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실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광장과의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복지와

2020-10-21 오전 10:43:35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웨비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20일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고객 초청 세미나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지식재산법 전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실무상의 중요사항을 짚으며 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망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류홍열(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전직금지사건의 판례 동향 및 실무상 유의점', 이은우(42·33기)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도용행위에 대한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27일에는 맹정환(43·39기) 변호사

2020-10-20 오후 3:16:21

이준희 前 부장판사, '담장 위의 판사' 출간

부장판사를 지낸 이준희(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19일 '담장 위의 판사(공존 刊)'를 출간했다. 1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책에서 판사나 변호사가 직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법조인과 비법조인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어려운 법률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의 일기를 읽어주듯 진솔하고 친근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시 70여편을 묶어 시집 '팥배나무'를 펴내기도 했다. 책은 △법의 인간 인지 감수성 △법은 욕구를 배제하는 이성 △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변호

2020-10-19 오후 5:59:05

충북대 법학연구소·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23일 공동학술대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허완중)는 23일 오후 2시 청주시 충북대 로스쿨 N2동 207호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020 대한민국 인권의 지평'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차별금지법안 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검토'를,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 원리'를, 임성훈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제재'를, 최광선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증거신청과 증거채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사항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순욱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신정규·이재룡 충북대 로스쿨 교수, 조

2020-10-19 오후 5:56:49

"리걸클리닉 학점 수 확대… 대형로펌 참여도 유도해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사진)는 16일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 9회의실에서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글로벌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 리걸클리닉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리걸클리닉은 적극 참여하려는 학생, 임상교육을 담당할 교원, 임상법학에서 다룰 사건 등이 갖춰져야 하므로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25개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이 빠르게 형해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요인으로 △부담 없는 바(Bar)시험 △리걸클리닉 활동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 △졸업학점의 3분의 1까지

2020-10-19 오후 5:56:02

한국지방세학회, 내달 13일 '지방세와 부동산' 학술대회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다음 달 13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지방세와 부동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상훈(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김혜민(38·변호사시험 4회)·박창수(34·변시 4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부부공동명의 보유세에 대한 과세 문제'를, 장천수(32·4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주택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정미(49·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홍철(48·39기)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 박승재(35·변시 3회)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고은경 세무법인 다솔위드 세무사,

2020-10-19 오후 5:51:44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 논의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16~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20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법학회와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국가법학회, 언론법학회, 미국헌법학회 등 18개 학회가 참여했다. 첫날인 16일에는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과 민주주의'를,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과 법치주의'를,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기본권'을,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AI를 통한 행정작용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정문식

2020-10-19 오전 10:59:12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9일~10월 23일

△19일(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11개 수도권 고·지검, 국정감사(오전 10시, 국회)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74회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한·싱가포르 대법원장 화상회담 및 양해각서 체결(오후 2시, 온라인) △20일(화)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강화 과정-부동산·행정 이론과 실무 과정' 온라인 특강(오전 9시30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6개 수도권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오전 10시, 국회)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75회 공판(오전 10시) -복음법률가회, 차별금지법 관련 심포지엄(오전 10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2020-10-18 오전 9: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