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25~29일

△25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판기념회(오후 12시,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GDPR 관련 최신 이슈 동향' 판교 분사무소 개소 기념 세미나(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 △26일(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9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회 공판(오전 10시) -

2018-06-24 오전 12:28:0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8~23일

△18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양창수 전 대법관-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오전 7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대한법무사협회, 제2회 자격인정자반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경실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10차 2018 세계헌법대회 개회식(오후 1시, 서울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오후 1시3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

2018-06-17 오전 7:25:32

'인권변호사의 대부'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80·고시 13회) 변호사가 9일 별세했다.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61년 고시 13회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을 거쳐 법관에 임용됐다. 1971년 7월 시국사건에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형사지법의 이범열 부장판사와 최공웅(78·고시14회) 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반발해 판사 153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낸 '제1차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낙인 찍혀 법복을 벗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인권활동에 매진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04년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8-06-11 오후 5:39:06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1~16일

△11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 -서울중앙지법,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오전 11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 -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업무협약(오후 1시, 구로동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오후 2시,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률구조공단, 2018년 전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오후 2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대

2018-06-10 오전 8:04:5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4~8일

△4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 간담회(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서울행정법원, 단독판사 간담회(오전 11시30분, 행정법원장실) -서울고법, '경영비리 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2회 공판(오후 2시10분) -서울고법,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오후 3시,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소송수행자 간담회(오후 3시, 양재동 청사 청연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디지털 전환의 법적 문제' 학술세미나(오후 3시,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5일(화) -법무부, 지능정보사회 시대

2018-06-03 오후 5:13:33

육군, '무인무기체계에 대한 법적고찰' 심포지엄

육군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무인무기체계의 발전과 그에 따른 법적 고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철원 대한국제법학회장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세계 43개국에서 온 안보·국제법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페터 드로이스트(Peter Dreist) 독일 의무군 사령부 선임법률자문위원은 심포지엄에서 "무인무기체계는 획일적인 법 적용보다는 전시·평시·내전 등 국제인도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슈메이 중국 군사과학원 법제연구원은 "자율무

2018-06-01 오전 10:49:41

이재석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유치권의 아킬레스건' 발간

오랜기간 사법보좌관으로 유치권·경매 실무에 종사해온 이재석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이 최근 '유치권의 아킬레스건'(푸른솔 펴냄)을 출간했다. 유치권의 기초 법리와 판례, 이론을 낱낱히 분석하고 정리한 해설서다. 이 국장은 책에 유치권의 성립·존속 여부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인도청구의 요건 사실에 맞춰 체계적으로 유형화했다. 특히 인도명령신청과 인도청구 인용 여부의 핵심 법리를 상세히 해설해 분쟁 해결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민사유치권과 요건을 달리하는 상사유치권 사례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는다. 이 국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2018-05-28 오후 2:54:0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8~6월 2일

△28일(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9시)-법무법인 동인, '가상화폐공개 전면금지 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세미나실)-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회 공판(오전 10시)-국회 본회의(오후 2시)-서울행정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후 3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 고객초청 판례분석 세미나(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서울고법, 행정재판실무연구회(오후 4시,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업 등기' 사무직원 교육(~31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2018-05-27 오전 12:03:0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1~25일

△21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족식(오후 3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23일(수) -서울고법, '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1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댓글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선고(오후 2시) △24일(목)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법무법인 지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오후 3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중회의실1) △25일

2018-05-20 오전 9:54:3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14~18일

△14일(월) -대법원,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오전 10시, 대법원 401호)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상반기 정기 자원봉사활동(오후 1시, 국립서울현충원) △15일(화)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1부 선고(오후 2시) -서울고법, '국회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선고(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회 공판(오후 2시) △17일(목) -서울고법, '조퇴 투쟁·정권 퇴진' 이영주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1회 공판(오전 10시45분)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3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10분) -서울고법, '강간 등 살인 혐의' 이영학 1회 공판(오후 3시) -법무법

2018-05-13 오전 10:51:26

[포토] 오래간만의 깨끗한 하늘 아래 서울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농도 수치가 한 자릿수대로 '좋음' 수준을 보인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과 한강 북단 지역이 깨끗하게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2018-05-08 오후 4:33:33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발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연구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최근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를 발간했다. 이 책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표제로 내세운 첫 학술서로, 재단의 연구 역량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책은 '독도의 영토주권'과 '독도와 해양영토'를 구분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주권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해설했다. 독도주권은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의미하며 이는 영유권(Dominium)을 포괄한다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주권의 국제법적 검토 △시볼트의 '한국전도' 속 독도 명칭이 독도주권 논거에 주는 함의 △GHQ 일본 점령통치의 특징에서 본 SCAP

2018-05-08 오후 1: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