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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협의회와 '제12회 상담위원회' 워크숍

    서울남부지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협의회와 '제12회 상담위원회' 워크숍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심재철)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회장 송진수)는 지난 21일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3층 청소년 상담실에서 비대면(ZOOM) 방식으로 '제12회 상담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상담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매뉴얼을 갖춰 대상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봉숙(46·사법연수원 32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유예 상담통계자료 △비대면 상담-Zoom을 활용한 소통 △상담위원회 활동의 현재와 미래 진단 △ 우수 상담사례 등이 논의됐다.

    최정식 숭실대 법학과 교수, '공정의 법, 사랑의 법' 출간

    최정식 숭실대 법학과 교수, '공정의 법, 사랑의 법' 출간

     최정식(61·사법연수원 14기)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공정의 법, 사랑의 법(다사랑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법적 논제에 대한 에세이와 일반인이 알고 싶은 법률상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판례를 담았다. 최 교수는 서문에서 "법의 그물 안에 담긴 공의와 사랑의 향기가 법률전공자나 일반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와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상고심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디지털 정보접근권' 학술대회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디지털 정보접근권'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 경성대 법학연구소(소장 손형섭)와 함께 지난 22일 부산 수영구 호메르스호텔 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V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하는 2021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를, 정애령 숙명여대 교양학부 초빙교수가 '개인정보 보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연구'를, 방정미 한국행정연

    안재문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시민로스쿨' 입학식 참석

    안재문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시민로스쿨' 입학식 참석

      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회장은 지난 2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무사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부산지원(지원장 최주덕)이 개최한 '시민로스쿨 제9기 교육과정'입학식에 참석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과정 입학식을 맞아 축사를 했다.   '시민 로스쿨'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사법교육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의 대중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부산법무사회는 회관을 강의실로 제공하고, 소속회 법무사를 교육 강사로 파견하는 등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25일 수성구 대구지하철 범어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 C에서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지역 법조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오픈식에는 이석화(60·사법연수원 29기) 대구변호사회장을 비롯해 김찬돈(62·16기) 대구고법원장, 황영수(56·23기) 대구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화·예술제에는 대구변회 소속 변호사들과 가족, 사무직원들의 작품 뿐 아니라 자매결연단체인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 대구시의사회의 찬조 출품 작품 등도 함께 전시됐다. 또 김 고법원장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선임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선임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제5대 자율규제위원장에 정순섭(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호주 멜버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에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에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

      심인숙(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신임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여성 원장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신임 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그는 상사법학회 국제이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2002년 설립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조사·연구 및?ESG?평가, 주주총회 의안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25~29일

    △25일(월)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12, 13차 공판(오전 10시,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외 4명 10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11월 29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온라인) △26일(화) -대한변호사협회,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오전 10시, 역삼동 변협회관·온라인)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제주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건강관리협회와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제주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건강관리협회와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제주지검(지검장 이원석)과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강신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본부장 현재식)는 21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살인·폭행·방화·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매년 생계비,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는 19일 청주 청원구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북변회는 협약에 따라 지역 내 기업인들의 법률적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 상공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도내 상공인들과의 상생과 충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8일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김 원장이 개회사를,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환영사를,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기술혁신과 산업규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를, 박종준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을,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을, 정원준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공모… 내달 1일까지 응모·추천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공모… 내달 1일까지 응모·추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나은(이사장 목영준)이 후원하는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공모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출판된 서적 중 한국 법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법학 관련 저서 및 번역서가 대상이다. 단 논문모음집은 제외된다. 모두 두 편을 선정해 시상하며 상패와 한 편당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전국의 법학연구자라면 법학교수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번 공모에 응모 및 추천이 가능해 판·검사와 변호사 등 실무가들도 응모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번달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응모 및 추천서와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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