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17회 국제법률인공지능학회(ICAIL) 개최

제17회 국제법률인공지능학회(ICAIL·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학술대회가 17~21일 캐나다 몰트리올 주립대에서 열린다. 2년마다 개최되는 ICAIL에서는 각국의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역량을 겨루는 법률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도 함께 열린다.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일본 사법시험의 민법 1차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는 영미법계 판례의 추론 시험이 추가됐다. 지난 대회에서는 국내의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가 우승을 차지해 올해는 우승팀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인텔리콘연구소는 2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를 개발한 미국의 '로스

2019-06-18 오후 2:27:11

[날아라 청변]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리는 국내 기업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홍콩 리버티 채임버스(Liberty Chambers)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완기(39) 홍콩 법정변호사(Barrister)의 말이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떠난 그는 미국 보든 칼리지(Bowdoin college)를 졸업하고 런던 정경대(LSE)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해군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다음, 홍콩으로 건너가 중문대학교(CUHK) J.D. 과정을 졸업하고 홍콩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오랜 해외 생활로 자연스레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게 됐는데, 그러다보니 세계 기업법무·중재 분야의 메카인

2019-06-14 오전 9:08:35

"인공지능 활용 무기, 국제인도법 걸맞는 통제를"

육군은 4~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중국, 벨기에 등 41개국에서 온 안보·군사법 전문가들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한명관 제4차 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戰)에 대한 국제법 논의'를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과 이에 대한 군사법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美 등 41개국 350명 참석 다스카니오 ICRC 고문 발표 마르

2019-06-11 오전 10:50:2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0~15일

△10일(월)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2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10시2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오전 11시20분, 회생법원 법원장실) -서울가정법원, 2019년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 및 교육(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융선당) -법무부·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업무협약식(오후 4시30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11일(화)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 및 양육 간담회(오후 1시30분,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조정학회·김종민 의원, '법원 조정제도 활

2019-06-09 오후 1:28:49

서울대 금융법센터,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출간

판사와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국내 최고의 금융법 전문가들이 모여 증권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의 쟁점을 망라한 총서를 펴냈다. 서울대 금융법센터(Centor for Financial Law)는 최근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도서출판 소화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노혁준(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편저를 맡았으며,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기(49·30기) 대검찰청 공안3과장, 임재연(52·1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등 학계와 실무계 종사자 18명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책은 1권과 2권, 총 6부

2019-06-03 오후 2:32:45

"지재권 침해 손해액 산정에 법원 재량권 폭넓게 인정해야"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에서 법원이 손해액 인정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TA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손원)는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8층에서 'IP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과제와 운영상 쟁점'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강명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용의 법제적 쟁점'을

2019-06-03 오전 11:21:2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3~7일

△3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9회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서울가정법원, 제2회 후견협의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오후 3시50분, 양재동 청사 행사실) -법무법인 지평, 무료 급식 봉사활동(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4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0회 공판(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실무연구회 및 만찬(오후 5시, 양재동 청사 청연재) △5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회 공판(오전 10시) -서울회

2019-06-02 오전 3:23:09

전성배 법무법인 그들로 변호사,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위촉

전성배(46·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그들로 변호사가 최근 서울산업진흥원(Seoul Business Agency, SBA) 법률자문 변호사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SBA는 서울시가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1998년 설립이래 20여년간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해왔다. 전 변호사는 중소기업지원 자문경력을 살려 SBA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9-05-31 오후 1:50:19

이원곤·구태언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 사상 첫 준법감시인에

이원곤(55·사법연수원 24기) · 구태언(50·사법연수원 24기) 구태언(50·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이원곤(55·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국내 첫 암호화폐 거래소 준법감시인에 위촉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Coinbit)은 구 변호사와 이 변호사, 권재륜 스카이워크홀딩스 대표이사, 김혁 화이트미디어그룹 대표이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거래소 측은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회원들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탐지·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2019-05-28 오후 5:19:04

홍콩·싱가폴 변호사 초청 'ICO 및 암호화폐 분쟁 유형·해결 방안' 세미나

박완기 홍콩변호사 · 박서영 변호사 홍콩, 싱가폴 주재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와 암호화폐를 둘러싼 분쟁 유형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연다. 박완기(Moses Wanki park) 홍콩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싱가폴에 주재하는 박서영(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와 함께 다음달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로 803 나라키움신사 3층 블록몬스터랩에서 '홍콩·싱가폴 ICO 암호화폐 분쟁 유형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완기 홍콩 변호사가 '홍콩에서의 국제 암호화폐 분

2019-05-27 오후 2:18:1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7일~6월 1일

△27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민걸 부장판사 외 3명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서울고법,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오전 11시30분, 서울고법원장실) -대한변호사협회,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단 위촉식(오후 1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대 경쟁법센터·공정거래위원회,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오후 1시30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6회 공판(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서울회생법원, 20

2019-05-25 오후 1:18:42

김현아 여성변회 인권이사, '경찰 마약류 범죄수사 자문위원' 위촉

김현아(46·변호사시험 3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경찰 마약류 범죄 수사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3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사에서 '마약류 범죄 수사 외부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김 이사 등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이사는 앞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 검토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마약과 연계된 성범죄 등 다양한 피해사례 연구 등의 업무에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이사 외에도 이날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박상규 한국중독포럼 공동대표, 이범진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조영희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이사, 허경미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김은미 국립과학수사

2019-05-24 오전 1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