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7~21일

△17일(월)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2층 제3회의장) -법무부, 집단소송제 현장정책간담회(오전 10시,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울행정법원, 난민지원단체 간담회(오전 10시40분,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법무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협약(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 소회의실)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강연(오후 3시, 충남대 로스쿨 108호 강의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법률구조공단, 추석 위문 방문(오후 4시,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육군 50사단 120연대 3대대) -대한변호사협회, '제6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오후 4시2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

2018-09-16 오후 6:21:31

이상진 법무사, '역사와 함께 미래를 생각하다' 출간

성남지원 집행관 대표소장을 역임했던 이상진(77) 법무사가 최근 자신의 삶과 역사에 관한 단상을 담은 '역사와 함께 미래를 상각하다(사진·태평 펴냄)'를 출간했다. 이 법무사는 책에서 인생역정을 돌아보고, 역사와 인문학을 공부하며 느꼈던 단상을 잔잔하게 풀어냈다. 이 법무사는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서두르지 말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 책을 썼다"며 "점차 잊혀지고 변형돼 가는 역사의 아쉬움이 너무 깊어 잊어서는 안될 역사를 수록했다"고 말했다.

2018-09-14 오후 1:58:3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0~14일

△10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32회 입법정책포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오전 7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등록전연수 개강식(오전 9시40분, 논현동 법무사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2층 제3회의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실)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협약식(오전 11시, 서울 중구 필립스코리아 T타워 23층 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1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오후 1시, 강원도 홍천군 소노펠리체CC) -서울중

2018-09-09 오전 8:04:29

윤재윤 세종 변호사, '건설분쟁 관계법' 개정판 펴내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인 윤재윤(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건설분쟁 관계법의 전면개정판(제7판·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법령과 예규, 최신 판례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부분과 '집합건물의 분양관계'를 각각 제7장과 제8장에서 별도 주제로 다루면서 재판 실무에서 논의되는 상세한 내용까지 담았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대한 해석론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변호사는 "초판이 나온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낼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건설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수

2018-09-04 오전 11:01:29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4판' 펴내

이창현(54·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형사소송법'(피엔씨미디어 펴냄) 제4판이 최근 출간됐다. 2014년 처음 나온 뒤 매년 개선을 거듭해온 이 교과서는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명징한 해설과 엄선된 판례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주요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수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절차형성행위에 있어서 착오 등이 무효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과 구속영장청구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의 교부청구 △체포취소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제시 △강제채뇨의 법적성격 등에 대한 학설

2018-09-03 오후 6:05:45

백광현·김철호 변호사, '같이살자 가맹사업' 발간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김철호(43·39기)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가 최근 '같이살자 가맹사업(삼일인포마인 펴냄)'을 발간했다. 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이후 공정위의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을 진단하고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사례별로 풀어냈다. 크게 △최근 동향 파악하기 △주요내용 맛보기 △사례 통해 이해하기로 구성되어있으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밑거름을 제시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가맹사업에 몸 담고 있는 가맹본부 실무자나 가맹점주에게

2018-09-03 오후 2:30:36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9월 3~9일

△3일(월) -특허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오전 11시, 대전 특허법원 5층 중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회 공판(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 현장견학(오후 2시, 노원구 친환경에너지제로공동주택) -법무부, 소년사법제도의 발전방향 학술대회(오후 3시,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 -대한변리사회, '남북 지식재산권 제도 교류협력' 심포지엄(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해외건설계약 리스크관리 및 클레임 전문가 초청' 세미나(오후 3시, 서소문동 부영빌딩 13층) -법무법인 율촌, '한국과 일본의 조세정책 경향' 세미나(오후 3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2018-09-02 오전 8:11:0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7~31일

△27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서울중앙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1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오후 2시) △28일(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3회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오전 10시) -십대여성인권센터·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한국여성변호사회·사단법인 두루·국회입법조사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YWCA연합회·엑팟코리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오후 1시,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 -서울지방변호사회, '한반도 평화 신(新)시대, 남

2018-08-26 오전 8:58:00

'IT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발간

IT전문가인 구태언(49·사법연수원 24기)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클라우드나인 펴냄)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담고 있다. 구 변호사가 스타트업 기업 200여 곳에 무료법률 자문을 하면서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어떻게 혁신돼야 할 지에 대해 내놓은 제언도 실렸다. 경기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구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기술유출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하는 등 검찰 내 'IT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018-08-24 오전 10:17:37

리걸블록, 25일 'ICO 참여자 위한 세금문제 세미나' 개최

변호사들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리걸블록(대표 김민규 변호사)'이 25일 서울 스파크플러스 선릉역점에서 'ICO 참여자를 위한 세금문제 및 법적이슈'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문제와 규제이슈를 다룬다. 회계법인 출신인 곽준영(34·변호사시험2회)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가 모금 참여자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조세문제 등에 대해 강연한다. ICO 참여를 통해 얻은 소득세율 계산과 ICO 규제법안에 관한 쟁점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는 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리걸블록 운영진을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대화시간이 마련돼 있다. 참가신청은 리걸블록 공식 블로그 (h

2018-08-22 오전 10:28:1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0~24일

△20일(월) -고려대 로스쿨·국제적십자회, '2018년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22일,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08호) -법무부, 교정공무원 심신케어 프로그램 지원 행사(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서울교정청) -서울중앙지법, '정치관여 등 혐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회 공판(오전 10시) △21일(화) -법무부·공정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오전 9시10분, 정부서울청사 3층 311호 합동브리핑실) -서울고법,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남재준 전 원장 1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22회 공판(오전 10시) △23일(목) -서울중앙지법, '문재인 대통령

2018-08-20 오전 8:30:53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 내달 2일 서울서 개최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가 다음달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07년 일본 교토, 2014년 인도 뭄바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역대 3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가 주최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광장, 태평양 등이 후원한다. 머레이 클래이슨(Murray Clayson) IFA 회장 등 80개국에서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윤세리(65·사법연수원 10기) 율촌 대표변호사, 이의영(42·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창희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등 국내 법조인과 교수들도 발

2018-08-17 오후 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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