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21일~26일

△21일(월)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재·법제처 종합감사(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45회 공판(오전 10시10분) -대한변호사협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2일(화)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 협업' 세미나(오후 2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 제1심리실) △23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8회 공판(오전 10시) -대법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등 전원합의체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2019-10-19 오후 6:51:4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14일~19일

△14일(월)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4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변회,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과 사례분석' 세미나(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중국법 아카데미 수료식(오후 7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15일(화) -법무부 국정감사(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서울변회,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 △16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6회 공

2019-10-13 오전 8:53:41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0월 7일~11일

△7일(월) -서울·수원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오전 10시, 서울고검)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제도 연구회 세미나(오전 11시10분, 회생법원 4층 회의실) -법제처·국회사무처·국립국어원,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MOU' 체결식(오후 2시, 국회 접견실) △8일(화) -대전·광주고법 국정감사(오전 10시, 대전고법) -대전·광주고검 국정감사(오후 2시, 대전고검) △10일(목) -감사원 국정감사(오전 10시, 감사원 1별관 대강당) △11일(금) -대구·부산고법 국정감사(오전 10시, 대구고법)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5회 공판(오전 10시) -대구·부산고검 국정감사(오후 2시, 대구고검) -서

2019-10-05 오후 7:47:1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30일~10월 5일

△30일(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법무부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 부장판사 등 3회 공판기일(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는 법' 세미나(오후 3시, 종로구 청진동 D타워 D2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1일(화) -인권위, 제4차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오전 10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정성호·김한정 의원,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법무법인 태평양, 신산업 분야 최신 HR 이슈 및 대응 전략(오후 3시,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세미나1실) △2일(수) -대법원 국정감사(

2019-09-30 오전 9:14:34

종합건설사 법무직협의회, '제4회 건설법무 세미나' 개최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는 21~22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 유스캠프펜션에서 건설회사 법무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건설법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순태 대림산업 법무지원팀 차장이 '보증금 청구소송의 핵심쟁점 및 승소사례'를, 김칠구(46·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신원 대표변호사가 '스프링클러 하자분쟁사례'를, 신정하(40·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건설분쟁실무: 공사대금 50문 50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법무담당자들과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5년 출범한 건법회는 현재 80여명의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담당자가 모여 활발한 온·오

2019-09-24 오전 10:22:1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3~28일

△23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제10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오전 10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44회 공판(오전 10시10분) -민변·참여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오후 2시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2주년 기념식 및 제25회 시민인권상 시상식(오후 5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연차총회(22~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등) △24일(화) -법무법인 세종, '스타트업 법률' 오픈 세미나(오후 12시, 경기도 성남시 창조경제혁신센터)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치매공공

2019-09-22 오전 9:35:4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6~22일

△16일(월) - 대한변호사협회·조응천 의원,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업무협약식(오후 3시, 서초구 서초심리상담센터) △17일(화) - 서울고법, '한동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청심 인문학강좌'(오후 12시, 법원종합청사 청심홀)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행정자치부장관 권한쟁의 공개변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사법정책연구원·로스쿨협의회,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오후 6시30분

2019-09-16 오전 9:58:2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9~10일

△9일(월)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28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3회 공판기일(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특허법원 간담회(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특허법원)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Working Lunch) '김민희 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지위'(오후 12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김형연 법제처장,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특강(오후 12시30분,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대한변호사협회·경찰청 업무협약식(오후 5시,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 △10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

2019-09-09 오전 9:37:04

'법대에서 '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는 전대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와 최다은(35기) 사법연수원 교수, 법조프리즘은 이종수(40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김재희(변호사시험 2회) 경기북부회 변호사가 연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대에서 이주영 부장판사·김영기 판사, 법조프리즘 홍승표·정지웅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9-09-02 오후 3:02:4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2일 ~ 6일

△2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유해용 변호사 4회 공판(오전 10시) -법제처, 청소년 법제관 법령토론대회(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법무법인 지평, 제6회 지평-두루 공익의 날 기념 행사(오후 12시30분,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법무법인 지평 11층 라운지) -서울회생법원·서울시 복지재단 업무협약식(오후 4시, 회생법원 4층 회의실) -서울고법, 고법판사 간담회(오후 4시,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인천변회, '인천고법 유치-인천북부지원 신설' 토론회(오후 5시, 인천 미추홀구 인천변회 5층 대회의실) △3일(화) -서울고법, 서울고법과 함께하는 도농상생 추석 명절 직거래 큰 장터(오전 9시) -금태섭 의원·법원행정처·대한변협, '충

2019-09-02 오전 9:20:30

광복회, 임종인 변호사 등 고문변호사 위촉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회관에서 '광복회 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 광복회는 일제에 항거하며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임종인(63·군법무관시험 4회·사진 왼쪽) 변호사와 이상희(4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정덕우(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양성우(34·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광복회를 위해 봉사할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 등 광복회의 정책을 추친하는 데 필요한 입법 업무를 맡는다.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종인 변호사는 "최근 광복회가 친일잔재청산 등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

2019-08-27 오후 1:20:00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26일 ~ 30일

△26일(월) -대한변협, 제28회 변호사대회 및 제80회 변호사연수회(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고법,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오전 10시30분, 법원종합청사 청심홀) -대한법조인협회·여의도연구원, '청년변호사,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말하다' 토론회(오후 2시, 영등포구 우성빌딩 2층 여의도연구원) △28일(수) -법무부,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오전 10시, 연세대 동문회관) -대한변협·금태섭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심포지엄(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법무법인 세종, '회계감리절차의 이해와 최근 감리동향 및 대응관련 유의사항' 세미나(오후 4시, D타워 D2 세종 23층 세미나실)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한 아시아, 지속가능

2019-08-26 오전 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