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재철 前 대구고법원장, 고려대에 '육종연구 지원' 30억 쾌척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김재철(81·고시12회) 변호사가 고려대에 육종(새 품종을 개발하거나 기존 품종을 개선하는 활동) 연구 지원을 위해 30억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6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대학 본관에서 '김재철 변호사 고려대 오정(五丁) 육종연구소 기부식'을 열었다. 고려대는 김 변호사가 쾌척한 기부금으로 생명과학대학에 오정(五丁) 육종연구소를 설치하고, 다양한 육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정(五丁)은 김 변호사의 호이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채소·과일이 대부분 일본 종자라 안타깝다"며 "본격적인 육종 및 종자 개발을 위해 연구소 설립 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택

2020-07-07 오후 4:29:33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 신진 학자 웨비나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3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에서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신진 학자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1세기 공법학의 과제 한국 공법학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장윤영 박사(서울대)는 '레옹 뒤기의 공법이론-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를, 문광진 박사(프랑스 팡테옹-소르본 파리 제1대학)는 '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미의 법적 규율-프랑스법상 경관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를, 방정미 박사(서울대)는 '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미국의 전자행정입법을 중심으로', 최인화 박사(서강대)는 '프랑스 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위

2020-07-07 오후 2:47:34

옥무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제5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옥무석(사진)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3일 충북 제천시 클럽ES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5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한국세법학회 창립 회원인 옥 교수는 지난 2012년 제6대 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그는 한국지방세학회 초대 회장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간사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위 위원, 재경부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회장 오윤)가 조세법 연구와 조세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상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후원하고 있다.

2020-07-07 오전 10:43:13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4일 '디지털 뉴딜 시대 주파수 이용 제도와 법적 쟁점' 세미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대가체계의 법적 문제-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중심으로'를, 송시강(46·사법연수원 32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를,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사는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종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윤수 LG유플러스 상무

2020-07-06 오후 4:53:33

조선대 신임 이사장에 김이수 前 헌법재판관

김이수(67·사법연수원 9기·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열린 조선대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 합격해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읍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8년 9월 6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공익법률기금 고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사장

2020-07-06 오후 4:21:26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이혼과 자녀 보호'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3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이혼과 자녀의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용신(47·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혼재판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을, 정현경(45·33기) 서울고법 판사는 '자녀 보호의 관점에서 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면접교섭권의 기능과 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아동의 생존발달과 양육비 이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윤정(44·32기) 서

2020-07-06 오후 4:09:17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6~11일

△6일(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7일(화) -법무법인 바른·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공정거래' 특강(오전 9시30분,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뷰) -서울지방변호사회,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1세미나실) -박용진 의원·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세미나(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법무법인 광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국제사이버법연구회,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오

2020-07-05 오전 7:22:34

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주요쟁점' 학술대회 개최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2일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쟁점과 함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석광현(64·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규정'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장지용(42·34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재판협약상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강동원(40·36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재판협약의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선언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협약 성안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을, 장준혁(41·23기)

2020-07-03 오전 10:14:30

'코로나19와 인권'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10~11일 개최

한국인권학회(회장 서창록)와 인권법학회(회장 김병주), 서울대 인권센터(센터장 이상원)는 10~11일 '코로나19와 인권'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황필규(52·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코로나19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윤지영(43·36기) 공감 변호사가 '코로나19가 드러낸 노동 현실'을, 이탁건(40·변호사시험 2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코로나 시대 이주민이 겪는 차별과 해결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19와 자유권'을,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혐오와 차별'을,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공중보건을 위한 비상사태·긴급조치

2020-07-02 오후 5:08:06

증권법학회, 8일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황현영 박사(한양대)가 발제하고,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노종화(35·변호사시험 6회)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김현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전무,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2020-07-02 오후 4:25:52

김수남 前 검찰총장, 법무법인 태평양 합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일 김수남(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 형사 부문 강화에 나섰다. 김 전 총장은 1일부터 태평양 국내분쟁그룹 형사팀에 합류해 그동안 쌓아온 식견과 경륜을 보탤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轉職)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5년 제41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활약하며 명성을 날

2020-07-02 오후 4:25:15

목요일언·서초포럼 필진이 바뀝니다

최종원 부장판사 · 주상용 지청장 · 이용민 변호사 유종희 법무사 · 홍기태 원장 · 서정우 법무사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서초포럼' 필진이 7월부터 바뀝니다. '목요일언' 새 필진은 최종원(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주상용(29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이용민(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유종희 서울중앙법무사회 제2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서초포럼'은 홍기태(17기)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서정우 경기중앙회 법무사가 필진에 합류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목요일언의 박광서 부장판사, 정유미 부장검사, 임진석 대표변호사,

2020-07-02 오전 9:22:15

뉴스

동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