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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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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7~31일

    △27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4차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본관)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4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기억과 추모] 백형구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별세

    [기억과 추모] 백형구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별세

      한국 형사법의 권위자인 백형구(고등고시 12회·사진) 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전남 장흥 출신인 백 전 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무관을 거쳐 1963년 미국법무관학교에서 공부했다. 196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성동지청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거쳐 197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5년 한양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86년부터 한국외국어대 법대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1995년에는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강의》, 《주해형사소송법》, 《소송실무대계》 등을 남겼다.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무료생활법률특강 시작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무료생활법률특강 시작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이형구)와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남원지부(지부장 안원후)는 21일 전북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를 방문해 남원지부와 노암동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이형구 회장은 노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상속과 유언'을 주제로 무료생활법률특강을 진행했다.   무료생활법률특강은 '우리동네 법무사' 제도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의 180만 도민들을 위해서 각 시·군의 전담 법무사가 진행한다.   이형구 회장은 "이번 남원시 노암동 특강은 무료생활법률특강의 첫 출발점으로 뜻깊은 시간이며, 조속히 남원시·남원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원시 23개 행정구역별로 2∼3명의 전담 법무사

    충북지방변호사회-㈜명정보기술,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협약식

    충북지방변호사회-㈜명정보기술,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협약식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는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명정보기술 본사 사옥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명정보기술(대표 이명재)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약을 제안했다. ㈜명정보기술은 33년간 컴퓨터,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저장장치의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기술을 축적한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포렌식 회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스마트폰 보편화로 인한 디지털 범죄의 증가 및 디지털 증거물의 수집·분석 등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지역 내 기업 성장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협의회, 28일 정기총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협의회(회장 문홍모)는 28일 오후 5시 반 경북 김천시 탑웨딩타운 신관 3층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이 후원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결산 보고 및 2023년 사업계획, 예산 보고 △신규위원 위촉장 전수, 지청장 표창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한국타이어 화재사고 법률지원단' 출범… 피해자에 법률지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사고 피해자를 위해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 하기로 했다.   단장은 대전변호사회 제1부회장인 최진영(55·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화재 인근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유해가스, 연기흡입으로 인한 건강문제, 환경오염, 재산피해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회 '힐링팜' 개장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회 '힐링팜' 개장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1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부지에서 제9회 '힐링팜' 개장식을 열었다. '힐링팜'은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텃밭가꾸기를 통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성훈(48·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안동완(53·32기) 차장검사, 김정진(51·32기) 인권보호관, 박진석 형사2부장검사(48·35기), 황근주(39·40기)·강다롱(31·변호사시험 8회) 피해자지원 전담검사를 비롯해 박상락 사무국장, 장철호 민원실장,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장윤정 집행과장, 피해자 자조모임 울타리회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이규철)은 20일 경북 상주시 만산동 법원 청사에서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에는 이규철(52·사법연수원 30기) 지원장을 비롯해 배예선(41·37기) 부장판사, 신철순(37·43기) 판사, 양철승 사무과장과 김재오 신임 조정위원협의회 대표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주지원은 이만희 법무사 등 3명을 신규 조정위원에 위촉하고 정기진 씨 등 49명을 재위촉했다.   이어 이혜권 예천지역회장에게 대구지방법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수하고, 김형배 전 대표회장에게 상주지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 부장판사는 조정위원들에게 조정교육을 진행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0~24일

    △20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2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7차 공판(오후 2시) △21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1차 공판(오전 10시) -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출간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출간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32년 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서 정년퇴임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논문집에는 하 원장이 그동안 학회지 등에 발표한 '27편의 논문'과 그 가운데 '18편에 대한 제자들의 논평 19편'이 실렸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에 대한 지도교수의 학문적 사상과 업적을 정리하고 제자들이 하 원장의 연구업적을 현재 시점에서 재성찰하는 논평이다. 하 원장의 논문 27편은 그가 32년 간의 연구 여정에서 지키고자 했던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최후수단성 △법익 보호의 원칙 △책임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역사적 대타협 모색해야"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역사적 대타협 모색해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주관하는 '박성민의 리더십 & 캠페인 스쿨 1기' 네 번째 강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 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현대 포퓰리즘과 탈진실 현상의 등장 배경과 한국 정치의 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20세기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에 가까웠다면 21세기 포퓰리즘은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가깝다"며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진정한 국민으로 여기며 편을 가른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가짜 국민으로 치부할뿐만 아니라 국민을 균열하고 적대적으로 만들어 이를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로스쿨협의회, 24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 24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보다 우수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영진(57·사법연수원 25기) 인한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 전학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이준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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