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제거래법학회, '국제 M&A의 제문제' 춘계학술대회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장승화)는 2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법무법인 피터앤김 38층 대회의실에서 '국제 M&A의 제문제'를 주제로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용국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가 '국제M&A거래와 ESG'를, 김정헌(45·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M&A와 기업결합승인'을, 유종권(43·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제 M&A와 국가안보 및 제재 관련 고려사항'을, 윤석준(40·3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국제M&A와 ordinary course of business'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지이나(42·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강원(47·31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형근

2022-05-26 오후 3:43:01

속초지원, 속초해경과 합동 해상 치안 점검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안석)은 19일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와 함께 해상 치안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동해안 접경해역의 특수성과 해상치안 임무 수행 등에 관한 기관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 지원장을 비롯한 법원 직원들은 해경 경비함에 승선해 조업한계선까지 이동하며 안전사고 취약지역과 접경해역 등을 시찰·점검했다. 이어 양측은 해양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05-24 오후 12:54:32

대전지검·대전지방변호사회, 검수완박 간담회

대전지검(지검장 노정환)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19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3층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후 형사사법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검찰 측에서는 노 지검장과 허정수(55·사법연수원 30기) 차장검사, 김용규(49·30기) 인권보호관 등 검사 13명이, 대전변회 측에서는 임 회장과 정훈진(55·32기) 부회장, 이봉재(51·33기) 총무이사, 신기용(41·39기) 이사, 김현구(41·변호사시험 1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전변회는 경찰의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의 철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또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긴급체포시 영장심사 전까지 화상접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2-05-24 오후 12:54:10

서울구치소·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

서울구치소(소장 유태오)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18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 소장을 비롯해 구치소 각 부서장들과 양 회장, 전정주 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수형자 재범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와 취업알선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사업 연계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회장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의 일탈된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고 지원해 모범적인 사회복귀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2-05-24 오후 12:53:45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연임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정일영·사진)는 20일 제1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면결의로 이뤄진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회계 결산과 올해 예산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 선출에서 정일영 회장이 연임했다. 제1부회장에는 송건섭 법무사, 제2부회장에는 임웅순 법무사, 감사에는 이제건·곽재근 법무사가 선임됐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허만배 법무사가 의정부지법원장 표창을, 곽재근 법무사가 의정부지검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경기북부법무사회는 법원 및 검찰 직원 6명에게 감사패를,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무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원로회원 4명에게 법무사 30년상을, 장기 근속한

2022-05-24 오후 12:50:16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 접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 접수를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접수기간 내 24시간 언제든 접수할 수 있지만,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달 2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24만8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수험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체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도 신청을 통해 적절한 편의지원

2022-05-23 오후 7:05:50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양대 총동문회장 연임

한양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손용근)는 19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동문회관에서 '2022년도 정기이사회·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총동문회장에 손용근(70·사법연수원 7기·사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임기는 2024년 2월까지다.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손 회장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8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도서관장,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손 회장은 제19대 총동문회장 임기 동안 '한양대학교총동문회 70년사' 발간, 총동문회 역사관 설립 추진, 해외지회 창립 및 지원, 동문장학회 활

2022-05-23 오후 4:42:59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3~27일

△23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3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32차 공판(오전 10시) △24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8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5일(수)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 6차 공판

2022-05-22 오전 9:31:36

황도수 건국대 교수,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 출간

황도수(62·사법연수원 18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열린생각 펴냄)'을 출간했다. 황 교수는 머리말에서 "법은 별것이 아니라 '내 것'과 '네 것'을 분배하고 보장하는 질서"라며 "내 몫, 내 것이 올바른지 알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황 교수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비서관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건국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2022-05-20 오후 6:48:13

'행복공장 이사장' 권용석 변호사 별세

행복공장 이사장을 지낸 권용석(59·사법연수원 21기·사진) 변호사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59세. 권 변호사는 인천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인천지검 검사, 제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0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해 활동했다. 권 변호사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검찰을 떠난 뒤 2009년 '성찰'과 '나눔'을 모토로 한 사단법인 '행복공장'을 세웠다. 사재를 출연해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행복공장 수련원도 지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2022-05-20 오후 4:12:01

제주지방변호사회, '마늘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나인수)는 14일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문상철)와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마을 마늘농가를 찾아 마늘 수확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봉사는 지난해 4월 제주변호사회와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가 맺은 '지역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나 회장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작게나마 도움을 보태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농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2022-05-20 오전 11:37:59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간담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12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지검 피해자지원담당관과 수원남부경찰서 등 8개 경찰서의 피해자지원담당관들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고 지원 활성화 및 검·경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05-20 오전 1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