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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뉴스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26~30일

    △26일(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 점검(오전 10시) △27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오전 10시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김앤장 법률사무소, 'AI, 비즈니스와 법을 만나다' 웨비나(오후 3시) △28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3차 공판(오전 10시) △29일(목) -대법원 1부 선고(오전 10시), 3부 선고(오전 11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오후 2시, 대법원 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조사 절차' 웨비나(오후 3시) △30일(금)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4차 공판(오전 1

    최선웅 충북대 로스쿨 교수, '재량과 행정쟁송'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최선웅 충북대 로스쿨 교수, '재량과 행정쟁송'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최선웅(사진)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쓴 '재량과 행정쟁송(박영사 펴냄)'이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도서 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법과 판례를 근거로 행정법학의 핵심인 재량 및 행정쟁송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최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의 탈일본화에 이어서 탈독일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교수는 2003년부터 국적불명의 수입용어인 '기본권'이라는 용어부터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즉 '헌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한국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해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 헌혈 봉사

    부산지방법무사회, 헌혈 봉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1일 부산 연제구 법무사회관 앞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비상상황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헌혈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원장 권용규)의 이동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와 사무원 등 3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안 회장은 참여자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가로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최석경)는 19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의 가치실천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구현'을 모토로 교육과 홍보 및 법률적 조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대구변회 집행부 임원 4명과 최 본부장 등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공익정신에 입각해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강좌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기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법률조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서울대 로스쿨 교수, '담보제도의 연구' 출간

    김형석 서울대 로스쿨 교수, '담보제도의 연구' 출간

    김형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담보제도의 연구(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지금까지 민법 담보제도와 관련해 작성했던 원고를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서이다.   △1편 인적담보(책임제한과 담보목적의 긴장) △제2편 저당권(사용·수익과 환가이익의 긴장) △제3편 동산·채권의 담보(담보대상의 확장과 채권자평등 사이의 긴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트리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원장, '상법강의 제4판' 출간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원장, '상법강의 제4판' 출간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상법강의 제4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장 원장은 서문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했다"며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해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해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감사 등 선임시 발행주식총

     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前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백송, 강지식 前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백송(대표변호사 박윤해)은 최근 강지식(55·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군산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전 부장은 1998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광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원주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평택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끝으로 지난달 18일 약 2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회생법원 옥상에는 수박이 자란다

    서울회생법원 옥상에는 수박이 자란다

    서울회생법원 그루터기 정원텃밭 동호회 회원들(사진 왼쪽부터 김동규 부장판사·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김은숙 개인회생 회생위원·김수환 참여관·김진석 총무과장)   서울 서초동 법원 단지, 한여름 뙤약볕 아래 수박이 익어가는 곳이 있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 및 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바로 그 곳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 청사 옥상 한 켠에 콘크리트 건물 바닥 위로 푸른 텃밭이 자리하고 있다. 텃밭에는 수박 외에도 상추와 토마토, 가지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란다. 회생법원 직원들은 올해 4월 5일 식목일부터 '그루터기 정원텃밭 동호회(회장 김동규 부장판사)'를 만들어 청사 옥상에 텃밭

    경남변호사회 진주지회, 경상대 인권센터와 업무협약

    경남변호사회 진주지회, 경상대 인권센터와 업무협약

      경남변호사회 진주지회(회장 류기정)가 국립 경상대(총장 권순기) 인권센터(센터장 최소영)와 16일 진주시 가좌동 가좌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인권 침해 및 성평등 사건 처리와 관련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협력 △법률자문 및 교육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인권 및 성평등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춘천교도소, '공로 직원 4명' 법무부장관 표창 등 전수

    춘천교도소, '공로 직원 4명' 법무부장관 표창 등 전수

      춘천교도소(소장 김일환)는 16일 강원도 춘천 동내면 청사에서 심정지로 위급상태인 수용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직원 4명에게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과 함께 법무부장관 명의의 하트세이버 인증서 전수식을 가졌다.   하트세이버 인증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가 발생한 위급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회복시킨 경우 수여한다.   지난해 12월 한 수용자가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를 일으켰는데, 춘천교도소 직원 4명이 즉각 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을 동원해 수용자를 살려냈다.   김 소장은 "위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처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지속적

    부산지방변호사회, 러시아 연해주 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 러시아 연해주 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6일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회장 Yuri B. Melnikov)와 상호 교류증진과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변회 측에서 황주환 회장을 비롯해 이영갑 국제위원장 등 모두 8명이 참석했고, 연해주변회 측에서 유리 멜리코프(Yuri B. Melnikov)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양국 교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또 상호방문을 정례화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돼 아쉽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해 우의를 다지고 상호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9~23일

    △19일(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삼구 금호 회장 외 4명 3차 공판준비기일(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5차 공판(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개소식(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오후 2시, 온라인) -법무법인 광장, '개정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PEF 규제 개편' 웨비나(오후 4시) △20일(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조대식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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