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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

    '제8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박영식)은 15일 오영근(사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제8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과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유기천법률문화상 역대 수상자는 제1회 임웅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제2회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명예교수, 제3회 장영민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해…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출신(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해(6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1989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가 원장 후보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선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월 28일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최재해 후보자는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등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독일 기본권론' 번역 출간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독일 기본권론' 번역 출간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토르스텐 킨그렌(Thorsten Kingreen)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교수와 랄프 포셔(Ralf Poscher) 프라이부르크대 명예교수가 공동저술한 '독일기본권론(박영사 펴냄)'을 최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독일 헌법인 '기본법'의 기본권에 대한 해석론의 핵심을 관련 주요 판례와 함께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레겐스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연구위원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제자들 위해 '학교 발전기금 2900만원' 기부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제자들 위해 '학교 발전기금 2900만원' 기부

      이충상 (64·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제자들을 위해 발전기금 290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법학전문대학원기금'으로 적립돼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이 교수는 2019년 1100만원, 2020년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경북대에 전달하는 등 이번 발전기금까지 포함해 총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해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경북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

    대전지방변호사회, '지역 농산물 구매' 동참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과일 등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소속 회원 전원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지역 농산물 구매를 위한 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행사 경비로 조성했으며 모두 3500만원 규모다.   임 회장은 "우리 농산물 선물을 통해 지역 상생을 실천하며, 추석 연휴를 맞아 외부 모임을 자제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족들과 좋은 음식을 나누며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3~17일

    △13일(월) -대법원,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오전 10시, 온라인)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1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배임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1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외 4명 6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웨비나(오후 2시) △14일(화)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용회' 위로 방문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용회' 위로 방문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부산 동래구의 '부용회(회장 쿠니타 후사코)' 할머니들을 찾아 기부금과 건강식품 등을 전달했다.   부용회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다가 패전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게된 재한(在韓) 일본인 부인회 모임이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매년 명절마다 부용회 할머니들을 찾아 후원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로스쿨 장학금 수여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로스쿨 장학금 수여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9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변호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아주대 로스쿨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 회장과 이정호(62·사법연수원 27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양승철(39·변호사시험 2회) 인권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1년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두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기중앙변회의 아주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됐다.

     수원지검·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한우 바자회

    수원지검·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한우 바자회

      수원지검(지검장 신성식)이 후원하고 한국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가 주관한 '제18회 한우바자회'가 9일 수원시 장안구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에서 열렸다.   이날 바자회에는 신 지검장, 이순국 법무보호공단 이사, 김 지부장, 조명순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3600만원 상당의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기금을 모금했다.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는 바자회를 통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억8000만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했다.   신 지검장은 "18년째 꾸준히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헌신적인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즐거운집'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 '즐거운집'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 봉사단(단장 송지현)은 8일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지원시설 '즐거운집(원장 이금효)'을 찾아 후원금 12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송 단장과 봉사단 부단장인 이건영(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송길용(55·20기) 변호사, 간사인 백동근(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이은실(34·변시 2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로 봉사단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작은 정성을 전하게 됐다"며 "봉사단은 사회적 제약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영통구보건소 후원 물품 전달

    수원지법, 영통구보건소 후원 물품 전달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7일 영통구보건소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 물품 전달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보건소 의료진과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달한 물품은 100만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수다.   허 원장은 "코로나19로 누구보다 고생하는 영통구보건소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24일 'AI 리스크 관리의 법적 쟁점' 학술세미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24일 'AI 리스크 관리의 법적 쟁점' 학술세미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2층(Lilac & Tulip)에서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박상철(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인공지능 리스크의 유형 분류와 그 체계적 대응'을, 신수용 성균관대 디지털헬스학과 교수는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리스크와 그 체계적 대응'을,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리스크와 그 체계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김태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 정채연 포스텍 대우교수, 이상헌 SKT 실장, 김대원 카카오 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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