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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 'LEET 연구사업단장'에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협 'LEET 연구사업단장'에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권재열(사진)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2023~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권 신임 단장은 상법 전문가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조지타운대에서 법학박사(S.J.D)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과 코스닥협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권 단장은 "LEET가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문항의 질적 향상과 출제 체계의 개선, 논술 채점 방식 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가장 창업지원' 업무협약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가장 창업지원' 업무협약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는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층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여성경제인협회가 실시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여성법무사회가 협력·지원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측은 △법적절차와 등기업무 지원 △법률 상담 및 자문 △교류와 주요사업 수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금융 교육지원' 업무협약

    부산지법(원장 전상훈)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31일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금융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의 지원을 통해 개인회생자나 개인파산자의 채무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지법은 앞으로 채권자 집회와 파산선고일에 신용교육 내용을 안내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24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신용 교육이 개인회생·파산자들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세법의 논점 2' 출간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세법의 논점 2' 출간

    조세법 전문가인 백제흠(56·사법연수원 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세법의 논점 2(박영사 펴냄)'를 최근 출간했다. 2016년 출간한 '세법의 논점'의 후속서다.   이 책은 본보에 투고한 저자의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5편을 포함해, 다수의 학술지 및 간행물에 실린 29편의 논문과 평석들을 담아냈다.   세부적으로는 조세법 분야를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으로 나눠 국내세법에 19편, 국제세법에 10편을 할애해 조세실무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 지방세법·관세법의 주요쟁점과 5년간 중요판례 등도 실었다.   백 변호사는 "조세법의 실무지식을 세상에 공유함으로써 전환의 시대에 조세법의 이론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독자들의 조세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모교 김천고에 '장학금 1000만원'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모교 김천고에 '장학금 1000만원'

      박윤해(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20일 모교인 김천고에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연간 1000만원씩 기부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총 목표액은 1억원이다.   지금까지 박 대표변호사가 김천고에 기부한 액수는 검사 재직시 기부한 2000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6000만원에 이른다.   박 대표변호사는 김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으며 2018년 대구지검장을 역임했다. 2019년 퇴임 후 법무법인 백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번역 출간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번역 출간

    김기창(58·사법연수원 1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피터 스타인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ITTA 펴냄)'을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유스티니아누스 법부터 현대 민법전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도록 서양 문화 발전과 함께 발달해온 로마법의 역사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담았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 퀸즈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6~10일

    △6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0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울산시장 외 14명 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2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외 4명 5차 공판(오후 2시) -대한법무사협회, 2021년도 제3회 법무사 등록 전 연수 개강(자격인정자반)(오전 10시, 온라인)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 웨비나(~10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 토론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 토론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오영나)와 함께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출생신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 의료·보건·복지·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라미(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와 안재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정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 논의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 논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사진)는 10~1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파크하얏트 부산 호텔에서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통일법센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국가법학회, 언론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30여개의 학회와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10일에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문제로서의 자율·갈등·통합'을, 이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입법절차 개선방안'을, 김진곤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기본권 심사구조의 이해와 통합'을, 김현준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전환시대 행정법학회의 과제,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절·

    부산지방법무사회, '추석 맞이 사랑의 성금' 기탁식

    부산지방법무사회, '추석 맞이 사랑의 성금' 기탁식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무사회관에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에 '추석 맞이 사랑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모두 200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 돕기에 사용된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2017년부터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해왔다.   안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추석명절을 맞아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영상재판위원회' 발족

    인천지법, '영상재판위원회' 발족

      인천지법(원장 강영수)은 민사재판 전반과 형사재판에까지 영상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1일 '영상재판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영상재판과 관련한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구속 사유 등 고지, 원격영상증인신문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원의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영상재판의 준비에 착수했다.   영상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강 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위원

    황만성 원광대 로스쿨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황만성 원광대 로스쿨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황만성(사진) 원광대 로스쿨 교수가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황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대한의료법학회 부회장과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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