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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로스쿨,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와 학술교류 협정

    연세대 로스쿨,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와 학술교류 협정

      연세대 로스쿨(원장 남형두)은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와 학술 교류 협정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제중재의 선진화를 위해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세대 로스쿨은 또 'SIAC and Institutional Arbitration'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중재 과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로스쿨생들은 SIAC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남 원장은 "SIAC는 세계 최고의 중재 기관 중 하나로 SIAC의 교육 과정, 인턴십 및 SIAC·연세대 로스쿨 공동 프로그램은 학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서초포럼'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서초포럼'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서초포럼'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필진이 교체되고, '서초포럼' 필진이 변경됩니다. '법대에서'는 이정엽(사법연수원 31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와 차기현(변호사시험 2회) 광주지법 판사가 집필합니다. 또 법조프리즘은 최윤아(4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김화령(변호사시험 2회) 서울회 변호사가 연재합니다. 그리고 '서초포럼'은 천경훈(26기) 서울대 교수가 필진에 합류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법대에서의 류기인 지원장과 김창모 부장판사, 법조프리즘의 전아영 변호사와 정웅섭 변호사, 서초포럼의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서정우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과도기의 세계' 주제…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1

    '과도기의 세계' 주제…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1

      싱가포르 법무부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과도기의 세계(A World in Transition)'를 주제로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1'을 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넘어 빠르게 진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국제 분쟁 해결의 최신 동향과 혁신에 관해 논의하는 글로벌 법률 컨퍼런스다.   케이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겸 내부무 장관, 에드윈 통 싱가포르 법무부 차관겸 문화청소년부 장관,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무·대외협력 책임자(부사장)인 박선정 외국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국경을 초월한 대안전 분쟁해결 수단(ADR

     수원지법, '조정제도 개선' 세미나

    수원지법, '조정제도 개선' 세미나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30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법 청사에서 조정제도 개선 및 적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정제도의 적정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중남(52·사법연수원 30기) 조정전담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조정 적정화 방안'을, 이종민(39·39기) 판사는 '소송유형별 조정제도의 구체적인 활용 및 사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허 원장은 "세미나가 수원지법 조정제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법관 및 조정위원들이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정제도

    수원가정법원, '제6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엽서 공모전' 시상식

    수원가정법원, '제6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엽서 공모전' 시상식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은 27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가정법원 2층에서 '제6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엽서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공모전은 보호소년들이 보호처분의 의미를 자성하고 재능을 발휘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 원장을 비롯해 한순이 사무국장, 박미화(47·31기) 소년부장판사, 김성진(49·38기) 소년단독판사 등 수원가정법원 관계자와 수상자 5명, 시설기관장 2명, 재능기부 작가 3명 등이 참석했다.   박 원장은 "이번 경험이 인생에서 좋은 추억이 되고, 오늘 보여준 재능이 보다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참가자들을 이끌어 준 작가님들과 시설선생님들께도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완산경찰서와 간담회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완산경찰서와 간담회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와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주원)는 25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완산경찰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 중심의 수사환경 구축을 위한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실질적 운영과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협의했다.

    청주지법,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자 주담대 채무조정지원' 업무협약

    청주지법(원장 허용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26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협의 결과를 법원에 통보하는 한편 변제계획안에 반영토록 해 채무자의 안정적 상환을 지원한다.   허 원장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충북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취지에 따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민사·행정·형사재판 영상재판 확대한다

    대구고법(원장 김찬돈)은 민사재판 전반과 형사재판 일부에까지 영상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27일 구성했다.   영상재판과 관련한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구속 사유 등 고지, 원격영상증인신문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원의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영상재판의 준비에 나섰다.   영상재판 준비위는 법관과 총무과장, 민·형사과장, 참여사무관, 전산서기 등 다양한 직급과 직역의 법원공무원으

    사랑샘재단, 제5회 청년변호사상 시상… 우수 공익 프로젝트도 지원

    사랑샘재단, 제5회 청년변호사상 시상… 우수 공익 프로젝트도 지원

      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은 27일 제9회 비영리공익 우수프로젝트 선정식 및 제5회 청년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오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개인 변호사 3명을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우수 프로젝트로는 △이세원(46·사법연수원 37기)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의 '선한 영향력 가게' △김예지(35·변호사시험 5회) 법률사무소 예원 변호사의 '서울YWCA 자립준비청소년 후원사업' △최초록(32·변시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의 '이주난민 관련 행정지침의 비공개 현황과 그 문제점' 연구가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공익변호사 및 단체의 신뢰성과 공익활동 기여도, 사업내용의 공익성,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론' 출간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론' 출간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론 제2판(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정 교수는 서문에서 "헌법재판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기본권 수호자인 법률가들에게도 필수적인 실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판에는 헌법재판소 출범 초기 결정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2021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파리제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헌법학학회 부회장과 법교육위원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신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 '배임죄 판례 백선' 출간

    김신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 '배임죄 판례 백선' 출간

    대법관을 지낸 김신(64·사법연수원 12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최근 '배임죄 판례 백선(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김 석좌교수는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00개를 선별해 평석했다. 그는 사실관계와 재판 경과, 판시 사항, 판결 요지 등을 정리해 쟁점을 분명히 한 뒤 기존 판례나 학설과 다른 독자적인 시각으로 판례 평석을 시도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하거나 이중 양도한 사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양도담보권자 정산 의무 불이행 사건 등 배임죄 관련 주요 판결이 총망라됐다.   김 석좌교수는 "배임죄는 모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30일~9월 3일

    △30일(월) -대법원,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2020수5073) 검증(오전 9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중회의실) -국회 본회의(오후 4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국회 본관 319호)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1차 공판(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3회 변호사연수회(오전 10시, 온라인) △31일(화) -헌법재판소 선고(오후 2시) △9월 1일(수)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6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외 4명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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