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10년 끈 구글 대 오라클 '자바 사용료' 소송, 구글 최종 승리(종합)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이겼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2021-04-07 오후 2:07:38

'성중독탓' 美경찰, 아시안 겨냥 총격 "증오범죄 배제안해" 뒷북(종합2보)

미국 경찰이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랜타 연쇄 총격범에 대해 증오 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애틀랜타 경찰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앞서 총격 사건 피의자 로버트 에런 롱의 '성중독'을 이유로 증오범죄 혐의 적용에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미국 내에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달라진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은 17일 초동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관들이 여전히 롱의 범행 동기를 밝히려 하고

2021-03-19 오전 10:35:11

日법원 "배우자 있는 사람의 동성 간 바람도 부정행위"

남성 배우자를 둔 여성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것도 부정(不貞)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법)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부인과 성적 행위를 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남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A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일본에서는 혼인 관계인 남녀 중 한쪽이 동성(同性)과 불륜을 저질러도 법률상으로는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혼외로 이뤄지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부정으로 본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원고이자 남편인 B씨는 2019년 자신의 아내와

2021-03-18 오후 12:13:53

역시 이변은 없었다…또 부결로 끝난 34일간의 탄핵 드라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토요일인 13일(현지시간) 오후 3시 50분께 탄핵심판을 주재하던 미국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원 100명의 표결이 끝난 직후였다. 57명이 유죄, 43명이 무죄에 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 밋 롬니와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리처드 버, 리사 머카우스키, 벤 새스, 팻 투미 등 7명이 유죄를 택했지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17명의 이탈표'에는 모자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심판에 회부돼 지난해 2월 5일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1년여만인 이날 내란선동 혐의에 따른 두번째 탄핵심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닷새가 걸린 이번 탄핵심판은

2021-02-14 오전 8:38:16

미 상원,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부결…무죄 선고로 종결(종합)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란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 상원 다수당인

2021-02-14 오전 8:37:28

퇴임대통령 탄핵 적법성 충돌…민주 "속전속결"에 공화 "위헌적"

20일(현지시간)이면 '전직'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탄핵소추안의 상원 심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샅바싸움이 본격 점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갈 길이 바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신분이더라도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속전속결로 나설 태세다. 하지만 공화당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위헌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1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이는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면서

2021-01-19 오전 11:16:35

미 하원, 두번째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상원서 판가름(종합)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여부는 이후 이어질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

2021-01-14 오전 8:50:59

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종합)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통과할 예정인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을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예상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나는 내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넘어 (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결정하

2021-01-13 오전 11:31:39

미 극우 애용 SNS '팔러' 퇴출에 '표현의 자유' 논란 촉발

미국에서 극우 성향 소셜미디어 '팔러'에 대한 IT 대기업들의 퇴출 조치를 놓고 온라인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공룡' 기업들이 폭력 조장 게시물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팔러 앱의 배포와 웹 호스팅 서비스를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에 의한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이후 팔러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팔러는 '큐어넌'(QAnon)과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등 극우 단체 회원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소셜미디어다. 2018년 설립된 팔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레베카 머서와 보수 인사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21-01-12 오후 5:55:22

임기 9일 남은 트럼프에 "내란선동" 탄핵안 발의…13일 표결할듯(종합2보)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오는 20일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2021-01-12 오전 9:17:26

"트럼프, '부정선거 수사 저항' 한국계 연방검사장 사퇴시켰다"(종합)

미국 첫 한국계 연방검사장이 닷새 전 돌연 사임한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3일 법무부 고위관리가 백악관 지시로 박병진(미국명 BJay Pak) 조지아주 북부지역 연방검사장에게 전화해 선거부정과 관련된 수사가 없었던 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점과 그를 자르길 원한다는 점을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법무부 내부에서 박 검사장 해임을 지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바비 크리스틴 조지아주 남부지역 연방검사장에게 전화해 박 검사장이 사임하면 공석이 되는 북부지역 검사장을 함께 맡아주

2021-01-11 오후 3:21:00

혼돈의 '美 대선'… 소송전, 연방대법원까지 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튿날인 4일(현지시각)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에 개표중단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거소송전이 벌어지고 대선 36일만에 승자가 확정된 2000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입장 발표를 통해 "개표가 중대한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서는 개표 현황상 자신이 앞서는 시점에 승리를 선언한 뒤 이뤄지는 개표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측에서

2020-11-05 오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