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퇴임대통령 탄핵 적법성 충돌…민주 "속전속결"에 공화 "위헌적"

20일(현지시간)이면 '전직'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탄핵소추안의 상원 심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샅바싸움이 본격 점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갈 길이 바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신분이더라도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속전속결로 나설 태세다. 하지만 공화당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위헌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1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이는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면서

2021-01-19 오전 11:16:35

미 하원, 두번째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상원서 판가름(종합)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여부는 이후 이어질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

2021-01-14 오전 8:50:59

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종합)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통과할 예정인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을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예상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나는 내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넘어 (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결정하

2021-01-13 오전 11:31:39

미 극우 애용 SNS '팔러' 퇴출에 '표현의 자유' 논란 촉발

미국에서 극우 성향 소셜미디어 '팔러'에 대한 IT 대기업들의 퇴출 조치를 놓고 온라인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공룡' 기업들이 폭력 조장 게시물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팔러 앱의 배포와 웹 호스팅 서비스를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에 의한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이후 팔러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팔러는 '큐어넌'(QAnon)과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등 극우 단체 회원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소셜미디어다. 2018년 설립된 팔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레베카 머서와 보수 인사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21-01-12 오후 5:55:22

임기 9일 남은 트럼프에 "내란선동" 탄핵안 발의…13일 표결할듯(종합2보)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오는 20일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2021-01-12 오전 9:17:26

"트럼프, '부정선거 수사 저항' 한국계 연방검사장 사퇴시켰다"(종합)

미국 첫 한국계 연방검사장이 닷새 전 돌연 사임한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3일 법무부 고위관리가 백악관 지시로 박병진(미국명 BJay Pak) 조지아주 북부지역 연방검사장에게 전화해 선거부정과 관련된 수사가 없었던 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점과 그를 자르길 원한다는 점을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법무부 내부에서 박 검사장 해임을 지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바비 크리스틴 조지아주 남부지역 연방검사장에게 전화해 박 검사장이 사임하면 공석이 되는 북부지역 검사장을 함께 맡아주

2021-01-11 오후 3:21:00

펜스에 가로막힌 '트럼프 직무박탈' 헌법25조 발동…민주 "탄핵"(종합2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친(親)트럼프 시위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펜스가 거부할 경우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은 제2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임기를 13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뒤늦은 승복 선언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NYT는 펜스 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인용, 이러한 입장을 보도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의회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 알릴지는 불투명하지만, 그의 이번

2021-01-08 오후 12:29:49

트럼프 임기 무사히 마칠까…운명의 12일 시나리오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지난 4년 동안 '임기 완주' 가능성에 대한 의문표를 종종 달고 다녔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임기를 불과 12일 남겨놓은 시점에서까지 이런 의문에 맞닥뜨리게 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연방 의사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력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트럼프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수정헌법 제25조 발동과 탄핵소추안 추진 등 두 가지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면직, 사

2021-01-08 오후 12:28:43

미 의회,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트럼프 "질서있는 권력이양"(종합2보)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으로 확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별 선거인단을 정하는 11·3 대선에서 승리 요건이자 전체의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은 232명이다. 이날 양원은 이 투표결과를 그대로 인증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여겨져 온 의회의 인증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과 맞물려 대선 결과를 확정 짓는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받았다. 일부 친(親)트럼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바

2021-01-08 오후 12:27:43

총성에 최루가스…트럼프 지지자 4시간 난동에 짓밟힌 미 의회(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진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바리케이드도 소용없었다. 의사당 내부에 총성이 울렸고 중앙홀에는 최루가스가 가득 찼다. 외벽을 타고 의사당 건물에 오르는 이들은 물론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포착되면서 미국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날 오전부터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워싱턴DC 곳곳에서 시작됐으나 초반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열린 지지시위에서 연설하면서 '승복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집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지자들이 상·하원 합동회의

2021-01-08 오후 12:27:00

"EU 최고법원, 디젤게이트 업체 임의조작장치 설치는 불법 판결"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 통과를 위해 임의조작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20일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ECJ는 지난 17일 "제조업체는 승인 절차 동안 차량 배출 통제 시스템을 향상하는 임의조작장치를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하던 프랑스 검찰이 ECJ에 관련 판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VW)의 '디젤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 등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

2020-12-21 오후 3:06:15

트럼프 '애매한' 정권인수 협조 지시…승복인가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참모진과 연방총무청(GSA)에 조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GSA는 바이든 측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정권이양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미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 승리를 예측한 지 꼭 16일 만이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정권이양 절차를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입장에 비춰볼 때 사실상 승복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해석과 함께 승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소송이 강력하게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우리가 이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머피 GSA 청장)와 그의 팀에 (정권이양)

2020-11-24 오후 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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