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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 제소

    [해외통신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 제소

    미국 공정 거래 위원회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17일 통신 모뎀 칩 제조회사인 퀄컴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퀄컴은 2016년 12월 21일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 (8억5400만 달러)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이번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의 제소로 이 날 하루 주가가 3% 폭락한 64.91 달러에 거래되었다. 퀄컴은 같은 혐의로 향후 유럽 연합과 타이완의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에,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연방 법원에 퀄컴을 제소한 내용은 한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

    [해외통신원] 2017년 미국법률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5가지 분야

    [해외통신원] 2017년 미국법률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5가지 분야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은 법률시장에서 2017년 가장 주목받는 5가지 분야(The Hottest Practice Areas For 2017)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권교체라는 요인 외에도 미국의 산업기술 발달, 소비자 기호 변화와 여러 규제환경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꼽은 5가지 분야는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국제무역, 대마초와 크래프트 맥주 등 주류업이다. 헬스케어(Health Care) 트럼프 선거기간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인 헬스케어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alter)수준을 넘어 폐지(repeal)까지 고려되고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

    [해외통신원] 유타주, 미국내 가장 강력한 음주기준 마련

    인구의 60% 이상이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없는 몰몬교(Mormons;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인 유타(Utah) 주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기준을 마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현지언론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유타 주 하원의원인 노먼 서스턴(공화) 의원이 유타 주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의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8%를 유타 주에서 0.0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만약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유타 주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지정한 미국 첫 번째 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은 몸무게 약 72.6㎏(160파운드)의 성인 남자가 1시간에 석 잔의 술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체중이 이보다 적

    [해외통신원] 미국의 드론 규제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20만 개의 드론(Drone)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역시도 미국인에게 핫한 선물목록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미용(비영리, 비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개인적인 레저용’ 즉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기체 무게 0.55lb(0.25kg) ~ 55lb(25kg)의 드론은 취미용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연방항공청(FAA)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등록해야 하며FAA가 발행한 고유등록번호를 기체에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드론을 소유할 수 있는만 13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해외통신원] 트럼프 손에 맡겨진 연방법원 공석 103석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할 연방법원의 공석은 103석에 달해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사법부 역시 보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다수의 연방대법관이 고령임을 고려할 때2016년 2월 13일 타계한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G. Scalia) 연방대법관(Justice)의 자리뿐 아니라 다른 연방대법관 자리도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채워질 확률이 높은데, 이는 현재 중립이라 평가되는 미국 사법부를 빠르게 보수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권교체에 따라 트럼프에게 넘겨진 103석의 연방법원 공석과 8년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넘겨준54석의 공석을 대비시키며, 이러한2배 가까운 차이의 원인에 대해 2015년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해외통신원] 오바마 집권기에 미국 특허법의 발전과 향후 전망

    [해외통신원] 오바마 집권기에 미국 특허법의 발전과 향후 전망

    내년 1월 트럼프 시대가 예고되면서, 오바마 시대에 이루어졌던 많은 제도와 시스템 등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허법과 특허에 관한 정책 등의 분야도 예외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특허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였던 오바마에 비하여, 특허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부동산 사업을 영위해 왔던 트럼프의 이력을 놓고 보면,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진 큰 그림에서의 변화는 없으리라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법률 비즈니스 잡지인 ‘Law360 In-Depth’는 12월 19일자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있었던 미국 특허법 및 특허 제도의 변화와 향후 트럼프 시대에 맞이하게 될 변화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오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수습생에 대한 급여제로 복귀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수습생에 대한 급여제로 복귀

    일본 정부가 사법수습생의 수습비용에 관하여 무이자로 대부하던 대여제를 폐지하고 2011년 이전의 급여제(엄밀히는 양 제도의 병용)로 복귀하는 내용의 새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지난12월 1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로스쿨 수료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년간 사법연수소에 입소하여 수료를 해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 종래에는 국가가 수습생에게 월 약20만엔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급여제(일본어로 給費制)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2011년 급여제는 폐지되어 그 해 11월 제65기 수습생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대여제(희망자에게 월 18만~28만엔을 무이자로 대부)로 바뀌었고, 이들 65기가 수료하고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된 2013년부터 불

    [해외통신원]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아마 이 글을 보는 분 중 많은 분들께서는 “당연히 채소 아니야?”라고 반문하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토마토는 채소일 것이며, 나에게도 토마토는 당연히 채소였다. 따라서 토마토가 채소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없이, 지인, 지인의 자녀들과 한 팀이 되어 미국 초등학생인 이주호와 내기를 하였는데… 아뿔싸,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연방 대법원 판례(Nix v. Hedden, the U.S. Supreme Court)에 따르면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botanically fruit)이요, 법적으로는 채소(legally vegetable)’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송년회 등에서 위와 유사한 내기를 하실 분들을

    상충되는 중재조항의 효력

    상충되는 중재조항의 효력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당사자들이 유사한 시점에 복수의 관련 계약들을 체결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예컨대, 동종업계의 두 회사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충분한 자본력을 소유한 한국의 A사와 소규모이나 잠재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B사가 서로간 미국에서의 사업협력에 동의하였다. 다양한 구조의 협력 형태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A사의 자회사이자 미국법인인 A-US사가 B사의 신주 및 구주를 인수하고, 양사가 별도의 상호간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A-US사와 B사는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 Agreement), 구주인수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주주간협약(Shareholders Agreement),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

    [해외통신원]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해외통신원]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frand) 주장

    1. 들어가며 우리가 다른 회사의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전화통화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와이파이(WiFi) 단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접속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표준제정기구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SSO’)들의 기술 표준화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SSO의 표준화 활동은 제조업체들에게도 다른 업체의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가기능의 탑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 중에서 기존에 특허 등록된 기술들은 실질표준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라 불린다. 표준 제품을 만들려면, SEP보유자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받아 SEP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SEP

    [해외통신원] 중국 지도부, 공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해외통신원] 중국 지도부, 공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재산권보호제도의 개선과 재산권의 법적보호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정식 발표하고, 오랫동안 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재산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 '의견'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어왔던 사유재산권 보호의 문제, 정책집행 불연속에 의한 합법권익 침해 문제, 주택토지사용권의 연장방식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문제 등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다. 특히 현지 관영매체들은 이번 방향 제시로, 공민 및 사기업의 토지사용권 기한만료 후에도 사용료에 대한 재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라 예측하며,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혼란이 수그러들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美법원, 대한항공 기내난동 40대 한국 치과의사에 징역3년 선고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법원은 지난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구치소 구류 기간 등을 제외한 28개월의 형이 남았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수감 대신 같은 기간 가택연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다. (워싱턴=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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