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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아프리카는 가능성의 땅…법률가 활동 영역 많아”

    [주목 이사람] “아프리카는 가능성의 땅…법률가 활동 영역 많아”

    "아프리카는 발전가능성과 잠재적 시장가치가 무궁무진해 법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해 활동하는 변호사가 드물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이자 영국 변호사로서 SK E&S에서 해외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규(사진) 외국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글로벌 법무에서 희소성을 가진 촉망받는 인재로 2012년 삼성전자에서 아프리카 총괄 최연소 법무파트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EMEA(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희소성을 가진 변호사로 계속 발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재로 관련 법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제2외국어 공부 등

    [인터뷰] ‘대니 전’ 뉴욕 주 판사 “판사 이동 잦으면 효율적 재판 어려워…전문법관 활성화 해야”

    [인터뷰] ‘대니 전’ 뉴욕 주 판사 “판사 이동 잦으면 효율적 재판 어려워…전문법관 활성화 해야”

      “판사 인사 이동이 잦으면 재판 효율성과 판결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전문 법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한국계 최초로 뉴욕 주 법원 판사로 임용돼 20년간 형사부 판사로 활동 중인 대니 전 판사(60·전경배·사진)의 말이다.전 판사는 2003년부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일하며 혐오범죄, 인신매매 사건, 공무원 비리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전 판사는 재판제도와 실무관행을 발전시키고 판사들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법관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맨해튼 지방검사로 출발 2003년부터 뉴욕 주 판사로 근무 미국은 판사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

    ‘아동반환’ 판결 이후 자녀의 거부로 집행 지연도

    ‘아동반환’ 판결 이후 자녀의 거부로 집행 지연도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월 28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한국으로 탈취된 아동과 관련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국내에서 처음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따라 호주에 아동반환신청을 한 A 씨는 5년이 지났지만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호주 영주권을 가진 A 씨의 배우자는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호주로 떠났다. A 씨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아동반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받은 호주 연방 검찰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A 씨의 배우자를 기소했다. 호주 법원은 아이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배우자는 호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와 함께 국내

    국제결혼 부부 이혼 증가…국제아동탈취 사건으로 비화

    국제결혼 부부 이혼 증가…국제아동탈취 사건으로 비화

      국제이혼이 증가하면서 국제아동탈취 사건도 함께 불거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례보고서에 처음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로 지정됐다.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아동반환 사건의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준수에 관한 2022년 연례보고서에 처음으로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15개국 중 한 곳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리즈,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루마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등이 비준수 성향 국가이다.국제

    日법원 "도쿄전력 옛 경영진, 원전 사고 손해 127조원 배상"

    日법원 "도쿄전력 옛 경영진, 원전 사고 손해 127조원 배상"

    (사진=연합뉴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약 12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전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13조 3210억엔(약 127조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

    바이든, 미 연방고법 판사에 한국계 신디 정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계 여성인 신디 K. 정을 제3연방고법 판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지명자의 낙점 사실을 알리고 "정 지명자는 제3연방고법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절차를 밟아 공식 임명된다. 제3연방고법은 델라웨어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주를 관할한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 검사로 재직했다. 2014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아베 피습 사망에 보수표 결집(종합4보)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특히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맞게 돼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해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선거 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고위급 대화에 본격

    [글로벌 리걸 이슈] 일본, 악플에도 징역형… 모욕죄 처벌 강화

    [글로벌 리걸 이슈] 일본, 악플에도 징역형… 모욕죄 처벌 강화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모욕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해 이번 달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상 ‘악플’ 피해가 심각해지자 모욕죄에 징역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한국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사이버불링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근절할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모욕죄의 법정형을 7월 7일부터 기존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1만엔 미만의 과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처벌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상 인터뷰] 앤 박 LACBA 신임 회장 “연방대법원 임신중단권 폐기로 어려움 처한 여성들에게 법률지원”

    [화상 인터뷰] 앤 박 LACBA 신임 회장 “연방대법원 임신중단권 폐기로 어려움 처한 여성들에게 법률지원”

    "연방대법원이 50년 간 이어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텍사스와 미주리, 오클라호마 주 등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과 건강권이 보호되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LA 카운티 변호사협회(LACBA)는 다른 지역 변호사협회와 연계해 TF를 만들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박 LACBA 신임 회장은 5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달 취임한 박 회장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협회 사업을 구상해왔다.   박 회장은 LACBA가 설립된 이래 144년 만에 처음 탄생한 아시아계 미국인 회장이다. LACBA는 1878년 설립돼 캘리포니아 남부의 법조계를 대변해 온 변호사협회로 1만8000여 명의 변호사 회원을 두고 있다.

    美대법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규제 안돼"…또 보수적 판결 내놔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이념적 분포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균형추를 잃은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右)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방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6대 3으로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

    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바이든 "의미 있는 진전"(종합)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3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미국 대법원의 역사도 새로 쓰이게 됐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공정하게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선서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퇴임한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 후임이며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동일하다. 최근 낙태 권리를 공식 폐기한 연방 대법원은 조만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연방 대법원은 통상 10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회기를

    독일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혐의"(종합)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28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와 협력하에 헤센주 경찰과 프랑크푸르트 검찰, 룩셈부르크 수사당국 소속 140여명을 투입해 증거와 통신 데이터,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서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그룹은 불법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혐의(사기와 대기오염)를 받고 있다. 두 업체는 2020년까지 불법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한 디젤차량 21만대 이상을 유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장치로 이들 차량의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일상에서 수시로 가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꺼져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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