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인 변호사 2명, 美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

케네스 리 변호사, 마이클 박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인 변호사 2명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고 LA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다른 지명자들과 함께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공석인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 세 자리에 케네스 K. 리 변호사와 대니얼 콜린스 변호사, 패트릭 뷰머테이 검사를 지명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 8개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트럼프 행정부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뤄 현지에서 주목 받고 있다.

2018-10-15 오후 2:59:56

'성폭력 의혹' 캐버노 인준안 통과… 美연방대법원 '보수'로 기울어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 등으로 지연됐던 브렛 캐버노(53·사진, Brett Kavanaugh)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각)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캐버노는 인준안이 통과하자마자 같은 날 곧바로 미국 연방대법원 컨퍼런스 룸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보수 성향인 캐버노가 대법관이 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게추는 5(보수)대 4(진보)로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대법관 후보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1881년 스탠리 매슈스 대법관 후보자가 24대 23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한 이후 가장

2018-10-07 오전 10:58:22

"캐버노 인준 반대"…미 법학교수 1천여명 서한

미국의 전역의 법학교수 1천여명이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에 반대한다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수들은 상원에 보내는 공동 서한에서 캐버노가 지난주에 열린 상원 청문회를 통해 법관으로서는 부적격한 자질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캐버노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도발적이고 선동적이며 편파적인 방식으로 답했고 때로는 무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밖의 자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이한 견해들을 갖고 있지만 그가 이 나라 최고법원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불편부당성과 법률가적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법학교수, 법학자로서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2018-10-04 오후 6:20:50

"호날두에게 성폭행당했다" 美여성 고소…美경찰, 수사 재개

최근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최근 호날두를 고소했으며, 현지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캐스린 마요르가(34)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지난달 27일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 호날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고소장과 이 여성의 변호인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호날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으며, 이 여성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호날두를 만났으며, 이튿날 호날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텔 방으로 자

2018-10-02 오후 7:45:49

"백악관이 캐버노 FBI조사 축소" 논란…트럼프·백악관은 부인(종합)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백악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백악관이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관여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캐버노 구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NBC 뉴스, 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FBI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가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 소수의 참고인에 대해서만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돈 맥건 백악관 법률고문이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조사를 사

2018-10-01 오후 6:16:56

캐버노 청문회에 양분된 美여론…"정치 노선이 갈랐다"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와 이런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포드 미 팰로앨토 대학 교수의 주장을 놓고 미국인들의 견해가 크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가 이번 의혹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청문회가 열린27일(현지시간)과 그 다음 날인 28일 미국인 2천6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는 '확실히' 또는 '아마도' 포드의 증언을 믿는다고 답변했다. 캐버노 지명자의 증언에 대해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약간 낮은 35%였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어느 한쪽이 청문회 증언 도중 거짓말을 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2018-09-30 오후 12:25:03

트럼프, FBI에 캐버노 추가 조사 지시…상원 인준절차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연방수사국(FBI)에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안은 이날 상원 법사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FBI 조사'라는 변수가 되살아나면서 상원 전체회의 표결은 적어도 1주일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FBI에 캐버노 지명자에 관한 추가 신원 조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상원이 요청한 대로, 추가 조사는 범위가 제한되고 1주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

2018-09-30 오후 12:24:26

캐버노 '성폭행 미수' 의혹 청문회서 진실공방…인준 변수 되나(종합)

"100% 캐버노가 확실하다" vs "신께 맹세한다. 어떤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의 27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을 둘러싸고 '건곤일척'의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캐버노 지명자와 피해여성이 각각 시간차를 두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캐버노 지명자는 현재 5건의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인준을 앞두고 낙마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로 진실게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파문이 인준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이날 청문회는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피해를 주장한 팰로앨토 대학교수 크리스틴 포

2018-09-28 오후 12:55:51

美대법관후보 성추문 5건으로 늘어…"집단성폭행 현장에 있었다"(종합2보)

성폭행 미수 의혹에 휩싸인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3∼5번째 추가 의혹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캐버노 지명자는 즉각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제기된 의혹이 그가 고교 시절 여학생들에게 약까지 먹이고 집단 성폭행을 하는 데 가담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줄리 스웨트닉(55)이라는 여성은 이날 변호사 마이클 아베나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고교 시절이던 1980년대 초 집단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현장에 캐버노 지명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베나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상대 여성인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2018-09-28 오후 12:54:03

日정부, 기업에 '상사의 부하 괴롭힘' 방지대책 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가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의미하는 '파워하라' 방지대책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파워하라'가 직원의 생산성과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고 판단, 새로운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파워하라는 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로, 직무상 지위를 활용해 부하 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기업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근로자 상담을 위한 사내 창구를 개설하거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조사,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해선 적절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는 방안도 일본 정부

2018-09-27 오전 8:43:48

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 선고…미투 촉발 후 유명인 첫 유죄(종합)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에게 법원이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코스비쇼'를 통해 할리우드의 인종적 장벽을 뚫고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으로 우뚝 선 코스비는 결국 말년에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2018-09-27 오전 8:43:23

美대법관 후보의 두번째 성폭력 피해여성 등장…인준 '안갯속'(종합)

성폭행 미수 의혹에 휩싸인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두 번째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요커는 대학 시절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버라 라미레스(53)라는 여성을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버노 지명자와 예일대 동문인 이 여성은 1980년대 예일대 재학 시절 한 파티에서 캐버노 지명자가 민감한 부위를 노출한 뒤 자신의 얼굴에 들이밀고 자신의 동의 없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요커에 따르면 최소 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라미레스의 의혹 제기와 관련한 제보를 입수했고, 이 중 2명의 의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018-09-27 오전 8: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