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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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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무상, 미쓰비시重 자산매각 명령에 "韓정부에 항의"(종합)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8일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밤 서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으며, "오늘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김용길 정무공사

    美연방항소법원판사에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지명

    美연방항소법원판사에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한국계인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루시 고 판사는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정식 임명된다.   백악관은 이날 루시 고 판사를 후보로 지명하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할 첫 번째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한국계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971년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기용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2004년 작고) 판사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방항소법원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주 등 미 서부지역을 관할한다.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투자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투자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대표가 최근 '중국 투자법률실무'를 발간했다.   국내 진출 1호 중국법자문사인 한 대표가 다년간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위해 펴낸 실무서적이다. 총 7편으로 예정된 중국법률 실무 시리즈의 제2편에 해당한다.   한 대표는 책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방식,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방법, 계약서 작성 및 등기 방법, 지분 인수 및 직원 채용 시 주의할 점, 현지 법인 철수 방법 등 실무지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률실무 세부사항을 8개 분야 130여개의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점

    혼돈의 '美 대선'… 소송전, 연방대법원까지 갈까

    혼돈의 '美 대선'… 소송전, 연방대법원까지 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튿날인 4일(현지시각)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에 개표중단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거소송전이 벌어지고 대선 36일만에 승자가 확정된 2000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입장 발표를 통해 "개표가 중대한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서는 개표 현황상 자신이 앞서는 시점에 승리를 선언한 뒤 이뤄지는 개표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측에서

    대한변협·국제적십자위원회,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

    대한변협·국제적십자위원회,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한국사무소 대표 찰스 사브가)는 지난달 24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이 대회를 공동주최한 것은 처음이며, 법무부와 국방부도 후원했다.    이날 열린 결승전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무력충돌 중 민간인 및 의료인 보호 △소년병 징집 등 이슈로 진행됐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팀(최지혜·채지원·조문환)이 연세대 학부팀(장석우·김민수·김선)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은 내년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美, 변호사시험 도중 출산한 '슈퍼맘' 화제

    美, 변호사시험 도중 출산한 '슈퍼맘' 화제

    "시험 1교시가 끝나자마자 일어서보니 양수가 터졌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주변의 응원 덕분에 아들도 낳고 시험도 끝까지 칠 수 있었죠."   미국 변호사시험을 치던 도중에 진통이 왔지만 통증을 견디며 시험을 마친 후 병원으로 이동해 아이를 출산한 '슈퍼 맘' 소식이 화제다.     11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 로욜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브리애나 힐(28)은 임신 38주째였던 지난 5일 일리노이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번 시험은 당초 7월 28∼29일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원래대로였다면 임신 28주째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힐은 "새로 나온 일정을 보고선 '병원에 누워서 시험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주목 이사람] 하노이서 단독개업 김유호 외국변호사

    [주목 이사람] 하노이서 단독개업 김유호 외국변호사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사업가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에서 나와베트남 하노이에 기업 컨설팅 사무소를 낸 김유호 외국변호사(미국)의 포부다.     그는 11년간 베트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베트남법 관련 책까지 저술한 베트남법 전문가다. 미국 U.C. 버클리와 플로리다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찌감치 베트남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점찍었다고 한다.    11년간 베트남서 변호사 활동  베트남 법률 전문가   "2007년 우연히 베트남 로펌인 빌라프(VILAF)에서 일할

    美 연방대법원 "성소수자란 이유로 고용 차별은 위법"

    美 연방대법원 "성소수자란 이유로 고용 차별은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각)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LGBT)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 역시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

    독일 연방헌재 "의료진 등의 '상업적 자살 도움' 처벌은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각)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가 기본법(우리나라 헌법에 해당)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마련된 관련 조항은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자살을 원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다만,

    美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역대 세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이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우리돈 약 4657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

    독일 헌법재판소, 살인자에게 '잊힐 권리' 인정

    독일 헌법재판소, 살인자에게 '잊힐 권리' 인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살인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흉악범죄자에게도 사건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공익에 별 악영향이 없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7일(현지시간) 38년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인터넷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기사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81년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요트 선상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2002년 석방됐다.    A씨 사건은 언론 기사와 책, TV 다큐멘터리로 다뤄졌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A씨

    중국 주도 ‘세계변호사협회’ 12월 초 출범

    중국 주도 ‘세계변호사협회’ 12월 초 출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변호사업계가 주도하고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세계변호사단체가 출범한다. 바로 '일대일로 세계변호사협회(Belt and Road International Lawyers Association·BRILA)' 이다.   국내외 로펌들은 중국이 2013년 위대한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하고 그 수단으로 내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법률산업 분야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법조판 '중국굴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영·미와 유럽식 법문화와는 결이 다른 '중국식 법치주의' 확대가 향후 글로벌 사회와 국제 법조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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