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독일 헌법재판소, 살인자에게 '잊힐 권리' 인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살인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흉악범죄자에게도 사건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공익에 별 악영향이 없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7일(현지시간) 38년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인터넷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기사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81년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요트 선상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2002년 석방됐다. A씨 사건은 언론 기사와 책, TV 다큐멘터리로 다뤄졌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A씨

2019-11-29 오전 9:52:36

중국 주도 ‘세계변호사협회’ 12월 초 출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변호사업계가 주도하고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세계변호사단체가 출범한다. 바로 '일대일로 세계변호사협회(Belt and Road International Lawyers Association·BRILA)' 이다. 국내외 로펌들은 중국이 2013년 위대한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하고 그 수단으로 내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법률산업 분야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법조판 '중국굴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영·미와 유럽식 법문화와는 결이 다른 '중국식 법치주의' 확대가 향후 글로벌 사회와 국제 법조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2019-11-28 오전 9:19:38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일본, 중국, 홍콩 등이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누계기준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대(對)베트남 투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10여년 전에는 10개도 안 되었던 하노이의 한국식당이 한인타운에만 100여 곳이 생겼고, 10년 전에는 한인 수가 호찌민 3만명, 하노이 900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호찌민 11만명, 하노이 7만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행하게도 투자 사기도 많아졌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이에 필자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2019-11-11 오후 1:55:17

[해외통신원]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역 부근에는 필자가 애정하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 피카딜리서커스역은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어 항상 복잡하기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큰 맘을 먹어야 하고, 필자 역시 한식이 그리워 참기 힘들 즈음 방문하여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곤 한다. 7월의 첫째 주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피카딜리서커스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탑승객들로 혼잡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알지 못한 채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며 피카딜리서커스역에서 하차했다. 이런.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길게 줄 서 있고, 피카딜리서커스역부터 트라팔가광장, 레스터스퀘어 인

2019-09-19 오전 9:43:00

'한인 2세' 마이클 박 美항소법원 판사, ICAS 리버티상 수상

한인 출신 마이클 박(Michael. H. Park)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10일 조지메이슨 대학내 메이슨클럽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수여하는 '리버티상(Liberty Award)'을 받았다. 한미연구소는 197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이슈를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존 틸러리 전 주한미연합사령관, 일레인 차오 전 연방 노동부 장관, 고홍주 전 예일대 법대학장, 서승희 연방 법무부 차관보도 리버티상을 수상했었다. 박 판사는 이민 2세대로 미국에서 태어나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우등(Magna cum laude)

2019-08-12 오후 3:56:48

[해외통신원] 런던에서 집을 구할 때 임대차 계약상 주의할 점들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시 쉽지 않다. 언어의 차이와 국가 별로 다른 임대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절차에도 허둥지둥 헤매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에, 필자의 경험에 국한해서나마, 런던에서 집을 계약할 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영국 도시 중 ‘런던,’ 부동산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한정하며, 임대료는 그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1. 런던 내 지역 구분 기준 가. 우편번호(postcode)에 따른 구분 런던의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꽤 다양하다. 런던은

2019-07-05 오후 3:09:31

[해외판례] 美 대법원, '동성커플 결혼 케이크 사건'서 제과점주 승소 판결

제과점 주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동성 커플 차별 논쟁을 불러온 '레즈비언 커플 결혼 케이크 주문 사건'에서 원고인 클라인 부부(Aron and Melissa Klein)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원심인 오레건주 항소법원(Oregon Court of Appeals)에 되돌려 보냈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anti discirmination law)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재고를 권고하는 의견만 첨부했다. 미국 오레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 스

2019-06-20 오후 2:23:36

홍콩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 법조계에도 파장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자치정부 행정장관이 '탈주범죄인 인도법 수정안(逃犯條例, Fugitive Offenders Orders Ordianance amendment bill)' 처리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의 여파가 홍콩 법조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면 법원 심리를 거쳐 송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반체제 인사의 본토 송환이 가능해져 홍콩 내 인권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치 중립을 이유로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온 홍콩의 일부 판사들이 외국 언론에 수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자 친중(親中) 성향

2019-06-17 오후 2:13:24

[해외통신원]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일본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2019년 2월 13일 회의를 열어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 (http://ww 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30_08/pdf/r1413427_02.pdf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6항목의 개정안의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6항목의 내용은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범위의 재고, 액세스 컨트롤(Access control) 등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저작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절차 강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에서의 대항제도 도입, 행정절차와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의 재고이다.

2019-05-14 오전 10:01:48

미국, ‘통합 변호사시험‘ 채택 州 늘어났다

최근 미국에서 '통합 변호사시험(UBE, Uniform Bar Examination)'을 도입하는 주(州)가 늘어나면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한국 법조인과 로스쿨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UBE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변호사시험위원협의회(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주 법이 아니라 전체 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법 원칙을 출제한다. 시험은 객관식(MBE) 200문제, 사례형(MEE) 5~6문제, 기록형(MPT) 2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MBE는 미 전역에서 동일한 날짜(2월 혹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미국은

2019-04-24 오후 1:56:53

美 연방법원 "북한, 오토 웜비어 유족에 5643억원 배상하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베릴 하월(Beryl A. Howell)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 살인과 유가족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배상액은 그동안 미국 법원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강제 억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 중 역대 최고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월 판

2018-12-26 오전 10:22:05

[해외통신원] 하버드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

대학입시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 인종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과 아시아계 지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입학생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race)을 하나의 입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대학과, 시험 점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기관 및 정부지원 기관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경우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엄격

2018-12-13 오전 9: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