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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에 '들썩'…찬반 둘로 쪼개져 갈등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3일(현지시간)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낙태권 이슈 자체만으로도 폭발력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문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는 유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법

    美 첨예한 쟁점 '낙태권'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종합)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유지된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낙태는 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진보·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려 민감한 이슈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는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바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여겨진다.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마 매코비라는 이름의 이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종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

    美 연방항소법원, 세번째 한인 판사 탄생 예고

    美 연방항소법원, 세번째 한인 판사 탄생 예고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인 1.5세대인 존 리(54·John Z. Lee·한국명 이지훈·사진) 일리노이주 연방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 2명, 연방지방법원 판사 3명 등 5명의 신임 연방 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존 리 판사에 대해 "제7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미국법원>   하

    비트코인 범죄 잡던 美 전직 검사, 1.8조원 가상화폐 펀드 설립

    비트코인 범죄를 수사해온 미국 전직 여성 검사가 1조8천억 원짜리 펀드를 이끄는 가상화폐 산업 투자자로 변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 연방검사 케이티 혼이 설립한 투자펀드 혼 벤처스가 15억 달러(1조8천300억 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펀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대체불가토큰(NFT), 차세대 분산형 웹 3.0 관련 업체에 자금을 투자한다. 혼은 검사 시절 10여 년간 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면서 가상화폐 세계에 발을 들였다. 미국 정부 최초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이끌었고, 위장 수사 요원으로 활약하면서 정부를 대신해 가상화폐를 구매하기도 했다. 무기·마약 밀거

    국제사법재판소 "러시아 군사작전 즉시 중단하라"

    국제사법재판소 "러시아 군사작전 즉시 중단하라"

    국제사법재판소 전경  <사진 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6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해 즉시 무력사용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ICJ는 재판관 13대 2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재판관과 중국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는 조치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권리가 급박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놓여 있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푸틴, 명백한 국제법 위반”… ICC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푸틴, 명백한 국제법 위반”… ICC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예프) TV 방송 타워에 연기가 치솟고 있다.   ◇ '전쟁·침략·반인도적 범죄' 등 관할권 가진 ICC =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美 최초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탄생하나

    美 최초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탄생하나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공식 지명했다.   잭슨 판사가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233년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에 오를 전망이다. 흑인 대법관으로는 세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잭슨 판사에 대해 "전직 공립학교 교사들의 딸이자 뛰어난 변호사, 유명한 법학자,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원 구성원 중 한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브라이어 대법관처럼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

    美연방항소법원판사에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지명

    美연방항소법원판사에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한국계인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루시 고 판사는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정식 임명된다.   백악관은 이날 루시 고 판사를 후보로 지명하며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할 첫 번째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한국계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971년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에 기용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2004년 작고) 판사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방항소법원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주 등 미 서부지역을 관할한다.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투자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투자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대표가 최근 '중국 투자법률실무'를 발간했다.   국내 진출 1호 중국법자문사인 한 대표가 다년간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위해 펴낸 실무서적이다. 총 7편으로 예정된 중국법률 실무 시리즈의 제2편에 해당한다.   한 대표는 책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방식,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방법, 계약서 작성 및 등기 방법, 지분 인수 및 직원 채용 시 주의할 점, 현지 법인 철수 방법 등 실무지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률실무 세부사항을 8개 분야 130여개의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점

    혼돈의 '美 대선'… 소송전, 연방대법원까지 갈까

    혼돈의 '美 대선'… 소송전, 연방대법원까지 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튿날인 4일(현지시각)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에 개표중단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거소송전이 벌어지고 대선 36일만에 승자가 확정된 2000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입장 발표를 통해 "개표가 중대한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서는 개표 현황상 자신이 앞서는 시점에 승리를 선언한 뒤 이뤄지는 개표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측에서

    대한변협·국제적십자위원회,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

    대한변협·국제적십자위원회,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한국사무소 대표 찰스 사브가)는 지난달 24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이 대회를 공동주최한 것은 처음이며, 법무부와 국방부도 후원했다.    이날 열린 결승전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무력충돌 중 민간인 및 의료인 보호 △소년병 징집 등 이슈로 진행됐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팀(최지혜·채지원·조문환)이 연세대 학부팀(장석우·김민수·김선)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은 내년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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