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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 배럿 대법관 '반쪽인준'…대선前 보수 절대우위 재편(종합2보)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이 의회에서 완료, 미 대법원의 보수화 재편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22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유일했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그 직에 딱 들어맞는 적임자"라고 극찬했으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관 인준 사례는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세번

    美, 변호사시험 도중 출산한 '슈퍼맘' 화제

    美, 변호사시험 도중 출산한 '슈퍼맘' 화제

    "시험 1교시가 끝나자마자 일어서보니 양수가 터졌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주변의 응원 덕분에 아들도 낳고 시험도 끝까지 칠 수 있었죠."   미국 변호사시험을 치던 도중에 진통이 왔지만 통증을 견디며 시험을 마친 후 병원으로 이동해 아이를 출산한 '슈퍼 맘' 소식이 화제다.     11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 로욜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브리애나 힐(28)은 임신 38주째였던 지난 5일 일리노이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번 시험은 당초 7월 28∼29일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원래대로였다면 임신 28주째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힐은 "새로 나온 일정을 보고선 '병원에 누워서 시험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미 법무부 "예일대, 대입서 아시안·백인 불법 차별"…경고장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불법 차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예일대는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행위를 했고, 매년 수백 건의 입학 여부 판단에서 인종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조사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의 예일대 입학 가능성은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예일대는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수험생의 입학을

    [주목 이사람] 하노이서 단독개업 김유호 외국변호사

    [주목 이사람] 하노이서 단독개업 김유호 외국변호사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사업가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에서 나와베트남 하노이에 기업 컨설팅 사무소를 낸 김유호 외국변호사(미국)의 포부다.     그는 11년간 베트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베트남법 관련 책까지 저술한 베트남법 전문가다. 미국 U.C. 버클리와 플로리다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찌감치 베트남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점찍었다고 한다.    11년간 베트남서 변호사 활동  베트남 법률 전문가   "2007년 우연히 베트남 로펌인 빌라프(VILAF)에서 일할

    美 연방대법원 "성소수자란 이유로 고용 차별은 위법"

    美 연방대법원 "성소수자란 이유로 고용 차별은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각)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LGBT)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 역시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

    독일 연방헌재 "의료진 등의 '상업적 자살 도움' 처벌은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각)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가 기본법(우리나라 헌법에 해당)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마련된 관련 조항은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자살을 원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다만,

    美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역대 세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이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우리돈 약 4657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

    독일 헌법재판소, 살인자에게 '잊힐 권리' 인정

    독일 헌법재판소, 살인자에게 '잊힐 권리' 인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살인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흉악범죄자에게도 사건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공익에 별 악영향이 없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7일(현지시간) 38년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인터넷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기사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81년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요트 선상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2002년 석방됐다.    A씨 사건은 언론 기사와 책, TV 다큐멘터리로 다뤄졌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A씨

    중국 주도 ‘세계변호사협회’ 12월 초 출범

    중국 주도 ‘세계변호사협회’ 12월 초 출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변호사업계가 주도하고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세계변호사단체가 출범한다. 바로 '일대일로 세계변호사협회(Belt and Road International Lawyers Association·BRILA)' 이다.   국내외 로펌들은 중국이 2013년 위대한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하고 그 수단으로 내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법률산업 분야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법조판 '중국굴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영·미와 유럽식 법문화와는 결이 다른 '중국식 법치주의' 확대가 향후 글로벌 사회와 국제 법조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한인 2세' 마이클 박 美항소법원 판사, ICAS 리버티상 수상

    '한인 2세' 마이클 박 美항소법원 판사, ICAS 리버티상 수상

    한인 출신 마이클 박(Michael. H. Park)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10일 조지메이슨 대학내 메이슨클럽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수여하는 '리버티상(Liberty Award)'을 받았다.   한미연구소는 197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이슈를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존 틸러리 전 주한미연합사령관, 일레인 차오 전 연방 노동부 장관, 고홍주 전 예일대 법대학장, 서승희 연방 법무부 차관보도 리버티상을 수상했었다.    박 판사는 이민 2세대로 미국에서 태어나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우등(Magna cum laude)

    [해외판례] 美 대법원, '동성커플 결혼 케이크 사건'서 제과점주 승소 판결

    [해외판례] 美 대법원, '동성커플 결혼 케이크 사건'서 제과점주 승소 판결

      제과점 주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동성 커플 차별 논쟁을 불러온 '레즈비언 커플 결혼 케이크 주문 사건'에서 원고인 클라인 부부(Aron and Melissa Klein)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원심인 오레건주 항소법원(Oregon Court of Appeals)에 되돌려 보냈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anti discirmination law)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재고를 권고하는 의견만 첨부했다.   미국 오레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 스

    홍콩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 법조계에도 파장

    홍콩 ‘범죄인 인도법’ 수정안 법조계에도 파장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자치정부 행정장관이 '탈주범죄인 인도법 수정안(逃犯條例, Fugitive Offenders Orders Ordianance amendment bill)' 처리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의 여파가 홍콩 법조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면 법원 심리를 거쳐 송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반체제 인사의 본토 송환이 가능해져 홍콩 내 인권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치 중립을 이유로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온 홍콩의 일부 판사들이 외국 언론에 수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자 친중(親中)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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