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해외소식

    해외소식

    미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공급 확대 길 열리나(종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으나 관련 협상의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결정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재산 146조원 빌게이츠 부부 27년만에 이혼…"함께 더 성장못해"(종합2보)

    세계적 억만장자 부호이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는 3일(현지시간)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우리는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결혼 생활) 27년간 우리는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키웠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재단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이 임무에 대한 신념을 여전히 공유하고,

    플로이드 살해경관 만장일치 유죄평결…"다시 숨 쉴 수 있다"(종합2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미국의 백인 전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고인 데릭 쇼빈(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플로이드 사망 11개월만 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백인 6명과 함께 흑인 4명을 포함한 다인종 6명 등 12명의 배심원단이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투자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투자법률실무' 발간

    한영호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대표가 최근 '중국 투자법률실무'를 발간했다.   국내 진출 1호 중국법자문사인 한 대표가 다년간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을 위해 펴낸 실무서적이다. 총 7편으로 예정된 중국법률 실무 시리즈의 제2편에 해당한다.   한 대표는 책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방식,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방법, 계약서 작성 및 등기 방법, 지분 인수 및 직원 채용 시 주의할 점, 현지 법인 철수 방법 등 실무지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률실무 세부사항을 8개 분야 130여개의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점

    10년 끈 구글 대 오라클 '자바 사용료' 소송, 구글 최종 승리(종합)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이겼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성중독탓' 美경찰, 아시안 겨냥 총격 "증오범죄 배제안해" 뒷북(종합2보)

    미국 경찰이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랜타 연쇄 총격범에 대해 증오 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애틀랜타 경찰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앞서 총격 사건 피의자 로버트 에런 롱의 '성중독'을 이유로 증오범죄 혐의 적용에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미국 내에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달라진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은 17일 초동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관들이 여전히 롱의 범행 동기를 밝히려 하고

    日법원 "배우자 있는 사람의 동성 간 바람도 부정행위"

    남성 배우자를 둔 여성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것도 부정(不貞)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법)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부인과 성적 행위를 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남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A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일본에서는 혼인 관계인 남녀 중 한쪽이 동성(同性)과 불륜을 저질러도 법률상으로는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혼외로 이뤄지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부정으로 본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원고이자 남편인 B씨는 2019년 자신의 아내와

    혼돈의 '美 대선'… 소송전, 연방대법원까지 갈까

    혼돈의 '美 대선'… 소송전, 연방대법원까지 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튿날인 4일(현지시각)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에 개표중단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거소송전이 벌어지고 대선 36일만에 승자가 확정된 2000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입장 발표를 통해 "개표가 중대한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서는 개표 현황상 자신이 앞서는 시점에 승리를 선언한 뒤 이뤄지는 개표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캠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측에서

    대한변협·국제적십자위원회,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

    대한변협·국제적십자위원회,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한국사무소 대표 찰스 사브가)는 지난달 24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이 대회를 공동주최한 것은 처음이며, 법무부와 국방부도 후원했다.    이날 열린 결승전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무력충돌 중 민간인 및 의료인 보호 △소년병 징집 등 이슈로 진행됐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팀(최지혜·채지원·조문환)이 연세대 학부팀(장석우·김민수·김선)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은 내년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美, 변호사시험 도중 출산한 '슈퍼맘' 화제

    美, 변호사시험 도중 출산한 '슈퍼맘' 화제

    "시험 1교시가 끝나자마자 일어서보니 양수가 터졌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놀랐지만 주변의 응원 덕분에 아들도 낳고 시험도 끝까지 칠 수 있었죠."   미국 변호사시험을 치던 도중에 진통이 왔지만 통증을 견디며 시험을 마친 후 병원으로 이동해 아이를 출산한 '슈퍼 맘' 소식이 화제다.     11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 로욜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브리애나 힐(28)은 임신 38주째였던 지난 5일 일리노이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번 시험은 당초 7월 28∼29일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원래대로였다면 임신 28주째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힐은 "새로 나온 일정을 보고선 '병원에 누워서 시험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주목 이사람] 하노이서 단독개업 김유호 외국변호사

    [주목 이사람] 하노이서 단독개업 김유호 외국변호사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사업가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에서 나와베트남 하노이에 기업 컨설팅 사무소를 낸 김유호 외국변호사(미국)의 포부다.     그는 11년간 베트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베트남법 관련 책까지 저술한 베트남법 전문가다. 미국 U.C. 버클리와 플로리다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찌감치 베트남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점찍었다고 한다.    11년간 베트남서 변호사 활동  베트남 법률 전문가   "2007년 우연히 베트남 로펌인 빌라프(VILAF)에서 일할

    美 연방대법원 "성소수자란 이유로 고용 차별은 위법"

    美 연방대법원 "성소수자란 이유로 고용 차별은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각)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LGBT)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 역시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