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마약왕 구스만 수감유력 '수퍼맥스'…"탈주불능 하이테크 지옥"

두 차례 탈옥한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61)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가 형 선고 이후 이감될 교도소가 어디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마약밀매 등 10가지 혐의에 전부 유죄가 인정된 구스만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유력해 중형 수형자가 있는 연방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크다. 구스만은 현재 뉴욕 로어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교정 전문가들은 '엘차포'(땅딸보) 구스만을 수용할 이상적인 교정시설로 콜로라도주 플로런스에 있는 '수퍼맥스' 연방교도소를 점찍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수퍼맥스는 최강의 수용기관임을 뜻하는 'ADX'(admininstrative maximum)로도 불리고, 로

2019-02-14 오전 10:01:35

증권법규 감독 맡은 애플 사내변호사가 내부자거래로 '잇속'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인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 애플에서도 심각한 내부비리가 적발됐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플에서 증권 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내변호사 진 르보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르보포는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애플의 실적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매집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르보프가 챙긴 부당이득의

2019-02-14 오전 10:00:42

이스라엘 사법부 '섹스 스캔들'로 시끌…변협회장 체포

이스라엘 사법부가 판사임명을 조건으로 한 '성거래' 스캔들로 시끄럽다. 16일(현지시간)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변호사협회 회장이자 판사임명위원회 위원인 '톱 변호사' 에피 나베가 성거래 혐의로 이날 체포됐다가 가택연금 결정을 받고 귀가했다. 나베 회장은 수년 전 성관계를 대가로 여성 치안판사 한 명을 임명되도록 한 혐의와 남성 판사 한 명이 치안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승진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그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정보를 입수, 2주 전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성 치안판사 한 명과 여성 변호사 한 명을 이미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여성

2019-01-17 오후 12:34:09

"트럼프 타워 회동 참석 러 변호사, 크렘린과 유착관계"

로버트 뮬러 미국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2016년 트럼프 타워 회동'에 참석했던 러시아 변호사가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검사가 8일(현지시각) 밝혔다고 AP와 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43) 변호사는 러시아 기업이 연루된 세금 환불 사기 사건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러시아 검찰 간부와 협력해 조작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셀니츠카야 변호사에 대한 기소는 표면상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공모 의혹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베셀니츠카야가 러시아 정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베셀니츠카야는 이를 부인했다. 공소장에 나타난 베셀니츠카야 변호사와 러시아 정부의 친밀한 관계가

2019-01-09 오후 4:21:02

"트럼프 前선대본부장, 대선 관련 자료 러시아측에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가 대선 관련 자료를 러시아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8일(현지시간) 매너포트의 변호인들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들은 매너포트가 2016년 대선 선거운동과 관련된 '투표 자료'(polling data)를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인 콘스탄틴 킬림닉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 당국은 매너포트의 통역사이자 동업자인 킬림닉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로 의심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선거운동 관련 '해결사' 역할을 해온 킬림닉은 예상 증인들과 미리 접촉하려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

2019-01-09 오후 4:19:17

다음 달 예정 뮬러 특검보고서 놓고 백악관-의회 막판 공방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유착 스캔들을 조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전격 해임할 것에 대비, 상원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미 올 초 새 의회 등원과 함께 동일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7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크리스 쿤스(민주, 델라웨어), 톰 틸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코리 부커(민주, 뉴저지) 등 민주, 공화 의원들이 이번 주 뮬러 특검 보호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이른바 해임에 대한 '신속심리'(expedited review)를 통해 특검이 해임될 경우 뮬러를 비롯한 모든 특검을 보호

2019-01-09 오후 4:18:10

법정 선 곤 前닛산 회장 "난 결백…닛산 부활에 인생 바쳤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8일 일본 검찰에 체포된 지 50일만에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이날 '구속 이유 공개' 절차를 위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출석해 10분간 영어로 의견진술을 하며 "나는 결백하다", "부당하게 구속됐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는 "혐의가 생트집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닛산에 손해를 끼친 적 없다"며 "인생의 20년을 닛산의 부활에 바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에게 부여한 혐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됐다.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적 없다"며 "검찰이 근거도 없는 혐의로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닛산의 성

2019-01-08 오후 4:38:47

美 연방법원 "북한, 오토 웜비어 유족에 5643억원 배상하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베릴 하월(Beryl A. Howell)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 살인과 유가족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배상액은 그동안 미국 법원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강제 억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 중 역대 최고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월 판

2018-12-26 오전 10:22:05

호텔 몰카에 샤워장면 찍힌 미 여성, 힐튼에 1천억원대 소송

미국의 한 여성이 호텔에서 샤워 도중 '몰래카메라'에 찍혔고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돼 심각한 피해가 났다며 호텔 대기업인 힐튼 월드와이드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AFP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이 여성은 '심각하고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치료 비용과 소득 상실 등 피해를 주장하며 호텔 측의 과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2015년 7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미국 뉴욕주 주도인 올버니에 있는 '햄프턴 인 앤드 스위트' 호텔에 묵었다. 이 여성은 19쪽짜리 소장을 통해 알몸 상태로 샤워하던 도중 숨겨진 비디오카메라에 찍혔다고 주장했다.

2018-12-06 오후 4:27:37

미국서 벌어진 '포켓몬 고' 사유지 침해 소송 일단락

2016년 7월 처음 출시된 뒤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AR)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를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됐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州) 웨스트 오렌지에 거주하는 제프리 마더는 '포켓몬 고'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8월 29일 이 게임 제작업체인 나이앤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더는 당시 소장에서 "다섯 명이나 불쑥 찾아와 우리 집 뒤뜰에 있는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유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포켓몬 위치를 설정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앤틱이 현

2018-12-04 오후 5:17:09

美연방대법원장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연방판사를 연신 비난하자, 연방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같은 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날을 세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캘리포니아 등을 관할하는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S. 티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한데 대해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없다"며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2018-11-23 오전 10:15:08

한인 변호사 2명, 美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

케네스 리 변호사, 마이클 박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인 변호사 2명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고 LA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다른 지명자들과 함께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공석인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 세 자리에 케네스 K. 리 변호사와 대니얼 콜린스 변호사, 패트릭 뷰머테이 검사를 지명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 8개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트럼프 행정부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뤄 현지에서 주목 받고 있다.

2018-10-15 오후 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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