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美특검 '트럼프-러시아 공모' 못찾아…사법방해 혐의는 판단유보(종합3보)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그의 캠프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으나, 법무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체 결정했다. 사법당국의 이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동시에,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대통령 탄핵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관측된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상·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서 "특검 수사는 트럼프 캠프나 캠프와 연계된 어떤 인사도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끼

2019-03-26 오전 5:10:30

마약왕 구스만 수감유력 '수퍼맥스'…"탈주불능 하이테크 지옥"

두 차례 탈옥한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61)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가 형 선고 이후 이감될 교도소가 어디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마약밀매 등 10가지 혐의에 전부 유죄가 인정된 구스만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유력해 중형 수형자가 있는 연방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크다. 구스만은 현재 뉴욕 로어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교정 전문가들은 '엘차포'(땅딸보) 구스만을 수용할 이상적인 교정시설로 콜로라도주 플로런스에 있는 '수퍼맥스' 연방교도소를 점찍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수퍼맥스는 최강의 수용기관임을 뜻하는 'ADX'(admininstrative maximum)로도 불리고, 로

2019-02-14 오전 10:01:35

증권법규 감독 맡은 애플 사내변호사가 내부자거래로 '잇속'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인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 애플에서도 심각한 내부비리가 적발됐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플에서 증권 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내변호사 진 르보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르보포는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애플의 실적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매집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르보프가 챙긴 부당이득의

2019-02-14 오전 10:00:42

美 연방법원 "북한, 오토 웜비어 유족에 5643억원 배상하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베릴 하월(Beryl A. Howell)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 살인과 유가족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배상액은 그동안 미국 법원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강제 억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 중 역대 최고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월 판

2018-12-26 오전 10:22:05

美연방대법원장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연방판사를 연신 비난하자, 연방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같은 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날을 세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캘리포니아 등을 관할하는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S. 티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한데 대해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없다"며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2018-11-23 오전 10:15:08

한인 변호사 2명, 美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

케네스 리 변호사, 마이클 박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인 변호사 2명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고 LA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다른 지명자들과 함께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공석인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 세 자리에 케네스 K. 리 변호사와 대니얼 콜린스 변호사, 패트릭 뷰머테이 검사를 지명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 8개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트럼프 행정부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뤄 현지에서 주목 받고 있다.

2018-10-15 오후 2:59:56

'성폭력 의혹' 캐버노 인준안 통과… 美연방대법원 '보수'로 기울어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 등으로 지연됐던 브렛 캐버노(53·사진, Brett Kavanaugh)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각)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캐버노는 인준안이 통과하자마자 같은 날 곧바로 미국 연방대법원 컨퍼런스 룸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보수 성향인 캐버노가 대법관이 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게추는 5(보수)대 4(진보)로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대법관 후보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1881년 스탠리 매슈스 대법관 후보자가 24대 23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한 이후 가장

2018-10-07 오전 10:58:22

美배심원단, '발암 베이비 파우더' 존슨앤존슨에 "5조원 배상"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등을 제조·유통한 미국 생활의약품 기업 존슨앤존슨이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미주리주(州)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여성 피해자 22명이 베이비 파우더 속 석면이 든 탈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발생시켰다며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이 46억9000만달러(약 5조2743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5억5000만달러는 보상금이며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됐다. 현지 언론은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이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평결이 재판에서도 확정된다면,

2018-07-16 오전 11:52:52

트럼프, 美연방대법관에 캐버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에 브렛 캐버너(53·Brett Kavanaugh)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언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버너 판사를 포함한 대법관 후보군 7명을 면접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그를 최종지명자로 발표했다. 지명된 캐버너 판사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이번달 30일(현지시각) 퇴임예정인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아 대법관이 된다. 캐버너 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그에 대해 현지언론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캐네디 대법관보다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평가된다"며 "그가 대법관으로 인준되면 현재 보수 4

2018-07-10 오후 3:02:06

트럼프, '균형추' 케네디 후임 물색… 美연방대법원 보수 색채 짙어지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이 7월 말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물색에 나섰다. 강경 보수 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돼, 연방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나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인 7월 9일에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뉴저지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도 기자들에게 다음 달 9일 대법관 후임을 공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 소식을

2018-07-02 오후 3:34:40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2018-06-19 오후 5:11:50

1.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8일 동일,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30조),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30조의 2), 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30조의 3),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30조의 4),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 등(31조), 인용(32조),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게재(33조)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학교 기타 교육

2018-06-11 오후 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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