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호텔 몰카에 샤워장면 찍힌 미 여성, 힐튼에 1천억원대 소송

미국의 한 여성이 호텔에서 샤워 도중 '몰래카메라'에 찍혔고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돼 심각한 피해가 났다며 호텔 대기업인 힐튼 월드와이드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AFP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이 여성은 '심각하고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치료 비용과 소득 상실 등 피해를 주장하며 호텔 측의 과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2015년 7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미국 뉴욕주 주도인 올버니에 있는 '햄프턴 인 앤드 스위트' 호텔에 묵었다. 이 여성은 19쪽짜리 소장을 통해 알몸 상태로 샤워하던 도중 숨겨진 비디오카메라에 찍혔다고 주장했다.

2018-12-06 오후 4:27:37

미국서 벌어진 '포켓몬 고' 사유지 침해 소송 일단락

2016년 7월 처음 출시된 뒤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AR)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를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됐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州) 웨스트 오렌지에 거주하는 제프리 마더는 '포켓몬 고'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8월 29일 이 게임 제작업체인 나이앤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더는 당시 소장에서 "다섯 명이나 불쑥 찾아와 우리 집 뒤뜰에 있는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유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포켓몬 위치를 설정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앤틱이 현

2018-12-04 오후 5:17:09

美연방대법원장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연방판사를 연신 비난하자, 연방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같은 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날을 세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캘리포니아 등을 관할하는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S. 티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한데 대해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없다"며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2018-11-23 오전 10:15:08

美법원 "백악관, 출입정지 풀어라"…CNN기자 다시 출입(종합)

미국 CNN방송이 자사 출입기자에 대한 백악관의 출입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낸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임시 '출입정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J. 켈리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CNN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에 대한 백악관의 출입정지 조치와 관련, 이날 백악관에 즉각적인 해제를 명령했다. 이 같은 명령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일종의 가처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CNN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선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고, 켈리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2018-11-19 오전 8:44:26

"이런 속옷 입으면 성관계 동의라고?"…아일랜드 여성계 '발칵'

아일랜드의 성폭행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속옷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되고 결국 가해 남성이 무죄 평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일랜드는 물론 세계 여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BBC와 CNN방송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한 골목길에서 17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7세 남성은 여성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 이 남성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한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 변호인은 지난 6일 아일랜드의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던 레이스 속옷을 제시하며 "그가 어떤 차림이었는지를 봐

2018-11-16 오후 12:46:08

美대법 최고령 긴즈버그 대법관 낙상 '갈비뼈 부상' 입원(종합)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가운데 최고령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5·여) 대법관이 사무실에서 넘어져 갈비뼈 3개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고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NBC방송,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전날 밤 자신의 법원 집무실에서 넘어졌다. 그는 낙상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밤사이에 통증과 불편함을 느꼈고 자신의 집 근처인 조지워싱턴대학 병원에 이날 오전 입원했다. 진단 결과 그는 왼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찰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로 했다고 대법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입원 기간 그는 연방대법원의 재판 심리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사건 심리는 이달 26일까지

2018-11-14 오전 10:54:41

터키검찰 "카슈끄지, 도착 직후 목졸려 피살…시신 토막내 처리"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의 자국 총영사관 방문 직후 목 졸려 살해된 후 시신이 훼손됐다고 터키 검찰이 밝혔다. 이르판 피단 이스탄불주(州) 검사장은 31일(현지시간)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 검찰총장의 터키 방문 결과에 관해 터키 언론에 설명하며 이같이 공개했다. 피단 검사장은 카슈끄지가 이달 2일 자국 총영사관에 들어간 직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슈끄지를 죽인 '임살조'는 카슈끄지 시신을 "토막 내 처리"했다. 피단 검사장은 카슈끄지 살해와 시신 훼손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터키 검찰은 모젭 사우디 검찰총장과 수사에 관해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2018-11-01 오전 11:55:43

한인 변호사 2명, 美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

케네스 리 변호사, 마이클 박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인 변호사 2명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고 LA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다른 지명자들과 함께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공석인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 세 자리에 케네스 K. 리 변호사와 대니얼 콜린스 변호사, 패트릭 뷰머테이 검사를 지명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 8개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트럼프 행정부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뤄 현지에서 주목 받고 있다.

2018-10-15 오후 2:59:56

'성폭력 의혹' 캐버노 인준안 통과… 美연방대법원 '보수'로 기울어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 등으로 지연됐던 브렛 캐버노(53·사진, Brett Kavanaugh)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각)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캐버노는 인준안이 통과하자마자 같은 날 곧바로 미국 연방대법원 컨퍼런스 룸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보수 성향인 캐버노가 대법관이 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게추는 5(보수)대 4(진보)로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대법관 후보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1881년 스탠리 매슈스 대법관 후보자가 24대 23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한 이후 가장

2018-10-07 오전 10:58:22

"캐버노 인준 반대"…미 법학교수 1천여명 서한

미국의 전역의 법학교수 1천여명이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에 반대한다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수들은 상원에 보내는 공동 서한에서 캐버노가 지난주에 열린 상원 청문회를 통해 법관으로서는 부적격한 자질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캐버노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도발적이고 선동적이며 편파적인 방식으로 답했고 때로는 무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밖의 자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이한 견해들을 갖고 있지만 그가 이 나라 최고법원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불편부당성과 법률가적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법학교수, 법학자로서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2018-10-04 오후 6:20:50

"호날두에게 성폭행당했다" 美여성 고소…美경찰, 수사 재개

최근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최근 호날두를 고소했으며, 현지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캐스린 마요르가(34)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지난달 27일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 호날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고소장과 이 여성의 변호인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은 호날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으며, 이 여성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호날두를 만났으며, 이튿날 호날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텔 방으로 자

2018-10-02 오후 7:45:49

"백악관이 캐버노 FBI조사 축소" 논란…트럼프·백악관은 부인(종합)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백악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백악관이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관여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캐버노 구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NBC 뉴스, 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FBI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가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 소수의 참고인에 대해서만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돈 맥건 백악관 법률고문이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조사를 사

2018-10-01 오후 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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