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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소식

    '박근혜 대변' MH그룹, 스위스 UN사무국서 '한국사법시스템 비판' 토론회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한 법무 컨설팅기업 MH그룹이 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형사재판 전문인 하이디 딕스탈 변호사, 도태우(48·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영국 로펌 탬플 가든 체임버스 소속 로드니 딕슨 변호사, 미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 등이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피해 등을 논의했다.  딕슨 변호사는 "(한국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 전 대통령을) 6개월 구금하고 또 이를 연장했다"며 "(엄격한 요건을 달아) 임시 석방이 가능했는데도 전례 없이 구금을 연장한 한

    오바마 前대통령, 배심원 출석한다

    버락 오바마(56)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 일반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팀 에번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장은 이날 카운티 이사회 위원들과 만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달 열리는 재판의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상의 이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정 출두하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순회법원)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와 안전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앞서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호주 대법원, '이중국적' 부총리 등 의원 5명 의원직 박탈

    호주 연방대법원이 이중국적 보유 혐의를 받는 바너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 겸 하원의원과 4명의 상원의원의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렸다고 데일리 텔레그라프(Daily Telegraph) 등 현지 언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호주 헌법은 이중국적자에 대해 연방 의원 출마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호주 연방 의원들이 이중국적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호주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해 열린 총선에 출마할 당시 자신들의 이중국적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조이스 부총리는 판결 직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뉴

    美 배심원단 "절친 경찰 총에 맞아 하반신 마비… 500억원 보상"

    친구인 경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30대 남성에게 시카고 시가 역대 최고 금액인 500억원대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절친한 친구인 경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마이클 라포타(37)에게 시카고 시가 보상금 4470만 달러(우리돈 약 51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등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라포타는 2010년 1월 어릴 적 친구인 시카고 경찰관 패트릭 켈리(36)의 자택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안게 됐다.  라포타는 재판에서 켈리가 만취된 상태에서 개를

    유럽사법재판소 "경찰학교 男·女 지원자 동일한 신장 기준, 여성 차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경찰학교에서 경찰 후보생을 선발할 때 남성과 여성 지원자에게 동일한 신장(키) 제한을 두는 것은 여성차별이라고 18일(현지시각) 판결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ECJ는 이날 그리스 국립경찰학교를 지원했던 한 그리스 여성이 168㎝인 자신의 신장이 지원기준인 170㎝에 2㎝ 미달해 탈락하자 경찰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성별과 무관하게 최소 신장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제한은 필요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CNN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서 고통 주장"… 법무부 "사실과 달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미국 씨엔엔(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대해 한국 교정당국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MH그룹은 문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밤에도 불이 계속 켜져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며 "허리 통증·골관절염

    日법원, '과로자살 파문' 불법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원

    日법원, '과로자살 파문' 불법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원

    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를 받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에 약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일본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가 6일 보도했다. 도쿄간이재판소는 이날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덴쓰에 벌금 50만엔(약 510만원)을 선고했다. 기쿠치 쓰토무(菊地努) 재판관은 "(불법 초과근무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도시히로(山本敏博) 덴쓰 사장은 이날 "판결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마샤의 은퇴식

    마샤의 은퇴식

    지난 달, 제가 일하고 있는 베이커바츠의 뉴욕 사무실에서 의미 있는 작은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이 은퇴식은 35년간 이 곳 베이커바츠의 뉴욕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무직원(paralegal) 마샤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샤와 저는 비슷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 뉴욕 사무실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그녀와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은발이긴 하지만, 워낙 건강해 보였고 늘 웃으면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 때문에, 마샤는 50대 중반의 직장 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송년회장에서 마샤가 35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서의 근무 경력이 오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은퇴식을 통해서 그녀의 나이가 만

    케냐 대법원 "대통령 당선 무효… 60일내 대선 재실시"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초 치러진 대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케냐에서는 현지 법률 등에 근거해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케냐 역사상 대법원의 대선 무효화 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은 케냐 대법원이 우후루 케냐타(56)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케냐 대선 결과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데이비드 마라가 케냐 대법원장은 이날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대법원 법정에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IEBC)가 지난달 8일 대선을 헌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시행하는 데 실패하거나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시아계 법조인의 자화상

    미국 내 아시아계 법조인의 자화상

    지난 달 7월, 미국에서 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다. ‘미국 법조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예일대 로스쿨과 전미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 협회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계 미국인의 미국 법조계 진출 현황, 위상과 발전, 그리고 그들의 고민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다. {Eric Chung, Samuel Dong, Xiaonan April Hu, Christine Kwon & Goodwin Liu, Yale Law School &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A Portrait of Asian Americans in the Law (2017)}. 아시아는 많은 국가와 인종으로 구

    美법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임원 유죄 평결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의 미국 내 배기가스 조작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슈미트가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미국의 규제기관을 속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슈미트가 받고 있는 사기·환경규제위반 등 11가지 중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징역 169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슈미트는 최근까지도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날 스스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감형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슈미트는 유죄협상 과정을 거쳐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전망이다. 슈미트에 대한 선고 공판은12월 6일 열릴

    "쏘지마!(Don't Shoot!)"… 앵무새 말이 살인의 결정적 단서로

    "쏘지 마!(Don't Shoot!), 쏘지 마!(Don't Shoot!)" 앵무새의 이 반복적인 말이 1급 살인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돼 화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현지언론들은 20일(현지시각) '앵무새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1급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주(州) 뉴웨이고 카운티 배심원단은 19일 남편에게 5차례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글레나 더램(49)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검사는 앵무새를 법정 증언대에 세우지 않았지만, 배심원단은 "쏘지 마(Don't Shoot)"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앵무새의 증언을 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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