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LA 법원 "한인타운 망치 폭행사건 피고인 '정신이상' 인정"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무차별 둔기 폭행사건의 피고인 양모(23)씨에 대해 LA 카운티 법원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19일(현지시간) LA 현지언론에 따르면 LA 카운티 상급법원 샘 오타 판사는 전날 공판에서 "피고인 양 씨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씨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증오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해 3월 10일 LA 한인타운 내 한 상가 2층에서 지나가던 20대 한인 여성을 둔기로 20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쳤으나 회복했다. 사건 직

2018-07-20 오전 11:13:22

美배심원단, '발암 베이비 파우더' 존슨앤존슨에 "5조원 배상"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 파우더 등을 제조·유통한 미국 생활의약품 기업 존슨앤존슨이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미주리주(州)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여성 피해자 22명이 베이비 파우더 속 석면이 든 탈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발생시켰다며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이 46억9000만달러(약 5조2743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5억5000만달러는 보상금이며 41억4000만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됐다. 현지 언론은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이 법원 판결로 뒤집힐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평결이 재판에서도 확정된다면,

2018-07-16 오전 11:52:52

트럼프, 美연방대법관에 캐버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에 브렛 캐버너(53·Brett Kavanaugh)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언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버너 판사를 포함한 대법관 후보군 7명을 면접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그를 최종지명자로 발표했다. 지명된 캐버너 판사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이번달 30일(현지시각) 퇴임예정인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아 대법관이 된다. 캐버너 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그에 대해 현지언론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캐네디 대법관보다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평가된다"며 "그가 대법관으로 인준되면 현재 보수 4

2018-07-10 오후 3:02:06

트럼프, '균형추' 케네디 후임 물색… 美연방대법원 보수 색채 짙어지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이 7월 말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물색에 나섰다. 강경 보수 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돼, 연방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나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인 7월 9일에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뉴저지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도 기자들에게 다음 달 9일 대법관 후임을 공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 소식을

2018-07-02 오후 3:34:40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2018-06-19 오후 5:11:50

[해외통신원]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1.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8일 동일,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30조),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30조의 2), 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30조의 3),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30조의 4),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 등(31조), 인용(32조),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게재(33조)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학교 기타 교육

2018-06-11 오후 5:18:14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낙태금지' 헌법조항 35년만에 폐지 결정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엄격한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유권자들은 이날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다.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는 이 조항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수정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명의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

2018-05-29 오전 10:33:11

네덜란드 법원, 男·女 아닌 '제3의 성(性)' 인정 첫 판결

네덜란드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001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A씨는 최근 네덜란드 지방정부가 출생기록부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이날 "사람은 자신의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스스로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느끼지 않는 중성"이라며 "1961년 출생 당시 이 사람은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부모가 편의를 위해 남성으로 출생기록부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2018-05-29 오전 10:28:46

트럼프 "따뜻하고 생산적인 北 담화…아주 좋은 뉴스"(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날 발표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이르게 될 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단지 시간(그리고 수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북미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북측 반응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태도에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

2018-05-25 오후 10:18:08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 美법원 배심원단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우리돈 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330만달러(5754억307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르는 530만달러(57억1870만원)의 배상금을 더했다. 이 소송은 네모난 휴대폰

2018-05-25 오전 11:05:27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뉴욕지법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에대해 버치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국장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적 덤불'로 뛰어들 필

2018-05-25 오전 11:04:43

트럼프, 6·12 美·北 정상회담 전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기로 예정돼 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회담 취소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애하는 위원장'으로 시작되는 서한에서 "세계에는 해악이 되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며 "북한은 영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 이 '잃어버린 기회'는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8-05-25 오전 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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