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2018-06-19 오후 5:11:50

[해외통신원]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1.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8일 동일,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30조),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30조의 2), 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30조의 3),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30조의 4),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 등(31조), 인용(32조),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게재(33조)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학교 기타 교육

2018-06-11 오후 5:18:14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낙태금지' 헌법조항 35년만에 폐지 결정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엄격한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유권자들은 이날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다.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는 이 조항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수정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명의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

2018-05-29 오전 10:33:11

네덜란드 법원, 男·女 아닌 '제3의 성(性)' 인정 첫 판결

네덜란드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001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A씨는 최근 네덜란드 지방정부가 출생기록부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이날 "사람은 자신의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스스로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느끼지 않는 중성"이라며 "1961년 출생 당시 이 사람은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부모가 편의를 위해 남성으로 출생기록부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2018-05-29 오전 10:28:46

트럼프 "따뜻하고 생산적인 北 담화…아주 좋은 뉴스"(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날 발표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이르게 될 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단지 시간(그리고 수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북미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북측 반응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태도에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

2018-05-25 오후 10:18:08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 美법원 배심원단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우리돈 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330만달러(5754억307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르는 530만달러(57억1870만원)의 배상금을 더했다. 이 소송은 네모난 휴대폰

2018-05-25 오전 11:05:27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뉴욕지법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에대해 버치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국장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적 덤불'로 뛰어들 필

2018-05-25 오전 11:04:43

트럼프, 6·12 美·北 정상회담 전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기로 예정돼 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회담 취소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애하는 위원장'으로 시작되는 서한에서 "세계에는 해악이 되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며 "북한은 영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 이 '잃어버린 기회'는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8-05-25 오전 9:25:58

30대 아들에 "이젠 집에서 나가 독립해라" 소송 낸 부모

30대 캥거루족(族) 아들에 대한 부모의 퇴거요구 권한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씨엔엔(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캥거루족은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뜻하는 용어다. 뉴욕주(州) 북부 카밀러스에 거주하는 마크 로톤도 부부의 아들 마이클(30)은 8년 전 직장을 잃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뒤 현재까지 부모에게 의지하며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 로톤도 부부는 최근 "30살이 됐으니 이제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응하지 않자 지난 7일(현지시각) 소송을 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월부터 "

2018-05-24 오후 4:05:36

中법원 "디디디디디디… 'QQ 메신저 알림음'은 소리상표"

'디디디디디디'라는 동일한 소리로 구성되었더라도 독특한 음과 리듬을 갖춘 온라인메신저 QQ의 알림음은 소리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중국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QQ는 한국의 카카오톡과 유사한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하루 이용자만 약 6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재산권법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중국 IT기업 텐센트(Tencent)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리상표 등록거절 심결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텐센트는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에 이어 시가총액 5위로 꼽히는 중국 IT기업으로, '인민 메신저'라 불리는 QQ(이용자 6억여명)·위챗(이용자

2018-05-14 오후 5:50:45

獨법원 "교사에 '히잡 금지'… 베를린 당국 규제 정당"

독일 법원이 교사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한 베를린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 노동법원은 이날 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가 교사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 베를린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중립을 규정한 베를린의 주(州)법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법원 대변인은 현지언론에 "초등학생들은 종교적 상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교사의 히잡 착용 여부를 두고도 주(

2018-05-10 오후 12:26:15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하나의 단일 국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미국은 50개의 주(state)가 모여서 이루어진 ‘연방(federal)’ 국가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엄밀히 말해서 ‘한국’변호사처럼 전국적으로 법률활동을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의 개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정확히는 각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주 내에서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뉴욕 변호사는 뉴욕 주 안에서만,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만 변호사인 것이다 (예외적으로 연방법원은 해당 주 변호사가 아니어도 제한적으로 변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밑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요구

2018-05-09 오후 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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