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미 조지아주 논란의 '6주 낙태 금지' 폐기…"헌법 위배"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을 폐지했다. AP 통신, ABC 방송에 따르면 주 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지난해 5월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이 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으로 미뤄져 왔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조지아주는 이 보다 더 강화한 20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왔다. 그러다 최근 다시 낙태 금지를 강화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이다. 존스 판사는 판결에서 "검토 결과 낙태금지법의 목적이 '태아의 행복(well

2020-07-14 오후 2:08:29

美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넘겨라"…트럼프 "정치적 기소"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 내렸다. 보수 성향 5명 중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만 반대했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2020-07-10 오전 9:57:44

미 대법, 직원 피임보험 고용주 의무 아냐…트럼프정부 손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고용 여성의 피임약값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한 정부 규정은 옳다며 7대 2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직장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주가 약값에 대해 보험 부담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 규정을 도입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다. 이에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는 여

2020-07-10 오전 9:56:48

계속되는 미 보수 대법원장의 '반란표'…낙태권 제한도 반대

29일(현지시간) 미국 보수진영의 시선은 연방대법원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을 투입,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을 만든 뒤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낙태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에서 보수진영은 낙태권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와 낙태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1973년 판결을 번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진 수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캐스팅보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2020-06-30 오후 7:06:48

'보수 우위' 미 대법원, 여성 낙태옹호 판결…또 진보 손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 및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또 내놨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주(州) 내의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약 30마일(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낙태 옹호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2020-06-30 오후 7:05:28

미 17년만에 연방차원 사형집행 재개되나…대법, 정지신청 기각

미국 연방정부가 사형 집행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아동 살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연방교도소 수감자 4명이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사형수는 법무부가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연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AP는 이들 사형수가 대법원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워싱턴의 연방 판사에게 다른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형 집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의 사형 집행일은 7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잡혀 있다. 미국에서는 10개가 넘는 주가 주법에 근거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제가 복원된 것은

2020-06-30 오후 7:04:23

미 대법원, 환경단체들이 낸 '국경장벽 저지' 소송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추진이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4개 환경단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물다양성센터, 동물법률보호기금, 야생동물보호협회, 남서환경센터 등 4개 단체는 정부가 국경장벽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장벽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건설 과정에서 공공 보건, 환경, 사유재산권, 원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2020-06-30 오후 7:03:53

美 연방대법원 "성소수자란 이유로 고용 차별은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각)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LGBT)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 역시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

2020-06-17 오전 11:35:11

미 대법, 경찰 직무수행중 위법행위에 계속 면책 부여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국 경찰에게는 계속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경찰의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소송들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판단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가혹행위에 숨진 후,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는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저항을 포기한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을 투입, 개에 물려 다치게 한 테네시주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을 포함해 이날 6건 이상의 상고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공무집행 중 일어난 인권 침해에 면책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

2020-06-17 오전 11:11:07

"'마작스캔들 검사장 무징계' 총리관저가 실질 결정"(종합)

'마작스캔들'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리관저의 결정이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의혹을 조사해 총리관저에 보고한 법무성은 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총리관저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 내규에 근거해 '훈고'(訓告) 처분을 내렸다고 복수의 법무·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는 전했다. 훈고는 경고의 일종이다. 일본 내에선 법무성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게 훈고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사임 후 그가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교도

2020-05-25 오후 5:39:56

독일 연방헌재 "의료진 등의 '상업적 자살 도움' 처벌은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각)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가 기본법(우리나라 헌법에 해당)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마련된 관련 조항은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자살을 원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다만,

2020-02-27 오전 8:52:23

美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역대 세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이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우리돈 약 4657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

2019-12-19 오후 5: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