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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2015년도 개정안을 오는5월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최근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2005년도에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5년도에 크게 개정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왔었던 바였다.    2015년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인식 데이터와 같은 신체적 특징 등을 새롭게 개인정보로 명확히 했다. 인종, 신조, 병력 등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요배려 개인정보’라 정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수가 5000건 이하인 소기업 등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요한 사항은 명부업자에의 대책으로서 개인

    FBI에 허찔린 트럼프… '러시아 美 대선개입 의혹' 수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두 달만에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미 연방수사국(FBI)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기간 트럼프 타워 도청의혹에 대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미 하원 정보위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오바마 도청 의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도 도청 의혹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칼럼을 통해 "

    [해외통신원] 바라라 연방검사 해임 논란… 美법조계 "트럼프스럽다"

    [해외통신원] 바라라 연방검사 해임 논란… 美법조계 "트럼프스럽다"

     트럼프 타워가 위치한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주 남부지검의 수장인 프리트 바라라(Preet Bharara)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해임과 그의 후임인 한국계 미국인인 준 김(Joon H. Kim·한국명 김준현)을 둘러싸고 미국내 취재열기가 뜨겁다.  사건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기준)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 46명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요구하며 ‘자정까지 사임하고 사무실을 비우라’고 주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 (LimNexus LLP)의 소송파트너이자 전 연방검사(Former Assistant Unit

    [해외통신원] 해외언론도 '朴대통령 탄핵' 소식 긴급 타전

    [해외통신원] 해외언론도 '朴대통령 탄핵' 소식 긴급 타전

    CNN, 뉴욕타임즈,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0일 (현지시간 기준, 11일 한국시간 기준) 주요 뉴스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소식을 전했다. 9일 저녁(현지시간 기준, 10일 오후 한국시간 기준) 속보(breaking news)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Park OUT; South Korea court upholds President’s impeachment. (박 아웃, 한국법원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다)” 제하의 기사를 올렸던 CNN 은 다음날인 10일에도 “Court votes to remove South Korean President. (법원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South Korea: Court upholds President Park Geun-hye's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최초 등록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최초 등록

    일본특허청은 지난 3월 1일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공표하였다. 동 공표에 의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된 것은 톤보연필의 플라스틱 지우개에 사용되는 파랑색/흰색/검정색의 색채로만 된 상표와, 세븐일레븐재팬의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황색/흰색/녹색/흰색/빨간색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2건이다(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01003/20170301003-1.pdf 참조).상기의 각 상표는 모두 일본에서 상품 등에 사용되는 표시,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이다. 또, 단색이 아닌 색채를 조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색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이번에 인정된 두 개의

    [해외통신원] 미 연방항소법원도 “이민자 입국 허용해야”… 트럼프 “국가 안보는 망했다”

    [해외통신원] 미 연방항소법원도 “이민자 입국 허용해야”… 트럼프 “국가 안보는 망했다”

    미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지난 2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긴급 집행금지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긴급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미국 현지시각 2월 9일 오후 3시(PST기준, 한국시간 2월 10일 오전 8시)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야, 소말리야, 수단, 예멘)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1월 30일 워싱턴 주(이후 1월 31일 미네소타 주 동참)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국무부를 상대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의 긴급 집행금지명

    [해외통신원] 미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의 전국적 잠정 중단 명령

    [해외통신원] 미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의 전국적 잠정 중단 명령

    미국 연방법원 사무국 집계에 의하면,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7개 주에서 총 52건에 달한다. 이들 소송 중 상당수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무슬림 7개국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 (이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다(해당 행정명령 전문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7/executive-order-protecting-nation-foreign-terrorist-entry-united-states에서 참조 가능).    해당 조치

    트럼프, 연방대법관에 '보수 성향' 닐 고서치 판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49) 미국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고서치 판사가 미 상원의 인준을 받게되면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돼 온 미 연방대법원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훌륭한 정신, 엄청난 규율로 인해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상원이 그를 인준하자마자 대단한 법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콜럼비아 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의 고서치 판사는 영국 옥스포드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으며,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성

    [해외통신원] 체포력에 관한 네트 검색 결과의 삭제청구,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정

    [해외통신원] 체포력에 관한 네트 검색 결과의 삭제청구,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정

    지난 2월 1일 일본 시사통신전자판은 ‘Google’에서 이름 등을 입력하면 2011년의 체포력에 관한 보도내용이 표시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한 남성이 제기한 미국 Google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한 가처분신청의 항고심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제3 소법정)가 삭제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했음을 보도했다. 동 기사에 따르면, 본건에서는 사이타마 지방재판소가 2015년에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등 청구를 인용했으나, 토쿄 고등재판소가 2016년 동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이 남성이 최고재판소에 항고한 것이다. 결정의 내용 최고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기 결정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 최고재판소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문제가 되는 체포력은,

    [해외통신원] 미국에서 변호인이 클라이언트의 위증을 방조했다면

    [해외통신원] 미국에서 변호인이 클라이언트의 위증을 방조했다면

    국정농단 파문 뉴스와 더불어 항상 등장하는 ‘모르쇠 전략’, ‘혐의 전면 부인’, ‘컴퓨터 일괄 교체 지시’, ‘사전 입맞추기 시도’ 등의 기사제목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답답함과 분노가 차오른다. 그리고 그 화살은 뚜렷한 물적 증거(smoking gun)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일관하는 국정농단 피의자 뿐 아니라 그들의 변호인단에게도 쏟아진다.   만약 미국에서 클라이언트가 위증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변호인이 이를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만약 클라이언트가 아래와 같은 일들을 변호인에게 부탁하였다면 변호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이하는 미 변호사협회의 윤리규정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

    [해외통신원] 주 마다 각양각색 다양한 미국의 소비세

    [해외통신원] 주 마다 각양각색 다양한 미국의 소비세

    연말정산이 시작된 한국처럼 미국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으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 소득세(income tax)에만 관심이 있다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다 낮은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옆 주(state), 옆 카운티(county)로 쇼핑 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 미국에서 가격태그에 표기된 가격은 순수하게 제품만의 가격이며 동일한 가격태크를 붙인 제품이라도 어떤 주의 어떤 카운티에서 사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해외통신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 제소

    [해외통신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 제소

    미국 공정 거래 위원회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17일 통신 모뎀 칩 제조회사인 퀄컴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퀄컴은 2016년 12월 21일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 (8억5400만 달러)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이번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의 제소로 이 날 하루 주가가 3% 폭락한 64.91 달러에 거래되었다. 퀄컴은 같은 혐의로 향후 유럽 연합과 타이완의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에,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연방 법원에 퀄컴을 제소한 내용은 한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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