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독일 연방헌재 "의료진 등의 '상업적 자살 도움' 처벌은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각)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가 기본법(우리나라 헌법에 해당)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마련된 관련 조항은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자살을 원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다만,

2020-02-27 오전 8:52:23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2019년 6월 17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 방식에 대해’라는 문서(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jun/190617.html ‘본 문서’)를 발표하였다. 본 문서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15일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https://www.jftc.go.jp/cprc/conference/index_files/180215jinzai01.pdf)를 공표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년 3월 이에 관한 공개 세미나(필자도 참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 스포츠 단체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나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2020-02-11 오전 10:44:03

탄핵 끝났지만…트럼프·펠로시 충돌 2라운드, 둘로 쪼개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다음날인 6일(현지시간)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미 상원의 탄핵안 부결 전날인 지난 4일밤 국정연설장에서 '악수 거부'와 '국정연설문 찢기'로 살벌한 광경을 벌였던데 이은 2라운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펠로시 하원의장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그들만의 자축'에 나섰다.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며 연설문 찢기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에 나섰다. 탄핵은 끝났지만, 반성과 성찰, 상처 치유와 통합 대신 증오와 분열, 편 가르기가 '포스트 탄핵정국'을 뒤덮은 채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

2020-02-07 오전 10:55:51

135일 끈 트럼프 탄핵심판, 표결 25분만에 무죄…여야 찬반 극명(종합)

현지시간 5일 오후 4시 7분(한국시간 6일 오전 6시 7분) 미국 상원 본회의장에서 상원 의원이 한 명씩 호명되기 시작했다. 해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죄'(guilty), '무죄'(not guilty) 둘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다시 착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된 상원의 모습이다. 상원 의원 1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참관을 희망한 하원 의원들의 모습이 보였고, 방청석도 꽉 차진 않았지만 상원 심리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이 앉아 있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패트릭 리하,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의 배우자를 포함해 6명이 넘는 의원 배우자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방청을 희망하는 하

2020-02-07 오전 10:48:01

미 대법원, 저소득층 영주권 막는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길 터줘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부에 재정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저속득층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급심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정책 추진에 길을 터준 것이다. 대상이 된 정책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것으로, 소득 기준을

2020-01-28 오전 8:42:38

美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역대 세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만이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우리돈 약 4657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

2019-12-19 오후 5:27:51

독일 헌법재판소, 살인자에게 '잊힐 권리' 인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살인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흉악범죄자에게도 사건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공익에 별 악영향이 없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7일(현지시간) 38년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인터넷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기사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81년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요트 선상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2002년 석방됐다. A씨 사건은 언론 기사와 책, TV 다큐멘터리로 다뤄졌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A씨

2019-11-29 오전 9:52:36

중국 주도 ‘세계변호사협회’ 12월 초 출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변호사업계가 주도하고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세계변호사단체가 출범한다. 바로 '일대일로 세계변호사협회(Belt and Road International Lawyers Association·BRILA)' 이다. 국내외 로펌들은 중국이 2013년 위대한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하고 그 수단으로 내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법률산업 분야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법조판 '중국굴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영·미와 유럽식 법문화와는 결이 다른 '중국식 법치주의' 확대가 향후 글로벌 사회와 국제 법조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

2019-11-28 오전 9:19:38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일본, 중국, 홍콩 등이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누계기준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대(對)베트남 투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10여년 전에는 10개도 안 되었던 하노이의 한국식당이 한인타운에만 100여 곳이 생겼고, 10년 전에는 한인 수가 호찌민 3만명, 하노이 900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호찌민 11만명, 하노이 7만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행하게도 투자 사기도 많아졌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이에 필자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2019-11-11 오후 1:55:17

[해외통신원]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역 부근에는 필자가 애정하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 피카딜리서커스역은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어 항상 복잡하기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큰 맘을 먹어야 하고, 필자 역시 한식이 그리워 참기 힘들 즈음 방문하여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곤 한다. 7월의 첫째 주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피카딜리서커스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탑승객들로 혼잡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알지 못한 채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며 피카딜리서커스역에서 하차했다. 이런.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길게 줄 서 있고, 피카딜리서커스역부터 트라팔가광장, 레스터스퀘어 인

2019-09-19 오전 9:43:00

'한인 2세' 마이클 박 美항소법원 판사, ICAS 리버티상 수상

한인 출신 마이클 박(Michael. H. Park)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가 10일 조지메이슨 대학내 메이슨클럽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수여하는 '리버티상(Liberty Award)'을 받았다. 한미연구소는 197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이슈를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존 틸러리 전 주한미연합사령관, 일레인 차오 전 연방 노동부 장관, 고홍주 전 예일대 법대학장, 서승희 연방 법무부 차관보도 리버티상을 수상했었다. 박 판사는 이민 2세대로 미국에서 태어나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우등(Magna cum laude)

2019-08-12 오후 3:56:48

[해외통신원] 런던에서 집을 구할 때 임대차 계약상 주의할 점들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시 쉽지 않다. 언어의 차이와 국가 별로 다른 임대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절차에도 허둥지둥 헤매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에, 필자의 경험에 국한해서나마, 런던에서 집을 계약할 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영국 도시 중 ‘런던,’ 부동산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한정하며, 임대료는 그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1. 런던 내 지역 구분 기준 가. 우편번호(postcode)에 따른 구분 런던의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꽤 다양하다. 런던은

2019-07-05 오후 3:09:31

뉴스

해외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