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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 2019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현대오일뱅크, 2019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현대오일뱅크는 17일, 서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제8회 현대오일뱅크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매년 급변하는 대입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현대오일뱅크의 입시설명회는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8번째를 맞이 하였다.  올해 설명회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국내 최고 입시전문가인 대성학력개발연구원 이영덕 소장이 맞춤형 입시 전략을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메가스터디 학원의 언어, 수학 대표 강사가 과목별 스터디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사형 광고, 독자가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사형 광고, 독자가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면...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죠.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구요.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해 버립니다.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허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합니다.차에 동승한 허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허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죠.허씨는 지난해 1월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과 견인·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카드뉴스-판결]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카드뉴스-판결]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1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대법원 2016도21662취재 이세현디자인 김정은#카카오톡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법률신문 # 카드뉴스22015년 3월군인 김씨오모씨등 예비역 병장 3명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3채팅방에'상관인 A씨가 부대원 구타 및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4하지만 허위사실이었습니다.A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월요법창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월요법창' 필진이 5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권성수(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교수, 박하영(31기) 법무부 범죄예방과장, 석근배(34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성진 법무사(울산회)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주영 부장판사, 김윤섭 부장검사, 임형주 변호사, 황정수 법무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10월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복제했죠.이후 복제한 파일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이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저작권 침해 서적 발간, 창고 보관 상태라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저작권 침해 서적 발간, 창고 보관 상태라면...

    권씨 등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발간한 표지갈이 책 가운데 일부는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해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습니다.이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우리민족끼리' 트위트 계정 팔로우, 이적표현물 반포죄 일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우리민족끼리' 트위트 계정 팔로우, 이적표현물 반포죄 일까?

    이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등을 옹호하는 자료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곳에 게재된 169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죠.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화재, 침대 제조사 책임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화재, 침대 제조사 책임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합니다.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죠.이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부모님께 받은 돈, 부양 제대로 못했다면 돌려드리세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부모님께 받은 돈, 부양 제대로 못했다면 돌려드리세요

    A씨는 2006년경 경북 울산시 토지 1334㎡를 3억3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A씨는 이 중 1억9800만원을 자신의 딸인 B씨와 사위 C씨에게 위탁하면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살고 있는 주택도 관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죠. 하지만 10년 뒤 모녀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집니다. 연로한 A씨는 노후에 혼자 살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돈을 준 것인데, 딸과 사위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계좌에서 딸과 사위가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갔지만 자신을 위해 쓰인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2016년경 모녀는 돈의 사용처 등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고, A씨는 2017년 "위탁금과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 등 모두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냅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상가 방문차량, 단지 출입 차단할 수 있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상가 방문차량, 단지 출입 차단할 수 있어요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합니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작정 손님들의 주차와 통행을 막아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오씨는 2004년 10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산 후 2012년 2월 A사에 양도했습니다. 오씨는 2012년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2억8500만원과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해 신고했죠.2012년 10월 오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강동세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세청 업무감사 과정에서 오씨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은 2014년 7월 A사를 방문해 대표로부터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함께 관련 장부를 받은 후 오씨에게 가산세 포함 1억6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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