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창간67주년 특집] 개방 5년…외국 로펌·변호사 '27개사 147명' 상륙

법률시장 개방 5년만에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147명까지 늘어났다. 한국에 지사를 낸 영국과 미국 등 글로벌 로펌도 개방 원년인 2012년 13개사에서 2배 이상인 27개사로 껑충 뛰었다. 이때문에 외국로펌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로펌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국내로펌과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까지 처리하며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지분율 제한 등 각종 규제조치로 당장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외국로펌들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개방 폭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먹거리를 찾는데 골몰하고

2017-12-11 오후 4:33:14

[창간 67주년 특집] 로펌 해외진출 13년… 10개국 33개 사무실 ‘오픈’

2004년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국 베이징 사무소 개소를 필두로 시작된 우리나라 대형로펌의 해외진출이 13년만에 10개국 13개 도시에 33개 해외사무소를 두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법률시장 개방 파고와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만성 적자 상태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에서 새로운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해외진출 러시가 이어지면 침체된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을 일으키는 데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출 지역이 동남아시아 등에 집중돼 있어 해외시장 개척 영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년만에 '33개 해외사무소' 성과= 우리 로펌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진출한 곳은 중국이

2017-11-30 오후 3:40:56

[승소열전] 리스 차량 납세지 기준인 '사용본거지' 개념 명확히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 조세그룹팀(팀장 강석훈)이 리스 자동차의 취득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사용본거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리스 차량의 납세지 기준인 '사용본거지'의 개념을 명확히 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리스업체인 BMW파이낸셜이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643)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BMW파이낸셜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강남구를 리스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었다. BMW파이낸셜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017-11-20 오전 10:08:49

[주목 이사람] 후배들의 ‘성공 길잡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후배 변호사들을 '성공 변호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멘토가 있어 화제다. 김재헌(5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본보에 '시니어노트' 시리즈를 연재해 유명세를 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20여년간 국제소송과 기업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업무스킬과 노하우를 소개해 청년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시리즈 기고문을 엮어 '성공변호사 45가지 팁(법률신문사 펴냄)'을 발간했는데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7-11-13 오후 5:03:42

[로펌입사하기] ③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변호사 채용 때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자기주도적인 자세를 갖췄는지를 먼저 평가한다. 또 선배·동료 변호사와 소통하며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이때문에 채용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식사자리를 갖거나 대화할 기회가 많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지원자의 성품과 윤리의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세종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사내문화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가 발생하면 구성원들 간 성역없는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채용 담당 변호사들. 왼쪽부터 김현진(44·사법연수원 34기), 김대식(45·28기), 한용호(46

2016-07-25 오후 3:53:32

[청년변호사QnA] (5) 처음 나가는 법정 주의해야 할 점은?

Q. 첫 출정(出廷)을 앞두고 긴장 됩니다. 법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선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명심해야 할 기본 7계명'을 소개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법정에서 본격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를 변론하고 있는지, 이름과 소속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의뢰인 앞에서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판사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기 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신원을 먼저 밝힌다면 법정에서 작성되는 조서도 보기 편해져 재판부가 기록을 보고 누구의 발언인지 구분하기도 쉽습니다. 2.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말의 끝은 '다

2016-02-04 오전 11:16:54

[창간 65주년 특집] '미생들의 수다' - 청년변호사 4색 방담

법률신문 창간 65주년을 맞아 법조계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청년변호사 4명이 '미생(未生)들의 수다'라는 주제로 방담(放談)을 나눴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2년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딘 변호사들이다. 길진 않지만 짧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들의 법조생활 3년은 상반된 의미가 있다. 일생의 꿈을 이룬 성취의 시기이지만, 변호사 대량 배출과 법률시장 침체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역경의 기간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다른 출신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변호사로서 그들은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업무와 생활, 행복과 보람,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아직은 미생인 그들의 삶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봤다. 변호사로서의 보람

2015-11-30 오후 4:17:46

[인터뷰] '韓國通' 줄리엣 블랑시 영국변호사

"한국 법률시장은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오래전부터 영국로펌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개방이 이뤄지면 밀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제1회 전국 국제중재 모의경연대회의 중재인으로 초청 방한한 줄리엣 블랑시(50) 영국변호사를 만나 오는 7월 한-EU FTA발효 이후 영미로펌의 진출상황 전망 등에 대해 들었다. 블랑시 변호사는 1989년 영국 엑서터(Exeter)대학을 졸업하고 길드포드(Guildford)로스쿨을 거쳐 20년간 세계적인 영국로펌 노톤로즈(Norton Rose)에서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로 활약했다. 이어 2005년부터 미국의 대형 로펌 맥더못 윌 앤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에서 5년간, 지난해부터는 역시 미국 대형로펌

2011-01-07 오후 4:57:06

[인터뷰] 싱가포르국제중재원 민나잉오 사무총장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국제중재 중심지역으로 성장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싱가포르법원이 중재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과 입장을 보이는데다, 중재절차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련 외국당사자들이 안심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의 민나잉오(39) 사무총장은 국제중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은 물론, 정부와 법원으로 구성된 잘 짜여진 '패키지'가 구성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김앤장 법률사무소 초청 조찬세미나 직후 그를 만났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의 중재법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중재업무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면서 외국변호사와 중재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자유롭게

2010-09-01 오전 8:41:52

[인터뷰] 런던국제중재법원 亞太평의원 박은영 변호사

“국제중재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미지의 개척지였지만 이제는 법조-정부-경제계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국제중재 중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비영어권 동북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갟CIA)의 아시아-태평양평의회 평의원으로 선임된 박은영(45·갬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은 지금 국제중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들러리를 설 것인가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말했다. LCIA는 1883년 설립된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이다. 수백년간 내려온 영국법조의 전통과 해상무역제국으로서 유럽과 전세계의 상거래의 질서를 형성하려는 산업계의 필요가 결합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

2010-07-14 오전 9:03:50

[인터뷰] 율촌 러시아팀의 핵심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

"국내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할 때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업구조를 참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율촌의 러시아팀을 주도하고 있는 이화준(31) 러시아변호사는 러시아와 구 소련권국가는 서방세계와는 다른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진출형태를 따라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시 송무변호사(아드보카트) 자격을 갖고 있는 이 변호사는 "많은 국내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할 때 대개 단독진출이나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 현지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역외법인을 만들어 역외지역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의 자회사를 러시아나 CIS국가 등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러시아의 기업관련 법제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역외국가(네

2010-07-03 오후 8:28:02

[인터뷰] 세계적 로펌 베이커 앤 맥킨지 염정혜 미국변호사

"로펌에게 자문과 사건을 맡길 때 기업의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찾는 것입니다. 사건을 우리 회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적임 변호사를 찾는 것이 거래의 성공과 사건의 승소를 결정합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등 전 세계에 24개 분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계 100대 로펌 중의 하나인 '듀앤 모리스'의 뉴욕사무실에서 1년차 변호사로 출발, 기업소송 및 중재그룹에서 9년여만인 지난해 1월 파트너가 된 염정혜(40) 미국변호사는 한국기업에게 가장 믿을 만한 조언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6월1일자로 듀앤 모리스에서 세계적인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로 영입됐다. 염 변호사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이메일로 주고받는

2010-06-16 오전 9: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