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박정훈 교수

박정훈(사진) 교수가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했다. 경희대 로스쿨은 박 교수가 전날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정해두지 않지만, 타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2년가량이 일반적이다. 행정법학자인 박 교수는 경희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석박사 학위도 받았다. 박사후 과정은 동경대 법학부에서 밟았다. 그는 환경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법령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환경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2021-09-17 오후 2:51:57

[인터뷰] “국제조약안 제정에 참고될 수 있는 한국법도 소개”

'국제법 전문가' 박기갑(64·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12년부터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ILC는 1947년 설립된 UN 총회 부속기관이다. UN 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法典化)를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UN 헌장 제4장 제13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LC는 해양법, 국가책임, 외교관계, 영사관계, 국가승계 관련 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초안을 마련한다. 모두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무리한 주제로 '외국인 추방', '

2021-09-16 오전 10:01:39

“국내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마련해야”

우리나라도 표준화된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통일적인 인용방법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 마련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1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를 주제로 2021년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와 발표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권오곤(68·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

2021-09-13 오후 1:43:04

"헌법의 통합적 갈등 해결 위해 배심제·기소배심제 도입해야"

우리 헌법이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제와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과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배심제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해 사실문제(쟁점 또는 유·무죄)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10일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한국공법학자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헌법문제로서의 자율·갈등·통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헌법은 상이한 생각, 개성, 확신을 가진 자율적인 개인들이 한 사회에서 경쟁하고

2021-09-10 오후 3:54:25

한국법학원·사법정책연구원, 10일 '법률문헌 인용 방법 통일화' 학술세미나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를 주제로 추계 공동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을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통일화를 위한 시도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하고,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확산 및 지속 발전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상훈 사법정책

2021-09-06 오후 5:36:50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7판' 출간

이창현(58·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형사소송법(사진·도서출판 정독 펴냄) 제7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에는 새롭게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규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판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정리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말까지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했으며, 제10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개정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일부 변경해 수록하고 해당 부분에 대

2021-09-02 오후 4:01:14

한양대 법학연구소, 27일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 학술대회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윤선희 교수)는 27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헌법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면제 예외법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 교수)와 한국공법학회 '공법과 국가' 연구포럼(대표 김해원 교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가 협조, 사단법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대표 서혁수) 등이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면제 법리가 유효한 지에 대해 헌법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용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윤선희 한양대 법학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한다. 또 최봉태(59·사법연수원 21기) 대한

2021-08-23 오후 6:22:05

한국법학교수회도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해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는 23일 성명을 내고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여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언론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환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매우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30조의2),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제30조의3), 고의·중과실의 추정(제30조의4) 등과 같이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2021-08-23 오후 6:10:4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단기 5년, 장기 20년'으로 늘려야"

민법 제766조가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단기)과 10년(장기)에서 5년과 20년으로 각각 늘리고, 기산점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손해발생시'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제징용 사건이나 성폭력 피해 사건 등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와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이재목), 전남대 법학연구소(소장 차선자)는 21일 온라인(Zoom)을 통해 '소멸시효 법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이나 과거의 성폭력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불법행위

2021-08-23 오후 6:08:08

"산업보안요원에게 강제조사권 부여… 디지털포렌식 강화해야"

산업보안조사요원에게 입법을 통해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만큼, 민·형사 사건과 내부조사 등에서 충분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렉식 기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각 분야와 쟁점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포렌식학회(회장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사진)는 19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장항배)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차원적인 산업보안과 디지털포렌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내부감사 전문회사인 HMCompany 소속 박재현 이사가 '기업 중요정보 유출관점의

2021-08-20 오후 12:32:29

조대환 변호사, '영미계약법 원리' 발간

조대환(55·사법연수원 26기) 스코르재보험 변호사가 17일 '영미계약법 원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조 변호사가 수년간 영미계약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로펌과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업무를 맡은 경험을 토대로 썼다. 영미계약법 원리를 평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 영미법의 역동적인 역사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총망라했다. 또 영미계약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국제거래나 영문계약서를 수시로 접하게 되는 기업체 실무자들이나 법조인은 물론 영미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목차는 △영미 역사와 영미법의 발전 △영미법의 특징 및 법원 △영미 계약

2021-08-19 오후 4:58:27

법조계도 ‘메타버스’ 바람… 1호 로펌 문 열어

현실과 유사한 수준의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가 미래상(象)으로 주목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도 메타버스 공간에 진출한 1호 로펌이 출현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아바타의 권리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생산된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 쟁점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률신문 아바타인 '법대로'가 12~13일 메타버스 세계를 탐방하면서 가상공간에 구현된 법조기관 건물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왼쪽) · 헌법재판소(오른쪽) ◇ 메타버스 열풍 왜? =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초월)'와

2021-08-17 오전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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