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가족법학회·전북대동북아법연구소, '가족법의 여러 쟁점들'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전북대 동북아법 연구소(소장 박수영)는 30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북대 로스쿨 신관 102호실에서 '가족법의 여러가지 쟁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김수정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기여분과 부양'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리 원광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제1014조의 몇 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구태 조선대 법학과 교수와 토론했다. 안소영 이화여대 박사는 '미국법상 대습상속의 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했다. 이준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해정 국민대 법학과 교

2020-10-30 오후 4:27:06

팬데믹 등 대전환기 법률가의 역할과 사명 고민

22~23일 열린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는 인공지능 출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대전환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법률가들의 역할과 사명을 조망해보는 고민의 장이었다. 대회에 참여한 실무계와 학계의 법률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법적 과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가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법률가들은 사법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을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과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4개

2020-10-26 오후 2:32:58

"성폭력 범죄 '손배청구 소멸시효 연장' 입법 통해 마련해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중단토록 하는 개선입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윤진숙)와 서울대여성연구소(소장 권오남)는 16일 '성희롱·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은엽(38·사법연수원 37기·사진) 인천지법 판사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성폭력 범죄 행위일 이후의 특정 시점으로 보고 피고

2020-10-19 오후 3:12:12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앞서 '직접 진찰'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현두륜 변호사 · 백경희 인하대 교수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는 19일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두륜(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의 의료자문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해석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명

2020-09-22 오전 11:53:15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6판' 출간

이창현(57·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쓴 '형사소송법'(사진·정독 펴냄) 제6판이 최근 출간됐다. 2014년 처음 출간 후 매년 개정판을 내 온 이 교수는 제6판에서 지난 2월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같도록 한 규정은 4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개정판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밖에 △검사의 수사권 △수사감독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기관 △수사감독권 및 협력관계의 제도적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DNA감식시료채취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통신제한

2020-09-03 오후 2:08:23

“‘고의·중과실’ 있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에겐 손해배상액 징수해야”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한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에게는 일정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공적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사판례연구회(회장 전원열)는 지난 22일 '의료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43회 하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연구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이날 김천수(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감염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내지 확산 범위가 큰 경우 한 사람의 감염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수는 막대하다"며 "진단·치료 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지출을 가해행위

2020-08-26 오전 10:36:46

"국가가 '가짜 뉴스' 판단권 행사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지성우(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18일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가 시상하는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으로 수상했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중구 ENA호텔에서 열린다. 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언론법의 학문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 교수는 수상 논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2020-08-20 오후 4:45:20

형사소송법학회·대한변협, 내달 17일 '검찰 중립성·독립성 보장 방안' 세미나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 관계자는 "최근 진행중인 일련의 검찰 관련 입법과 정책논의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인권 증진과 사회정의 실현에 더욱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왕미양(52·29기) 대한변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 1세션에서는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김종구 조선대

2020-08-18 오후 2:38:03

형사소송법학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성명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0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에 대해 학계와 사회 각계 논의를 수렴해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달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지역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이들 고검장들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형소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권고안대로 검찰이 운영될 경우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속성을 잃고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은 개혁위가 현재 검찰총장 제도에 대한 헌법적·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준다

2020-08-10 오후 5:40:45

배종대·홍영기 고려대 교수, '형사소송법' 제2판 발간

고려대 로스쿨 배종대 명예교수와 홍영기 교수가 최근 '형사소송법' 제2판(홍문사 펴냄·사진)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 1월 국회 통과 이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제1판 발간 이후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대폭 추가하는 한편, 설명이 다소 간략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표현은 더 쉽게 다듬었다. 배 교수와 홍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변화가 있었고,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면서도 "그보다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조서 내용의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바뀐 제312조 단

2020-08-04 오전 9:47:06

(단독) 헌법학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 제한 입법은 위헌"

헌법학계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입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와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제한에 대한 헌법학계 위헌 의견' 연구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제출했다. 고 교수와 정 교수는 각각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총무이사를 지냈고, 임 교수는 올해 12월 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 "헌재 결정 취지 충분히 반영 못한 위헌 입법" = 앞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사법시험,

2020-07-28 오전 10:44:19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 이외의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조치이긴 하지만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내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nb

2020-07-16 오후 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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