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14회 한국범죄방지재단상 학술상'에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 현대일 신부(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제14회 한국범죄방지재단상 학술상을,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실천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 상금 1000만원씩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20여권의 전문학술서적, 90여편의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쌓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형사법 분야 권위자인 그는 28년간 법대·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대검찰청 성폭력위원회 등에도 적극

2021-11-26 오후 6:00:14

"軍 불온서적 지정, 지휘관 사적공간 병사 동원 관행 등 개선해야"

군(軍) 인권 개선을 위해 불온서적 지정과 군 지휘관의 사적공간서 병사 동원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회관에서 '입헌주의와 군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징집제도와 헌법관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모병제로 갈 것이냐 징병제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이 둘을 적절히 배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의 헌정사와 현재의 군대 현실을 성찰하는 가운데 평화와 인권의 토대 위에 군 존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비롯해 평화주의적 기초 위에 병역 제도를 정립하는

2021-11-22 오후 4:32:09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 포럼, '저작권법' 학술대회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 포럼(대표 안수길 명지대 법학과 교수)은 경상국립대IP사업단과 함께 13~14일 경남 진주시 동방호텔에서 '저작권법'을 주제로 신진 형법학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진단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Zoom)을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박소현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강사는 13일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고명수 고려대 로스쿨 강사와 토론했다. 이어 강미영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이 '링크행위와 저작권 침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학과 부교수·장진환 단국대 법학과 강사와

2021-11-16 오후 2:27:26

법학교수회·경찰청,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 공동학술대회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 왼쪽)는 경찰청(청장 김창룡·사진 오른쪽)과 함께 1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수사권 개혁 이후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MZ세대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 회장은 "수사는 정확한 법해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증사실을 재구성하는 작용"이라며 "경찰이 책임수사를 통해 국민 인권보호 및 재산보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5 오전 9:58:19

’법률플랫폼 가입 금지’ 변호사법 개정 싸고 공방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한변협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와 함께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 지하1층에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은 무효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발표문 바로보기> &nb

2021-11-12 오후 5:50:57

한·중 법률전문가, '중국 첫 민법전' 쟁점 분석

한중법학회(회장 구본민)는 12일 오후 2시 재한중국대사관과 함께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기념'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오프 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과 온라인(Zoom)에서 동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전수미(39·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맡는다. 정연호(64·15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사회를 보는 1세션에서는 중국 민법전 제정 과정과 의의를 개괄한다. 김성수 경찰대 교수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정과 동아시아에서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종석(42·사법연수원 35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와 류웨이펑 서북정법대 교수이다. 한상동 아주대 로스쿨 교수

2021-11-05 오후 1:45:07

(단독) '화천대유 논란' 권순일 前 대법관, 연세대 석좌교수 자리 물러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사진) 전 대법관이 다음달 연세대 석좌교수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1일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연세대 법학과(로스쿨 포함)에서 석좌교수를 임용한 것은 권 전 대법관이 처음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로스쿨생 및 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1~2개의 강의해왔다. 연세대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을 느껴 1년만 채우고 석좌교수에서 물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nbs

2021-10-25 오전 9:50:28

한국젠더법학회, 16일 '포스트 코로나 돌봄' 추계학술대회

한국젠더법학회(회장 박선영)는 오는 16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돌봄의 배분과 그 전환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김희강 고려대 교수가 '돌봄 패러다임: 돌봄은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김은정 한양여대 교수가 '방과후 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양난주 대구대 교수가 '노인돌봄의 제도적 배열과 가족돌봄의 자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딜레마'를,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비전과 돌봄의 연속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진주 마포구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장, 김 용 한국교원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 최희경 신라대 교수

2021-10-12 오후 1:56:45

[목요초대석] ‘KoreanLII 10년 운영’ 박훤일 前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국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한국의 법령이나 법률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한국의 법률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영어 법률백과사전 '코리안리(KoreanLII, Kore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를 운영하고 있는 박훤일(사진) 전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코리안리 개시 10주년을 맞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박 전 교수가 코리안리는 만들게 된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의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교수와 자주 교류하면서 그가 공동창업한 비영리법인 오스트리(AustLII)의 활동 상황을 들었다. 그러다 그린리프 교수가 "한국에도 외국인

2021-10-07 오전 9:44:03

"코로나 상황 이용 권위적 정치체제 더 공고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헌법은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인권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방역 과정 등에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서울 3층 LW 컨벤션에서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를 열었다. 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2021-10-01 오후 5:03:01

한국법경제학회, '공용수용·손실보상 정상화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

한국법경제학회(KLEA, 회장 김두얼)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의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올해 △3월 경기 광명의 LH직원 보상투기 △4월 세종에서 공무원들의 보상투기 △9월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논란까지 '공용수용 및 손살보상'이 이슈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용·보상법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법치주의와 공용수용의 경제학'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어 △정기상(41·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수용권 남용 방지를 위한 공익성 검증 강화'를, △김현성

2021-09-29 오후 4:01:17

급성장하는 콘텐츠 시장… 창작자 권리는 뒷전에

온라인게임 개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게임디자이너 A씨는 상사인 본부장 B씨의 지휘에 따라 새 게임의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 게임이 '대박'을 치고 주인공 캐릭터 역시 큰 인기를 끌어 '굿즈(goods, 캐릭터가 그려진 다이어리, 스티커, 컵 등의 물건을 일컫는 용어)'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회사는 큰 이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A씨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최근 게임은 물론 이모티콘, 동영상 등을 비롯해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창작물들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블루오션으로 크게 각광 받고 있지만, 저작권법상 관련 콘텐츠가 대박이 나더라도 A씨처럼 기업에 소속된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b

2021-09-27 오후 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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