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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故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에 조문 행렬 이어져

    [포토] 故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에 조문 행렬 이어져

    22일 별세한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조문객들이 곽 교수의 영정 앞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곽 교수의 빈소 조문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개인 사정으로 직접 빈소를 찾지 못한 양 전 대법원장을 대신해 양창수 전 대법관이 대서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22일 곽 교수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김재형 대법관이 22일 조문을 위해 곽 교수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2일 곽 교수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곽 교수는 법학도들의 필독서인 '민법강의' 시리즈 등을 저술했다. 1977년 2월 민법실무연구회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는 등 우리나라

    '민법학 거목'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민법학 거목'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한국 민법학의 거목'인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2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빈소는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충남 연기군 출신인 곽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 제3부(외교)에 합격했다. 동국대·서울대·이화여대 강사를 거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곽 교수는 법학도들의 필독서인 '민법강의' 시리즈 등을 저술했다. 1977년 2월 민법실무연구회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민사법 분야에 있어 태두(泰斗)로 꼽힌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도 이 연구회 출신이다. 1987년 한국법률문화상과 1995

    한국조정학회, 23일 '2018년 정기총회' 및 '제26회 학술대회'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43층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제2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정기총회를 진행한 뒤 이연주 경기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이어진다.    학술대회는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오재창(57·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계약조항상의 조정중재조항 삽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재석(55·군법 8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임대차분쟁조정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호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제8회 '위공(爲公)법경제학상'에 허성욱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제8회 '위공(爲公)법경제학상'에 허성욱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는 30일 제8회 '위공(爲公)법경제학상' 수상자로 허성욱(45·사법연수원 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학회 초대 회장인 고(故) 박세일 교수가 출연한 기금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위공'은 중국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의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허 교수는 그동안 국내에서 법경제학적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공법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진주 출신인 허 교수는 대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판

    한국유통법학회, 내달 9일 '유통산업 발전 법제도 정비방안' 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통법학회와 고려대 법학연구원 상사법센터가 주최하고 지에스홈쇼핑이 후원한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윤성운 (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발의안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해식(59·1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조동관 국회조사관 등이 토론한다. 이어 정경오(53·33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출범… 초대 회장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출범… 초대 회장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10일 '부패없는 공정한 신뢰사회'를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 학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추대했다.    신 회장은 학회의 전신인 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부회장에는 박경호(55·사법연수원 19기) 권익위 부위원장과 길준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등이 선임됐다.   학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방지 관련 제도 정착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학술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안보형사법학회·숙명여대법학연구소, '안보위기속 형사법의 과제' 학술대회

    안보형사법학회·숙명여대법학연구소, '안보위기속 형사법의 과제' 학술대회

    한국안보형사법학회(회장 김일수)와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김희동)는 2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안보위기속의 형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의 북핵 위기와 대책'을 주제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박사와 박수헌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박보라 동국대 박사가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관한 연구'를 주제발표하고, 정원두(48·사법연수원 34기) 대검찰청 검사와 김기범 경찰대 교수가 토론했다.    

    아시아 법률구조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아시아 법률구조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1. 들어가며 지난 9월 21일과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LAWASIA Conference and Legal Aid and Access to Justice round-table Conference in Asia 2017’(이하 ‘로아시아 및 리걸 에이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법률구조업무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며 이를 아시아 각국의 법률구조서비스와 비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 로아시아 참가 9월 21일 로아시아 회의 참가 등록 후, 6개국의 스피커들이 차례로 각국의 법률구조업무의 현황에 관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주의 법률구조업무를 필두로 대만, 한국, 베트남, 네팔, 일본의 각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업

    대한상사중재원·한국조정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학술대회' 성료

    대한상사중재원·한국조정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학술대회' 성료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한국조정학회(KSMS)는 12일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조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태 지역 조정의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6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정(Mediation)의 중요성과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터 로빈슨(Peter Robinson) 미국 페퍼다인대 교수와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 슈스케 카키우치(Shusuke Kakiuchi) 일본 도쿄대 교수가 '아·태 지역에서 조정의 중요성'을, 대니 맥패든(Danny McFadden) 아시아 퍼시픽 CEDR 시니

    북경서 개막된 제22회 IAP총회 다녀와서

    북경서 개막된 제22회 IAP총회 다녀와서

    1) 들어가며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 제22차 연례총회가 ‘검찰권과 공공의 이익’(Prosecution in the Public Interest) 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98개국 510여명의 검사가 참석하고 직접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유로저스트(EUROJUST, EU 공동 사법기구)’에서 미셀 코닌스(Michele Coninsx) 회장, ‘국제유고전법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에서 세르지 브람메츠(Serge

    '공수처' 신설 싸고 학계에선 여전히 '찬반 논란'

    새 정부 검찰개혁 관련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법학자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성돈)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신규),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서보학),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조영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등 국내 형사법 관련 5개 학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공수처의 성패는 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투고논문 모집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홍영)는 다음달 31일 발간하는 학회지 '유통법연구' 제4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 수료자, 법률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게재가 확정되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내년 춘계학술대회 때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관련 문의는 학회 편집위원회(dlr-edit@naver.com, 02) 3290-19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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