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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서 개막된 제22회 IAP총회 다녀와서

    북경서 개막된 제22회 IAP총회 다녀와서

    1) 들어가며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 제22차 연례총회가 ‘검찰권과 공공의 이익’(Prosecution in the Public Interest) 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98개국 510여명의 검사가 참석하고 직접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유로저스트(EUROJUST, EU 공동 사법기구)’에서 미셀 코닌스(Michele Coninsx) 회장, ‘국제유고전법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에서 세르지 브람메츠(Serge

    '공수처' 신설 싸고 학계에선 여전히 '찬반 논란'

    새 정부 검찰개혁 관련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법학자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성돈)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신규),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서보학),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조영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등 국내 형사법 관련 5개 학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공수처의 성패는 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투고논문 모집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홍영)는 다음달 31일 발간하는 학회지 '유통법연구' 제4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 수료자, 법률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게재가 확정되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내년 춘계학술대회 때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관련 문의는 학회 편집위원회(dlr-edit@naver.com, 02) 3290-1904)로 하면 된다.

    법인권사회연구소, 25일 '서울시민헌법특강' 개최

    법인권사회연구소, 25일 '서울시민헌법특강' 개최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5일 오후 1시 중구 서울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에서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를 주제로 '서울시민헌법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윤지영(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헌법 일반과 기본권, 인권의 이해'를,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헌 쟁점'을, 한국공법학회장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개헌과 사법 민주화'를 주제로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강원도 강릉과 속초, 원주에 이어 네번째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지만, 선착순으로 50명까지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2일까지 연구소 블로그(htt

    한국유통법학회, 2017년 추계공동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내달 13일 오후 1시30분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17년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유통법학회와 고려대 법학연구원 상사법센터가 주최하고 지에스홈쇼핑이 후원한다. 서민교 맥세스 컨설팅 대표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실태와 입법정책의 연관성'을,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가 'TV 홈쇼핑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온라인 쇼핑과 광고 규제'를, 임정하(47·사법연수원 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 규제 관련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한국지식재산학회, 내달 20일 한·중·일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회장 오환섭)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제주시 첨단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강당에서 추계 한·중·일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기술발전과 지식재산의 전망'을 주제로 한·중·일 3국이 4차 산업혁명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한편 기술 발전을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토 다츠히코 전 일본변리사회 회장이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해석의 활용'을, 첸 사이 중국 린다류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중국 특허침해분쟁의 행정처리제도'를, 시바다 마사히로 일본특허청 지적재산 활용기획 조정관이 '일본의 지재활용·지재교육'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n

    '새 정부 토지공법 개혁과제'… 내달 15일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최봉석)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필동로 동국대 법학관 163호 첨단강의실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도시행정학회장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을,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길준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을, 강문수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정부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12일 '전자상거래 쟁점과 과제'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부설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는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최근 전자상거래환경하에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법제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서비스제공형 쿠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그 활성화 방안'을, 박대준 쿠팡 상무가 '전자상거래에서 광고규제의 문제'를 발표한다. 또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해석과 그 쟁점'을 발표하고

    “법조인들 변호사자격 취소될 수 있다는 인식 가져야”

    “법조인들 변호사자격 취소될 수 있다는 인식 가져야”

      "예비 법조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라이선스(License, 자격증)가 취소될 수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법조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건을 판결하지만 세월이 감에 따라 그 판결들이 여러분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기념해 서울 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5층 강당에서 개최한 '석학 초청 기념 강연회'에 연사로 나선 송상현(76·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법학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판·검사 비리 등 법조비리 사건을 염두에 둔 듯 법조인의 윤리를 강조했다.   송

    독·서독 통일과정 총선·재산권 문제 등 처리 진솔하게 회고

    독·서독 통일과정 총선·재산권 문제 등 처리 진솔하게 회고

    2016년 12월 5일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실질적 통합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수단’이라는 주제로 한·독재판관세미나가 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키르히호프(Ferdinand Kirchhof) 부소장 등 재판관 6명이 참석하였는데, 우리 측이 미리 보낸 발제문과 질문지를 중심으로 참석재판관들이 쟁점별로 분담하여 답변준비를 하는 세심하고 사려 깊은 배려와 성의를 보여주었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일이 헌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서독 주민들 간의 실질적 사회통합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한국도 앞으로 통일이 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형사정책연구원·형사소송법학회, 13일 '검찰개혁'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모의법정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제1세션에서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강수진(46·사법연수원 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교수, 김영기(47·30기)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박미숙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순옥(39·35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과 김태우(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 연수프로그램 참가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 연수프로그램 참가

    □ 소감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Malaysian Bar Council) 간의 교환 연수프로그램(2016. 11. 14. ~ 25.)에 참여하였다. 그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300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약 60% 정도가 말레이계(이슬람교), 약 23%가 중국 화교계(불교), 약 7%가 인도계(힌두교)이다. 공무원과 판사는 말레이계가 많은데, 변호사는 화교계와 인도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연방(Commonwealth) 국가이다. 따라서 영국, 이슬람, 중국, 인도 문화가 뒤섞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법제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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