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행정법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향' 논의

한국행정법학회(회장 박정훈)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행정법과 헌법-행정법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44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전 QR코드 인증,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등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박정훈(62·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법과 형법'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민주·평등의 가치와 행정법'을,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인권법으로서 행정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재윤(46·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이윤정 강원대 로스쿨

2020-06-29 오후 4:16:25

"신주인수권·주권교부청구권 등 주주 자익권, '주주명부' 획일적 기준 강제는 부당"

신주인수권, 주권교부청구권 등 주주의 자익권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주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2층 IR Room에서 6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옥렬(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주권의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이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주주명부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확정하자 종래 실질적 법률관계를 중시하면서 발전해 온 회사법 체계의 여러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

2020-06-22 오후 5:06:13

“공수처, 소속 없어 위헌 소지”… “인권위처럼 독립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한 공수처 설립근거와 구성·운영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권력형 부패척결로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사·사법제도와 충돌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정교한 법 해석과 향후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9일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수처법'을 주제로 정책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 회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해석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완규(59·23기) 전 부천지청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윤동호 공수처설립추진단 자문위원, 장혜진 세계일보 기자

2020-06-22 오전 9:57:00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블록체이니즘 선언' 발간

현직 부장판사인 이정엽(49·사법연수원 31기)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지난 11일 '블록체이니즘 선언(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다가오는 '네트워크정보사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는 △정보 △네트워크 △공유재와 자본 △시장 혹은 거래소 △'블록체이니즘'과 법률, 제도의 관계 △'블록체이니즘'과 대한민국의 확률적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이 학회장은 "블록체인기술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정보사회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새로운 혁신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2020-06-19 오후 3:52:02

"법관 인사에 시민 참여 방안 마련해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 인사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일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관 인사에 다양한 배경을 갖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법관 인사를 전적으로 사법부에만 맡겨두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요청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며 "그렇다고 의회가 법관을 직접 인선하는 것 또한 정치적 예속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2020-06-16 오후 3:11:18

美, ‘코로나’ 관련 중국에 집단소송… 실효성 없을 듯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州)와 네바다주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각국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걸(사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브리프 통권 190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에 게재한 '코로나19 관련 중국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추궁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 동향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접근보다는 국제보건규칙의 이행 체계를 보다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

2020-06-04 오전 9:09:35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코로나19 이후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좌담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는 24일 'COVID-19 이후 해운조선물류의 안정화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했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의미한다. 이날 좌담회에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 거주하는 변호사, 기업인, 실무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병석(66·사법연수원 1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 해운분야에서의 불가항력 문제와 용선계약의 처리에 관한 법적인 쟁점을 설명했다. 윤세리(67·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와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선주

2020-05-28 오후 3:41:00

은행법학회, '금융법제 변화와 도전' 춘계학술대회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산업을 둘러싼 금융법제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윤민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업권별로 구분돼 있던 판매행위 규제에 대해 하나의 법률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보완하여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원(57·사법연수원 19기) 세종 변호사, 조원희(50·30기)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김시목(4

2020-05-25 오후 4:10:29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5대 학회장 취임

석광현(64·사법연수원 11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5대 학회장으로 지난 달 20일 취임했다. 제14대 학회장에 이은 연임이며 임기는 2년이다. 석 학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9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사법공조추진위원회 위원, 2002년 국제거래법연구단 위원을 역임했다. 1999년 한양대 법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 법대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내고 있다. 석 학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 국제사법학을 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국제사법학회는 1993년 故이호정 서울대 법

2020-04-08 오전 10:11:25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취임

임상혁(51·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임 신임 학회장은 단국대부고와 서강대 영문과·법학과를 나왔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2019년부터 AI정책포럼 위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로도 활약했다. 2006년 설립된 한국엔터법학회는 영화·음악·드라마·게임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법률을 연구하는 법조인 및 실무가로 구성돼 있다. 임 학회장은 "우리 학회가 콘텐츠업계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해온 것에 모든 회원

2020-04-06 오후 1:05:29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법조·학계, ‘웨비나’ 채택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법조계와 법학계의 세미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던 예전 방식 대신 '웨비나'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강연자와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는 4월 2일 오후 4시 개최할 예정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실현 방안' 세미나를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프라이버시 집행시스템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개인정보보호위원

2020-03-30 오후 1:39:59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 한국기업법학회장 취임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일 한국기업법학회 제15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안 신임 학회장은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 필립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신탁법개정특별위원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운영위원, 한국기업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법무부 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맡고 있다. 1989년 출범한 한국기업법학회는 현재 55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매년 4차례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기업법연구'도 연 4회 발행하는 등 국내외 기업법제 관련 조사와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2020-03-09 오전 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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