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경쟁법학회, 23일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나지원(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와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시장 및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성(49·22기) 카카오 준법심사위원장과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또 오승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자유경쟁 보호를 위한 경쟁법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경연(45·30기) 율촌 변호사와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2018-11-15 오후 4:22:04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선정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은 제11회 학술상 수상자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를, 실천공로상 수상자로 김현남(77) 서울성가소비녀회 수녀(메히틸다)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00년 3월 설립된 한국보호관찰학회는 지난 18년 동안 보호관찰 분야의 씽크탱크로서 이론 연구 및 실무 정책 제안 등의 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법학자·법조인, 실무자 13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현남 메히틸다 수녀는 1995년 교도소 사목을 맡은 이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 각지의 교도소·소년원을 방문해 수형자와 보호소년을 돌보는 일에 매진해 왔다. '재소자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2018-11-15 오전 9:48:28

교통·건설·산업분야 형량,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높다

교통·건설·산업 분야의 형량이 다른 분야의 형벌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과도하게 처벌이 강화된 형벌 조항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19일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논문에서 "1948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존재했던 법률 1만6505건 가운데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우리나라 법 전체의 10~15% 정도를 포괄하는 법률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분석했다"며 "그 결과 201

2018-11-15 오전 9:08:28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6일 '단말기 유통구조 규제의 현안과 과제' 학술대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와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이주형)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룸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재윤(44·사법연수원 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단말기완전자급제의 헌법적 문제'를,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단말기완전자급제의 규제법적 문제'를, 변정욱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가 '단말기완전자급제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강신욱(46·33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한승혁(43·33기) 율촌 변호사, 정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사,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

2018-11-14 오후 5:20:12

한국의료법학회, 24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추계학술대회

한국의료법학회(회장 신은주)는 24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로스쿨 제1법학관 401호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규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의료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김승현 고려대 의대 연구교수가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윤영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박사는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을, 김형선 한약진흥재단 미래정책팀장은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호노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김성곤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 김태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박미정 박사(서울대) 등이 패널로 참

2018-11-14 오후 3:4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4일 '환경보호 국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과제' 추계학술대회

서울국제법연구원(원장 이근관)는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이상원)와 함께 24일 오후 2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6층 서암홀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파리협정 제6조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이재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재민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최근 동향과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함의'를,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Korea

2018-11-13 오후 5:51:57

언론중재위, 20일 '디지털 시대 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장태영(38·변호사시험 1회)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판례로 본 디지털 시대 초상권 침해 양상과 적용법리'를, 이수종 언론중재위 교육본부장이 '신(新) 초상권 침해 양상의 출현, 그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영주(36·변시 1회)·신동일(33·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2018-11-13 오후 5:48:21

통일법정책연구회,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개최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공대호(36·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가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관한 연구'를, 서유진(31·변시 6회)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변호사가 '남북 통합을 위한 법제교육 방식의 제언'을, 권태준(36·변시 5회)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남북경제협력 재개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응기(50·사법연수원 30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문선주(40·34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최용보(39·37기)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문선혜(36·변시 2회)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

2018-11-13 오후 3:12:34

한국경영법률학회, 16일 '보험 관련 법제 최신 쟁점' 학술대회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김학선)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3층 국제교육실에서 '보험 관련 법제의 최신 쟁점-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적 쟁점'을, 김영국 법조협회 박사가 '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을,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가 '즉시연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최병문(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와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8-11-13 오후 1:28:25

'제11회 목촌법률상'에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 선정

김효전(73) 동아대 명예교수가 제11회 목촌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6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다. 김 명예교수는 1968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와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등이 있다. 목촌법률상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목촌 김도창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수여된다.

2018-11-12 오후 2:06:24

한국경제법학회, '차세대 산업혁명과 경제법학' 창립 40주년 학술대회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이기종)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학술회의장에서 '차세대 산업혁명을 맞이한 경제법학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현구(48·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고찰'을,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법제의 규제일몰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병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제4산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지재법적 쟁점'을, 한도율 고려대 객원연구위원이 '플랫폼산업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2018-11-09 오후 3:10:58

[동정] 통일과 북한법학회, 23일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 전망' 학술대회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3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오크룸에서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정원 국민대 법대 학장이 '북한 헌법의 변화와 전망'을, 이백규(54·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북한 형사법의 변화와 전망'을, 이은정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북한 민사법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원연(40·변호사시험 3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과 박진완 경북대 로스쿨 교수,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재현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규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정구태 조선대 법학과 교수

2018-11-09 오전 1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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