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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독 통일과정 총선·재산권 문제 등 처리 진솔하게 회고

    독·서독 통일과정 총선·재산권 문제 등 처리 진솔하게 회고

    2016년 12월 5일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실질적 통합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수단’이라는 주제로 한·독재판관세미나가 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키르히호프(Ferdinand Kirchhof) 부소장 등 재판관 6명이 참석하였는데, 우리 측이 미리 보낸 발제문과 질문지를 중심으로 참석재판관들이 쟁점별로 분담하여 답변준비를 하는 세심하고 사려 깊은 배려와 성의를 보여주었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일이 헌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서독 주민들 간의 실질적 사회통합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한국도 앞으로 통일이 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형사정책연구원·형사소송법학회, 13일 '검찰개혁'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모의법정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제1세션에서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강수진(46·사법연수원 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교수, 김영기(47·30기)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박미숙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순옥(39·35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과 김태우(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 연수프로그램 참가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 연수프로그램 참가

    □ 소감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Malaysian Bar Council) 간의 교환 연수프로그램(2016. 11. 14. ~ 25.)에 참여하였다. 그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300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약 60% 정도가 말레이계(이슬람교), 약 23%가 중국 화교계(불교), 약 7%가 인도계(힌두교)이다. 공무원과 판사는 말레이계가 많은데, 변호사는 화교계와 인도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연방(Commonwealth) 국가이다. 따라서 영국, 이슬람, 중국, 인도 문화가 뒤섞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법제 말레

    제7회 한·중 민사소송법 국제학술대회 다녀와서

    제7회 한·중 민사소송법 국제학술대회 다녀와서

    지난 10월15일 중국 절강성 닝보에 있는 닝보대학에서는 중국 민사소송법학연구회(이하 '중국 측')가 주최하고 닝보대학 법학원이 주관하는 한중 민사소송법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민사소송법학회(회장 강용현 변호사, 이하 '한국 측')는 중국 민소법학회와 2010년부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이번 닝보의 학술대회는 작년의 충칭 학술대회에 이어 연이어 중국에서 열린 교류의 장이었다. 한국 측 교수와 실무가 13분과 중국 각 대학에서 온 13분의 교수와 실무가들이 참석, 1년 만의 회포를 푸는 동시에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하에서는 한국 측의 실무가 중 한 사람으로 참가하여 발표했던 필자가, 이날 학술대회를 포함한 2박3일의 일정에 참여하여 보고 들은 양 협회 간 학술교류의 의미와 내용을

    저작권법학회, 내달 3일 '한·중·일 저작권 네트워크 워크숍'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이호흥)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원 16층 대회의실에서 '한·중·일 저작권법 현 좌표 및 미래 협력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 나라간의 저작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향후 공동 발전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중·일 학자와 실무가들이 △각국의 저작권법 이슈 △저작권법 현안 점검(각국의 법 개정 검토) △미래 저작권 법제의 나아갈 방향 검토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인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031-8006-3339, legalssw@gmail.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8년 세계성년후견대회 서울 유치 '값진 결실'

    2018년 세계성년후견대회 서울 유치 '값진 결실'

    1. 대회 소개 제4회 세계성년후견대회(4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가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 근교의 에르크너(Erkner)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2012년 호주 멜버른, 2014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본 대회는 14개의 패널 주제를 1-3, 4-6, 7-9, 10-14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한 후 같은 섹션 내 패널 주제를 골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어 동시통역이 오디오폰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필자는 14개의 패널 주제 중 Need of Support and Legal Capacity, Qualification of Pr

    저작권법학회·저작권보호센터, 내달 2일 하반기 학술세미나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이호흥)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김용철)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 브라운스톤서울 3층 크리스탈홀에서 '저작권 보호과 공정이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시정명령·권고제도의 운영 방향'을, 최진원 대구대 법대 교수가 '위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 게시자와 OSP의 법적 책임'을, 김경숙 상명대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가 '저작권 제한사유의 강행규정성 여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세미나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인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legalssw@gmail.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IS척결·외국인 테러전투원의 IS유입 차단 국제공조 논의

    IS척결·외국인 테러전투원의 IS유입 차단 국제공조 논의

    지난달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反ISIL국제연대회의'가 개최되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한 反ISIL국제연대는 전세계가 IS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군사, 자금차단, 외국인테러전투원, 이데올로기 차단, 안정화지원 등 5개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외국인테러전투원(FTF)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反ISIL 국제연대회의'에 참석한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오른쪽) 평택지청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잠재적 FTF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형사절차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 34개국 90여명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 김용대·이인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25일 강남구 벨레상스서울호텔에서 '정보법의 미래 : 인간 중심 ICT와 문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회 공동회장인 김용대(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판사와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물론 황찬현(63·12기) 감사원장과 최성준(59·1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민구(58·14기) 부산지법원장 등 역대 정보법학회장을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우리나라의 정보법 정책과 전개 방향을 살펴보고, 정보법의 미래를 예측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정보법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던 정보법학회가

    법인에게도 형사책임을… ‘기업처벌법’ 도입해야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기업에게도 임직원과 별도로 독자적인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기업의 책임이 클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법인해산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윤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기업처벌법의 구체적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업의 위험관리체계의 실패나 관리시스템의 미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행위자가 아닌 기업에 형사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김

    버클리·서울대·사법정책연구원, 30일 '미래사회와 법' 공동 워크숍

    미국 로스쿨 명문인 UC 버클리(UC Berkeley School of Law)와 서울대 로스쿨(원장 이원우),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이 30일 신림동 서울대 법대 서암홀에서 '미래사회와 법'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제1세션에서는 UC 버클리의 로렌 마얄리(Laurent Mayali), 존 유(John Yoo) 교수가 '반(反)테러리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접근'을, 이상원(56·사법연수원 21기)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아만다 타일러(Amanda Tyler) UC 버클리 교수가 '법관의 국가안보 목적 구속적부심사권'을, 원호신(44·28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정보통신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미래사법 실현 방

    한·독일 헌법재판관 공동 세미나

    한·독일 헌법재판관 공동 세미나

    1988년 창립 당시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제도와 법리를 폭넓게 참고하면서 출범하였다. 하지만 지난 27년간 여러 외국의 헌법재판 경험과 이론을 널리 수용한 보편적인 헌법이론의 바탕 위에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우리의 문제를 깊이 심리하면서 헌법재판과 헌법이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모범적인 헌법재판기관 중의 하나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토대 위에서 2015년 10월 29일~30일 이틀 동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11명의 독일 연방헌법재판관들과 '정당해산심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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