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현직 부장판사 "영업비밀침해 배상액 산정 때 '기여분 입증책임' 침해자에게"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때 기여분 할당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기여분 할당이란 영업비밀침해 이외의 사유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제품 수량 등을 말한다. 설민수(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지식재산연구(한국지식재판연구원 발행)'에 기고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실제와 개선 필요성' 논문에서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명시적인 요소인 영업비밀 존속기간보다 암묵적이고 불명확한 요소인 기여분 할당이 손해배상 액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 부장판사는 "2009~2916년 사이에 영업비밀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2018-07-19 오후 3:18:02

한국법경제학회, 20일 '판사의 승진 및 인사제도' 정책토론회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6에서 '판사의 승진 및 인사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창석(50·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이동진(40·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홍정민(40·42기)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8-07-17 오후 2:47:32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 위촉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으로 위원이 된 안 교수의 임기는 2년이다.

2018-07-17 오후 2:33:46

"영세 심부름센터 등 난립… '탐정업' 신속한 법제화 필요"

'탐정업'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업을 시급히 제도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탐정업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영세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이 난립해 오히려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한양법학'에 게재한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탐정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탐정에 관한 입법이 지연됨으로써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컨설팅업체 등이 일반 서비스업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영세업체들이 난립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이 의뢰 시 제공했던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는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탐정의 역할은 국가의 공적기관에 의해 도움을 받

2018-07-16 오후 4:17:44

"중국 진출 기업, 현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위기 인식 부족"

중국 진출 기업들이 현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위기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중국 정부의 노동 관련 법 집행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관련 리스크를 상시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와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국 노동분야 쟁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국 노동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양경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중국)는 "최근 중국에서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외국투자기업에서도 개별적·집단적 노사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관련 이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법집행도 강화되는

2018-07-13 오후 2:52:54

세계헌법대회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 성료

전세계 헌법학자와 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한 '2018 제10회 세계헌법대회'의 일환으로 지난달 23~29일 열린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Global Youth Program)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세계헌법대회 최초로 열린 이번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에는 라틴 아메리카(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볼리비아·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나이지리아·튀니지·보츠와나·알제리·카메룬·남아공), 아시아(네팔·인도·인도네시아·키르키히스탄 등), 러시아 등 16개국에서 28명이 참석했다.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참가자들은 조직위의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교수와 판사, 검사, 로클럭 등으로 활동하는 젊은 헌법학자들"이라며 "참가자들이 한국의 헌법과

2018-07-12 오후 5:54:12

한국입법학회, '검·경 수사권 제도 개편' 간담회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은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 제도 개편에 관한 입법적 논의와 대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한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는 현 체제에서는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며 "검찰도 경찰을 자신의 손발로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경찰의 잘못을 묵인하는 상호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진술녹음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영장전담관 신설과 장기기획 인지수사 일몰제 시행, 인권친화적인 수사공간 조성 등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호가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2018-07-12 오후 5:50:36

현직 부장검사 "한반도 13개주로 나눈 '중위 연방제 통일' 바람직"

통일 후 남북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한반도를 13개 주(州)로 나눈 연방 공화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나와 화제다.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최근 '서울대 법학평론'에 기고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역임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검찰내 최고의 통일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2010년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지

2018-07-12 오후 3:58:03

"유통된 건물서 발견된 하자… 시공자에 불법행위책임 인정해야"

건물이 이리저리 매도된 다음 하자가 발견됐더라도 건물을 지은 시공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다영(34·사법연수원 40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하는 민사법학에 최근 기고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라는 논문에서 "건물의 매수인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공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진 바가 없지만,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은 채 건물을 유통해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생명·신체와 같은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2018-07-09 오후 4:32:04

"통일 직후 北에 특별행정기구 설치… 급격한 변화 따른 혼란 방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곧바로 통일국가 체계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 기간 특별한 행정기구와 감독기관을 설치해 특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53·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원이 발행한 저스티스에 실린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라는 논문에서 "독일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서독의 헌정체제로 편입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통일국가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통일독일이 장기간 분단돼 상이한 법제도에서 생활한 차이점을 과소평가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통일을 달성하더라도 장기간의 분단에 따른 차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2018-07-09 오후 3:46:44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절차 본질상 필요에 의해 주어진 권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개혁이나 국민권익옹호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절차의 본질상 필요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므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현재의 수사지휘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수사지휘 관계 상명하복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7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등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

2018-07-09 오후 2:25:26

양건 前 감사원장, '헌법의 이름으로' 출판기념회

양건(71) 전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화동 정독도서관 1동 3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헌법의 이름으로' 출판기념회에서 "개헌은 원포인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개헌은 필요하지만 헌법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한 부분만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처럼 조문 해석이 필요한 '원리적 성격'의 조항과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처럼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규칙 성격'의 조항으로 나뉜다"며 "원리적 성격의 조항은 그대로 두고 규칙 성격의 조항만 개헌하는 방안도

2018-07-06 오후 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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