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성덕 중앙대 로스쿨 교수, 대한국제법학회장 취임

이성덕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 열린 대한국제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 학회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국제법학회 수석부회장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국제법학자대회를 국제법 관련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행사로 발전시키겠다"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국제법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2019-01-17 오후 2:48:46

[인터뷰] "판결 이유 충실히 밝혀야 재판 신뢰 높아져"

"법학자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 서초동 본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학자는 다른 전문가가 갖지 못한 복잡한 이해상황을 파악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법학자가 정책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박 신임 회장은 "공정경쟁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오늘날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2019-01-14 오후 4:56:06

한국법학원 '제23회 법학논문상'에 최준규 교수, 이새롬 판사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3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최준규(41·사법연수원 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새롬(35·38기) 수원지법 판사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교수는 수상논문인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중심으로'에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환경소송과 관련해 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해 각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한 후 향후 제기될 환경소송에서의 임시구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라는 논문에서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최근 판결

2019-01-10 오후 3:27:35

신종석 배화여대 교수, 제18대 '한국법학회장' 취임

신종석 배화여대 비서행정학과 교수가 8일 제18대 한국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 회장은 "한국법학회는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법학연구'를 통해 공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사회법 등 다양한 법학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신진 학자들에게 많은 발표 기회를 주어 한국법학회를 통해 학문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학회는 1997년 8월 회원 상호간의 법률 및 법정책 등 법학 관련 연구와 학술교류 등을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공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6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학회다.

2019-01-09 오전 11:51: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13일 대만서 '지방자치제도 발전' 국제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선정원)는 10~13일 대만 가오슝국립대학교에서 '한국과 대만의 지방자치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과 대만의 지방자치법제 현황 및 쟁점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대만의 지방재정', '지방조직의 과제', '한국과 대만의 자치입법권' 등 세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대만 전문가 간 토론이 펼쳐진다. 한국 측에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한국의 지방재정'을,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김희곤 우석대 교수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대만 측에서는 '대만의 지방과세의 실태와 문제', '대만의 지방

2019-01-08 오후 3:44:14

김일환 성대 로스쿨 교수, 차기 헌법학회 회장에 선출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2월부터 1년이다. 김 교수는 성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과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제25대 한국헌법학회장에 취임했다. 문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지냈다.

2018-12-24 오전 11:32:26

'제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출범

제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4차산업과 관련해 블록체인법학회, 인공지능법학회 등 개별적인 학회는 있지만, 교수와 실무가, IT 전문가들이 모여 법학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학회를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한명관(59·사법연수원 15기)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김주현(57·18기)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학은 전문화라는 이름하에 개별화되다보니 여러 법 전공에 걸친 문제는

2018-12-24 오전 11:31:52

한귀현 순천대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장에 선임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김남철)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회장으로 한귀현(53) 순천대 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한 신임 회장은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환경행정법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로 '환경법의 기본원리','독일환경법' 등을 저술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 및 행정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다. 1984년 설립된 공법연구회로 출범한 뒤 지난 2000년 임시총회에서 학회 명칭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변경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출간하는 '공법학연구'는 공법학 분야에서 인용지수가

2018-12-21 오후 5:24:28

"경찰 채용시험, 헌법·형법은 필수과목으로"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과목에 헌법과 형법 등 기본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인권 의식 제고와 적법절차 강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날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경찰 채용시험 과목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과목개편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 단계로 경찰은 법령 개정을 거쳐 2021년부터 개편 경찰채용시험과목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8월 '경·학 협의체'를 구성해 경찰 채용시험 과목개편 추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경·학 협의체에는 한국경찰학회와, 헌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공법학회, 행정학

2018-12-20 오후 2:07:35

“부당이득 반환범위, 손실 → 이득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당이득법제에도 영미법이론 가운데 하나인 '이득토출책임(disgorgement)' 법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득토출책임은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피해자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득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토록 하는 개념이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정할 때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권리보호 등을 위해 손실자의 손실 중심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건물을 무단점유해 장사를 해 5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건물 소유주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득토출책임 법리에 따르면 무단점유자가 장사를 통해 얻은

2018-12-20 오전 10:17:59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국가법학회장 취임

김용섭(59·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18일 한국국가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김 회장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제처 행정심판담당관과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12-19 오후 4:31:06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1일 '최신 입법동향과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 신진 학자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이병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최신 입법동향과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신진 학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한국외대 출신 박사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강명원 박사가 '프랑스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연구'를, 전지수 박사가 '주거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이동건 박사가 '채권자 취소권 개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황지혜 박사는 '입찰담합의 행정상 규제의 실효성'을, 배상균 박사는 '교통사고 신고의무 개선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8-12-19 오후 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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