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학회장 엄덕수)는 11일 'COVID-19 시대, 기업회생 새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며 도산 상태의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등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회생·파산제도의 보완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김성수 경찰대 교수가, 총괄진행은 학회 총무이사인 성준호 가천대 법과대 강사가 맡았다. 엄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채무자회생법은 기사회생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오늘 이 회생법 학술대회의 성공이 학회는 물론 한국 회생

2021-06-11 오후 3:18:52

대한의료법학회 등 5개 기관, 18일 '코로나19시대 보건의료법제' 공동학술대회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장한)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회장 이인영),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원장 김소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소장 이원복)와 18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법제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제1부에서는 최은경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정의로운 참여와 보상'을, 송윤진 전남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의료자원의 분배와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가 의료현장에 가져온 질문과 앞당긴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국가의 감염병관리 의무와

2021-06-08 오후 3:51:37

헌법 전문가 76.9% "개헌 필요"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개헌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헌법학회 회원 95명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헌법개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에 참여한 헌법학회 회원 가운데 76.9%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7.9%에 달했고,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9%나 됐다. '찬성하지 않는 편'이라도 답한 응답자는 12.6%,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개헌에 찬성

2021-06-03 오후 4:34:24

"플랫폼 시장에서 '제2차 관련시장' 개념 새롭게 도입해야"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적 효과를 판단할 때, 법적으로 '제2차 관련시장'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법원의 심사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이기종)는 20일 '플랫폼 경쟁법 북콘서트'를 웨비나 형태로 개최했다. 이날 이 소장은 최근 출간한 '플랫폼 경쟁법'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심사는 관련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장과 구별되는 '제2차 관련시장'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의 경우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다른 시

2021-05-20 오후 5:49:58

한국기업법학회, '비대면 기업환경의 법적 대응과 과제' 춘계학술대회

한국기업법학회(회장 정준우)는 14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비대면 기업환경의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의 소비자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판매자와 중개자라는 계약상 지위를 넘어서는 민사책임을 온라인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원격 근무환

2021-05-18 오전 11:50:53

숙명여대 법학연구소, 20일 '플랫폼 경쟁법' 온라인 북콘서트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이기종)는 20일 오전 10시 '플랫폼 경쟁법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북콘서트는 웨비나 형태로 진행된다. 노상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최근 '플랫폼 경쟁법'을 출간한 이 소장이 책 소개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와 기존 시장과 구별되는 제2차 관련시장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 토론에는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제2차 관련시장 도입에 대한 제안을 법학, 경제학 및 실무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한다.

2021-05-13 오후 3:22:20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모인지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데도 각자의 전문 영역별로 수반되는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법학회(SALS) 초대 회장을 맡아 3년째 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림(41·변호사시험 7회·사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말이다. 2019년 1월 만들어진 동물법학회는 '동물 보호와 동물 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약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김 회장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대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김 회장은 고시반 마스코트인 길

2021-05-10 오전 10:27:59

"온라인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해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주체인 소비자들이 자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최경진),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과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특정 개인을 겨냥해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내보내는 '개인화(personalization)'가 강해질수록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세계적 흐름"이라며 "광

2021-05-04 오후 1:17:45

"'중형주의에만 의존' 형사정책 문제 있어"

중형주의에만 의존하는 형사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데이지홀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권일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중형주의와 입헌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엄벌주의·중벌주의로 일컬어지는 중형주의가 최근 대두되는 이유는 사회가 위험하다는 인식과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이라며 "중형주의에 대한 장·단점 논의가 생략된 채 사회의 안전, 범죄의 예방,

2021-05-03 오후 1:35:24

한국재산법학회,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사진)는 경희대 법학연구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4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로스쿨 401호 국제회의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 현장에는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논의 내용은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차동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론과 쟁점에 관한 고찰'을, 가정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왜곡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제우 강남대 부동산 건설학부 교수는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송혜진 한국소

2021-04-22 오후 2:33:36

젠더법학회, 내달 1일 '성희롱·성폭력에서의 제3자' 춘계학술대회

한국젠더법학회(회장 박선영)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성희롱·성폭력에서의 제3자'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연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날 이은의(4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과 제3자 신고제도'를, 신진희(51·사법연수원 40기)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친고죄 폐지와 피해자 의사'를,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신고의무제도와 피해자 관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원희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노무사, 함현지(33·43기) 수원지법 판사,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이세경 위례별초등학교 교사, 정명화(34·변시 6회)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

2021-04-20 오후 1:20:47

이기종 숙명여대 법대 교수, '플랫폼 경쟁법' 출간

이기종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최근 '플랫폼 경쟁법-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삼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플랫폼에 관한 경쟁법 중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와 기업결합 제한에 초점을 맞춰 여러 사례를 검토했다. 이 교수는 책에서 우선 거대 플랫폼의 출현으로 발생한 경쟁법적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의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경쟁법적 대응의 선구적인 사례인 '구글 검색 사건'과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에 관한 법리 논쟁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멕스(AMEX) 판결'을 소개했다. 또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례로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

2021-04-16 오전 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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