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민사법학회, 29일 강원대 로스쿨서 '제3회 판례연구회'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준영)는 29일 오후 2시 춘천시 강원대 로스쿨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제3회 판례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소은(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김수정 국민대 법대 교수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박근웅 박사가 '판례에서의 공제 법리'를, 고철웅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인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각각 발표한다.

2018-09-21 오후 1:13:08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 법적쟁점'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이병준)와 소비자법 센터(센터장 안수현)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장보은(38·사법연수원 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유통계약상 온라인 판매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부쉬(Busch)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 교수가 '제3자에 의한 계약상 합의의 파기유도와 그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천준범(41·35기)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김건호(37·42기) 공정거래조정원 변호사, 김미주(36·변호사시험 1회) 미리어드아이피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토론

2018-09-20 오후 5:21:47

여성변호사 5000명 시대… 아직도 못 깬 ‘유리천장’

변호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조인의 수가 최근 크게 늘었지만 법조계의 '유리천장(Glass ceiling)'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은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표현하는 말이다. 각종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에서도 여성은 결혼과 임신·출산·육아는 물론 고용주의 선입견 등으로 남성에 비해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여성변호사 비율 25%… 성차별은 여전=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제1저자)와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교신저자)는 최근 한국여성학에 게재한 '여성변호사 경력구축 과정에서의 젠더불

2018-09-20 오전 9:13:46

"민주화보상금 받았어도 재심서 무죄판결 났다면…"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서기석)는 14일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과거사 사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상금 지급 동의의 재판상 화해 간주와 재판청구권'을 주제로 발표한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최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결정에 반영된 바 없다고 본 결정은 타당하다"며 "다만 당사자의 보상금 등에 대한 동의는 기존의 유죄판결에 대한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 이후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2018-09-19 오전 10:28:59

형사소송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범진술의 증거능력' 학술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범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승주(45·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법 판사가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권창국 전주대 교수가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상엽(42·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김영태(54·19기)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토론했다.

2018-09-17 오후 5:13:17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관여 대법관 ·법관 퇴진해야"

전국 21개 로스쿨 교수 74명과 39개 법과대학 교수 62명 등 법학교수 136명은 1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증거인멸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책임있는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고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2018-09-17 오후 2:18:50

한국경제법학회, 29일 '한·일 회사법 개정 최근 동향과 대응 방안' 학술대회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이기종)는 한일법학회(회장 홍복기), 일한법학회(회장 토리야마 쿄이치)와 함께 29일 오후 1시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 법대 1층 산관학협의회실에서 '한·일 양국의 회사법 개정 최근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재형 조선대 법대 교수가 '지금까지의 일본 회사법 개정'을,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한국 회사법의 변천'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종호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앞으로의 일본 회사법 개정'을, 심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상법(회사법) 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13 오후 2:29:10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내달 2일 '한국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심포지엄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유훈)은 내달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주제로 제14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종고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김유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법학연구와 법학전문대학원'을,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날 심포지엄과 함께 제6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도 열린다. 재단은 매년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09-11 오후 1:37:04

"에어비앤비 계약, 이용자 보호 위해 숙박계약으로 봐야"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계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숙박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단비(40·사법연수원 36기)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실린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집주인의 보호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이용자가 숙박시설 이용으로 인해 입게 되는 인적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과 집주인이 이용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비앤비 계약을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2018-09-10 오후 3:52:11

한국법정책학회, 14일 '소년범 처우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추계학술대회

한국법정책학회(회장 정규)는 14일 오후 1시 30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관 301호에서 '소년범 처우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학교폭력 대응과 다기관 연계-한·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소년사건 엄벌화 정책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정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위탁소년의 처우 개선에 대한 연구'를,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소년범에 대한 형벌 부과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8-09-10 오후 3:30:10

한국공법학회, 14일 '공법상 규범통제의 제문제'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공법상 규범통제의 제문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광현(47·사법연수원 2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위헌법률심판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위헌·위법인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와 권리구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현준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입법의 법규성과 규범통제'를, 정훈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재조명과 규범통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8-09-10 오후 2:20:47

노동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 28일 '직장 내 괴롭힘의 노동법적 쟁점' 학술대회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유성재)와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상훈)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노동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심재진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방법'을, 권오성(45·사법연수원 31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의 방법론'을, 이원희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노무사가 '성적 괴롭힘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06 오후 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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