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20일 '해운물류조선 산업 안정화 방안' 3차 좌담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는 20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해운물류 산업의 법적 쟁점과 전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코로나19 이후 해운물류조선 산업의 안정화 방안 제3차 좌담회'을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와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 원우회(2기 회장 김현)가 후원한다. 김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좌담회는 '해상운송'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을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 해상운송 시간에는 △정기선 운항의 문제(선복 부족/컨테이너 박스 부족, 경쟁법 문제) △2자 물류회사 및 IT화 등을 논의한다. 이어 2주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에

2021-01-19 오후 5:55:23

"해사법원·국제상사법원 설치로 사법서비스 시장 발전시켜야"

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와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는 지난 15일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온라인 줌(ZOOM)을 통한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나라에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법원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상근(62·1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희(57·23기)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초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공청

2021-01-18 오후 5:24:22

한국증권법학회, 22일 온라인 동계 특별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22일 오후 3시 동계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임정하(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김병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펀드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홍기(55·21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윤영규(58·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영기(51·30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세미나 참가는 당일 링크(https://us02web.zoom.us/j/83083334345?pwd=a1l3MGFMdzU0TlpTSzRzOWlIQUFqdz09)로 접속하면 된다.

2021-01-12 오후 3:53:02

“이란, 한국유조선 나포… 국제규범상 엄연한 불법”

이란이 우리나라 유조선을 나포한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오염행위'를 하지 않은 선박을 나포한 것은 국제규범상 엄연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외교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케미호'가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나포했다. 선박에는 한국인 5명과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 현재 케미호는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나포된 한국 유조선 '케미호(가운데)' 왼쪽에 이란 혁명수비대

2021-01-11 오후 1:02:47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차기 '헌법학회장' 선출

이상경(사진)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2월부터 1년이다. 이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박사학위(JSD)를 취득했다. 공법학회 부회장, 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이날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제27대 헌법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

2020-12-18 오후 1:21:25

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법치주의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비판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학교수회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2020-12-01 오전 11:33:22

[창간 70주년 특집] 법조 명사에게 듣는다 ①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한국 법치주의, 문민정부 이후 최대 위기"

최근 '법치주의 위기'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극한 대립 상황을 비롯해 판사와 재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도를 넘는 비난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는 물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 등 난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총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을 사시로 정론을 펼쳐온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법조계 명사들을 찾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법치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봤다.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헌법학의 대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가

2020-11-26 오전 8:56:09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는 현대판 알몸 수색"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6일 성명서를 내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제정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은 현대판 알몸 수색이나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가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의 잠금해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알몸수색보다 더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 취지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시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어 헌법 및 형사법의 기본원리에

2020-11-17 오후 3:46:13

"영상재판 활성화로 국민 사법접근성 높여야"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영상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재판은 영상회의 기술을 이용해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강현중(77·사법시험 6회·사진)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12월 일본 와세대 비교법연구소가 개최한 '한·일 민사사법 심포지엄'에서 '한국전자민사소송의 의의와 가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자기술이 발달해 이제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화상장치 등에 의하여 영상으로 변론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전 원장은 "아직도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 변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변론이라는 소송행위의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그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원래 소송행

2020-11-05 오전 11:21:58

"K-방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 등 적법절차·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른바 'K-방역' 조치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무시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지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하태영)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 코워킹센터에서 '4차산업혁명 기회와 감염병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법적 현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북부지검(지검장 김후곤)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발제자들이 세미나룸

2020-11-03 오후 4:17:26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주권과 국제법' 학술포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지난달 20일 서울 미근동 재단 중회의실에서 '독도 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독도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달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주권'을 선포한 지 1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이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연구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오시진 삼육대 교수가 '식민주의와 국제법'을, 김동욱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의 독도주권 함의 분석'을, 정재민 전 의정부지법 판사가 '국제판례상 역사적 권원 개념 유형과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주장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2020-11-02 오후 3:37:27

한국가족법학회·전북대동북아법연구소, '가족법의 여러 쟁점들'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전북대 동북아법 연구소(소장 박수영)는 30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북대 로스쿨 신관 102호실에서 '가족법의 여러가지 쟁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김수정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기여분과 부양'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리 원광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제1014조의 몇 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구태 조선대 법학과 교수와 토론했다. 안소영 이화여대 박사는 '미국법상 대습상속의 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했다. 이준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해정 국민대 법학과 교

2020-10-30 오후 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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