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비교형사법학회·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28일 '수사·기소 분리 법제 검토' 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 등 3개 형사법 관련 학회는 28일 '수사·기소 분리법제와 법치국가적 수사통제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성균관대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관 국회동문강의실(지하 2층 212호)에 진행된다. 박광민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1세션에서는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검찰개혁 입법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조기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검찰개혁 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수사기소분리의 함의와 수사통제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

2022-05-24 오후 4:40:51

한중법학회, '中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포럼

김주 · 이석호 · 허예청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3일 '중국 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 시 대응방안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김남훈(39·38기)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 대형로펌인 킹앤우드맬리슨스 소속 한·중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김주 SK하이닉스 사내 외국변호사(중국)와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환경을 우선하는 녹색발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과 중국 정부의 방침을 자세히 파악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5-17 오후 5:11:39

김이수 前 헌법재판관, 13일 고희 기념 논문 봉정식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69·사법연수원 9기·사진) 조선대 이사장의 고희 기념 논문 봉정식이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김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읍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었다. 그는 2018년 9월 6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2022-05-09 오후 1:04:25

숙명여대 법학연구소·한국경쟁법학회, 20일 '글로벌 플랫폼 경쟁정책' 학술대회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이기종)는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명신관 701호에서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경쟁정책의 대응'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적인 토종 플랫폼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한 글로벌 플랫폼 경쟁의 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소비자 접점과 시간,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 경쟁 우위'를 주제로 발표하고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또 이기종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산업의 플랫폼화 현상과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을 주제로 발

2022-05-03 오후 2:08:27

한국상사법학회, 29일 '상사법제의 최근 분야별 쟁점분석' 춘계학술대회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효신)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별관 101호 국제회의장에서 '상사법제의 최근 분야별 쟁점분석'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온라인플랫폼법(안)의 향방과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손창완(49·사법연수원 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이혁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2부에서는 송옥렬(53·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기관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준혁(44·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3부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온라인플랫폼과 경영간섭'을 주제로 발표

2022-04-26 오후 2:01:06

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안,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크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22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보호와 국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1년 전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형사사건 수사권의 적정한 배분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국민의 법 상식과 법적 관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학

2022-04-25 오후 3:42:36

한국신탁학회, 22일 '신탁산업 활성화 제언' 춘계학술대회

한국신탁학회(회장 안성포)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회의실에서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임 학회장을 맡은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중교(55·사법연수원 2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개정신탁 세제의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제1세션에선 김병연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의 가상자산규제와 수탁관리기관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중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와 노혁준(52·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제2세션에선

2022-04-20 오후 4:14:21

[주목 이사람] '나찌의 법률' 번역한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

"자유가 있으면 민주주의는 자연히 따릅니다. 그러나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나찌는 입법으로 서서히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적법한 입법작용에 의한 자유의 몰락을 생생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나찌의 법률: 악마는 가만히 온다 1(박영사 펴냄)'을 최근 출간한 이진기(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78개 이르는 나찌 법률과 관련자료 원문과 함께 번역 그는 "학문연구의 목적만이 아니라 유럽의 과거와 현재에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원전자료를 제공하려고 했다"며 78개에 이르는 나찌 법률과 관련자료를 해설 없이 번역해 원문과 함께 실은 이유를 설명했다. "독자들이 번역자의 시각에 영향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04-11 오전 11:39:08

법무법인 백송·서강대, '우수 법조인 양성·산학협력' 업무협약

법무법인 백송은 서강대와 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본관 총장실에서 '우수 법조인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윤해(56·사법연수원 22기) 백송 대표변호사와 서강대 심종혁 총장, 송태경 교학부총장, 김순기 대외부총장, 왕상한 로스쿨 원장, 이창현(48·31기) 로스쿨 교무부원장, 홍대식(67·22기) 법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강대는 백송 소속 변호사를 겸임교수 등으로 임용해 실무수업, 인턴십, 공동연구 등을 통해 우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실무실습 커리큘럼 설계, 연구개발 및 관련 정보 교환, 로스쿨 재학생 인턴십, 졸업생 실무수습 기회 제공 등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

2022-04-08 오전 10:25:3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설립 66년 만에 첫 교수출신 수장… 이기수 신임 한국법학원장

한국법학원 설립 66년 만에 최초로 법학교수 출신 원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기수(77·사진) 전 고려대 총장이다. 상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이자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법학계와 법조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온 그는 한국법학원의 구성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천거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새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이어 지난 1월 153명의 대의원 투표를 통해 제16대 원장으로 선출됐다. 1956년 설립돼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초석을 다져온 한국법학원을 이끌 새 수장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법학원에서 만났다. 1945년 경남 하동군 횡천

2022-04-04 오후 2:02:58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해상풍력 사업 관련 법제도' 웨비나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회장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22일 '국내 해상풍력 사업개발 관련 법제도와 정부정책'을 주제로 웨비나(Zoom)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동시접속자 150여명을 기록해 성황을 이뤘다. 정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인허가 절차 등 정부정책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중요과제"라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풍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창섭(42·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규철 SK 에코플랜트 부사장

2022-03-25 오후 4:45: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헌" 헌법소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46·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수호를 위해 이같은 공권력 행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대상과 전혀 상관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비단 공수처 뿐 아

2022-01-28 오후 3: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