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춘계학술대회

안암법학회(회장 서정범 경찰대 교수)는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 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28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에서 제66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학,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법학교육제도 변천에 따른 법학자의 자세'를 주제로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한 뒤 전공분야별로 학술발표회가 진행된다.   행정법 분야에서는 정선균 동국대 박사가 '경정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과 그에 따른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충족 여부의 판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법철학 및 형사법 분야에서는 양천수 영남대 교수가 '객관적 귀속론

2018-04-24 오후 3:57:35

6월 세계 헌법학자 1000여명 서울로… 2018년 세계헌법대회

전세계 헌법 학자와 전문 연구진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헌법대회'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폭력적인 분쟁과 평화 구축,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진행된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가 '미래지향적인 입헌주의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주관하는 별도 워크숍도 열린다. 이외에도 헌법 및 관련 법제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된다.   이번 대회는 본회의(Plenary Sessions)와 주제별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본회의 세션은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보다 소수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주제별 워크숍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8-04-19 오후 3:26:31

한국법학교수회, 25일 '개헌의 의미와 방향' 법의 날 기념 토론회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제55회 법의 날을 기념해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제10차 개헌의 의미와 방향-분권과 협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성승환(41·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이 지정 토론한다. 정 회장은 "시민들을 모시고 법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8-04-19 오후 3:25:50

대통령 개헌안 놓고 공법학자들 찬반 '격론'

공법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각 주제별로 2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력구조와 기본권 조항을 싸고 학자들이 공방을 벌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은 분권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외견상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실질적인 권력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권과 협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2018-04-17 오전 9:58:46

KIPLA, 교토서 '지재권심포지엄' 공동 개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회장 한상욱)는 20일 일본 교토(京都)시 국제교류회관 이벤트홀에서 일본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들 모임인 '지재넷' 등과 함께 '제2회 공동세미나-일한지재사법심포지엄 2018'을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한일 지재변호사 공동세미나'에 이어 양국의 지적 재산권 전문가들이 주최하는 두 번째 공동학술대회다.    시미즈 미사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소장이 '실용품의 디자인 보호의 오늘날의 동향'을, 한규현(54·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지재전담 부장판사가 '한국의 지적재산소송제도의 특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

2018-04-13 오전 10:33:27

김종보 서울대 교수, '건설업의 이해' 개정판 발간

  김종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23일 '건설법의 이해' 개정판을 발간했다. 1999년 초판 출간이래 6번째 개정판이다.  개정판은 개발사업법을 둘로 나눠 재건축·재개발을 별도의 챕터로 분리하고 각 분야별로 상세한 해설을 추가했다. 또 새롭게 수집한 판례와 연구결과도 수록했다.    김 교수는 "오랜 노력 끝에 새롭게 편제돼 발행된 본서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실무자 뿐 아니라 법률가에게도 훌륭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3 오후 3:56:09

한국정보법학회 신임 회장에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이규호 중앙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는 13일 서초동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영수(52·사법연수원 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이규호(51)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새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 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정보법 분야의 전문가인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모여 만든 학술단체다.

2018-03-16 오후 4:29:07

한국공법학회, 내달 6일 '국민의 입장에서 본 개헌'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다음달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 학술대회와는 달리 △통치구조와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4개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2명이 발표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주제인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 관련 개헌 검토'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2주제인 '기본권 관련 개헌 검토'는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발표·토론한다. 

2018-03-14 오전 11:06: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에 한충수 한양대 교수 선출

한충수(57·사법연수원 1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 출신인 한 신임 회장은 서울 경성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왔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홍익대 민사소송법 강사를 시작으로 연세대 정법대 강사를 거쳐 1997년부터 한양대 법대 교수로 일했다. 국제사법학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2018-03-02 오후 2:09:25

법학계 큰 별 지다

곽윤직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22일 오전 1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곽 교수는 평생을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는 외길을 걸었다. 민법총칙과 물권법·채권법 등 민법의 근간을 세우고 다양한 민법 교과서도 편찬했다. 그의 저서는 일본 판결이 아닌 국내 판결을 최초 인용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법리를 펼쳐 우리나라 민법학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법강의 교과서는 법대생과 로스쿨생은 물론 판·검사와 변호사 등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블'로 통한다. 이 책에는 그의 성을 딴 '곽서'라는 애칭도 붙었다. 민법강의 시리즈 가운데 1963년 초판이 발행된 민법총칙은 지금까지 40만부 이상이 판매됐다.   충남

2018-02-27 오전 11:56:06

[포토] 故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에 조문 행렬 이어져

22일 별세한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조문객들이 곽 교수의 영정 앞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곽 교수의 빈소 조문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개인 사정으로 직접 빈소를 찾지 못한 양 전 대법원장을 대신해 양창수 전 대법관이 대서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22일 곽 교수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김재형 대법관이 22일 조문을 위해 곽 교수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2일 곽 교수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곽 교수는 법학도들의 필독서인 '민법강의' 시리즈 등을 저술했다. 1977년 2월 민법실무연구회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는 등 우리나라

2018-02-23 오후 3:41:18

'민법학 거목'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한국 민법학의 거목'인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2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빈소는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충남 연기군 출신인 곽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 제3부(외교)에 합격했다. 동국대·서울대·이화여대 강사를 거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곽 교수는 법학도들의 필독서인 '민법강의' 시리즈 등을 저술했다. 1977년 2월 민법실무연구회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민사법 분야에 있어 태두(泰斗)로 꼽힌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도 이 연구회 출신이다. 1987년 한국법률문화상과 1995

2018-02-22 오후 1: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