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연구원·통일과북한법학회, '남북 교류협력' 학술대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함께 11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신한반도 체제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2019 통일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북한주민의 공법상 지위와 남북한 특수관계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 출신 재외동포가 실제로 우리 재외동포인지 확인하려고 해도 북한에 있는 호적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의 통치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임성택(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를 지속할

2019-07-15 오후 2:43:47

"'온라인 그루밍' 법 규제 마련하고 처벌 강화해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수사기관도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함께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실태와 법적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수연(33·변호사시험 4회)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표하면서 "랜덤채팅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계속 양상되는 상황이고 수사기관 등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미비로 사실상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

2019-07-15 오후 1:44:42

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 '제헌절 학술대회'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

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제헌절 기념 학술행사를 앞두고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임시의정원의 헌정사적 의미와 향후 헌법 개정시 책임총리제를 통한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 국민소환제에 의한 직접 민주제적 요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한국공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2019-07-09 오후 4:36:31

한국부동산법학회, '2019 평화통일 대비 남·북 부동산법제 과제와 전망' 학술대회

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김진)은 6일 포천시 대진대 대진교육관 2층에서 '2019 평화통일 대비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소정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이날 '통일대비 부동산 소유법리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편방안은 단순히 토지에 관한 재화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의 이익조화에 가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 후 북한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은 남·북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가가 부동산 소유권을

2019-07-09 오전 11:34:17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고용노사관계학회장 선출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검찰청 노동수사전문자문단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6월 설립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경제 등 고용과 노동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권위 있는 학술단체다. 황재하 명예기자(고려대 로스쿨) jh_hwang@korea.ac.kr

2019-07-09 오전 11:29:27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미·중 5G 통상·안보 분쟁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미·중 5G 통상·안보 분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미·중 5G 분쟁에서 중국의 안보 관련 법제도의 분석과 평가'를,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중 5G 분쟁에서 기술적 문제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영진(53·사법연수원 2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명현 고려대 로스쿨 연구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성엽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부소장이 맡았다.

2019-07-09 오전 10:33:24

헌법재판연구원·통일과북한법학회, 11일 '신(新)한반도 남북 교류·협력' 심포지엄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함께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신한반도 체제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조재현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에 관한 헌법적 숙고'를, 조원용 선거연수원 교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법적 쟁점과 법제 제언'을,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성택(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명섭(55·22기)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김종현·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최용전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최은석 전

2019-07-04 오후 3:08:45

세계헌법대회 조직위, '2019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 성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재황)는 지난달 24~28일 국립국제교육원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19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YIP, 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을 개최했다. GYIP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젊은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각국의 헌법을 소개하고 이를 상호 분석해 보다 나은 입헌주의와 기본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페루, 태국, 나이지리아, 터키, 키르키즈 공화국, 세르비아, 필리핀, 인도, 아일랜드, 과테말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의 젊고 유능한 헌법교수, 로클럭, 검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5일간

2019-07-04 오후 2:39:48

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16일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 공동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임시의정원 100주년의 헌정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영록 조선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국가적 계속성의 관점에서'를,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 근대 의회제도

2019-07-03 오전 11:22:35

한국정보법학회,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 학술대회

한국정보법학회(회장 강영수·이규호)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VR빌딩 블루룸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환(52·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바림직한 개인정보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제재 강화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임용(43·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데이터 경제와 M&A, 경쟁법적 규율방안'을,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시장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염호준(

2019-07-02 오전 11:00:23

“검사의 기소 관련 불법행위 성립기준 완화해야”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선영(46·사법연수원 37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이재승)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사법범죄와 사법과오' 학술대회에서 서선영(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2019-07-02 오전 9:04:54

"가정폭력 개념 확대해 처벌 공백 발생 않도록 해야"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한층 보호하기 위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을 바꾸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개념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김유니스경희)는 28일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와 함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가정폭력 관련 입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가정폭력범

2019-06-28 오후 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