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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자에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 범위 확정해야"

    "납품업자에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 범위 확정해야"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해 개선 입법이나 해석론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13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다양화된 유통채널의 규제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정재훈(48·사법연수원25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의 적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하고, 노미리(38·39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가 토론했다.    정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제공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는 해당 정보가 제공될 경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차기 헌법학회장에 선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차기 헌법학회장에 선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12월부터 1년이다.   임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UC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JSD)를 받았다.   건국대 법대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입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7~2009년 본보에 '미국헌법판례열람'을 연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제26대 한국헌법학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성대 법

     한국공법학회장에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장에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13일 한국공법학회 제39대 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1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 원장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공법학회는 제헌헌법을 기초한 현민 유진오 박사를 초대회장으로 1956년에 창립한 학술단체로 모든 헌법·행정법 학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의 공법연구단체다.

     젠더법학회·여성정책연구원, 19일 '변화하는 가족과 법' 세미나

    젠더법학회·여성정책연구원, 19일 '변화하는 가족과 법' 세미나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 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변화하는 가족과 법'을 주제로 동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른 친자법의 과제'를, 배인구(51·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변화하는 혼인관계와 이혼법제의 개선방향'을, 박복순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용신(46·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조숙현(47·30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은주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내년 1학기 서울대 강의 개설 신청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내년 1학기 서울대 강의 개설 신청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1학기부터 다시 강의를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대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 개설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초 진행되는 수강 신청에서 3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이 강의는 자동 개설된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직을 지내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 왔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 민정수석을 그만 둔 후인 7월 31일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 신청을 해 8월 1일자로 복직했다

    소비자법학회, 18일 '전자상거래법 개정' 학술대회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과 그 영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혜영(38·사법연수원40기) 쏘카 변호사가 '모빌리티 플랫폼과 규제환경'을,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의 역외적용'을 발표하고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고형석 선문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    이어 황원재 계명대 교수가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을,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발표하고,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 최인선(39·3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우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등이 토론한다.

     새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에 윤종민 충북대 로스쿨 교수

    새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에 윤종민 충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과학기술법학회는 지난달 29일 정기총회를 열고 윤종민 충북대 로스쿨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윤 신임 회장은 "학회가 올바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각종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및 학제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각종 역기능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인터뷰] “여성에 대한 성폭력·학대 없는 평등한 세상 목표”

    [인터뷰] “여성에 대한 성폭력·학대 없는 평등한 세상 목표”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여성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성폭력이나 성학대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코네티컷주 변호사이자 성희롱, 성매매, 강간 등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활동을 펼쳐 온 캐서린 매키넌(Catharine MacKinnon)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자이자 법률가로서의 최종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매키넌 교수는 최초로 성희롱도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성희롱의 법적개념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는 "로스쿨을 다니던 때 코넬대 행정비서인 카미타 우드(Carmita Wood)가 성희롱을 당해 직장을 관두게 됐는

    한국가족법학회, 13일 '가족법의 최근 쟁점 및 과제'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는 전북대 법학연구소(소장 김태명)와 함께 13일 오후 1시 전주시 전북대 진수당 351호에서 '가족법의 최근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윤진수(46·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친족법에서의 형식과 실질-친생추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어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가족법상 법률행위와 의사능력'을,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가분채권의 상속'을, 김민지 법무부 연구위원이 '현행 가족개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엄경천(46·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와 이혜리 원광대 로스쿨 교수, 우병창 숙명여대 법대 교수, 김수정 명지대

     한국교정학회 신임 회장에 이용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교정학회 신임 회장에 이용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교정학회는 지난달 29일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용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교정학회는 법무부 교정행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됐다.   학회는 연간 2회 학술 발표대회를 열고 4회에 걸쳐 교정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교정선진국과 활발한 국제학술교류 활동도 하고 있다. 회원은 877명이다.

    한국공법학회, 13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13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법제처(처장 김형연),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소장 문상덕)와 함께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 공법학계의 지방자치연구 70년, 회고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조성규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치입법의 활성화 방안'을,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을,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지방자치제도의 패러다임 재설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심현정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과장, 예승연 헌법재판연구

    한국유통법학회, 내달 13일 '유통채널 규제' 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다양화된 유통채널의 규제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2019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정재훈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의 적용범위'를, 윤성운(51·사법연수원 28기) 태평양 변호사가 '가격할인에 대한 판촉 규제의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 이현규(41·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노미리(38·39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또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제법적·소비자법적 쟁점'을,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수산물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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