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장교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국입법정책학회장 취임

장교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일 한국입법정책학회 제1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장 신임 학회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 양성평등센터장과 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과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20-03-04 오후 4:33:50

[주목 이사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다양한 장점을 가진 중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활성화돼야 합니다. 25년간 상사중재인으로 활동하며 합리적인 중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21일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이기수)로부터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받은 최완진(68·사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후생(厚生)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비용 소모를 요하는 송사를 피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중재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의 이익으

2020-02-27 오전 9:04:41

김재광 선문대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장 취임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입법이론실무학회 이사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02-13 오후 3:44:05

한국조정학회 회장에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는 19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로스쿨 한옥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용섭(61·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국가법학회 회장과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박 회장이 '조정제도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이어 정경화(41·3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분쟁에서 조정의 활용과 전망'을,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법경제학적 분석'을,

2020-02-12 오전 10:25:08

서울대 법학연구소, '민법의 경제적 분석'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지난 7일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민법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교수는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을, 이계정(48·31기) 교수는 '신탁의 경제적 분석과 효용'을, 이동진(42·32기) 교수는 '불법행위법상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책임: 법적·경제적 분석'을, 최준규(42·34기) 교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전원열(54·19기)·오영걸·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2020-02-10 오후 3:43:43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법 최근 동향과 전망' 학술대회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지현(39·사법연수원 3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2019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강지현(39·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체계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욱(38·변호사시험 3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를, 이화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2020년 개정 지방세법 관계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민홍기(60·15기) 에이펙스 변호사, 최완(40·변시 1

2020-02-10 오후 1:24:51

한국증권법학회,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정기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나루로 한국거래소 별관 2층 IR Room에서 2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송옥렬(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주권의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코넥스 시장 지정자문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성희활 인하대 로스쿨 교수, 장근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2020-02-06 오후 2:27:08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1일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세미나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는 21일 오후 2시2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기대와 우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데이터 3법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김진환(53·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강태욱(46·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 최대선 공주대 의료정보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좌담회를 진행한다.

2020-02-03 오후 3:02:45

한국지방세학회, 7일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 학술대회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2019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강지현(39·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체계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동욱(38·변호사시험 3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를, 이화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2020년 개정 지방세법 관계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민홍기(60·15기) 에이펙스 변호사, 최완(40·변시 1회) 율촌 변호사,

2020-02-03 오후 2:42:49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연임

한국법학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마친 권오곤(67·사법연수원 9기) 현 원장을 재선임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의 새 임기는 2022년 1월말까지이다. 연임 횟수에 제한은 없다.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 원장은 2017년 1월 제15대 원장으로 선출돼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한편 이날 열린 제24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에서는 최우진(47·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수상했다. &nbs

2020-02-03 오후 2:11:27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 대법원·감사원 등 방문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은 지난 23일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차기 회장)를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취임 인사차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사법부 독립 강화를 위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역할 등을 독일 사례와 비교하고, 중요 학술대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 등 공법학회 관계자들은 29일에는 감사원(원장 최재형)과 감사연구원(원장 박희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학술연구의 뒷받침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0-01-31 오후 1:22:41

서울대 법학연구소, 내달 7일 '민법의 경제적 분석'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민법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교수는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을, 이계정(48·31기) 교수는 '신탁의 경제적 분석과 효용'을, 이동진(42·32기) 교수는 '순수재산손해의 경제적 분석'을, 최준규(42·34기) 교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전원열(54·19기)·오영걸·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2020-01-30 오후 5: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