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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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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학회장에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은행법학회장에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은행법학회(회장 정순섭)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5대 학회장에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안 교수는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 충북대 교수 등을 지냈으며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마련에도 크게 기여했다. 안 교수는 "매년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역대 학회장님들을 본받아 은행법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설립된 은행법학회는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모여 은행·금융관련 규제 및 거래 법제를 연구하는 학회다. 정기 학술대회와 연구발표회, 세미나를 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내달 6일 '인공지능법제' 국제학술대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내달 6일 '인공지능법제' 국제학술대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고려대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와 함께 다음달 6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인공지능법제'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루티히 독일 마인츠대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에서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를, 나리하라 사토시 일본 큐슈대 로스쿨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일본에서의 문제점과 법적 규범 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강지현(41·변호사시험 4회) 주식회사 경신홀딩스 변호사,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 법학관 대강당에서 '제4회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판례연구회에서는 올해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구분공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를, 신지혜(41·3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와 범위'를, 정다영(35·40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여행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세일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

    한국금융법학회, 22일 '금융법의 현안과 법적 대응' 세미나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정대익)는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법의 현안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성용(53·사법연수원 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LBO(차입매수)와 배임죄'를, 기노성(45·36기) 청주지검 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방안 검토'를, 김병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투자회사 영역별 지배구조의 차별적 접근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상훈(50·27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남순(46·3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조원희(49·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백승주(46·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이영경(28·47기) 김

    "법룰가는 사실 중심으로 판단해야"

    "법룰가는 사실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8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열었다.    이날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검찰총장이 '검사로 공직을 마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지난 7월 퇴임한 이후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문 전 총장은 강연에서 "조선 말기에 나온 '당의통략(黨議通略)'이라는 책에서는 조선의 당파들이 어떤 사태를 접할 때 이것이 자신들의 당파에 유리한지 아닌지만 따진다고 비판했다"며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비슷한데, 법률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에 ‘법이론’ 출제비율 높여야”

    “변호사시험에 ‘법이론’ 출제비율 높여야”

    변호사시험에서 법이론에 관한 내용의 출제 비율을 높여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학논고(경북대 법학연구원 발행)에 게재한 '말기법학의 연명장치 마련을 위한 제언-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 논문에서 "로스쿨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학부 법학과 감소 △대학원생 감소 △학문후속세대 고갈 등 3가지 악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학문으로서 법학이 고사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은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한 '변호사시험 중심의 수험법학'에 끌려가고 있다"며 "종래와 같이 대학원에서 학문후속세대인 법학자 양성이나 법학이론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기술체험행위로서 게임 이용에 대한 고찰' 세미나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기술체험행위로서 게임 이용에 대한 고찰' 세미나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은 14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 에메랄드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체험행위로서 게임이용에 대한 융합법적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첨단기술체험 행위와 질병 내지 범죄연관성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를,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와 김정규 부경대 신방과 교수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국내 법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구태언(50·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 최성수(58·군법 9회) 동아대 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운용(38·변호사시험 3회) 다솔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마크롱 정부의 약탈문화재 반환의지 주목해야"

    "마크롱 정부의 약탈문화재 반환의지 주목해야"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는 2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법원 프랑스법연구회(회장 이주영), 검찰 프랑스법연구회(회장 김현수)와 함께 '한불 문화재 보호 법제도 연구의 기초와 현황'을 주제로 2019년 제2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소설 '직지'의 저자인 김진명 작가가 '문화재와 정체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김석현 단국대 법대 교수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 제도'를,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프랑스 문화재 보호의 사례와 분석'을, 김택수 계명대 법대 교수가 '문화재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에서 문화유산은 이른바 행정재산(d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선정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선정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은 제12회 학술상 수상자로 이상원(59·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실천공로상 수상자로 임석근 담안선교회 목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19일 오후 5시 서울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시상식을 연다.   시상식 후에는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민사법학회, '제9회 동아시아민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 '제9회 동아시아민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 국제학술회의실에서 '제9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민사법학회를 비롯해 중국민법학연구회, 일본사법학회, 대만민법연구기금회 등 4개국 민법학회가 1년마다 돌아가며 주최하는 동아시아 민법학계 축제의 장이다. 2011년 첫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날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의 효력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절차상의 여러 문제 △한국민법전의 동산물권변동 등을 주제로 양창수(67·사법연수원 6기) 한양대 석좌교수와 권영준(49·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원림 고려대

    형사소송법학회·고등군사법원, '군사법 변화·발전방향'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이동호)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군사법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국방부 법무과장인 박용석(46·군법 13회) 대령이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군사법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국방부 군사법 담당인 김백진(43·군법 16회) 중령이 '군인사법상 영창제도 폐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1인 미디어 가이드라인 필요… 과도한 규제는 신중해야"

    "1인 미디어 가이드라인 필요… 과도한 규제는 신중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 술술술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연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자율적 규제 규정이 필요하지만 주관적 소통 영역에 과도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대표 이성엽)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수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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