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과 프랑스 스포츠법의 주요 법적 쟁점' 학술대회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가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1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스포츠법 법률적 쟁점들'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회장인 김현수(54·사법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다비드 프노(David PENEAU)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정무실 참사관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한불수교 120주년과 한불법학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성 전 총장은 "1895년 법관양성소에 프랑스인 로랑 크레마지(Laurent Cremazy)가 부임해 교수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백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프랑스 법학·헌법학

2019-06-04 오전 9:24:15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 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강성태)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심영)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B106호에서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승혁(46·사법연수원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보장사건 심리의 소송절차상 특수성과 사회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사건과 행정사건은 소송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며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비용과 소송구조라는 벽을 넘어야 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절차를 주관하

2019-05-31 오후 3:25:48

한국정보법학회, 내달 29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 세미나

한국정보법학회(회장 강영수·이규호)는 다음달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벤처캐피탈협회 블루룸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진환(52·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방안'을, 김동식 케이웨터 대표가 '데이터 경제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임용(43·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M&A, 경쟁법적 규율방안'을,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시장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염호준(46·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상혁(50·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은표(47·34기)

2019-05-31 오전 7:52:18

“공정위 ‘갑질’ 규제, 이해관계 조정 입법취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

기업의 '갑(甲)질'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넘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방식이 자의적이고 고강도 제재 일변도라는 취지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대식(54·사법연수원 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른바 갑질에 대한 공정위 규제들은 불공정한 지위에 있는 개인들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규정들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2019-05-29 오전 11:31:09

한국사회보장법학회, 31일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 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강성태)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심영)과 공동으로 3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B106호에서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장승혁(46·사법연수원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보장사건 심리의 소송절차상 특수성과 사회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차성안(42·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을, 크리스티나 히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초빙교수가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 관련 소송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하명호(51·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도형(44·33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9-05-28 오후 2:08:56

한불법학회, 내달 1일 '한국과 프랑스의 스포츠법 쟁점들' 학술대회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가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다음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스포츠법 법률적 쟁점들'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김현수(54·사법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환영사를, 다비드 프노(David PENEAU)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정무실 참사관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한불수교 120주년과 한불법학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문광진 파리1대학 박사가 '프랑스 스포츠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은수(47·36기) 춘천지검 검사와 전훈 경북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 이외에도 심민

2019-05-24 오전 2:51:57

효율적 분쟁 해결위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해야

현직 고위법관이 1심 민사재판의 증거조사 및 사실심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절차'로도 불린다. 법원은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한다. 예컨대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 측이 급발진 원인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곧바로 패소할 수도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원·피고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

2019-05-23 오전 9:08:2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31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정전 전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2019-05-21 오전 11:49:16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기업회생제도 최근 동향과 전망' 심포지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최우영)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관기(56·사법연수원 20기) 김앤박 대표변호사가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쟁점'을, 안청헌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이 '회생기업의 담당기관'을, 정재경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 본부장이 '기업구조조정의 최근 동향'을, 박승두 청주대 교수가 '기업회생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배성범(45·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기회 대표변호사와 안창현(43·34기)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석지윤(38·38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

2019-05-20 오후 3:50:13

한국경쟁법학회, 내달 14일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법률의 과제'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다음달 14일 대구 북구 경북대 로스쿨에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세환(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입법 방식 및 그 적용범위'를,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유통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가맹사업법 고유규제의 대리점법상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윤성운(51·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19-05-20 오후 2:51:05

"온라인 분쟁해결 방안(ODR) 도입해야"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형 ADR에 의한 갈등의 해소-현황과 전망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별 법령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음에도 조정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를 담당할 부서 및 시스템, 홈페이지 등이 없다"며 "실제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이용률은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조정위원회가 세종시 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보니 조정절차에 대

2019-05-20 오후 2:04:26

환경법학회,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가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공모전을 실시한다. 전국 법학과 대학원, 로스쿨 및 환경관련 전공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학회 홈페이지 행사공지문에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논문은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 1편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을 선정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9월 2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05-16 오후 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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