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고용노사관계학회장 선출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검찰청 노동수사전문자문단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6월 설립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경제 등 고용과 노동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권위 있는 학술단체다. 황재하 명예기자(고려대 로스쿨) jh_hwang@korea.ac.kr

2019-07-09 오전 11:29:27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미·중 5G 통상·안보 분쟁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미·중 5G 통상·안보 분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미·중 5G 분쟁에서 중국의 안보 관련 법제도의 분석과 평가'를,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중 5G 분쟁에서 기술적 문제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영진(53·사법연수원 2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명현 고려대 로스쿨 연구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성엽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부소장이 맡았다.

2019-07-09 오전 10:33:24

헌법재판연구원·통일과북한법학회, 11일 '신(新)한반도 남북 교류·협력' 심포지엄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함께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신한반도 체제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조재현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에 관한 헌법적 숙고'를, 조원용 선거연수원 교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법적 쟁점과 법제 제언'을,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성택(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명섭(55·22기)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김종현·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최용전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최은석 전

2019-07-04 오후 3:08:45

세계헌법대회 조직위, '2019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 성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재황)는 지난달 24~28일 국립국제교육원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19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YIP, 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을 개최했다. GYIP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젊은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각국의 헌법을 소개하고 이를 상호 분석해 보다 나은 입헌주의와 기본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페루, 태국, 나이지리아, 터키, 키르키즈 공화국, 세르비아, 필리핀, 인도, 아일랜드, 과테말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의 젊고 유능한 헌법교수, 로클럭, 검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5일간

2019-07-04 오후 2:39:48

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16일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 공동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임시의정원 100주년의 헌정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영록 조선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국가적 계속성의 관점에서'를,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 근대 의회제도

2019-07-03 오전 11:22:35

한국정보법학회,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 학술대회

한국정보법학회(회장 강영수·이규호)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VR빌딩 블루룸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환(52·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바림직한 개인정보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제재 강화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임용(43·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데이터 경제와 M&A, 경쟁법적 규율방안'을,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시장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염호준(

2019-07-02 오전 11:00:23

“검사의 기소 관련 불법행위 성립기준 완화해야”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선영(46·사법연수원 37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이재승)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사법범죄와 사법과오' 학술대회에서 서선영(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2019-07-02 오전 9:04:54

"가정폭력 개념 확대해 처벌 공백 발생 않도록 해야"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한층 보호하기 위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을 바꾸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개념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김유니스경희)는 28일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와 함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가정폭력 관련 입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가정폭력범

2019-06-28 오후 4:47:00

이재승 건국대 교수, '비판법학운동' 출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 미국의 법철학자 로베르토 웅거(Robert Unger)의 저서를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웅거 사상의 정수를 담은 '비판법학운동(사진·앨피 펴냄)'를 번역해 최근 출간했다. 웅거는 1970년대 미국의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을 주도했던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꼽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책에서 법학 분야의 낡은 사상적 행태를 비판하고, 제도혁신의 바탕이 되는 법사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다뤘다. 사회의 영구혁신이 가능하다는 특유의 웅거 사상이 법 이론 분야에서 어떻게 관철될 수

2019-06-25 오후 5:39:06

"기술진보가 '탈규제'의 핑계가 될수는 없어"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는 24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406호에서 홍콩시티대 로스쿨(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law)의 제렌트 고든 하웰스(Geraint Gordon HOWELLS) 교수를 초청해 '디지털화와 소비자'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하웰스 교수는 "디지털화는 한 세대 전에는 생작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지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버,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은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를 구성하는 신규 서비스 제공자를 창출해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소비자에게 더 좋

2019-06-24 오후 6:02:19

‘형식적 동의’의 행정조사… 위법 소지 크다

한국공법학회와 대법원 헌법연구회가 지난 15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법관과 교수들이 한웅희(가운데) 수원지법 판사의 주제발표, '행정조사와 영장주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과 같은 행정조사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조사대상자의 형식적인 동의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과 영장주의를 교묘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활동으로 감찰까지 포함한다. 한웅희(36·사법연수원 40기·사진) 수원지법 판사는 최근 '행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2019-06-19 오전 11:08:53

한국가족법학회, '헌법과 가족법'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헌법과 가족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헌법'을, 권경휘 영산대 법대 교수는 '전통, 도덕 그리고 가족제도'를, 전해정 국민대 법대 교수는 '국가와 가족에 대한 소고-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강일신·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2019-06-14 오후 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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