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숙명여대 법학연구소, 20일 '플랫폼 경쟁법' 온라인 북콘서트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이기종)는 20일 오전 10시 '플랫폼 경쟁법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북콘서트는 웨비나 형태로 진행된다. 노상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최근 '플랫폼 경쟁법'을 출간한 이 소장이 책 소개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와 기존 시장과 구별되는 제2차 관련시장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 토론에는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제2차 관련시장 도입에 대한 제안을 법학, 경제학 및 실무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한다.

2021-05-13 오후 3:22:20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모인지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데도 각자의 전문 영역별로 수반되는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법학회(SALS) 초대 회장을 맡아 3년째 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림(41·변호사시험 7회·사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말이다. 2019년 1월 만들어진 동물법학회는 '동물 보호와 동물 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약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김 회장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대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김 회장은 고시반 마스코트인 길

2021-05-10 오전 10:27:59

"온라인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해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주체인 소비자들이 자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최경진),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과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특정 개인을 겨냥해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내보내는 '개인화(personalization)'가 강해질수록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세계적 흐름"이라며 "광

2021-05-04 오후 1:17:45

"'중형주의에만 의존' 형사정책 문제 있어"

중형주의에만 의존하는 형사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데이지홀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권일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중형주의와 입헌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엄벌주의·중벌주의로 일컬어지는 중형주의가 최근 대두되는 이유는 사회가 위험하다는 인식과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이라며 "중형주의에 대한 장·단점 논의가 생략된 채 사회의 안전, 범죄의 예방,

2021-05-03 오후 1:35:24

한국재산법학회,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사진)는 경희대 법학연구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4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로스쿨 401호 국제회의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 현장에는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논의 내용은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차동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론과 쟁점에 관한 고찰'을, 가정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왜곡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제우 강남대 부동산 건설학부 교수는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송혜진 한국소

2021-04-22 오후 2:33:36

젠더법학회, 내달 1일 '성희롱·성폭력에서의 제3자' 춘계학술대회

한국젠더법학회(회장 박선영)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성희롱·성폭력에서의 제3자'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연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날 이은의(4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과 제3자 신고제도'를, 신진희(51·사법연수원 40기)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친고죄 폐지와 피해자 의사'를,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신고의무제도와 피해자 관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원희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노무사, 함현지(33·43기) 수원지법 판사,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이세경 위례별초등학교 교사, 정명화(34·변시 6회)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

2021-04-20 오후 1:20:47

이기종 숙명여대 법대 교수, '플랫폼 경쟁법' 출간

이기종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최근 '플랫폼 경쟁법-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삼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플랫폼에 관한 경쟁법 중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와 기업결합 제한에 초점을 맞춰 여러 사례를 검토했다. 이 교수는 책에서 우선 거대 플랫폼의 출현으로 발생한 경쟁법적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의 전반적인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경쟁법적 대응의 선구적인 사례인 '구글 검색 사건'과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에 관한 법리 논쟁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멕스(AMEX) 판결'을 소개했다. 또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례로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

2021-04-16 오전 10:51:46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헌법강의. 1' 발간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헌법강의. 1(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출신으로 강단에 선 지 만 20년이 된 방 교수의 헌법 강연 내용을 집대성한 교과서다. 그가 강의해 온 강의안과 연구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헌법적 난제들, 기존의 확립된 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고 여겨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며 독자들의 헌법적 리걸마인드 교양을 도우려 한 점이 특징이다. 목차는 △헌법일반론 △헌법의 기본원리 △국가조직론 등으로 구성됐다. 방 교수는 "평생동안 자문의뢰를 받고 연구보고서를 쓰며 연구한 내용들이 자연스레 녹아있다"며 "로스쿨 학생들을 비롯해 다양한 독자들이 헌법을 접하는

2021-04-15 오후 5:34:23

[목요초대석] ‘아시아계약법’ 출간… 이영준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장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인류를 생각하는 민법학을 구상할 때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일계약법전은 로마법 이래 법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유럽은 40여년에 걸쳐 유럽계약법원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에서도 이 같은 통일계약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심에 이영준(83·고시 12회·사진)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소장이 있다.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는 계약규범을 마련하면 아시아 내지 세계 단일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이 소장

2021-04-15 오전 9:06:38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에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경진(사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3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최 신임 회장은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는 법제도 관련 학술 및 연구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관련 논의를 이끄는 최고의 학술단체로서 국내외에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회장은 미국 듀크대에서 석사,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가천대 국제교류처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창립된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1차례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0여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등 개인

2021-04-06 오후 3:52:00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교수 2년 간 공석 왜?

서울대 로스쿨이 형사법 교수 자리를 놓고 2년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올해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직위 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 취임 후 교수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가 자리를 비운 데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이용식 교수의 후임을 찾기 위해 서울대는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 체제에서 실무가 교수가 늘어나면서 희귀해진 학계 출신 교수를 찾지 못해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달 2021학년도 제1차 전임교원 채용공고를 냈다. 형법과 민법 분야에서 한 명씩 뽑는다. 서울대 로스쿨이 형법 교수 채용공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와 2019년에도

2021-04-05 오후 1:30:2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논리 정합성 높여 시대변화 대응해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5일부터 입법예고된 가운데,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논리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1일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지능정보시대 소비자중심의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안 용어의 논리 정합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에 따라 비례적 책임체계를 설계해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모두 고려한 전자상거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경

2021-04-02 오후 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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