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형사사법제도를 흥정 대상으로"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첫 반대 성명이 나왔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형사사법 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권조정 논의에 대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입장문'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먼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마련된 입법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수긍할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

2019-05-10 오후 4:48:04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표준진료수가’ 제도 시행해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비 징수 대신 '표준진료수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물법연구회(회장 홍완식)는 지난달 26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 평생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동물보호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동물보험약관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반려동물보험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가입대상은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토끼 등으로 범위가 넓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시장은 관련 산업시장의 0.08~0.11%에 불과하고 보험 가입률도 0.01%로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

2019-05-09 오전 9:06:36

한국젠더법학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 좌담회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3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회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의 의미를 살펴보고 성(性)과 재생산, 건강 및 여성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향후 과제를 모색할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류민희(41·사법연수원 41기) 희망법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글로벌 규범과 입법례'를,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천지선(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윤정원 산부

2019-05-07 오전 11:55:15

부패방지법학회, 20일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학술대회 개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는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에서 '지방분권과 부패방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부패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를, 배명호 경북대 박사가 '지방관료의 부패로 인한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치원·어린이집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과 정보공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9-05-07 오전 9:07:37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발간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2008년부터 출간해 온 행정법 기본연구 시리즈 중 다섯번째로 △2010~2017년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제도 활성화 방안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등으로 목차를 세분해 행정판례를 설명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

2019-05-07 오전 9:07:11

동물법연구회, '동물보호의 법적 과제' 학술대회

동물법연구회(회장 홍완식)는 지난달 26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 평생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동물보호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효정(36·변호사시험 2회)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관련 판례에 관한 고찰'을,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동물보험약관에 관한 고찰'을, 김기대 한국입법연구원 박사는 '동물보호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김인유·지상규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2019-05-07 오전 9:06:39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법률가 많아진다면 국민 신뢰 얻을 것"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68·사법연수원 7기)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3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초격차 사회와 평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은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지난 2016년부터 이 시대 귀감이 될 만한 법률가를 초청해 개최하고 있는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의 일환이다. 이날 전 전 재판관은 "입법·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추락과 법률가에 대한 평가저하는 각 기관 구성원, 법률가가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 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가는 정책결정, 입법에 참여하거나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2019-05-02 오후 2:38:49

"특허법원 'IP 허브 프로젝트' 성공 위해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해야"

특허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IP 허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5년 6월 채택돼 2015년 10월 발효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은 지난해 8월 현재 미국,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등 37개국이 가입했다. 협약은 민사사건 또는 상사사건에서 체결된 전속적 관할합의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과 관련한 주요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석광현(63·사법연수원 11기) 서

2019-04-30 오전 11:45:42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홍안)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서을오)와 함께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가족법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엄경천(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이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대법원 2018.6.22.선고 2018스18 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그 전제가 앞선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구목적물을 제척기간인 이혼

2019-04-29 오후 1:51:53

증권법학회·자본시장연구원·증권학회, 내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 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한국증권학회(회장 신진영)와 함께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변화 모습을 평가하는 한편 제도적·규제적 측면에서 발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한(50·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를,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증권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

2019-04-26 오후 3:04:27

부산대 법학연구소, 내달 3일 '법학연구' 통권 100호 기념 학술대회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내달 3일 오후 2시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 로스쿨 학봉홀에서 '법학연구' 통권 제100호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법학연구'의 통권 제100호를 기념해 법학연구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독일 비교연구'를, 육소영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 비교연구'를, 신현철 일본 오사카대 특임조교수와 쿄슌스케(京俊介) 일본 중경대 교수가 '일본 비교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의 '제100호 특집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문준영·김현수·서희석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

2019-04-24 오전 11:35:25

한국비교공법학회, 26일 '남북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26일 오후 1시 30분 전남 순천시 중앙로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제에 관한 서론적 연구'를, 홍종현 감사연구원 박사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소연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남북 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물론이고

2019-04-23 오후 3: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