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관 인사에 시민 참여 방안 마련해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 인사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일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관 인사에 다양한 배경을 갖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법관 인사를 전적으로 사법부에만 맡겨두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요청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며 "그렇다고 의회가 법관을 직접 인선하는 것 또한 정치적 예속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2020-06-16 오후 3:11:18

美, ‘코로나’ 관련 중국에 집단소송… 실효성 없을 듯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州)와 네바다주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각국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걸(사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브리프 통권 190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에 게재한 '코로나19 관련 중국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추궁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 동향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접근보다는 국제보건규칙의 이행 체계를 보다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

2020-06-04 오전 9:09:35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코로나19 이후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좌담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는 24일 'COVID-19 이후 해운조선물류의 안정화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했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의미한다. 이날 좌담회에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 거주하는 변호사, 기업인, 실무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병석(66·사법연수원 1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 해운분야에서의 불가항력 문제와 용선계약의 처리에 관한 법적인 쟁점을 설명했다. 윤세리(67·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와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선주

2020-05-28 오후 3:41:00

은행법학회, '금융법제 변화와 도전' 춘계학술대회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산업을 둘러싼 금융법제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윤민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업권별로 구분돼 있던 판매행위 규제에 대해 하나의 법률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보완하여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원(57·사법연수원 19기) 세종 변호사, 조원희(50·30기)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김시목(4

2020-05-25 오후 4:10:29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5대 학회장 취임

석광현(64·사법연수원 11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5대 학회장으로 지난 달 20일 취임했다. 제14대 학회장에 이은 연임이며 임기는 2년이다. 석 학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9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사법공조추진위원회 위원, 2002년 국제거래법연구단 위원을 역임했다. 1999년 한양대 법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 법대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내고 있다. 석 학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 국제사법학을 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국제사법학회는 1993년 故이호정 서울대 법

2020-04-08 오전 10:11:25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취임

임상혁(51·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임 신임 학회장은 단국대부고와 서강대 영문과·법학과를 나왔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2019년부터 AI정책포럼 위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로도 활약했다. 2006년 설립된 한국엔터법학회는 영화·음악·드라마·게임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법률을 연구하는 법조인 및 실무가로 구성돼 있다. 임 학회장은 "우리 학회가 콘텐츠업계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해온 것에 모든 회원

2020-04-06 오후 1:05:29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법조·학계, ‘웨비나’ 채택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법조계와 법학계의 세미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던 예전 방식 대신 '웨비나'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강연자와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는 4월 2일 오후 4시 개최할 예정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실현 방안' 세미나를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프라이버시 집행시스템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개인정보보호위원

2020-03-30 오후 1:39:59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 한국기업법학회장 취임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일 한국기업법학회 제15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안 신임 학회장은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부르크 필립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신탁법개정특별위원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운영위원, 한국기업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법무부 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맡고 있다. 1989년 출범한 한국기업법학회는 현재 55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매년 4차례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기업법연구'도 연 4회 발행하는 등 국내외 기업법제 관련 조사와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2020-03-09 오전 9:00:32

장교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국입법정책학회장 취임

장교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1일 한국입법정책학회 제1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장 신임 학회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 양성평등센터장과 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과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20-03-04 오후 4:33:50

[주목 이사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다양한 장점을 가진 중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활성화돼야 합니다. 25년간 상사중재인으로 활동하며 합리적인 중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21일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이기수)로부터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받은 최완진(68·사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후생(厚生)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비용 소모를 요하는 송사를 피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중재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의 이익으

2020-02-27 오전 9:04:41

김재광 선문대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장 취임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입법이론실무학회 이사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02-13 오후 3:44:05

한국조정학회 회장에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는 19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로스쿨 한옥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용섭(61·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국가법학회 회장과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박 회장이 '조정제도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이어 정경화(41·3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분쟁에서 조정의 활용과 전망'을,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법경제학적 분석'을,

2020-02-12 오전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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