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상훈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제5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수상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서암홀(617호)에서 제5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이상훈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사진 오른쪽)이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지 논문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논문은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에 관해 학설휘찬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개관하고 논리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로마법상 유언 철회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국내에 거의 행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분야의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nbs

2019-03-21 오전 10:19:43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ICT 와 사이버 관련 법·정책 이슈' 창립기념 세미나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대표 박노형)은 1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ICT와 사이버(Cyber) 관련 법·정책적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이버시큐리티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와 김광호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이 토론했다. 이어 고환경(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고, 허성욱(46·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한진 금융위원회 과장과 토론했다. 이밖에도 하주용 인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방송미디어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이성엽

2019-03-18 오후 3:50:25

한국공법학회, 내달 12일 '공법의 근본개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와 함께 다음달 12일 오후 1시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법의 근본개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대권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과 연구방법론'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희준(3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대법원판결례로 살펴본 공익 개념'을, 허성욱(46·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재광 선

2019-03-18 오후 3:20:48

자율주행차, 운전자와 무단횡단 노인 중 누굴 우선할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와 무단횡단하는 노인 중 누구를 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 설치, 교통신호 체계 등 전체 교통시스템 설계 문제의 일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도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단지 알고리즘의 윤리성 문제가

2019-03-07 오후 5:09:23

김대정 중앙대 로스쿨 교수, '계약법' 발간

김대정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계약법(청목출판사 펴냄)'을 발간했다. 한국민사법학회장인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중앙대 교양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계약법 강의안을 일반시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 △1장 계약법총론 △2장 권리이전형계약 △3장 대차형계약 △4장 노무제공형계약 △5장 그밖의 유형의 계약으로 구성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계약법을 강의하며 많은 학생들이 계약법 지식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계약에 관한 법지식에 목말라 있는 일반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7 오후 5:03:33

한국젠더법학회 신임 회장에 최은순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관 405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은순(53·사법연수원 21기)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는 현장의 젠더 이슈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논거를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임 학회장으로서 운동 현장과 연구, 세대, 직역 간의 브릿지 역할을 통해 역동적인 젠더법네트워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2019, 젠더법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신진화(58·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은정(47·29기) 서

2019-03-05 오전 9:06:50

한국경쟁법학회, 22일 '경쟁법 집행에서의 사적 구제수단' 춘계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성신관 110호 회의실에서 '경쟁법 집행에서의 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서정(48·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경쟁법 관련 민사적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를, 홍대식(54·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사인의 금지청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훈(47·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성범(53·2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이어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경쟁법과 집단소송'을 주제로, 김건식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

2019-03-04 오후 3:02:44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윤리적 개발 동향·입법 대응' 세미나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소장 이수영 교수),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인공지능소위원장을 지낸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기세미나를 겸한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4차산업혁명포럼,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다. 이날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협력실 총괄책임자가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2019-02-27 오후 2:04:21

김인현 고려대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선정)은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로스쿨 2호관 601호 광주은행홀에서 우수논문 시상식을 열었다. 상사법학회는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논문 90여편 중에서 우수논문 1편을 선정해 부상과 함께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한진해운회생절차에서 해상법 및 도산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의 논문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발생된 해상법적 이슈를 포함해 도산법적 쟁점을 최초로 다룬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여러 후속 논문 및 재판에도 반영돼 해사도산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02-26 오전 10:35:32

한국증권법학회 신임 회장에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증권법학회는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강희주(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강 신임 회장은 자본시장법 분야 전문가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KRX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1987년 창립된 한국증권법학회는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장회사와 증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학회다. 회원은 800여명에 이른다.

2019-02-25 오후 5:49:05

한국조정학회, '동북아 진출 기업 상사분쟁 조정 활용 전략' 국제학술대회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동북아 진출 기업의 상사분쟁 대응에서 조정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의 국제분쟁 해결에 유용한 조정의 개념'을 주제로 발표한 박 회장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조정제도가 홍콩과 싱가폴 등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며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중심으로 3년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UN국제조정해결합의협약'이 올해 8월 싱가폴에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약이 발효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해당 외국 법원의 결정을 구할 필요없이 조정으로 합의한 결과에 대해 집행력이 부여된다"며 "국제

2019-02-25 오후 1:58:20

“법률분야 AI 개발… 판결문 등 빅데이터 확보 절실”

인공지능(AI) 기술이 법률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문과 계약서 등 빅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정현(41·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병필(40·38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는 최근 저스티스에 공동으로 게재한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현황과 과제'논문에서 "적절한 학습용 데이터 없이는 사례 기반 인공지능이나 심층학습 기술의 발달은 불가능하다"며 "판결문과 계약서 등 법률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에 판결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쟁점 하나당 1000건 이상의 하급심 판결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극히 제한된 판결문 공개 시스템 하에서는 그러한 분

2019-02-25 오전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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