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양대 법학연구소, 27일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 학술대회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윤선희 교수)는 27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헌법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면제 예외법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 교수)와 한국공법학회 '공법과 국가' 연구포럼(대표 김해원 교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가 협조, 사단법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대표 서혁수) 등이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면제 법리가 유효한 지에 대해 헌법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용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윤선희 한양대 법학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한다. 또 최봉태(59·사법연수원 21기) 대한

2021-08-23 오후 6:22:05

한국법학교수회도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해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는 23일 성명을 내고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여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언론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환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매우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30조의2),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제30조의3), 고의·중과실의 추정(제30조의4) 등과 같이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2021-08-23 오후 6:10:4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단기 5년, 장기 20년'으로 늘려야"

민법 제766조가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단기)과 10년(장기)에서 5년과 20년으로 각각 늘리고, 기산점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손해발생시'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제징용 사건이나 성폭력 피해 사건 등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와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이재목), 전남대 법학연구소(소장 차선자)는 21일 온라인(Zoom)을 통해 '소멸시효 법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이나 과거의 성폭력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불법행위

2021-08-23 오후 6:08:08

"산업보안요원에게 강제조사권 부여… 디지털포렌식 강화해야"

산업보안조사요원에게 입법을 통해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만큼, 민·형사 사건과 내부조사 등에서 충분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렉식 기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각 분야와 쟁점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포렌식학회(회장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사진)는 19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장항배)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차원적인 산업보안과 디지털포렌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내부감사 전문회사인 HMCompany 소속 박재현 이사가 '기업 중요정보 유출관점의

2021-08-20 오후 12:32:29

조대환 변호사, '영미계약법 원리' 발간

조대환(55·사법연수원 26기) 스코르재보험 변호사가 17일 '영미계약법 원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조 변호사가 수년간 영미계약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로펌과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업무를 맡은 경험을 토대로 썼다. 영미계약법 원리를 평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 영미법의 역동적인 역사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총망라했다. 또 영미계약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국제거래나 영문계약서를 수시로 접하게 되는 기업체 실무자들이나 법조인은 물론 영미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 목차는 △영미 역사와 영미법의 발전 △영미법의 특징 및 법원 △영미 계약

2021-08-19 오후 4:58:27

법조계도 ‘메타버스’ 바람… 1호 로펌 문 열어

현실과 유사한 수준의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가 미래상(象)으로 주목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도 메타버스 공간에 진출한 1호 로펌이 출현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아바타의 권리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생산된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 쟁점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률신문 아바타인 '법대로'가 12~13일 메타버스 세계를 탐방하면서 가상공간에 구현된 법조기관 건물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왼쪽) · 헌법재판소(오른쪽) ◇ 메타버스 열풍 왜? =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초월)'와

2021-08-17 오전 10:10:29

한국재산법학회, 21일 '소멸시효 법리의 재조명' 학술대회

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는 전남대 법학연구소(소장 차선자),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이재목)와 함께 21일 오후 1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소멸시효 법리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민법 제76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및 그 유추에 의한 시효중단-민사집행절차참가를 중심으로'를, 박봉철(43·변호사시험 3회)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어음채권행사에 따른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을,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 법무경찰과 교수가 '소멸시효 중단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관한 일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송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법

2021-08-13 오후 4:09:47

'디지털 시대의 국제조세 동향과 과제' 논의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안경봉)가 29일 '디지털시대의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안 이사장은 학술대회를 앞두고 "전세계는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며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때인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해외기업의 국내진출 시 국제조세법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최용환(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2021-07-29 오후 7:11:08

'온라인플랫폼 전자상거래 입법과제' 국제학술심포지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다루게 되는 플랫폼 경제와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은 변화된 디지털 경제환경을 입법으로 반영하면서 적절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유럽의 학자들과 비교법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거래 유인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Chr

2021-07-28 오전 9:39:34

한양대 법학연구소, 내달 3~4일 '제9회 한·독·일 국제학술세미나'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윤선희 교수)와 한양대 로스쿨(원장 강성태)은 다음 달 3~4일 '제9회 한·독·일 국제학술세미나'를 연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독일, 일본의 교수 및 학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 법학관에서 열린다. 대주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도전과 그에 대한 한국, 일본과 독일에서의 법적 대응'이다. 3일 진행되는 세미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공법 & 상법'을 주제로, 온라인과 한양대 로스쿨 제3법학관 102에서 열린다. 마틴 이블러(Martin

2021-07-22 오후 4:13:07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COVID-19 이후 해운조선물류산업 안정화' 웨비나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21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COVID-19 이후 해운조선물류산업 안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덕림 삼성SDS 고문,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서기원 한국선박금융 대표가 각각 해운물류와 조선, 금융 시장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운송주권확보를 위한 장기운송계약과 해사경쟁법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운송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0%의 수출입상품을 우리 정기선사들이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선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충분히 보유해야 하고, 헌법이나 해운법 등에 국가의 운송주권

2021-07-22 오전 11:11:32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 토지관할 우선 고려 타당"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구회근)와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장승화)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Zoom)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용(45·3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의 인정 범위-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국제재판관할의 이익을 고려해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토지관할 규칙을 어느

2021-07-12 오후 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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