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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입양 준거법, 養子의 본국법으로 개정해야”

    “국제 입양 준거법, 養子의 본국법으로 개정해야”

      입양·파양 시 준거법으로 양친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한 국제사법 규정을 양자의 본국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국제사법 제43조는 입양·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소혜(45·사법연수원 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국제사법학회가 발행한 국제사법연구에 게재한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헤이그 입양협약 가입에 대비하여' 논문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주로 입양되어 가는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다"며 "입양의 성립요건 중 양친의 자격을 둘러싼 각국 입법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친의 본국법을 입양의 준거법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남용방지에 효과”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남용방지에 효과”

      법원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가 개인회생절차 남용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는 법관과 회생위원들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소득·거주·임차보증금 관련 허위자료 △소송위임장·사건 수임 과정·수임료 △사건 진행의 협조의 불성실 등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표시하고, 그 결과 브로커가 관련됐을 개연성이 높게 나오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제도다.   신청 대리인에 대한 사건별 작성된 체크리스트 분석   나청(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최근 저스티스에 게재한 '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실무상 고찰' 논문에서 "개인회생 전문브로커들은 변호사, 법무사에게 명의를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 신진학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 신진학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신진학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남진 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최근 공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10명은 기본권, 미디어,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공법학회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싱카이 역삼점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철수·김철용·박윤흔·김용훈·석종현·김효전·박균성·양건·홍정선·김문현·홍준형·정재황·최승원·이헌환 등 역대 회장을 지낸 14명의 고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시정

     서울대 신임 이사장에 전수안 前 대법관

    서울대 신임 이사장에 전수안 前 대법관

      서울대(총장 오세정)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전수안(67·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월까지다.    전 이사장은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 퇴임시까지 35년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대한민국 사법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올 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 등을 맡고 있다.

    한국조정학회, 22일 '동북아 진출 기업 상사분쟁에서 조정 활용 전략' 국제학술대회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에서 '동북아 진출 기업의 상사분쟁 대응에서 조정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기업의 국제분쟁 해결에 유용한 조정의 개념'을, 조엘 리차드슨(Joel RICHARDSON)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가 '기업간 분쟁해결에서 조정의 활용 사례'를, 나탈리 프리스티나(Natalia PRISEKINA)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와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동북아시아에서 조정제도의 활용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로스쿨의 목표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다보니 법학교육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환(사진)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은 7일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비(非)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교양 또는 중하급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으로 전환됐다"며 "(법학 전공) 일반대학원에는 전업학생이 거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등 직장인 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인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공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4~5년 걸리던 박사과정을 2년만에 마치다보니 공부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미 법률가인 졸업생들은 경제적 문제나

    “법원, 의료소송에서 ‘책임 제한’ 법리 적용은 문제”

    “법원, 의료소송에서 ‘책임 제한’ 법리 적용은 문제”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수하게 이론상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 앞세워   '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인 장재형(65·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법학에 게재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논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제9회 '위공(爲公)법경제학상'에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제9회 '위공(爲公)법경제학상'에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는 8일 제9회 '위공(爲公)법경제학상' 수상자로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학회 초대 회장인 고(故) 박세일 교수가 출연한 기금으로 제정됐다. '위공'은 중국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의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시상식은 14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학회 동계학술대회와 함께 열린다.    한국법경제학회는 매년 1차례 위공법경제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상자는 학계의 연구자에

    서울대 법학연구소, 15일 '상속법의 개정'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15일 '상속법의 개정'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은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상속법의 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 교수는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동진(41·32기) 교수는 '유류분법의 개정'을, 최준규(41·34기) 교수는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을, 김형석 교수는 '유언방식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상훈(45·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현소혜(45·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장석준(40·35기) 서울회생법원 판

    한국경영법률학회, 15일 정기총회 및 '기업경영 법적 과제' 동계학술대회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김학선)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기업경영에 따르는 법적 분쟁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동계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한석훈(62·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건의 주주권행사와 형사책임'을, 김태진(47·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자본시장에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표정률(38·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옵션거래와 시세조정행위'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공법학회, 14일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 신진학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14일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 신진학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은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신진학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남진 전 고려대 교수가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지난해 공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10명이 기본권, 미디어,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의정원·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해 새로 출발하는 학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신진학자 학술대회에서 원로학자의 강연을 통해 세대간 학문의 연계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

    "가명화를 통해 생성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가명화를 통해 생성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는 31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익명정보나 익명가공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명화를 통해 생성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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