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정원 대비 변시 합격률 우리가 1위… 법무부 발표 기준 부당"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2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이 발끈했다. 입학 정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법무부가 굳이 졸업생 기준으로 발표해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고려대 로스쿨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률 기준에 있어 졸업생 수는 로스쿨별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입학정원은 변경 불가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누적합격률(제1∼7회 변호사시험)을 보면 우리 로스쿨이 전국 1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 7년간의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은 졸업생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세대가 졸업생 786명 중

2018-04-25 오후 12:28:42

[포토] 로스쿨생들, "변시 합격자수 감축 반대" 삭발 항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주장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 주장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변호

2018-04-11 오후 3:38:26

로스쿨協, 5일부터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5일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이날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충남대, 영남대,숙명여대, 인하대, 전남대, 부산대, 연세대, 제주대 등 전국 9개 대학에서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석하면 로스쿨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등을 비롯해 LEET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거나 로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편 2019학년도 LEET 원서 접수는 5월 29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

2018-04-04 오후 4:37:32

경희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앵글’, 이은의 변호사 초청 강연회

경희대학교 로스쿨 인권법학회 ‘앵글(ANGLE : Act Needs Gender, Labor, Equity)’이 주관하는 이은의(4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3월 20일에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에서 열렸다. 이 날 초청 연사인 이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지정변호사, 한국독립PD협회 자문변호사직에 재임 중이다. 박유천 피해여성 무고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여 미디어로부터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까지 얻은 이 분야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삼성재직 시절 본인의 회사 내 성폭력 피해와 삼성을 상대로 승소하기까지의 고민을 담아낸 ‘삼성을 살다’와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며 느낀 고민과 소회를 담은 ‘예민해도 괜찮아

2018-03-28 오후 5:46:53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싸고… 대한변협-로스쿨협 '대립' 양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로스쿨 제도 정착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현재 한해 2000명인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로스쿨 통폐합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변호사 배출 규모와 관련된 핵심 사안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두 단체가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대한변협, 기타 관련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

2018-03-28 오전 11:10:55

[주목 이사람] “로스쿨 출신 학계 더 많이 진출해야”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학계에 활발히 진출해 법학연구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연(38·변호사시험 1회) 인천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계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대 이론 교수의 전통적인 코스인 일반대학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Ph.D) 과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JD)와 전문박사(SJD) 학위를 취득한 뒤 법대 조교수로 임용된 첫 케이스다.   199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문계열 전국 수석(399점)을 차지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 교수는 학부시절 법학보다는 문학과

2018-03-22 오후 3:34:43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발간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을 발간했다.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실제 현실과 규범 △현행 법률(양벌 규정)에 의거한 기업 처벌 △기업에 형사 책임을 부담 지우는 양벌 규정의 겉과 속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기업의 형법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형법 주체성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개선 입법 방향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2018-03-08 오후 4:07:38

[청년변호사QnA] (48)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Q.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 불안정과 자영업 붕괴 등으로 빚더미에 빠진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파산 사건도 증가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2018-03-08 오후 3:30:25

로스쿨 설치 25개大 ‘법과대학’ 역사 속으로

지난달 26일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법과대학 마지막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올 2월 졸업시즌을 끝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25개 대학의 법과대학이 모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는 법대를 둘 수 없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의 산파 역할을 한 주요 대학 법대가 모두 폐지되자 법조인들은 "마음의 고향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된 전국 25개 대학 가운데 올해 마지막 법학사 학위 수여식이 열린 곳은 모두 18개 대학이다.  △지난달 13일

2018-03-08 오후 2:54:38

언론중재위, ‘언론소송과 판결 동향’ 주제 특강

지난달 6일 언론중재위원회 ‘예비법조인 연수’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지난달 6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 6층에서 안재형 서울방송(SBS) 사내변호사와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법조인 연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총 4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안 변호사와 양 부장판사는 각 '언론사 사내변호사에게 듣는 언론소송', '언론 관련 판결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① ‘언론사 사내변호사에 듣는 언론소송’ - 안재형 SBS 사내변호사   언론(言論)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2018-03-07 오후 2:21:07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동작경찰서, 상호 협력 협의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원장과 최종상 동작경찰서장은 26일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만나 수사구조 개혁 등 경찰개혁 촉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최 서장이 이달 1일 새로 취임한 김 원장을 축하하기 위해 인사차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최 서장은 이날 김 원장에게 검찰·경찰 간 수사·기소 분리방안 및 경찰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 우수한 법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 로스쿨 측에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원장은 "검·경 간 수사·기소 분리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수사 및 사법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진정성이 전달될

2018-02-27 오후 4:42:43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은 전액장학금

올해 로스쿨 재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장학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억원 많은 47억원가량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2018년 1학기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6만3441원 이하)에게는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의 소득·재산과 가구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올해는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포함) 가운데 소득 3구간 이하인 1019명이

2018-02-27 오후 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