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19학년도 LEET' 역대 최대 9740명 응시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9740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지난 15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6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경제적 취약대상으로 응시료가 면제된 395명을 포함해 모두 1만502명이 지원했으며 9740명이 실제 응시해 92.7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첫 시험인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때 응시자 9690명보다 50명 많은 역대 최고 규모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최근 3년간 LEET 응시인원은 2016학년도 7585명에서 201

2018-07-17 오후 5:29:45

로스쿨생 안타까운 투신 사망… 로스쿨원우협 "깊은 애도"

지난 10일 오후 1시께 경기도 과천의 한 호텔에서 로스쿨생인 40대 여성이 투신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방의 한 로스쿨에 다니다 휴학중인 A(47·여)씨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을 겪다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 로스쿨생의 쓸쓸한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30~40대에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불안함 속에 기약 없는 수험생활을 견디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며 "A씨의 죽음은 로스쿨 제도를 설계한 자들이 잘못 운영되는 제도를 알면서

2018-07-12 오후 3:02:39

서울대 로스쿨, 내년 신입생부터 '절대평가' 추진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이 2019학년도 신입생들부터 중간·기말고사 평가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성적 경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로스쿨 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대가 추진하는 절대평가 방식은 성적표에 'A~F' 등 구체적인 학점을 표시하지 않고 '통과 또는 낙제(Pass or Fail, P/F)'로만 분류하는 방식이다. 입학 전 선행학습 정도에 따른 불공정한 성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입학 직후 부적응으로 인한 휴학을 감소시키며 대형로펌들의 과다한 조기 채용 경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절대평가 방식을 1학년 1학기에만 적용할지,

2018-07-10 오후 2:45:18

[인터뷰] “변호사들의 사회공헌은 자랑스러운 의무”

"모든 변호사는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UC버클리 로스쿨은 그동안 공공서비스를 중요한 미션으로 꼽아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버클리 클럽 코리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어윈 체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학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버클리 클럽은 UC버클리 로스쿨에서 공부한 법조인들의 모임이다. 체머린스키 학장은 가정용품 가게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가족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다. 이때문에 그는 로스쿨에 대한

2018-07-05 오후 2:30:09

법조인 '버클리 클럽', 정기총회 성료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공부한 법조인들의 친목모임인 '버클리클럽'이 지난달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회원 65명이 참석했다. 이날 존 유(John Yoo) UC버클리 로스쿨 교수가 2014년 버클리 로스쿨 한국법센터의 현황과 활동내역에 대해 설명했다. 방한 중인 어윈 체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버클리 로스쿨 학장은 이날 1년 동안 학장으로 재임하면서의 소회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버클리 로스쿨이 미국 5위권 내의 탑 로스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8-07-03 오전 11:26:32

“취약계층 로스쿨생 장학금 지원 확대해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을 위한 변호사시험 쿼터를 따로 둬 취약계층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방대에만 강요하는 현행 지방인재 선발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북대 로스쿨(원장 권오걸)과 부산대 로스쿨(원장 이정표), 전남대 로스쿨(원장 김학기)은 지난달 20일 대구시 북구 대학로 경북대 로스쿨 동관 105호에서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3개 거점국립대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3개 거점국립대 로스쿨은 설립 첫해인 2009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상호 교

2018-07-02 오후 5:40:39

[날아라 청변] ‘서울대 로스쿨 연구지원실’ 이소은 변호사

"미국 로스쿨에는 '어시스턴트 딘(Assistant Dean)'이라고 해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대학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저처럼 로스쿨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모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은(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학교로 오게 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2014년 박사과정에 입학해 2016년 수료했고, 지금은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중·고등학교 모두 예체능계 학교인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를 다녔고 대학시절에도 연세

2018-07-02 오후 5:37:32

"법조윤리 중요성 강조 추세… 꼼꼼한 수험준비 필요"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이 8월 4일 실시된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얻으면 되는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 방식으로 치러진다. 객관식 40문항 중에 28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응시료는 5만원이다. 응시원서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접수 역시 같은 기간 내에

2018-06-28 오후 3:11:31

심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금융위 비상임위원 임명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신임 비상임위원에 심영(54)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심 위원은 중동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왔다. 연세대 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비교법 석사)를 거쳐 영국 런던대(퀸매리앤드웨스트필드)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남대와 중앙대에서 교수로 일했으며, 200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 위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은행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감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합의체 기구다.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

2018-06-26 오후 2:21:38

2018년 우수학술도서에 '순수 법학서적 10종' 선정

EU행정법연구(사진) 등 순수 법학서적 10종이 '2018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은 지난 11일 법학서적을 포함한 인문학 도서 67종, 사회과학서적 99종, 한국학서적 41종, 자연과학서적 78종 등 총 285종을우수학술도서에 선정하고 올 11월까지 3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대학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법학서적은 △의사법학론(법문사·주호노 저) △EU행정법연구(법문사·김중권 저) △법학제요(세창출판사·정동호외 역주) △세계의 후견제도(율곡출판사·제철웅 역)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마인드탭·권재열 저) △법해석학(한국문화사·양천수 저) △구스타프 라드브루

2018-06-25 오후 5:59:57

성낙인 서울대 총장, '국가와 헌법' 출판기념회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2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헌법학 논집'과 퇴임기념논문집 '국가와 헌법Ⅰ·Ⅱ'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황식(70·4기) 전 국무총리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5·13기), 김재형(53·18기) 대법관, 강일원(59·14기) 헌법재판관, 김현(62·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정훈(60·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성 총장님은 '실존적 헌법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수 많은 저서를 발간하셨고 중국에서는 국가번역과제로 성 총장님의 헌법학 저서를 번역 중"이라며 "한결같은 길을 걸어온 노고에 감사드리며 논문집을 봉정한다"고 말했다.

2018-06-22 오후 8:08:40

경북·부산·전남대, 20일 '로스쿨 10년 평가와 전망' 연합학술대회

경북대 로스쿨(원장 권오걸)과 부산대 로스쿨(원장 이정표), 전남대 로스쿨(원장 김학기)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북구 대학로 경북대 로스쿨 동관 105호에서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3개 거점국립대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들 3개 거점국립대 로스쿨은 설립 첫해인 2009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학술대회를 열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왔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강명수(43·사법연수원 3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최환주(55·19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평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

2018-06-11 오후 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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