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해야"… 방송통신대, 국회 토론회

직장인 등 현실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높은 진입장벽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간제(야간)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에서는 1860년대 조지워싱턴대에 야간 로스쿨을 처음 도입했다"며 "야간 로스쿨생이 2013년 기준 전체 로스쿨생의 14%인 1만845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 제

2019-01-17 오후 1:19:47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12일 끝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과 형사법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공법과 형사법 선택형에서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졌고, 기록형에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돼 다소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최신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처음으로 등장한 쟁점과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출제돼 평소 충실한 학습과 시간배분 연습을 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형 문제에서 기존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관련 내용이 출제됐지

2019-01-14 오후 1:31:18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하겠다"

서울대가 8일 로스쿨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가 단지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이 사건은 2016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입생 선발 채점기준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각 로스쿨들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사준모 측은 중앙행정심위에 정보공개를 명령해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2019-01-08 오후 4:31:58

현역 육군 병장, 영남대 로스쿨 차석 합격 '화제'

현역 육군 병장이 군 복무 중 로스쿨에 차석으로 합격해 화제다. 육군 제6보병사단 선진대대 무선장비 운용병으로 복무 중인 김경환(31) 병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병장은 2015년 사법고시에 1차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2017년 5월 군에 입대했다. 군 생활 중에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한 끝에 지난해 12월 영남대 로스쿨에 차석으로 합격했다. 부대는 그를 위해 도서관리 업무도 함께 맡겨 일과 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 병장은 합격 비결로 군 특유의 규칙적인 생활과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꼽았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의

2019-01-08 오후 3:43:48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 합격률, 전년보다 더 떨어질 듯

제8회 변호사시험이 8일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충남대 등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12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모두 3617명이다. 지난해 출원자 3490명(최종 응시자 3240명)보다 127명 늘어났다. 수험생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이날 입실 시간을 여유 있게 앞두고 속속 시험장에 도착했다. 입실 마감시간인 9시25분을 1시간 남짓 앞두고, 시험이 치러질 강의실 좌석의 80%가량이 채워졌다. 자리를 잡은 수험생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헌법 주요판례집과 법전 등을 펼쳐 놓고 이날 치러질 공법 과목에 대비했다. &

2019-01-08 오전 11:09:33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학술상 상금 100만원 기부

동아대(총장 한석정)는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법의 주요 쟁점' 논문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 우수학술상을 수상한 최우용(사진 오른쪽) 로스쿨 교수가 상금 100만원을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최 교수는 "개교 100주년을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 참여하고픈 마음을 평소 갖고 있었다"며 "이번에 학술상 수상과 더불어 부상도 받게 돼 흔쾌히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액수가 적어 죄송할 따름"이라며 "모교에 부임한 지 20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교수의 본분인 연구와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2019-01-02 오후 4:49:07

“변호사시험 채점 기준표 공개해야”

변호사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시험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사후 점검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객관화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의 사례형·기록형 문제는 어떤 채점기준표에 의해 평가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보니 공적 권위로 확인되지 않은 학원가의 채점기준표만 로스쿨생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가 서울 중구 명륜동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학문이론과 교육의 측면에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다.

2018-12-17 오전 11:57:53

김성태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 제13회 대산보험대상 수상

대산(大山) 신용호(愼鏞虎) 기념사업회(이사장 손봉호)는 13일 김성태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제13회 '대산보험대상' 학술연구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36년간 보험법 분야 연구로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보험 관련 기관 위원 등으로 재임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상법에 반영하는 등 보험 제도 발전에도 헌신했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대산보험대상은 고(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를 기려 2006년 제정됐다. 학술연구 부문과 산업발전 부문에서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8-12-13 오후 3:50:01

내년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추리논증 영역' 가중치 높아져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1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이사회 및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학적성시험(LEET)의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내년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표준점수에 각각 0.9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해 추리논증 영역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표준점수는 원점수 분포를 특정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해 응시자가 해당 영역 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내년 7월 14일 실시할 예정인 2020학년도 LEET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올해 7월 실시한 2019학년도 LEET까지는 언어

2018-12-11 오후 5:08:44

새 '로스쿨협의회장'에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7일 총회를 열고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원장을 제9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와 펜실베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으며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12-10 오전 9:20:06

[창간 68주년 특집] 변호사시험 문제점 점검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법률가 선발 제도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은 1만884명의 신(新) 법조인을 배출하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다양한 인재를 교육·양성해 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75%로 고정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탓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로스쿨의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된 7번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사법시험 때처럼 수험생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많은 양의 판례 암기를 요구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8-12-03 오후 3:24:55

한국외대 로스쿨,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학술대회

한국외대 로스쿨(원장 문재완)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박성연)와 함께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및 '공익활동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공익법인 법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희숙(38·사법연수원 37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법인법은 그 범위를 장학과 연구, 학술, 자선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며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기부금품법은 공익법인의 인건비 등 모집비용을 기부금의 15%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활성

2018-11-23 오후 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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