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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재단 공감, 예비 법조인 위한 ‘인권법 캠프’ 개최

    공익재단 공감, 예비 법조인 위한 ‘인권법 캠프’ 개최

    황필규(50·사법연수원 34기) 공감 변호사가 행사 참가자들에게 1박2일간의 ‘인권법 캠프’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지난 2월 8~9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캠프에는 20여명의 로스쿨 재학생 및 진학 예정자들과 60여명의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공감은 2008년부터 매년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법 캠프를 진행해오고 있다.  장서연(4

    경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무변촌 대청도서 무료 법률상담

    경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무변촌 대청도서 무료 법률상담

    경희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 무료법률봉사팀이 상담에 앞서 결의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배연관 법무관, 범경철 교수, 곽승구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강인구, 정성용, 이상훈, 피봉희, 김상광 로스쿨생.   경희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 (센터장 범경철 교수)은 리걸클리닉 산하 법률봉사동아리 ‘법과 사람 사이’ 회원들과 함께 2월 5일부터 7일까지 대청도를 찾아 대청 면사무소에서 ‘대청도민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실시했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희대 로스쿨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3년 연평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화천, 경상북도 울

    경희대 경희법학硏,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 20호 발간

    경희대 경희법학硏,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 20호 발간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 학생 편집위원회(왼쪽부터 이시형, 문창남, 송진우, 이다은)가 20호 출간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호는 고 박익환 교수를 추모하는 특집호로 발간되었다.     경희대학교 로스쿨생들이 주축이 되어 경희법학연구소(소장 정완)에서 펴내는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 제10권 제2호가 발간됐다.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는 경희대 로스쿨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 자신들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하는 법학전문학술지로 2008년 최초 발간을 시작한 이래 10년간 매년 2호씩 발간하여 왔다. 로스쿨의 바쁜 학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호마다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많은 논문을 투고함으

    "올해 변시, '공법·형사법' 작년보다 어려웠다"

    "올해 변시, '공법·형사법' 작년보다 어려웠다"

    13일 끝난 제7회 변호사시험은 공법과 형사법이 지난해보다 까다로웠다는 평이다. 특히 시험 첫날인 9일 실시된 공법 기록형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는 강성민(3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번 시험에서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했다"며 "사례형과 기록형의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높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사례형에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을 물어본 문제와 기록형에서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를 쓰는 문제는 이전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임에도 까다로웠다"며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문제들이 유형을 바꾸어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

    여가부, "변시 응시기회 제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권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산하게 된 때 출산 1회에 대해 응시기간 1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 규정이 여성 수험생이 임신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

    올 변시 합격률 '40%대'로 하락할 듯

    올 변시 합격률 '40%대'로 하락할 듯

    제7회 변호사시험이 9일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등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모두 3490명이다. 지난해 출원자 3306명(최종 응시자 3110명)보다 5.6% 증가했다. 매년 응시생 중 초시생이 1600여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올해 출원자 중 1900여명은 재시·삼시·사시·오시생일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대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 A(29·여)씨는 "변호사시험은 초시에 붙지 않으면 계속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며 "3년간 고생한 만큼 한번에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 B(33)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시험장 근처에 숙소를 구하는 것이

    이화여대 로스쿨, 1월 11일 '미투(Me Too) 운동' 특강

    이화여대 로스쿨, 1월 11일 '미투(Me Too) 운동' 특강

    이화여대 로스쿨(원장 강동범)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정현미)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화여대 법학관 201호에서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미투(#MeToo)' 운동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미투' 켐페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도 그렇다'는 의미의 "Me 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겪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고발 캠페인이다. 이번 특강에는 애드리안 윙(Adiren Wing) 美아이오와대학교 교수가 초빙돼 강연자로 나선다.  윙 교수는 미국 국제법 학회 부회장, 스탠포드 로스쿨 방문자위원회 회원, 미국 소수민족법률학교협회 과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학에서 국제인권, 이슬람 세계의 법, 성차

    한불법학회, ‘韓·佛의 국적제도와 사법권’ 학술대회

    한불법학회, ‘韓·佛의 국적제도와 사법권’ 학술대회

    지난 11월11일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국적제도와 사법권’을 주제로 열린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 한국외대 교수) 2017년 제2차 학술대회에서 강볼트(Ganbold Baasanjav) 주한 몽골 대사, 박인수 영남대 교수, 김석현 단국대 교수, 김채형 부경대 교수가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한불법학회와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는 지난 11월 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국적제도와 사법권’을 주제로 한불법학회 2017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단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몽골대사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민변 전북지부, 전주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민변 전북지부, 전주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민변 전북지부가 지난 11월 10일 전주에서 개최한 제3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 두 번째가 이동화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네 번째 김현승 민변 전북지부장, 다섯 번째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는 지난 11월 10일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제3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변 전북지부 소속 변호사 20여명과 전북대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퍼블리코’, 원광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동행’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동화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가 강연자로

    ‘한국,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다문화 교육·노동법제’ 세미나

    ‘한국,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다문화 교육·노동법제’ 세미나

      지난 11월4일 오후 2시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다문화 교육법제 및 노동법제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외대 다문화연구원 박종대 박사가 단상에 나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사)한국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문화연구회는 지난 2017년 11월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에서 ‘한국,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다문화 교육법제 및 노동법제’란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청운대학교, 신경대학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행정복지센터, 법무법인 금성 등이 참여하였다. 사이버 한국외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박연관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 로스쿨 17번째 ‘공익과 인권’ 출간

    서울대 로스쿨 17번째 ‘공익과 인권’ 출간

    공익과 인권 편집위원회(편집장 남수진)가 제17호 출간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있다. ‘공익과 인권’은 지난 200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학술저널로 창간됐고 이후 로스쿨이 출범한 뒤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로스쿨 인권법학회의 공동 발간 형태로 탈바꿈하여 2010년 재 창간됐다.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회장 전효빈)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 제17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는 로스쿨 출범 이후 로스쿨생 주도로 재 창간된 이래 여덟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공익과 인권’은 지난 200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학술저널로 창간됐다. 이후 로스

    서강대 법학硏, ‘동아시아 기업법제의 미래’ 주제 국제학술대회

    서강대 법학硏, ‘동아시아 기업법제의 미래’ 주제 국제학술대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상수 교수)는 지난 9월 29일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동아시아 기업법제의 미래’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일본 죠치대학 Ito Yuji 교수와 중국 정법대학의 오일환 교수, 대만 보인대학교 Ku Ta-wei교수, 서강대학교 장덕조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일본 죠치대학 Ito Yuji교수가 ‘일본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서두를 열었다. Ito교수는 일본 회사입법의 역사와 1950년 개정 이후 입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는 독일법에서 유래한 거버넌스 시스템 위에 1950년 이후 미국법 영향으로 이사회제도가 도입되어 만들어진 일본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감사역설치회사와 모니터링 모델을 지향하는 지명위원회 설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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