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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 소송수행 제한 폐지해야"

    "사내변호사 소송수행 제한 폐지해야"

    사내변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송무 건수를 회사당 연간 10건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제한을 풀면 오히려 외부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는 사건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다.   송재우(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이 대학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연구에 실린 '변호사의 소송 수행 제한에 대한 소고-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회사들이 사내변호사를 통한 소송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법적분쟁해결절차로 가지 않고 협상과 화해, 사건의 무시 등으로 사장(死藏)됐던 많은 사건들이 사내변호사의 적극적인 준법활동을 통해 소송분쟁사건화될 수 있다"며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되는 사건의 수 역시 상대적으로

    고려대 로스쿨, 청년법률가 위한 '법창의센터' 내달 2일 오픈

    고려대 로스쿨, 청년법률가 위한 '법창의센터' 내달 2일 오픈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은 내달 2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유중빌딩에서 법률가 창업보육 플랫폼인 '법창의 센터(CLC·Center for Law & Creativity)' 개소식을 연다.   CLC에는 교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와 융합자문위원회를 둬 청년변호사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자문을 지원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CLC 초대 소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59·사법연수원 13기)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가 맡는다. 김제완(56·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부소장을 맡았다.    고려대는 청년변호사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CLC내에 '고려정우창

    '제6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제6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유훈)은 내달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6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에게 상을 수여한다.    재단은 서울대 법대 학장과 총장을 지낸 월송(月松) 유기천 교수를 기념하고 한국 법학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매년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재단은 이날 시상식과 함께 '한국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주제로 제14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최종고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김유환

    전남대 로스쿨에 '이광범 홀' 탄생

    전남대 로스쿨에 '이광범 홀' 탄생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9·사법연수원 13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딴 '이광범 홀'이 전남대 로스쿨에 생겼다.    전남대 로스쿨(원장 김순석)은 17일 로스쿨 2호관 3층 301호를 '이광범 홀'로 명명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 등 전남대에 해마다 3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학생장학기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전남대 로스쿨에 '이광범 홀' 생긴다'

    전남대 로스쿨에 '이광범 홀' 생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9·사법연수원 13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딴 '이광범 홀'이 전남대 로스쿨에 생긴다.   전남대 로스쿨(원장 김순석)은 17일 오후 6시 로스쿨 2호관 3층 301호를 '이광범 홀'로 명명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명식에 앞서 이날 오후 5시에는 로스쿨 1호관에서 이 대표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남대 로스쿨 등에 해마다 3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학생장학기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

    서울대(총장 직무대리 박찬욱)는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입생 선발 채점기준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각 로스쿨들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사준모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명령해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이 공개되면 선발의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 '제8회 변호사시험', 1월 8~12일 치러진다

    내년 '제8회 변호사시험', 1월 8~12일 치러진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8회 변호사 시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자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이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19~25일 7일간 접수한다. 인터넷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21일께 관보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일정과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할 방침이다.   합격자는 내년 4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법 제

    김이수 헌법재판관,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이수 헌법재판관,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선다.   전남대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는 김 재판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재판관은 6개월 전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만나 '강단에 서서 헌신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총장은 로스쿨 교수들과 협의해 김 재판관을 석좌교수로 초빙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귀한 뜻으로 받아들였고, 로스쿨 교수들도 반가워해 석좌교수로 초빙하게 됐다"며 "전남대와 지역을 위해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재판관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 합격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KISO 정책위원장 취임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KISO 정책위원장 취임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신임 정책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업계가 만든 민간 기구인 KISO 정책위원회를 이끌며 KISO의 정책 규정 제·개정과 심의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중앙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원, 연구관보, 한국정보법학회의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중앙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1년 '성 표현의 자유와 한계' 등의 논문으로 제10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로스쿨 입시, 상경·사회계열 출신 지원자 증가

    로스쿨 입시, 상경·사회계열 출신 지원자 증가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는 높지만 학점이 낮은데 합격이 가능할까요?"   "학부 때 법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면 변호사시험 합격에 불리한가요?"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지난 29~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한 '2019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4000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붐볐다. 설명회장에 마련된 전국 25개 로스쿨 상담 부스에는 로스쿨 진학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학부 때 경영·경제학과 등을 전공한 상경계 출신과 사회·인문계열 출신 지원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고려대 로스쿨 관계자는 "상경계열을 포함한

    고려대 로스쿨·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개최

    고려대 로스쿨·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개최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함께 지난달 20~22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2018년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교수연수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4개국 소재 대학의 교수 및 신진 학자 30여명이 참가했다.   연수회에서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 △현대전에서의 무력행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국제인도법 교육자료 활용 및 교수방법론 등 12개 강좌가 진행됐다.     고려대 로스

    연세대 로스쿨·북경대 법학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정책' 학술대회

    연세대 로스쿨·북경대 법학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정책' 학술대회

      연세대 로스쿨(원장 안강현)은 북경대 법학원(원장 장수웬)과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 111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과 한국의 법정책'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세대 로스쿨 측에서는 김준기 교수가 '투자가-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도전 및 개혁'을, 손한기 교수가 '아시아 사법관리'를, 이덕연 교수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북경대 법학원 측에서는 장즈융 교수가 '다자간무역체제가 직면한 도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류저웨이 교수가 '중국전자소송의 발전 및 도전-중국인터넷법원의 관점에서'를, 송잉 교수가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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