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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로스쿨은 어떤 모습?…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방통대 로스쿨은 어떤 모습?…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마련된 로스쿨 설립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방통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 요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법학과목 학점 35학점 이수자'이다. 다른 요건은 없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 면접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들어오는 문은 이렇게 넓히는 대신 졸업 문턱은 높인다.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90학점)으로 하

    로스쿨 입시, 면접 비중 줄고 학점·LEET 반영 늘 듯

    로스쿨 입시, 면접 비중 줄고 학점·LEET 반영 늘 듯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부터 면접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대학 학부시절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등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온 로스쿨 입시 제도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학생 선발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새로운 선발체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점과 LEET 성적 등 객관적인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는 보완적·제한적으로만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5분위(상위 20%) 이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 2분위(하위 20~40%)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

    “로스쿨 서류전형 공개… 투명성 높여야”

    “로스쿨 서류전형 공개… 투명성 높여야”

    로스쿨 입학전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로스쿨 입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 채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실행여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장학금이 성적우수자에게 집중돼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의 설치·폐지인가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해 권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학교육위원회를

    "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

    "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

    로스쿨 교수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하고 2000명으로 규정한 입학정원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학정원 대비 75%로 묶인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로스쿨 제도는 좌초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 같은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실패하면 분명히 로스쿨 제도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초청강연 성료

    나경원(51·사법연수원 24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슬로건인 'Together We Can'을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나 위원장은 많은 여성 학생 수에 놀라며 "내가 법과대학 다닐 땐 360명 중 여학생은 11명뿐이었다"며 " 치마 입으면 법대 학생이 어떻게 치마를 입느냐고 야단맞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엔 법대가 10동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엔 여학생 화장실이 아예 없었다"며 "15동에 옮겨와 보니 2개 층에 하나씩 여학생 화장실이 있었다"고 추억을 소회했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 앞에 선 나 위원장은 여성 후배들의 환영 속에서 잠시 감회에 젖었다. 그는 "차세대 리더를 비롯한 많은 훌륭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 초청 포럼 개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원장 에릭 엔로우)은 지난 28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 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한국의 헌법정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조직, 세계 및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재판소의 국외 사법시스템과의 협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특히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법과 국제법을 배우는 한동대 대학원생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강 재판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특정 판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결정문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읽어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학원 2학년에 재학중인 양하준

    경북대 로스쿨 '제1회 로스쿨의 밤' 행사 개최

    경북대 로스쿨 '제1회 로스쿨의 밤' 행사 개최

    경북대 로스쿨 학생회는 지난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엑스코에서 '제1회 로스쿨의 밤'을 개최했다. 'KNU 법조인 화합의 장'이라는 부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북대를 졸업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경북대 로스쿨 출신 법조인·재학생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김문재 로스쿨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배 없는 후배 없고, 후배 없는 선배 없다"며 "로스쿨 체제 출범한 이후 사라진 법대 후배들의 자리를 앞으로는 로스쿨 출신 법조 인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호(59·사법연수원 12기) 법대 동창회장과 이재동(56·22기)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찬우(55·15기) 법조동문회장과 홍윤호(43·변시1회) 변호사가 예비법조인인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

    마이크 퓨어 미국 L.A.시 검사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특강

      마이크 퓨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청 검사장이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해 특강을 했다. 우천 법학관 301호에서 열린 특강에서 퓨어 검사장은 "사실 나도 로스쿨과 공무원교육원 등지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다. 맨 앞자리는 보통 비워져 있고 뒤에 자리에 학생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 나는 주로 나와 눈을 의도적으로 안 마주치려 하는 학생, 맨 뒤에 있는 학생을 가장 먼저 부른다."는 유머러스한 서두로 운을 뗐다. 이어 "내가 맡은 보직이 한국의 직무분장에는 정확하게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도심지역의 형사사건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면서도 우리 LA시의 각종 민사상 소제기 후 공격 및 피소시 방어 업무 또한 처리하고 있다. 관료들의 법률상담에도

    한승헌 前 감사원장 전북대 로스쿨 특별강연

    한승헌 前 감사원장 전북대 로스쿨 특별강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배정생)은 27일 전북대 진수당 353호에서 한승헌(82?고등고시 제08회) 前 감사원장을 초청해 '법학도의 길, 법조인의 윤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한 前 감사원장은 '모교의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강연을 시작하면서 '교과목으로서의 <법조윤리>를 넘어 법조인으로서의 본분에 합당한 도리를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노력해야하고 아첨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 前 감사원장은 진정한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하였다. '법치주의란 주권자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대 법대 특별강연

    최성준(58·사법연수원 13기)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법대 우천법학관에서 "법조인의 덕목"을 주제로 특별강연 했다. 최 위원장은 "예전에는 법관이면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직급 도는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의 시대는 오로지 자신의 역량과 미덕을 발휘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빠르게 모든 것을 습득하며 법학 소양을 높이 쌓아 법률가로서의 법리파악능력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결코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천천히라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늘 자신과 다른 시각과 경험을 지닌 타인들의 견해를 귀 기울여 경청하고, 본인 스스로 노력하여 보다 다양하고도

    대형로펌, 경희대학교·한국외대·서울시립대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열다

    대형로펌, 경희대학교·한국외대·서울시립대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1법학관 대강의실에서 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펌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대형로펌들이 대거 참여했다. 4월 27일에는 법무법인 충정, 4월 28일에는 법무법인 세종, 4월 29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5월 1일에는 법무법인 율촌, 5월 4일에는 법무법인 화우, 5월 7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형로펌이 SKY로스쿨 출신만을 채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2015. 3. 19. 법률신문 '대형로펌 신입, SKY 쏠림' 격화 기사 참조) 실제로 대형로펌들은 학생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로스쿨에만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반면, 규모가 작은 소형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제 14회 Convocation 행사 열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제 14회 Convocation 행사 열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원장 Eric Enlow) 은 3월 20일 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전교생, 교수,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한 해 학사의 시작을 알리는 제14회 입학식을 열었다. 애드보케이츠 인터네셔널(Advocates International, AI의 회장이자 CEO인 브렌트 맥버니(Brent M. McBurney)가 연사로 참석했다. 그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기독교 법률가가 되는 것과 함께, 경쟁이 아닌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여 공부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또 "지금의 행동 및 사고 습관이 평생의 커리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며 "지금부터 변호사다운 태도로 타에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오찬에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 학생들은 세계의 보편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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