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로스쿨 출범 당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 인원 수라고 보았다. 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졸업자들은 대부분(90% 이상) 해당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만 합격자 수를 별도로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