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목요초대석] 한기정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방통대 로스쿨, '교육 통한 법률가 양성' 실현 어려워"

"로스쿨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기정(사진)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11일 서울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최근 여당이 발의한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이사장은 "지난해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에 그치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 위주로 진행되고 (이는) 학문으로서 법학이 황폐화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대다수 로스쿨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대면 수업에 비해 토론과 학습 몰입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수들 사이의 중론"이라며 "대면교육

2021-01-14 오전 9:09:12

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여당 의원들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성명 발표나 국회 항의방문 등을 통해 입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흔(55·사법연수원 31기) 후보는 7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 로스쿨 교육 과정

2021-01-14 오전 9:08:21

로스쿨協 "방통대 로스쿨 발의안 철회하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대 로스쿨' 발의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전국) 로스쿨은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7% 이상 선발하고 있고,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0

2021-01-12 오전 11:03:28

'코로나 불안' 딛고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전국 25개 로스쿨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9일까지 계속된다. 시험 전날 밤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592명에 비해 95명 감소한 3497명이다. 고사장별 출원자 현황을 보면 △건국대(상허연구관) 244명 △경희대(구 한의대학관) 72명 △고려대(우당교양관) 210명 △서강대(마테오관) 54명 △서울대(인문관 6관) 179명 △서울시립대(100주년기념관) 56명 △성균관대(국제관) 149명 △연세대(백양관) 2

2021-01-05 오전 9:54:25

"연세대·중앙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하라"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연세대·중앙대 로스쿨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최근 연세대에서는 로스쿨 건물로 쓰이는 광복관에서 근무한 청소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대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로스쿨 1학년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에 따르면 A씨 등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8명은 4일 질병관리청장과 서울시장, 서울서대문구청장·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 등 의무이행심판'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해당 역학조사 의무를 5일 전까지 이행하라는 임시처분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했다. &n

2021-01-04 오후 5:07:15

변호사시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가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2일 홈페이지(www.moj.go.kr)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실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사진).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이번 변호사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사전에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반드시 이메일(bango

2020-12-22 오전 11:18:12

제12회 해상법 전문가 강좌 및 제6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19일 온라인 개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제12회 해상법 전문가 강좌 및 제6회 항만물류법세미나'를 연다. 국내 해운조선물류수산 산업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안정화와 확산을 위해 연구하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매년 '해상법 전문가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해상법 관련 법적 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한세희 해양진흥공사 과장이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정우영(61·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김영승 서산시청 주무관이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유다종 팬스타 부장이 토론한다. 이어지는 '2020년

2020-12-18 오후 4:17:16

辯試 앞둔 로스쿨생, 기말고사 대면시험에 ‘불안’

25개 로스쿨이 지난 7일부터 3주간 기말고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등 수도권 소재 로스쿨 대부분이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로스쿨에서는 대면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로스쿨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해지자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본보 취재 결과 연세대와 서강대, 고려대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 소재 로스쿨 대부분은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양대 기말고사 현장 사진 서강대 로스쿨은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된 기말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비대

2020-12-17 오전 9:07:31

임신·출산도 辯試응시제한 예외사유 인정해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자 법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임신·출산 등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헌재, 변시법 7조에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3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기간에 포함하지

2020-12-07 오전 9:03:09

[창간 70주년 특집] 로스쿨 출신 법학교수 3인 탐방

로스쿨 법학 교육시스템의 목적이 '실무가' 배출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문후속세대 단절·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로스쿨에 '법학전문박사' 과정까지 새로 신설됐지만, 등록생들은 대부분 실무자들로, 전업 연구자와는 거리가 멀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후학 양성과 법학 연구에 매진하며 법학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출신 교수 3명의 업무와 생활, 보람과 고민, 로스쿨 및 학문후속세대 유지 방안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김정연(40·1회)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간단한 자기 소개= 2006년 제40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

2020-11-30 오전 10:58:15

[주목 이사람] 한국법학교수회장 당선자 정영환 고려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를 법학전공 교수들의 소통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 정영환(60·사법연수원 15기·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포부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대강당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다. 정 교수는 23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본보와 만나 "법학교육이 학부의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변호사 양성실무교육으로 이원화되면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우리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64년 창립

2020-11-26 오전 8:57:06

(단독)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 3497명 출원… 올해보다 95명 감소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올해보다 95명 감소한 34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역대 최고인 3617명이 출원한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로스쿨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총 3497명이라고 밝혔다. 연령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1062명, 30대 2172명,40대 239명, 50대 이상은 2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1966명, 여성 1531명이다. 올 초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592명에 비해서는 95명이 줄었다.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가 발생하면서 출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

2020-11-05 오후 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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