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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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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충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대전고법, 충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5월 24일 ‘캠퍼스 열린 법정’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실제 민사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전고등법원(원장 지대운)은 지난 5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실제 민사사건 재판을 열었다. 사실심이 종결된 후에는 재판부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질의 답변시간도 가졌다.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미용실 사업주와 직원들이 주최한 야유회 도중 낚시터에서 익사한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피고1) 및 낚시터 측 보험회사(피고2)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의 ‘하버드 로 리뷰’를 꿈꾸며, 그 일곱 번째 날개를 펴다

    한국의 ‘하버드 로 리뷰’를 꿈꾸며, 그 일곱 번째 날개를 펴다

    12일 오후 6시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학생자치 학술저널 ‘법학평론’의 제7권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편집위원들과 서울대 로스쿨 이계정 책임지도교수, 임상혁·방세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서울대 로스쿨 엔터테인먼트법학회 등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며 ‘법학평론’의 출간을 축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자치 학술저널인 법학평론 편집위원회(편집장 임동민)가 최근 ‘법학평론’ 제7권(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view, 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법학평론’은 지난 2010년 9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올해로 제7권을 맞이하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자치 학술저널이다. &

    이화여대·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 첫 연합 봄 소풍

    이화여대·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 첫 연합 봄 소풍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이화여대·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의 연합 봄 소풍행사에 참석한 소속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뒷줄 왼쪽 첫 번째가 전유림 고려대 젠더법학회 회장, 앞줄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조은지, 이효림, 김주현 이화여대 젠더법학회 공동대표,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주소현 명예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소속 젠더법학회(이하 이화여대 로스쿨 젠더법학회)와 고려대학교 로스쿨 소속 젠더법학회(이하 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에서 제1회 연합 봄 소풍을 개최했다. 이번 봄 소풍 행사는 젠더법학회 간의 화합과 연대를 위해 마

    방통대 로스쿨은 어떤 모습?…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방통대 로스쿨은 어떤 모습?…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마련된 로스쿨 설립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방통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 요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법학과목 학점 35학점 이수자'이다. 다른 요건은 없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 면접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들어오는 문은 이렇게 넓히는 대신 졸업 문턱은 높인다.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90학점)으로 하

    로스쿨 입시, 면접 비중 줄고 학점·LEET 반영 늘 듯

    로스쿨 입시, 면접 비중 줄고 학점·LEET 반영 늘 듯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부터 면접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대학 학부시절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등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온 로스쿨 입시 제도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학생 선발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새로운 선발체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점과 LEET 성적 등 객관적인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는 보완적·제한적으로만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5분위(상위 20%) 이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 2분위(하위 20~40%)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

    “로스쿨 서류전형 공개… 투명성 높여야”

    “로스쿨 서류전형 공개… 투명성 높여야”

    로스쿨 입학전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로스쿨 입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 채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실행여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장학금이 성적우수자에게 집중돼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의 설치·폐지인가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해 권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학교육위원회를

    "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

    "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

    로스쿨 교수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하고 2000명으로 규정한 입학정원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학정원 대비 75%로 묶인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로스쿨 제도는 좌초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 같은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실패하면 분명히 로스쿨 제도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초청강연 성료

    나경원(51·사법연수원 24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슬로건인 'Together We Can'을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나 위원장은 많은 여성 학생 수에 놀라며 "내가 법과대학 다닐 땐 360명 중 여학생은 11명뿐이었다"며 " 치마 입으면 법대 학생이 어떻게 치마를 입느냐고 야단맞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엔 법대가 10동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엔 여학생 화장실이 아예 없었다"며 "15동에 옮겨와 보니 2개 층에 하나씩 여학생 화장실이 있었다"고 추억을 소회했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 앞에 선 나 위원장은 여성 후배들의 환영 속에서 잠시 감회에 젖었다. 그는 "차세대 리더를 비롯한 많은 훌륭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 초청 포럼 개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원장 에릭 엔로우)은 지난 28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 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한국의 헌법정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조직, 세계 및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재판소의 국외 사법시스템과의 협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특히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법과 국제법을 배우는 한동대 대학원생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강 재판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특정 판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결정문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읽어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학원 2학년에 재학중인 양하준

    경북대 로스쿨 '제1회 로스쿨의 밤' 행사 개최

    경북대 로스쿨 '제1회 로스쿨의 밤' 행사 개최

    경북대 로스쿨 학생회는 지난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엑스코에서 '제1회 로스쿨의 밤'을 개최했다. 'KNU 법조인 화합의 장'이라는 부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북대를 졸업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경북대 로스쿨 출신 법조인·재학생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김문재 로스쿨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배 없는 후배 없고, 후배 없는 선배 없다"며 "로스쿨 체제 출범한 이후 사라진 법대 후배들의 자리를 앞으로는 로스쿨 출신 법조 인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호(59·사법연수원 12기) 법대 동창회장과 이재동(56·22기)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찬우(55·15기) 법조동문회장과 홍윤호(43·변시1회) 변호사가 예비법조인인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

    마이크 퓨어 미국 L.A.시 검사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특강

      마이크 퓨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청 검사장이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해 특강을 했다. 우천 법학관 301호에서 열린 특강에서 퓨어 검사장은 "사실 나도 로스쿨과 공무원교육원 등지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다. 맨 앞자리는 보통 비워져 있고 뒤에 자리에 학생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 나는 주로 나와 눈을 의도적으로 안 마주치려 하는 학생, 맨 뒤에 있는 학생을 가장 먼저 부른다."는 유머러스한 서두로 운을 뗐다. 이어 "내가 맡은 보직이 한국의 직무분장에는 정확하게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도심지역의 형사사건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면서도 우리 LA시의 각종 민사상 소제기 후 공격 및 피소시 방어 업무 또한 처리하고 있다. 관료들의 법률상담에도

    한승헌 前 감사원장 전북대 로스쿨 특별강연

    한승헌 前 감사원장 전북대 로스쿨 특별강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배정생)은 27일 전북대 진수당 353호에서 한승헌(82?고등고시 제08회) 前 감사원장을 초청해 '법학도의 길, 법조인의 윤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한 前 감사원장은 '모교의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강연을 시작하면서 '교과목으로서의 <법조윤리>를 넘어 법조인으로서의 본분에 합당한 도리를 실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노력해야하고 아첨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 前 감사원장은 진정한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하였다. '법치주의란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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