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지역 명문대의 발전은 국가적으로 유익한 과제이자 모두의 숙제입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초집중,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는 심각한 지역 유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부산대 총장에 오른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교수는 검사로 근무하다 고향인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또다시 후학 양성의 길을 걷다 모교 총장에 선출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부산대 법대를 나온 차 총장은 모교 법대와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다 대학 구성원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에 올랐다.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차 총장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07-06 오후 1:35:48

전국 로스쿨 기말고사 ‘대면 시험’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이 2020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온라인 방식 대신 기존과 같은 '대면시험'을 실시한다. 일부 로스쿨은 기말고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고심끝에 대면시험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대다수 로스쿨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기말고사마저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성적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기말고사를 시작한 인하대 직원들이 건물에 출입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시험이 적합하지

2020-06-22 오전 9:46:22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역대 최고' 1만2244명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지원한 수험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지난 5일 LEET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1161명보다 1083명이 증가한 1만2244명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LEET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각 지역별 지원자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8926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 900명 △부산 778명 △대구 478명 △광주 324명 △대전 493명 △전주 167명 △춘천 110명 △제주 6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LEET 지원자 수는 2016학년도 7579명

2020-06-08 오후 4:32:33

25개 로스쿨 올 1학기 성적평가 한시적 '완화'

전국 25개 로스쿨은 올해 1학기 성적평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수강생 절반에게 A학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대다수의 로스쿨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처럼 엄격한 상대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전공 필수·선택 교과목의 A학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적평가 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필수과목의 경우 A학점 비율이 25%에서 50%까지 2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A+는 7%에서 14%로, A0는 8%에서 16%, A-는 10%에서 20%로 각각 두 배씩 늘어난다.

2020-05-29 오전 10:52:27

서울대 로스쿨, 국내외 변호사·교수 등 6명 '임상전담교원' 임용

조인영(43·32기) · 김남희(42·32기) ·이소은(35·변시 3회) · 이현종(51·23기) · 이용국 미국변호사 · 스테판 손넨버그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지난 3월 1일자로 이현종(51·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인영(43·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남희(42·32기)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소은(35·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로스쿨 법무지원실장, 이용국 미국변호사(클리어리 가틀립 서울사무소 대표), 스테판 손넨버그(Stephan Sonnenberg) 부탄 JSW(Jigme Singye Wangchuck) 로스쿨 교수 등 6명을 임상교원으로 신규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로

2020-05-19 오후 1:11:05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제21대 '부산대 총장' 취임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부산대학교 제21대 총장에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4년이다. 차 신임 총장은 이날 부산대 직원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1946년 건학 이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중책을 수행하겠다"며 "명문 부산대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정도를 걷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수업지원과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에서 일하다 1993년 개업했다. 2006년 부산대 법대 부교수

2020-05-12 오후 2:00:56

[인터뷰]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려면 로스쿨 교육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시험에서 구석진 판례까지 출제돼 로스쿨 교수들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만난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관계자들 모두 표준판례 선정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표준판례를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다루고 있는 법리를 중심으로 테스트 하자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학교에서 표준판례를

2020-04-23 오전 9:04:08

민·형법 기본법리에 충실… 최소한의 ‘필수교육’ 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민법과 형법을 시작으로 표준판례 선정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지나친 변호사시험 준비로 황폐해지고 있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천경훈(48·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발행)에 게재한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과목별 주요 수험서에서 사건일자와 번호가 언급된 판결의 수가 민사법 5507개, 형사법 4565개, 공법 2509개 모두 1만2581개에 달한다. 합격률 제한 등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합격문을 생각하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만여개가 넘는 판례를 공부하고 암기해야 하는 셈이다.

2020-04-23 오전 9:03:47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법과 형법 표준판례 1373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학 연구와 법조인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엄선한 만큼 '닥치고 판례 암기' 식으로 흐르고 있는 로스쿨 교육 과정과 변호사시험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민법표준판례 830선과 형법표준판례 543선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기본법인 민법과 형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잘 담고 있는 판례들이다. 협의회는 이들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로스쿨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

2020-04-23 오전 9:03:08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건의서를 보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면서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무너지고 교육도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조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법률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양적 확대로 사법개혁 목표 달성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 △변호사시험 합격에

2020-04-22 오전 10:57:30

변협·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공방전

오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로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13일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이 왜곡돼 유출됐다"며 규탄 성명을 냈으며,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14일 유감 성명을 내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로스쿨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법무부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의

2020-04-14 오후 6:14:40

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쳐"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을 요구했다"면서 "심포지엄에서는 발제자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

2020-04-14 오후 4: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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