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로스쿨協도 '특허 등 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 촉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은 6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오직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및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

2022-05-06 오후 6:53:2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1964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전국 대학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1600여 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법학교수들의 학술활동 증진과 법학교육 발전은 물론 법학계와 축을 이루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계와의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 창달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정영환(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만나 법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최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에 당선된 그는 "법률은 사회를 지탱하는 철근과 같다"며 함부로 구부리거나 휘게 해서

2022-05-02 오후 12:44:59

법무법인 대한중앙·서강대, '우수 법조인 양성 산학협력'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한중앙(대표변호사 조기현)과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26일 우수 법조인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강대 본관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중앙 조기현(40·사법연수원 42기) 대표변호사, 이동규(4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그리고 서강대 심종혁 총장, 김순기 대외부총장, 송태경 교학부총장, 왕상한 로스쿨 원장, 이창현(48·31기) 로스쿨 교무부원장, 홍대식(57·22기) 법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실습 커리큘럼 공동설계 △법률 관련 연구개발 및 학술정보 교류 △로스쿨 재학생 인턴십 및 졸업생 실무실습 등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2022-04-28 오후 3:14:21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발표… 합격률 '53.55%'

올해도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의 대립이 벌어졌지만,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2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1660점 만점에 총점 896.8점 이상을 얻은 응시자들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319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51%p 낮은 53.55%를 기록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706명이 합격했는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06%였다.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

2022-04-20 오후 6:13:49

변호사·로스쿨생 등 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변호사 124명과 로스쿨 학생 679명 등 803명이 참여한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20일로 예정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19일 "로스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약속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류하경, 김정환, 방효경, 오현정, 박은선, 박한희, 정상혁, 김소리, 조미연, 이경수 변호사 등이 대표 연명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당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고 있지만,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후 13년이 지나는 동안 합격자 수는 제1회 시험 당시 정한

2022-04-19 오후 5:06:49

올해 로스쿨 신입생, 여성 1000명 넘어… '48.2%' 역대 최고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 여성 합격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로스쿨 첫 선발 이후 처음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가 30일 발표한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합격자는 남성 1109명(51.77%), 여성 1033명(48.23%)으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2.75%p 상승한 수치로 2009학년도 로스쿨 첫 선발 이후 역대 최고이다. 학교별로는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 등 12개 로스쿨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로스쿨은 서울시립대(30.9%)와 경희대(31

2022-03-31 오후 5:30:34

"변호사시험 출제 로스쿨협의회에 위탁해야"

현재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출제업무를 로스쿨협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험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설조직이 필요한데 모의시험 및 법학적성시험 출제 경험이 있는 로스쿨협의회가 최적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5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특히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책을 찾아야하는 문제"라

2022-03-29 오후 2:47:20

신학기 로스쿨 대부분 원칙적 대면수업

개강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원칙적 대면 수업' 방침을 세웠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이어진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업 결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강 이후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학생과 교수진의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데다 비대면 수업으로의 재전환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2022-02-24 오전 9:00:24

경북대 형사법센터, '형사소송법의 정상화' 특별 세미나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1~12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2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세미나는 지난 4일 열렸다. 김 센터장은 "형사소송법이 실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형사절차의 법적통제와 적법절차 기준 마련이라는 고유한 과제를 (형사소송법이)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며 "이론 및 실무 전문가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자유롭게 토론·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틀에 걸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가 '영장주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를, 양홍석(44·

2022-02-14 오전 10:52:47

한양대 법학연구소, 11~12일 '2022년도 한·중·일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윤선희)는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강주영)과 함께 제주대 로스쿨에서 11~12일 이틀간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법의 과제'를 주제로 한·중·일 국제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과 필수 최소 인원의 현장 참석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지식재산권(IP) 동향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박혜진 한양대 교수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리사(Risa) IDE 일본 IIP 연구원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요소를 포함한 발명의 특허성

2022-02-10 오후 4:21:59

올 변호사 시험, 민사법 까다롭고 공법은 무난

지난 15일 끝난 제11회 변호사시험은 민사법과 형사법 모두 전반적으로 시간 소모가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돼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법은 상법에서 깊이 있는 내용이 출제되는 등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높은 체감 난이도를 형성했던 공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는 정연석(4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민사법은 예년보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아졌고,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 취지에 걸맞게 재판실무적 내용이 더욱 강화됐다"며 "기록형에서는 민법 제622조 건물 등기와 토지 가처분의 우열, 소멸시효 중단과 일부청구에 관한 최신 판례,

2022-01-18 오후 4:35:23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행… 3528명 출원

제11회 변호사시험이 11일 전국 25개 로스쿨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15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7개 지역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확진자가 입원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도 법무부에 사전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497명에 비해 31명 늘어난 3528명이다. 고사장별 출원

2022-01-11 오전 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