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
서울대(총장 직무대리 박찬욱)는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입생 선발 채점기준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각 로스쿨들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사준모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명령해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이 공개되면 선발의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