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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로스쿨, 중국 연변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

    충북대 로스쿨, 중국 연변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에서 교류 간담회를 마친 충북대 로스쿨생과 연변대 법학원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이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지도교수.   충북대 로스쿨(원장 이재목)은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중국 연변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요 일정으로 연변대학교 법학원생들과 교류 간담회를 가지고 현지 법원과 검찰청을 둘러봤다. 중국법과 사법시험 체제의 중국법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사법시스템과의 비교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참가학생들은 백두산 천지와 두만강일대를 관광하고, 용정에서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대성중학교, 윤동주 시비와 생가를 방문했다.  충북대

    서강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원고로펌의 현재와 미래’ 특강

    서강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원고로펌의 현재와 미래’ 특강

      김주영(맨앞줄 왼쪽)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서강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의 초청을 받아 '원고로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서강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홍대식 교수)는 지난 6월 1일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52·사법연수원18기)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원고로펌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강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는 매학기 4~5회 가량 원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현직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열고 있다.    이 날 특강에 나선 김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개념이나 미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인 ‘원고로펌(Pla

    제주대 로스쿨·제주지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제 공동학술세미나

    제주대 로스쿨·제주지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제 공동학술세미나

    제주대학교 로스쿨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8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제로 제주지검 대강당에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좌측부터 발제자 장은희(37·사법연수원 36기·얼굴 가려짐) 검사, 토론자 신용인(51·30기) 교수, 이정언(변시 6회) 변호사, 강준철(법률신문 명예기자) 제주대 로스쿨생.      제주대학교 로스쿨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8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제로 제주지검 대강당에서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검 검사장과 허향진 제주대 총장, 제주지검 검사 및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대학교 로스쿨의 제9회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n

    제주대 로스쿨, 제주지법 법원장·판사 초청 공동학술대회

    제주대 로스쿨, 제주지법 법원장·판사 초청 공동학술대회

    지난 6월 2일 제주대 로스쿨에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제주지법 판사와 제주대 로스쿨 교수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단 좌측부터 사회자 송석언 교수, 발제자 성준규 판사, 토론자 고호성 교수.   제주대 로스쿨은 지난 6월 2일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및 판사 등을 초청해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대학교 로스쿨의 학술교류’를 주제로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제주지방법원 최인석(60·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창수(61·16기)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최 법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대 로스쿨은 법조인력의 공급처이고, 제주지방법원은

    梨大 생명의료법 연구소,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주제 학술행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6월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정밀의료’란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최근 의료계와 산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유전체 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밀의료와 관련된 국가의 법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법률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다. 먼저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이서형(32·변시 1회) 변호사가 ‘정밀의료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이화여대 로스쿨 최경석 교수가 ‘개인정보보호 및 동의 관련 국내 법령 현황 및

    이화여대 로스쿨 국제공법학회,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초청 특강

    이화여대 로스쿨 국제공법학회,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초청 특강

    이화여대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5월 16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외교부 황준식 과장의 특강을 듣고 있다.   이화여대 로스쿨 국제공법학회는 지난 16일 외교부 국제법규과 황준식 과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외교부에서의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학회 지도교수인 김영석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황 과장은 이날 강연에서 외교안보와 국제법의 관계, 외교부에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그 중요성, 외교부에서 일하기 위해 거쳐야 할 경로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 발언을 뜻함)를 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법 외교 실무에 대한

    대전고법, 충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대전고법, 충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5월 24일 ‘캠퍼스 열린 법정’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실제 민사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전고등법원(원장 지대운)은 지난 5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실제 민사사건 재판을 열었다. 사실심이 종결된 후에는 재판부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질의 답변시간도 가졌다.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미용실 사업주와 직원들이 주최한 야유회 도중 낚시터에서 익사한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피고1) 및 낚시터 측 보험회사(피고2)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한국의 ‘하버드 로 리뷰’를 꿈꾸며, 그 일곱 번째 날개를 펴다

    한국의 ‘하버드 로 리뷰’를 꿈꾸며, 그 일곱 번째 날개를 펴다

    12일 오후 6시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학생자치 학술저널 ‘법학평론’의 제7권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편집위원들과 서울대 로스쿨 이계정 책임지도교수, 임상혁·방세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서울대 로스쿨 엔터테인먼트법학회 등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며 ‘법학평론’의 출간을 축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자치 학술저널인 법학평론 편집위원회(편집장 임동민)가 최근 ‘법학평론’ 제7권(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view, 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법학평론’은 지난 2010년 9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올해로 제7권을 맞이하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자치 학술저널이다. &

    이화여대·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 첫 연합 봄 소풍

    이화여대·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 첫 연합 봄 소풍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이화여대·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의 연합 봄 소풍행사에 참석한 소속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뒷줄 왼쪽 첫 번째가 전유림 고려대 젠더법학회 회장, 앞줄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조은지, 이효림, 김주현 이화여대 젠더법학회 공동대표,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주소현 명예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소속 젠더법학회(이하 이화여대 로스쿨 젠더법학회)와 고려대학교 로스쿨 소속 젠더법학회(이하 고려대 로스쿨 젠더법학회)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에서 제1회 연합 봄 소풍을 개최했다. 이번 봄 소풍 행사는 젠더법학회 간의

    방통대 로스쿨은 어떤 모습?…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방통대 로스쿨은 어떤 모습?…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마련된 로스쿨 설립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방통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 요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법학과목 학점 35학점 이수자'이다. 다른 요건은 없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 면접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들어오는 문은 이렇게 넓히는 대신 졸업 문턱은 높인다.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90학점)으로 하

    로스쿨 입시, 면접 비중 줄고 학점·LEET 반영 늘 듯

    로스쿨 입시, 면접 비중 줄고 학점·LEET 반영 늘 듯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부터 면접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대학 학부시절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등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온 로스쿨 입시 제도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학생 선발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새로운 선발체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점과 LEET 성적 등 객관적인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는 보완적·제한적으로만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5분위(상위 20%) 이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 2분위(하위 20~40%)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

    “로스쿨 서류전형 공개… 투명성 높여야”

    “로스쿨 서류전형 공개… 투명성 높여야”

    로스쿨 입학전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로스쿨 입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 채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실행여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장학금이 성적우수자에게 집중돼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의 설치·폐지인가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해 권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학교육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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