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대 로스쿨생, 대법원 전합 사건에 의견서 제출 '화제'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었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해 화제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수강생인 김윤진·박희훈·김광표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동영상으로 보고 토론 및 지도교수의 감수를 거쳐 완성된 최종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김윤진씨는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민법상 친생추정의 의미와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며 "가족관계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친자관계에 기초한 상호부양, 상속 등 사

2019-07-19 오후 4:15:16

2020학년도 LEET에 1만291명 응시해 역대 최고 기록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14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7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경제적 취약대상으로 응시료가 면제된 443명을 포함, 모두 1만1161명이 지원했으며 1만291명이 실제 응시해 92.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LEET 응시자가 1만명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시험인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때 응시자 9690명보다 601명 많은 역대 최고 규모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

2019-07-17 오후 2:52:03

변호사시험 '정원제 선발시험'… 5년 내 5회 제한 폐지해야

변호사시험이 지금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

2019-07-15 오후 1:42:40

민변, 15일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토론회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한다. 이날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민변 소속 박한희(34·변시 6회) 변호사는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경실련 소속 백혜원(31·변시 6회) 변호사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19-07-11 오후 3:58:13

손종학·김효신 교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손종학(58·사법연수원 21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김효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3년간 교원소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손 교수는 충남대 기획처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충남대 로스쿨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충남대 법률센터장을 맡아 교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공헌 사업에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경북대 법과대학장과 대외협력처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경북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노종환 명예기자(경북대 로스쿨) jhwnoh@hotmail.com

2019-07-09 오전 11:32:0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Foreign Authority Forum' 개최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2019 Foreign Authority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루스 장(Ruth Chang)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Hard Cases in Law'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어려운 선택(Hard Cases)이란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등 법률 자료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법률 자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한다"며 법의 속성과 관련해 어려운 선택이란 무엇인지 △무지(ignorance),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불확정성(indeterminacy), △비교불가능성(incomparability) 등 네 가지 개념을 통

2019-07-04 오후 3:21:54

순직한 아들의 후배사랑… 아버지가 대신 했다

"아들은 마음이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어 했어요. 모교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를 꼭 하고 싶다고 했죠. 아들의 못다 이룬 꿈, 아비가 대신합니다." 변호사 출신 경찰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의 모교인 로스쿨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평소 모교와 후배들에게 애착이 많았던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변시합격 후 경찰에 입문 경제범죄수사 맡아 김헌기 법무사는 지난달 19일 전북대 로스쿨을 찾아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김 법무사는 지난해 업무상 과로로 순직한 김진홍(당시 39세·변호사시험 3회·사진

2019-07-02 오전 9:07:50

충북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괴산군 주민 무료법률상담

충북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장 김태현)은 지난달 26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김 센터장과 로스쿨생 등 30여명은 주민들에게 생활 관련 법률상담과 강연을 제공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1 오후 2:13:48

영남대 로스쿨 심리검사 통한 학습지도 시행

영남대 로스쿨(원장 이동형) 학생지도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유형검사가 재학생들 사이에서 화제다. 영남대 로스쿨 학생지도센터는 2009년 로스쿨 개원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 내에는 전문 상담연구원이 배치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습유형검사 등 심리검사와 재학생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연구원은 검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성격유형과 행동특성에 맞춰 로스쿨생들에게 효율적 학업수행방안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기도 한다. 남원경(로스쿨 10기)씨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성격유형에 맞춰 구체적 공부방법과 장기적 수험계획을 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07-01 오후 1:25:37

고려대 로스쿨 원장에 안효질 교수

고려대는 안효질(사진) 교수를 로스쿨 원장에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안 신임 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한국저작권법학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열린다. 이찬희 명예기자 (grandee21@korea.ac.kr)

2019-06-26 오전 10:04:06

건국대 법학연구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의 역할' 학술대회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는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부패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역할과 한계'를, 이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어느 법학자의 도시관찰:베를린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전수미(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북한 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을,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병연·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용묵 전 한국소

2019-06-25 오전 11:25:34

서울대 법학연구소, 22일 '낙태죄 폐지 이후 성평등…'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22일 오후 12시 30분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굿윈(Goodwin)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로스쿨 교수가 '낙태와 미국 헌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현정(36·변호사시험 5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9-06-18 오후 5: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