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변시 페이스 메이커] 모의고사 시즌에서의 당부의 말

모의고사가 한창이다. 시험을 위한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여러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펜을 든다. 1. 휘발성이 강한 부분은 따로 정리하자. 형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간에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해도 책을 덮고 뒤돌아서면 띄엄띄엄 기억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런 휘발성이 강한 암기사항들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암기사항을 시험 전날 한 번 보고 시험 당일 2번 정도 보면 절대로 잊지 않게 된다. 시험 당일 A급 쟁점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차피 긴장이 되어서 복잡한 문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내가 정리한 단순 암기사항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시

2022-09-28 오후 2:11:56

[변시 페이스 메이커] 민법 ‘최신판례’의 학습방법 1편

소위 ‘최신판례’는 단순히 ‘최신’의 것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분야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발전’이 이뤄진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단순히 ‘예비법조인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는지’를 알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최신판례가 실제로도 ‘어렵고 중요한 법리’를 품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민사 판례들 중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내년 변호사시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모아 그 학습에 유념해야 할 부분을 짚어본다.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은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

2022-09-19 오후 2:08:44

로스쿨協 "로스쿨 준비생 92%, 결원충원제 찬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직무대행 정훈)는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원충원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부칙에 규정돼 있다.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하다. 협의회는 지난 5~9일 5일간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를 대상으로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2-09-15 오후 5:31:16

흔들리는 기초법학 … 25개 로스쿨 기초법학 교수는 4.9%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임 교수 833명 가운데 기초법 전임 교수는 총 41명으로 4.9%에 그치면서, 로스쿨에서의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갈수록 부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로마법 등 법 자체의 근본을 따지는 학문이 기초법학으로 분류된다. 한국법철학회 기초법학 진흥특별위원회가 4월 발간한 '기초법학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기초법 전임교수는 총 41명이다. 13일 기준 25개 로스쿨의 전체 전임교수는 833명으로 기초법 전임 교수 41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미미하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기초법학 전공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3개에 이른다. 이에 최근 로스쿨에

2022-09-15 오전 7:56:25

서강대 로스쿨, 로펌 변호사 겸임교수 채용에 설왕설래

지난달 29일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이 게시한 대자보. 서강대 로스쿨(원장 왕상한)이 로펌들과 자교생에게 인턴십이나 실무수습 기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잇따라 임용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로펌 변호사를 임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른바 강사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로스쿨 일부 교수들은 지난달 29일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법률과 상식에 반하는 학교 행정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익명 대자보를 서울 마포구 신수

2022-09-15 오전 7:53:38

[변시 페이스 메이커] 판례를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

종종 판례는 어떻게 외워야 하냐는 질문을 듣는다. 이에 대한 모범적인 답은 판례의 사실관계부터 먼저 찾아본 후에, 각 심급별 판결 전문을 읽어 보고, 추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항소이유나 상고이유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또 음미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시험 준비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이상론에 가깝다.'판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법적 판단은 논리적 삼단논법에 따르는 것인데, 그 삼단논법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판례'를 '선례(先例)'라고 한다. 반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판례'는 '재판례(裁判例)'라고 한다. 지면의 한정이 있어 금번에는 '선례'를 외우는 방법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불명확

2022-09-05 오전 9:00:08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법 주석 제2판》 발간

정형근(65·사법연수원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시행된 지 67년만에 국내 최초로 발간됐던 변호사법 주석서인 《변호사법 주석 제2판》(도서출판 정독 펴냄)을 발간했다. 책에는 변호사법의 개별 조문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회칙에 대한 소개와 해설을 담았다. 변호사법은 규제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여러 입법론도 상세히 제시했다.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지낸 정 교수는 법조윤리강의, 행정법, 공법소송실무 등을 저술했다.

2022-08-24 오후 4:45:03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 마음 더 단단해져”

"다른 진로에 비해 공익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시절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는 다양한 공익변호사 선배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더 단단하고 확고해졌습니다." 8~19일 열린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울대 로스쿨 2학년 김산하 씨의 말이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는 로스쿨생들에게 공익·인권단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여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와 함께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3번째를 맞

2022-08-18 오전 8:48:24

[인터뷰] ‘기초법학연구’ 창간 김도균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장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법 지식,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법적 상상력이 필수적이므로, 기초법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도균 센터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는 법사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법학을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기초법학이란 법을 깊고 넓게 연구하는 학문적 총괄 개념 로스쿨생은 수험법학 압박에 기초법학 관심 갖기 어려워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 창의적인 법적 상상력 키워야 지난 5월에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

2022-08-04 오전 9:22:37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컴퓨터 작성 도입 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3일 입장문을 내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시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변호사시험에서 CBT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CB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법무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법무부가 필요한 에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였다. 협의회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시험기간 동안 논술형 답안을 무려 32장이나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 교

2022-08-03 오후 4:41:33

2023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3193명 응시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3193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4일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 9개 지구 31개교 시행기관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4620명이 지원하고 1만3193명이 응시해 90.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지난해보다 571명 많은 수치다. 지구별로는 서울 9366명, 수원 956명, 부산 870명, 대구 644명, 대전 569명, 광주 363명, 전주 243명, 춘천 108명, 제주 74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총 68명이었다. 이들은 수도·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권 등 전국 5개 권역

2022-07-25 오후 1:37:42

1학년은 가볍게, 2학년은 치열하게, 3학년은 진지하게

로스쿨생들은 방학이라도 여유를 갖기 힘들다. 부족한 부분을 학습해 법 이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턴십 등에 참여해 실무능력까지 배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상당수는 채용연계형이기 때문에 긴장도는 배가된다. 무더운 7월 각자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일을 위해 열심히 방학기간을 보내고 있는 로스쿨생들을 만나봤다. 법무법인 율촌 인턴십 ‘크라임씬 인 율촌’ ◇ 1학년 인턴십은 부담 없게… 로펌 체험하며 진로 탐색 ◇ "자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산타가 타고 다니는 것은?" "루돌프

2022-07-21 오전 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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