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창석 前 대법관, 고려대 석좌교수로… 모교서 후학 양성

김창석(62·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이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충남 보령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구·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판사 시절 불법과외 단속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08-29 오후 2:23:26

김신 前 대법관, 부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신(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부산 동아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 원장은 27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아대 로스쿨 교육과정이 김 전 대법관 영입으로 더 내실화를 기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아대 로스쿨은 김 전 대법관 영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조무제(77·사법시험 4회) 전 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2명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를 보유하게 됐다. 부산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법 판사, 울산

2018-08-27 오후 2:40:15

충북대 새 총장에 '헌법학자' 김수갑 교수

헌법학자인 김수갑(56)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내달 5일 제21대 충북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4년이다. 김 신임 총장은 충북대 법학과 1회 졸업생이다. 충북대는 김 교수의 총장 취임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동문 출신 총장을 배출하게 된다. 김 총장은 지난 4월 12일 교내 이사회에서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뒤 교육부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총장은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8월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충북대 법대 학장과 로스쿨 원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08-23 오후 2:47:46

인하대 로스쿨, '어린이 모의재판' 개최

인하대 로스쿨(원장 원혜욱)은 지난 13~1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에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 20명과 로스쿨 형사법학회 학생 18명이 멘토와 멘티로 참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절도죄'를 주제로 학생들이 각각 판사와 검사, 변호인, 증인, 법정경위 등의 역할을 맡아 스스로 유·무죄를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도와 리더십, 발표력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서창휘(12·소래초 5년) 학생이 최우수상을, 박사무엘(13·석촌초 6년)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모든 참가 학생들에겐 수료증이 지급됐다. 원 원장은 "이번 모의재판은

2018-08-23 오후 2:02:25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영역 점수가 로스쿨 입학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로스쿨 입학 자격시험이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23일 공개한 2019학년도 LEET 채점결과에 따르면 언어이해 영역의 표준점수가 5점 이상 80점 미만에 분포해 5점 이상~75점대를 보인 추리논증 영역보다 폭이 넓게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평균점수가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언어이해가 추리논증보다 표준점수대가 넓게 분포했다는 것은 언어이해 시험이 추리논

2018-08-23 오후 2:00:49

성균관대 로스쿨, 제8회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 '우승'

성균관대 로스쿨 팀이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최창훈)는 11~12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에서 21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해마다 각 로스쿨이 돌아가면서 주관한다. 올해는 원광대·전남대·충남대·전북대 등 4개교가 공동주관하고 법무법인 세종이 후원했다. 우승은 성균관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결승전에서 서울대 로스쿨과 치열한 접전 끝에 2대 1로 승리하며 이 대회 최다 우승팀(4회)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3위는 연세대 로스쿨이

2018-08-22 오후 3:08:59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를 개최한다. 21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18층에서 열린 사전 세미나에서는 '공정·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를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됐다. FET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등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ISD가 규정한 조항이다. 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내외 유명 국제중재 인사들이 대거 중재인으로 참여해 현재와 미래의

2018-08-21 오후 3:14:46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분위 간사로는 최은순(52·사법연수원 21기)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선임됐다. 대구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충북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분위는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기구다. 한편 당초 사분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최병덕(63·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양

2018-08-20 오후 3:08:41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경찰위원회는 20일 박정훈(60·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경찰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박 신임 위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1996년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7년부터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2018-08-20 오후 2:30:18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권재열 교수

권재열 교수가 17일 경희대 로스쿨 신임 원장에 임명됐다. 권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와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를 취득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과 한국거래소 청산결제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8-08-17 오후 5:21:17

성균관대 로스쿨,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학술교류 업무협약

성균관대 로스쿨(원장 민만기)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앞으로 법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학술교류 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한국의 명문대학인 성균관대는 특히 법률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며 "성균관대와의 교류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7 오후 4:11:21

고려대 로스쿨, 20~22일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함께 20~22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캠퍼스에서 '2018년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교수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4개국 소재 대학 기관 교수 및 신진 학자 30여명이 참가한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 △현대전에서의 무력행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국제인도법 교육자료 활용 및 교수방법론 등 12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고려대 로스쿨은 2015년 ICRC와 함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2018-08-16 오후 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