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창종 前 헌법재판관, 모교 경북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창종(62·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경북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김 전 재판관은 지난해 9월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경북대는 다음달 1일자로 김 전 재판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김 전 재판관은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 기회를 준 모교에 감사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전해 경북대와 대구·경북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김 전 재판관은 영신고, 경북대 법대를 나왔다.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2019-02-26 오후 3:40:35

서울대 로스쿨 입시 채점기준 사상 첫 공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로스쿨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가 단지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2∼2019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실질반영 방법과 비율이다. 그동안 서울대는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입시 기준을 일부 공개했지만, 실제반영비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사준모 측은 "자료 분석 결과 201

2019-02-20 오전 11:35:51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일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앞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때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인가주의를 채택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2019-02-19 오후 1:19:32

"로스쿨 교육,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하라"

"정부는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하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50% 밑으로 떨어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정상화'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으나,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2018년 제7회 시험에서는 49.35%를 기록했다"며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매년 1500명 이상의 '변시 낭인'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2019-02-18 오후 5:22:24

로스쿨학생協, "변시 '응시생 대비' 75% 이상 합격 보장" 입법청원 추진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생 대비 75% 이상' 합격률을 보장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로스 쿨학생협의회는 최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법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학생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실무와 접목되고 특성화된 효과적인 법조인 양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되어 가고 생존경쟁에 특화된 예비법조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2-15 오후 4:06:23

“법조유사직역 ‘다업종 공동사무소’ 개설 허용해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증 소지자를 법조직역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다업종공동사무소(MDP, Multi-Disciplinary Practices)'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MDP는 법조유사직역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존중하면서 전문자격증 소지자 간에 사무소를 공동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행한 '2018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직역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MDP는 유사직역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며 자격증 분야별로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호사·비변호사가 파

2019-02-14 오전 9:18:4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구성 개선 필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로스쿨계와 변호사업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법학교수 5명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2명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발행한 '2018년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및 합격률 발표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위원 중 판사와 검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2019-02-11 오후 3:02:15

통일한국 준비 로스쿨생 모임,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통한법전, 회장 송지연 전남대 로스쿨 9기)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정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오용규(4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북한은 이혼 사건 이외에는 소송이 거의 없고 사법기관에 있어서도 뇌물이 만연하다"며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재판제도의 통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권은민(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남북교류협

2019-01-29 오후 3:40:44

로스쿨학생協 "내달 18일, 靑 앞에서 총궐기대회"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박강훈)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18일 청와대에서 전국 로스쿨생 총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7년간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600명을 넘어서질 못했다"며 "지난해와 같은 인원으로 합격자 수를 정할 경우 이번에는 합격률이 48%이하로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변협 등 법조계가 합격률을 더 낮추려는 상황 속에서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0명의 로스쿨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절반

2019-01-28 오후 1:35:45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

2019-01-28 오전 11:30:52

이철환 전남대 교수, '행정쟁송법-이론과 판례' 발간

이철환(66·사법연수원 16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행정쟁송법-이론과 판례'를 발간했다. 이 책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관련 판례를 반영해 법리와 행정의 각 영역별 현상을 이해하도록 했고 헌법소송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다음달 28일 정년퇴임을 앞둔 이 교수는 "행정법을 어렵다고들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몇 가지 점에서 특칙이 있을 뿐"이라며 "행정쟁송 절차는 어렵지 않다는 점을 전해줄 마지막 의지로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대한 이해도 덜된 채 법조인 행세를 하면서 마음속의 부끄럼을 떨치기 위해 대학원을 찾았다"며 "부끄럼이 자신감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보니 벌써 검은

2019-01-25 오전 10:11:37

통일한국 준비 로스쿨생 모임,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통한법전, 회장 송지연 전남대 로스쿨 9기)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정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권은민(55·사법연수원 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에서 법조인의 역할'을, 오용규(46·28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송 회장은 "통한법전은 로스쿨 학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실무가들과 함께 교류·학습하고 있다"며 "변화될 사회에 구석구석 물길을 내고 둑을 쌓

2019-01-24 오후 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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