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정재훈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8일 정재훈(48·사법연수원 25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위원은 199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지법 판사와 서울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지난해 대전고법 고법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이화여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2013~2016년 서울고법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에서 일했으며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 공정거래법(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경쟁 법제 분과 위원 등도 역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신임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

2019-11-18 오후 4:13:00

서울대 로스쿨 노동법학회·인권법학회,'성인지적 일터' 강연회

서울대 로스쿨 노동법학회(회장 강은희·서울대 로스쿨 10기)와 인권법학회(회장 이상혁·서울대 로스쿨 9기)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센터장 임성규)와 함께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로스쿨 15동 205호에서 '성인지적 일터와 젠더정치'를 주제로 제2회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권수정 서울시의원, 홍혜은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대표, 이기중 관악구의원 등이 '직장 내 성평등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제1회 강연에서는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의 저자 이민경 작가가 '임금 격차와 꾸밈 노동'을 주제로 직장에 존재하는 남녀

2019-11-11 오후 4:34:01

영남대 로스쿨, '배기원 도서관' 개관

영남대 로스쿨(원장 이동형)은 11일 배기원(79·사법시험 5회)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딴 '배기원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영남대 로스쿨은 배 전 대법관의 법조인으로서 업적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한 기부 실천을 기리기 위해 기존 법학전문도서관을 배기원도서관으로 명명하고, 동판 제막식을 가졌다. 도서관 입구 외벽 왼편에는 배 전 대법관의 주요 이력이 포함된 동판이 걸렸다. 도서관 출입구에는 배 전 대법관이 착용했던 대법관 법복과 기념패, 후배들에게 남긴 자필 편지 등이 전시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배 전 대법관과 서길수 영남대 총장, 이동형 로스쿨 원장, 배병일 도서관장, 정태일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조영철(60·사법연수원 15기

2019-11-11 오후 3:51:40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사법연수원 18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부산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세대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다. 그는 민변 노동위원회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 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노동 분쟁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평화 정착에

2019-11-11 오후 3:10:05

서울대 로스쿨팀,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이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고등군사법원(원장 이동호)은 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 육·해·공군본부, 교육부가 후원했다. 총 16개 참가팀 가운데 12개팀이 예심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군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공한 사례가 문제로 주어졌는데,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군검찰과 변호인 팀으로 나눠 변론을 펼쳤다. 경연 결과 서울대 로스쿨(오소영·박상영)팀이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nbs

2019-11-11 오후 2:16:28

한양대, '법대 창립 60주년·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장 김재봉)은 8일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제1법학관에서 '법과대학 창립 60주년·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한양대 개교 80주년과 법과대학 설립 60주년,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용근(67·사법연수원 7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와 추미애(61·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범상(59·17기) 동인 변호사, 김종국(57·1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삼현(57·23기) 서울남부지검장 등 법조인 동문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에서는 '법과대학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역사관 개관식'이 진행됐다. 역사관은 한양대 법대

2019-11-11 오후 1:57:36

“일본 로스쿨 시스템 사실상 붕괴 상태”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바늘구멍에 가까운 신(新)사법시험의 좁은 통과문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예비시험' 등으로 인해 과거 구(舊)사법시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사법시험 합격자 10명 가운데 2명이 예비시험 출신일 정도로 로스쿨 우회로가 커져 로스쿨 제도 존립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전남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법학논총에 게재한 '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논문에서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500명대로 낮아져 구사법시험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며 "일본 로스쿨의 교훈은 '시험이 지배하

2019-11-07 오전 9:33:15

내년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592명… 사상 첫 '감소'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올해보다 25명 감소한 35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출원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5일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로스쿨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총 359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617명에 비해 25명 줄었다. 매년 100명이 넘는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가 발생하면서 출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기간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1~4기 입학생 8286명 중 응시 금지자의 숫자

2019-11-05 오후 3:51:33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보험법 쟁점'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소장 김희성)는 한국보험법학회(회장 전우현)와 함께 지난달 25일 춘천시 강원대 로스쿨에서 '4차산업 등 환경변화와 보험법의 쟁점분석'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장경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변액보험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여부'를, 조규성 협성대 교수가 '입원보장보험에서 입원의 정의 규정과 관련된 쟁점 고찰'을, 서고은 박사가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찰'을,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보험계약에 있어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이혁 강원대 로스쿨 교수, 최병문(51·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육태우 강원대 로스쿨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대 교수 등이 토론했다.

2019-11-05 오전 9:45:03

[인터뷰] “로스쿨 연대… 리걸클리닉 교육 활성화 전력”

"전국 25개 로스쿨이 연대의식을 갖고 리걸클리닉 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해완(56·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만나 보면 로스쿨에서 공부는 잘하지만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활성화였다"고 리걸클리닉협의회 설립 배경을 밝혔다. 이 회장은 "문자로 된 판례나 교과서 등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일하게 될 현장을 생생하게

2019-11-04 오후 4:23:12

장승화 서울대 로스쿨 원장, 무역위원회 위원장 위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장승화(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대 로스쿨 원장을 14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4일 밝혔다. 무역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해 무역위 회의 소집 및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한다. 임기는 3년이다. 무역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경북 울진 출신인 장 신임 위원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S.J.D.)를 취득했다. 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 미국 워싱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LLP)에서 활동했다.

2019-11-04 오후 2:49:39

서강대 로스쿨, 입시점수 집계 오류… 1차 합격자 뒤바껴

서강대 로스쿨(원장 김상수) 입시에서 집계 오류로 1차 합격자가 대거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서강대에 따르면 이 대학 로스쿨은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가운데 가군 1단계 합격자의 명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서강대 로스쿨 가군 입학전형은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30%와 대학 성적 20% 등을 반영한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가군 전형의 모집인원은 20명(특별전형 2명 포함)으로, 총 209명(특별전형 지원자 19명 포함)이 지원했다. 이후 한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학 측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명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2019-11-04 오전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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