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민주당,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추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 의견이 있으나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대

2020-03-11 오전 11:21:46

조희대 前 대법관,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지난 3일 퇴임한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이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성균관대는 10일 조 전 대법관을 지난 4일자로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조 전 대법관은 법학 기본과목을 가르치는 로스쿨 정규 강의가 아닌 실무과목과 특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

2020-03-10 오전 9:47:07

저소득층 로스쿨생 980명 전원에 '전액 장학금' 지원

올해 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8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을 위해 올해 장학금 49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올해 로스쿨 학생 6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소득 1∼3구간인 학생은 980명(16.3%)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은 1019명, 지난해는 1040명이었다. 소득 4∼6구간인 학생들도 각 로스쿨 자체 재원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2020-03-04 오후 4:23:5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월 정년퇴임한 ‘민법학 대가’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우리 세대는 축복 받은 세대입니다. 하고 싶은 연구는 웬만큼 해봤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두 제 탓이겠지요."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게 정년퇴임을 앞둔 소회를 묻자, 담담한 표정으로 "운이 좋은 세대에 태어나 다행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법학의 대가'인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학 재학 중 소년등과(少年登科)에 성공한 수재다. 판사 시절에는 군사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장을 기각하거나 시국사건 연루자를 풀어줘 주목 받기도 했다. 학계에 몸 담은 이후에는 170여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고, 7명이 넘는 '교수 제자'를 양성해 성공적인 교육자의 삶을 살았다. 지난 해에는 제8대 법조윤리협의회

2020-03-02 오후 1:21:41

“로스쿨 부속 로펌 설치… 실무교육 강화해야”

로스쿨 실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부속 로펌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대(64·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 10년, 평가와 개선과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로스쿨이 실무법조인 양성·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로스쿨 내부에서는 변호사실무교육 경시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 구성에 있어 실무교원은 법정 최저한도인 전체 교원의 2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충원되고 있다"며 "로스쿨이 변호사양성 실무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실무교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교

2020-02-27 오전 9:05:49

전국 25개 로스쿨 개강 연기… 법원·검찰도 '비상'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구지검이 20일부터 비접촉식 체온측정계를 활용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 발열자가 없는지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팬더믹(pandemic·대유행)'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여파가 로스쿨 학사 일정은 물론 재판 일정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로스쿨들은 졸업·입학식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개강 일정까지 1~2주일가량 늦췄다.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지역의 법원과 검찰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법원은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연기하도록 재판부에 권고했다. 검찰은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허위사실로 주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감염병 확산

2020-02-24 오전 8:49:17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궐기대회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5회 응시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법조문턱 낮추기실천연대(대표 이경수), 법교육정상화 시민연대(대표 이석원)와 함께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어게인 2.18, 로스쿨 개혁이 사법개혁이다'를 주제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로스쿨 개혁이 사법개혁이다',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 '(5회 응시제한을 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친 다음 발언을 이어갔다. 최상원 원우협 회장은 "지금 로스쿨의 현실은 무늬만 전문대학원이지 사실상 고시학원에 불과하다

2020-02-18 오후 3:35:26

서울대 법학연구소,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지난 14일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17동 서암홀에서 '제10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사이에 자율적인 소통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승화(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원장 취임 시 약속한 로스쿨 내 학내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제도적 단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박사과정에 있는 배정훈(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이날 '유권자 선거운동

2020-02-17 오후 1:11:36

로스쿨 원장, 법조인 출신은 5명… ‘SKY대’ 출신 60% 편중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원장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20%인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른바 'SKY대' 학부 출신이 60%에 달해 편중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출신 이력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교육으로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존 이론교수 중심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전국 로스쿨 원장 가운데 법조인 출신 교수는 장승화(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대 로스쿨 원장과 남형두(56·18기) 연세대 로스쿨 원장, 홍승기(61·20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 이동형(57·22기) 영남대 로스쿨 원장, 김덕중(51·군법

2020-02-17 오전 11:50:06

"로스쿨 체제 구조조정 필요… 야간 로스쿨 도입해야"

지방대 로스쿨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지역 인구나 경제사정 등에 따른 변호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대에 로스쿨 입학정원이 과다하게 배정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 이후 아직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위한 야간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기(66·사법연수원 1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대 로스쿨들이 법조인 교육·양성의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할 게 아니라 지역 내 변호사 수요와 교육 역량에 맞는 학생 수로 입학정원을 자진 감축해 과도한 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서울

2020-02-14 오후 3:44:01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 필기시험 폐지

국방부는 '2020년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 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변호사시험 성적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자 모두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렀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과목별 가점 없이 변호사시험 종합성적을 반영한다"며 "2020년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자체 구술평가를 진행하는데, 기본 판례 중심으로 20분 내외"라고 설명했다. 임용대상은 임관예정일인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만 32세 이하의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20년 졸업 예정자이다. 지원자는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2020-02-12 오후 4:07:20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사진 왼쪽)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오른쪽)는 11일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학술교류 및 공익법무실무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분쟁과 집단소비자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로스쿨생의 공익법무실무교육 지원 △소비자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 날부터 2주간 서울대 로스쿨생 14명에게 위원회 참관과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 공익법무 실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

2020-02-11 오후 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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