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5년 누적액 100억 넘는 곳도

전국의 로스쿨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30~40억원대인 곳이 여러 곳인데다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곳도 있다. 로스쿨 재정난은 교육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60·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4개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인하대, 건국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은 2014~2018년까지 5년간 총 53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학교별로 48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11개 로스쿨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05-13 오전 11:41:27

서울시립대 로스쿨, 10일 '개원 10주년' 기념식

서울시립대 로스쿨(원장 김대환)은 10일 오후 6시 30분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법학관 앞 경농관 화단에서는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열린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2009년 3월 1일 개원해 지난 10년간 판사 2명, 검사 9명, 재판연구원 10명, 헌법연구관 1명, 변호사 307명을 배출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374명의 졸업생들이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 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적 가치를

2019-05-07 오후 2:43:3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운명은 뒤에서 날아온 공과 같아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국내 최고의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60)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삶이 꼭 그렇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선주(船主)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선사에서 최연소 선장으로 활약하던 '바다 사나이'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으면서 '마도로스'의 꿈은 접었지만, 그는 법학에서 새로운 인생 항로를 개척하며 해상법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밝히는 등대가 됐다. 해상법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한때 "한국에서 해상법 실무 최고의 전문가로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팀장 변호사와 'Captain I.H. Kim(김 교수를 지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평생 바다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온 영원한

2019-05-02 오후 1:36:37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표준판례 선정작업' 본격화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은 최근 변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승호)를 개최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과목에 대한 표준판례를 선정해 로스쿨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공법학회, 대한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에 각 과목의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에도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하고 로스쿨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각 학회로부터 10월말까지 표준 판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변시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목별 표준판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019-04-26 오전 12:51:04

서기석 前 헌법재판관,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전 헌법재판관이 한양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 18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한양대는 다음달 1일자로 서 전 재판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서 전 재판관은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전 재판관은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3년 4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9-04-25 오후 3:51:48

[법의날 특집] 법률신문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 ‘4인방의 수다’

최근 몇년 동안 '청년변호사'라는 키워드는 법조계의 화두다. '법조인'이라는 일생의 꿈을 이룬 성취감도 잠시, 치열한 법률서비스 시장을 뚫어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짐을 어깨 위에 짊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의 미래인 젊은 변호사 4명을 초청해 '청변들의 수다'라는 주제로 방담(放談)을 나눴다. 모두 본보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들이다.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변호사로서 그들은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업무와 생활, 행복과 보람, 고민 등 그들이 쏟아낸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방담 참석자(가나다 순) ◆ 고지운(41·변호

2019-04-25 오전 9:35:53

로스쿨학생協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로 변경해야"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는 24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10년을 맞이하는 등 새로운 법조 시스템이 구축된 현시점에서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주장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며 "로스쿨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지 않

2019-04-24 오후 5:34:01

로스쿨교수協, '변호사시험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교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아무런 근거없는 '총입학정원 기준' 체제에서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응시자수 기준' 체제로 즉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총입학정원의 75%'라는 합격자 결정기준은 우선 '응시자의 75%'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는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95% 전후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실천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19-04-23 오후 3:19:48

로스쿨協 "변협, 변시 합격자 축소 주장 유감" 성명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 축소를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앞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신규변호사의 취업률이 90% 이상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신규변호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신규 법조인력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직역 진출을 모색하고 유사 법조직역 정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변협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축소를 주장하면서도 유사직역 통폐합을 논의

2019-04-22 오후 1:51:40

서울 12개 로스쿨 교수들, '리걸클리닉협의회' 발족

서울 지역 12개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담당교수들이 '리걸클리닉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16일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관한 세미나에서 리걸클리닉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출발점이 됐다. 이날 준비모임에는 이해완(56·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김주영(54·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홍대식(54·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범경철(55·23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 박재윤(45·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손창완(46·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태상(45·32기) 이화여대 로스

2019-04-18 오후 4:46:55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로스쿨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서비스공급체계의 정상화와 로스쿨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금까지 변호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제시됐던 정책수단은 변호사의 '양'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양'의 통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전달체계는 사법정의에의 접근권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경쟁시험의 방식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 법률가들의 '법조인 적정수'라고 하는 허위의식 때문"이라며 "변호사 적

2019-04-18 오전 10:01:57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제2판' 출간

이창현(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응용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형사소송법 교재 '사례형사소송법'(사진·도서출판 정독 펴냄) 제2판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와 2010~2019년 9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실시된 각종 모의시험, 최근 몇 년간 출제된 사법시험 문제를 포함한 총 268개의 사례를 망라했다. 기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비교적 간결하게 판례중심으로 풀이해 수험 적합성과 가독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문제는 과거 사법시험이나 모의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다시 출제하거나

2019-04-16 오전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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