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연세대 로스쿨, 14일 '연세 국제중재의 날(YAD)' 개최

연세대 로스쿨(원장 남형두) 국제중재학회는 14일 오후 3시 제1회 '연세 국제중재의 날(Yonsei Arbitration Day, YAD)'를 연다. 웨비나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과 법무법인 피터앤킴(대표변호사 김갑유)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중재에서 활약하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로스쿨 학생들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자로 신 의장, 김 대표변호사, 개리 본(Gary Born) 윌머헤일(WilmerHale) 변호사가 나선다. 제1세션에서는 '대륙법 국가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주제로 헤럴드 시펠(Harald Sippel) 발리 국제중재조정센터 교육이사, 호아킨 테

2020-08-13 오후 4:05:2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제57회 법의날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 로스쿨평가위원장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로스쿨 평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 16년, 변호사로 18년간 일해왔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다. 국제형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인도법' 제정에 기여했고, 대검찰청 3대 환경과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범죄 수사의 기틀을 다졌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안전본부를 설립해 회원 8000여명의 시민단체로 길러내는가 하면,

2020-08-06 오전 9:05:23

'2021학년도 LEET' 1만1150명 응시… 역대 최고 기록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1150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19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25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2244명이 지원했으며 1만1150명이 실제 응시해 91.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구별로는 서울 8139명, 수원 820명, 부산 706명, 대구 440명, 광주 288명, 전주 155명, 대전 445명, 춘천 99명, 제주 58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법학적성시험 시행 후 처음으로 응시자 1만명대를 돌파한 지난해보다 859명이

2020-07-21 오후 1:36:13

(단독) ‘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보고서 놓고 의견 분분

본보가 단독입수한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보다 10%p 높여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85%(매년 1700명 수준)로 하더라도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결론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관세사 등 여러 법조인접자격사군(법조유사직역)이 존재하는데다, 민·형사소송 사건 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변호사업계의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송무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 "매년 1700명 배출해도 국내 법률시장 성장" =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률서비

2020-07-20 오전 9:19:50

(단독) “변호사 年1700명까지 늘려도 무방”… ‘적정 수’ 논란

우리나라는 인구·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선진 외국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연간 로스쿨 입학정원의 85%인 1700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변호사단체가 공개 여부를 두고 행정심판전(戰)까지 벌인 바로 그 보고서다. 보고서 내용이 법무부 입장으로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정책 결정 때 참고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적정 변호사 배출 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보가 16일 단독입수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과 같이 입학정원

2020-07-20 오전 9:10:0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지역 명문대의 발전은 국가적으로 유익한 과제이자 모두의 숙제입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초집중,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는 심각한 지역 유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부산대 총장에 오른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교수는 검사로 근무하다 고향인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또다시 후학 양성의 길을 걷다 모교 총장에 선출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부산대 법대를 나온 차 총장은 모교 법대와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다 대학 구성원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에 올랐다.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차 총장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07-06 오후 1:35:48

전국 로스쿨 기말고사 ‘대면 시험’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이 2020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온라인 방식 대신 기존과 같은 '대면시험'을 실시한다. 일부 로스쿨은 기말고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고심끝에 대면시험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대다수 로스쿨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기말고사마저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성적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기말고사를 시작한 인하대 직원들이 건물에 출입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시험이 적합하지

2020-06-22 오전 9:46:22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역대 최고' 1만2244명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지원한 수험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지난 5일 LEET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1161명보다 1083명이 증가한 1만2244명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LEET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각 지역별 지원자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8926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 900명 △부산 778명 △대구 478명 △광주 324명 △대전 493명 △전주 167명 △춘천 110명 △제주 6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LEET 지원자 수는 2016학년도 7579명

2020-06-08 오후 4:32:33

25개 로스쿨 올 1학기 성적평가 한시적 '완화'

전국 25개 로스쿨은 올해 1학기 성적평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수강생 절반에게 A학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대다수의 로스쿨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처럼 엄격한 상대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전공 필수·선택 교과목의 A학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적평가 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필수과목의 경우 A학점 비율이 25%에서 50%까지 2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A+는 7%에서 14%로, A0는 8%에서 16%, A-는 10%에서 20%로 각각 두 배씩 늘어난다.

2020-05-29 오전 10:52:27

서울대 로스쿨, 국내외 변호사·교수 등 6명 '임상전담교원' 임용

조인영(43·32기) · 김남희(42·32기) ·이소은(35·변시 3회) · 이현종(51·23기) · 이용국 미국변호사 · 스테판 손넨버그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지난 3월 1일자로 이현종(51·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인영(43·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남희(42·32기)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소은(35·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로스쿨 법무지원실장, 이용국 미국변호사(클리어리 가틀립 서울사무소 대표), 스테판 손넨버그(Stephan Sonnenberg) 부탄 JSW(Jigme Singye Wangchuck) 로스쿨 교수 등 6명을 임상교원으로 신규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로

2020-05-19 오후 1:11:05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제21대 '부산대 총장' 취임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부산대학교 제21대 총장에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4년이다. 차 신임 총장은 이날 부산대 직원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1946년 건학 이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중책을 수행하겠다"며 "명문 부산대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정도를 걷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수업지원과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에서 일하다 1993년 개업했다. 2006년 부산대 법대 부교수

2020-05-12 오후 2:00:56

[인터뷰]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려면 로스쿨 교육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시험에서 구석진 판례까지 출제돼 로스쿨 교수들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만난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관계자들 모두 표준판례 선정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표준판례를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다루고 있는 법리를 중심으로 테스트 하자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학교에서 표준판례를

2020-04-23 오전 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