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클리닉, "이주아동 구금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이 2020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담당교수 소라미)'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이주아동 구금 위헌' 관련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8년 만 17세였던 이집트인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부모 없이 홀로 한국에 입국했다. 박해를 피해 급히 온 한국에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에 적발돼 곧장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소라미(46·사법연수원 33기) 임상교수 · 김재원(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A씨는 다행히 이주난민 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과 소통하게 돼 보호 일시해제를 받

2020-10-22 오후 5:47:51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전용 건물 신축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모의법정과 대형 강의실 등을 갖춘 재학생들을 위한 전용 건물이 새롭게 마련돼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대학교 로스쿨(원장 송양호)은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로스쿨 신관에서 '신축 건물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송 원장, 이재영(57·사법연수원 18기) 전주지법원장, 배용원(52·27기) 전주지검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신축된 건물에는 국비 등 18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9000㎡(본관동 8626㎡, 한옥동 374㎡)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들어섰다. 현대식 건물의 본관동과 기와집 느낌의 한옥동으로 이뤄졌으며

2020-10-22 오전 9:46:33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고사장 '전국 25개 로스쿨'로 확대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전국 25개 로스쿨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예정자와 졸업생 약 3500여명은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실시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와 강원, 수원, 인천, 충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2020-10-07 오후 5:31:10

로스쿨, 2학기도 '비대면 강의'로 문 연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내달 1일 개강을 앞둔 전국 25개 로스쿨이 잇따라 비대면 강의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초 연세대는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대면·비대면 혼합수업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서강대 로스쿨도 개강 후 한 달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10월부터 대면 수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면 수업을 할 경우 교수와 학생 간 합의를 하고 수강생의 3배수 이상 좌석이 구비된 강의실에서 15명 내외의 인원만 수강한다. 대면 수업 중 확

2020-08-28 오후 1:30:33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인권클리닉,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권 보장' 촉구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은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과 관련한 진정서를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외국인인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이른바 '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8-20 오후 3:37:13

수임경쟁 격화·워라밸 문화 맞물려 ‘로스쿨 교수 선호’

전국 로스쿨에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실무 교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지만, 법조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로스쿨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곧바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인 만큼 실무 교수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또는 70~80%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튼튼해야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으며,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법학의 특성상 이론가 양성 과정과 교수 채용이 꾸준히 유지돼야 학맥(學脈)을 이어갈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 최선의 교육 시스템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로스쿨 내에서는 과목 배정을 두고 이론 교수와 실무 교수 간 갈등이 발생해 이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0-08-20 오전 8:58:46

법조인, 로스쿨 전임 교원의 30% 넘었다

로스쿨 교수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18일 본보가 전국 25개 로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전임교원(겸임·석좌교수 등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실무경력교원은 총 272명으로 전체 전임교원(836명)의 3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219명에 비해 24.2%나 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에 따르면, 로스쿨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나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임 교원으로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로스쿨 도입 초기만 해도 모든 로스쿨이 실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국내 변호사 자격을

2020-08-20 오전 8:58:28

'LEET 추리논증 점수' 로스쿨 당락 가를 듯

법학적성시험(LEET) 추리논증 영역 점수가 로스쿨 입학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18일 공개한 2021학년도 LEET 채점결과에 따르면,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가 20점 이상 100점 미만에 분포해 10점 이상~80점대를 보인 언어이해 영역보다 폭이 넓게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평균점수가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추리논증이 언어이해보다 표준점수대가 넓게 분포했다는 것은 추리논증이 언어이해보다 더 까다로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이해에서는 35점 이상~40점 미

2020-08-18 오전 11:32:16

연세대 로스쿨, 14일 '연세 국제중재의 날(YAD)' 개최

연세대 로스쿨(원장 남형두) 국제중재학회는 14일 오후 3시 제1회 '연세 국제중재의 날(Yonsei Arbitration Day, YAD)'를 연다. 웨비나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과 법무법인 피터앤킴(대표변호사 김갑유)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중재에서 활약하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로스쿨 학생들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자로 신 의장, 김 대표변호사, 개리 본(Gary Born) 윌머헤일(WilmerHale) 변호사가 나선다. 제1세션에서는 '대륙법 국가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주제로 헤럴드 시펠(Harald Sippel) 발리 국제중재조정센터 교육이사, 호아킨 테

2020-08-13 오후 4:05:2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제57회 법의날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 로스쿨평가위원장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로스쿨 평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 16년, 변호사로 18년간 일해왔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다. 국제형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인도법' 제정에 기여했고, 대검찰청 3대 환경과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범죄 수사의 기틀을 다졌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안전본부를 설립해 회원 8000여명의 시민단체로 길러내는가 하면,

2020-08-06 오전 9:05:23

'2021학년도 LEET' 1만1150명 응시… 역대 최고 기록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1150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19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25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2244명이 지원했으며 1만1150명이 실제 응시해 91.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구별로는 서울 8139명, 수원 820명, 부산 706명, 대구 440명, 광주 288명, 전주 155명, 대전 445명, 춘천 99명, 제주 58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법학적성시험 시행 후 처음으로 응시자 1만명대를 돌파한 지난해보다 859명이

2020-07-21 오후 1:36:13

(단독) ‘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보고서 놓고 의견 분분

본보가 단독입수한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보다 10%p 높여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85%(매년 1700명 수준)로 하더라도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결론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관세사 등 여러 법조인접자격사군(법조유사직역)이 존재하는데다, 민·형사소송 사건 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변호사업계의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송무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 "매년 1700명 배출해도 국내 법률시장 성장" =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률서비

2020-07-20 오전 9: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