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개인정보 이슈,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법무 실무교육(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이 반환점을 돌았다. 이지은(43·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J빌딩 4층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동향'을 주제로 '기업법무 실무교육'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서울대에서 법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 변호사는 현재 디지털비즈니스 규제개선 포럼 위원,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연구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이날 △개인정보 관련 최근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개인정보의 개

2022-11-25 오전 10:47:10

한양대 법학연구소, 로랑 마얄리 UC 버클리 로스쿨 교수 초빙 특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3법학관 제102호에서 로랑 마얄리(Laurent Mayali) UC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교수의 특강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해외 석학 초빙 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6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민법 및 종교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마얄리 교수는 이날 '민주사회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낙태, 대륙법과 영미법, 판사들(Representations of Justice in Democratic Systems. Abortion, Civil Law and Common Law, Judges)'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올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돕스 대

2022-11-22 오후 3:30:57

“로리뷰 활성화 위해 지원책 필요”

로스쿨생이 주도해 발간하는 로리뷰의 활성화를 위해선 수강신청 등을 통한 공식활동화, 봉사시간 부여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강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현욱(13기) 씨는 전국 로스쿨 로리뷰 편집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서강로리뷰 제15호(2022년 9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내 로리뷰 현황 조사 및 안착을 위한 과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현욱 로스쿨생은 설문조사를 위해 전국 로스쿨 행정실과 학생회에 직접 문의해 로리뷰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로리뷰 편집장 연락처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구글폼을 이용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강대를

2022-11-03 오전 7:21:49

[주목 이사람] 이상경 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 “겸손한 자세로 먼저 소통할 것”

"더 이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이 '밥그릇 지키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임기 동안 겸손한 자세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역 확대 공청회 공동 개최 등 두 단체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난·로스쿨 간 격차 해소·결원충원제 등 현안 산적해 지난 11일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의 말이다.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2022-10-26 오후 3:12:49

변시 D-89…“이제는 기본사항 정리할 때”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1월 10~14일) D-89.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고민에 대한 선배 법조인들의 조언을 Q&A로 정리했다. Q.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A. 모든 시험의 응시자는 긴장과 불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긴장과 불안 그 자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긴장감과 걱정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공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로스쿨 출강 경험이 있는 A 판사)A.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극심해진다.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이라는 점을 인식하자(이윤규

2022-10-13 오전 7:46:12

(단독) ‘로스쿨 12기’ 2023년 신규 검사 80명 보니

내년에 임관하는 신규 검사 채용에 합격한 로스쿨 12기생 80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2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검사 임용 숫자로 역대 최다로 7년 만에 25개 로스쿨 중 1위로 조사됐다.법률신문이 지난 달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2023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를 확인한 결과 최종합격자 100명 가운데 80명이 로스쿨 12기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명의 로스쿨 12기 출신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이 12명(15%)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로스쿨이 9명(11.25%)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 이화여대 로스쿨은 각 8명(각 10%) △연세대, 한양대 로스쿨은 각

2022-10-10 오전 8:45:46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최종고)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에게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시상했다. 강 교수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강 교수는 "지도교수가 진행하던 유기천 교수 '형법학 각론강의' 개정작업을 도우면서 형사법을 전공하게 됐다"며 "30여년간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1세대 학자인 그분의 형법학을 꺼내 읽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고전의 가치를 가진 유 교수님 책에 대한 해석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이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법학과 형법학의 부활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

2022-09-29 오후 2:59:50

로스쿨協 "로스쿨 준비생 92%, 결원충원제 찬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직무대행 정훈)는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원충원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부칙에 규정돼 있다.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하다. 협의회는 지난 5~9일 5일간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를 대상으로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2-09-15 오후 5:31:16

흔들리는 기초법학 … 25개 로스쿨 기초법학 교수는 4.9%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임 교수 833명 가운데 기초법 전임 교수는 총 41명으로 4.9%에 그치면서, 로스쿨에서의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갈수록 부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로마법 등 법 자체의 근본을 따지는 학문이 기초법학으로 분류된다. 한국법철학회 기초법학 진흥특별위원회가 4월 발간한 '기초법학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기초법 전임교수는 총 41명이다. 13일 기준 25개 로스쿨의 전체 전임교수는 833명으로 기초법 전임 교수 41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미미하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기초법학 전공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3개에 이른다. 이에 최근 로스쿨에

2022-09-15 오전 7:56:25

서강대 로스쿨, 로펌 변호사 겸임교수 채용에 설왕설래

지난달 29일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이 게시한 대자보. 서강대 로스쿨(원장 왕상한)이 로펌들과 자교생에게 인턴십이나 실무수습 기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잇따라 임용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로펌 변호사를 임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른바 강사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로스쿨 일부 교수들은 지난달 29일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법률과 상식에 반하는 학교 행정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익명 대자보를 서울 마포구 신수

2022-09-15 오전 7:53:38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법 주석 제2판》 발간

정형근(65·사법연수원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시행된 지 67년만에 국내 최초로 발간됐던 변호사법 주석서인 《변호사법 주석 제2판》(도서출판 정독 펴냄)을 발간했다. 책에는 변호사법의 개별 조문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회칙에 대한 소개와 해설을 담았다. 변호사법은 규제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여러 입법론도 상세히 제시했다.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지낸 정 교수는 법조윤리강의, 행정법, 공법소송실무 등을 저술했다.

2022-08-24 오후 4:45:03

[공익이야기]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 마음 더 단단해져”

"다른 진로에 비해 공익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시절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는 다양한 공익변호사 선배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더 단단하고 확고해졌습니다." 8~19일 열린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울대 로스쿨 2학년 김산하 씨의 말이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는 로스쿨생들에게 공익·인권단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여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와 함께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2022-08-18 오전 8: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