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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S·DLF 사태 파장 확산… 대규모 민사소송전 예고

    DLS·DLF 사태 파장 확산… 대규모 민사소송전 예고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DLS·DLF 상품들이 최근 세계적 저금리 기조 탓에 최대 90%대의 손실 위험에 처하면서 투자자들이 은행을 형사 고발하고 대규모 민사소송을 예고하는 등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펌들도 전담 TF팀을 꾸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DLS·DLF 사태 관련 대응에 잰걸음이다.     ◇ 소송전으로 비화… 로펌들 분주 = DLS·DLF 사태를 둘러싼 소송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KEB하나

     법무법인 오킴스, 부산서 블록체인 법률세미나

    법무법인 오킴스, 부산서 블록체인 법률세미나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은 지난달 30일 부산시 남구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국제 블록체인 법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시가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 지구 등 11개 지역을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특구 지역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치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날 권오훈(36·변호사시험 1회) 오킴스 변호사, 박서영(38·변시1회) 변호사, 손희영(38·변시1회) 변호사, 박완기 홍콩변호사가 '블록체인 규제의 최신동향-해외로 진출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당면할 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박서영 변호사와 손희영 변호사는 현재 싱가포르 OON

    지평·두루, '제6회 공익의 날’ 성료

    지평·두루, '제6회 공익의 날’ 성료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과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2일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법무법인 지평 11층 라운지에서 '제6회 지평-두루 공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평은 2014년 9월 창립된 공익법인 두루를 기념해 매년 9월 지평-두루 공익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평과 두루 변호사 및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 1년간 지평과 두루가 진행한 공익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했다. 올해의 대표적인 공익활동으로는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규정 관련 헌법소송, 미얀마 친족 난민의 인도적 체류허가 사례 등을 꼽았다. 이어 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한국 변호사의 우수성과 법치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이사를 지내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IBA 서울 총회 준비 총 책임자를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최정환(58·사법연수원 18기) 조직위원장의 말이다. 엔터테인먼트 1세대 변호사이자,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국제 마당발인 그는 수십년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법조인들과 세계 법조인들을 잇는 허브로 활동해왔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초대 회장과 대한변협 국제이사를 역임해 국내법과 변호사단체 회무에도 밝다. 그는 한국 법조계에는 세계로 진출할 탄탄한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국 문화가 한류가 됐듯

    검찰 떠난 검사 60여명 중 20여명 대형로펌에 ‘새 둥지’

    검찰 떠난 검사 60여명 중 20여명 대형로펌에 ‘새 둥지’

    지난 7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해 검찰을 떠난 60여명의 검사 가운데 상당수가 대형로펌에 둥지를 튼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로펌 재취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간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 '큰 시장'이 열렸던 만큼 대형로펌들도 영입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내 신망이 두터워 평판이 좋고 로펌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스카우트 대상이 됐다. 몇몇 로펌은 지금도 추가 영입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로펌답게 가장 많은 5명의 전직 검사를 채용했다. 김석재(49·24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차맹기(53·24기) 전 고양

    외국로펌협회, 공감과 재정지원 펠로우십 체결

    외국로펌협회, 공감과 재정지원 펠로우십 체결

      외국 로펌들이 국내 공익 변호사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 화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Foreign Law Firm Association·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한국 사무소 대표)는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 전수안)과 'FLA-공감 공익법 펠로우십' 체결식을 개최했다.    2014년 국내에 사무소를 내며 진출하기 시작한 외국 로펌들이 국내 변호사단체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 로펌들은 해외자료 조사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익 변호사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펠로우십 첫 대상자는 공감에서 활동 중인 박예안 외국변호사가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공감에서 비상근 연구

    세종, '특허권 법률분쟁 실무' 세미나

    세종, '특허권 법률분쟁 실무'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30일 청진동 D타워에서 '특허권에 관한 법률관계 및 분쟁해결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권을 둘러싼 법률 쟁점을 소개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IP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특허 권리의 발생 및 존속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활용 및 실시 △특허권 침해 관련 분쟁해결 실무 △심판제도의 활용이 논의됐다. 강연자로 변리사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임보경(49·사법연수원 30기) 세종 변호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출신의 이태영 세종 수석변리사가 나섰다.   임 변호사는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

    [날아라 청변]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 박원연 변호사

    [날아라 청변]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 박원연 변호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를 불신하면, 장차 수많은 북한주민을 어떻게 포용하겠습니까? 인권 옹호의 사명을 가진 법조인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박원연(41·변호사시험 3회) 로베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이다.      최근 '탈북민 모자 아사(餓死) 사건'을 통해 탈북민들의 열악한 실상이 드러나면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벌써 4만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법

    세종, '회계감리' 세미나

    세종, '회계감리'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28일 청진동 D타워에서 '회계감리절차의 이해와 최근 감리동향 및 대응관련 유의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회계분야 변호사들과 기업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은 회계감리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의 감리동향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회계감리절차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 △위법한 회계처리의 리걸리스크 △최근 감리대응 사례 등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법 전문가인 황도윤(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회계감리 이슈의 특성상 선제적 점검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자들이 회계

    박영화 충정 변호사 ,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출간

    박영화 충정 변호사 ,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출간

    박영화(60·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행성B 펴냄·사진)'을 최근 출간했다.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지낸 저자는 '법이 최선인 사회'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법이 사회의 맨 뒤로 물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법봉의 무게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디케의 눈물 △사람가까이 △법에서 만난 세상 △정의의 맛 등 총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박 변호사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잔잔하게 전달한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진정한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깊이 고

    법무법인 태평양, 내년 봄 종로로 이사 간다

    법무법인 태평양, 내년 봄 종로로 이사 간다

        올해 창립 39주년을 맞는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20여년간의 강남 생활을 뒤로 하고 내년 '종로 시대'를 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빌딩과 사옥 이전을 위한 기본 합의를 맺고, 9월 초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 시점은 내년 봄이 유력하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1998년 서소문에서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소로 이전한 이후 22년 만에 다시 강북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 직원 등 1200여명에 달하는 태평양의 구성원들은 테헤란로 한국타이어빌딩과 현대해상빌딩, 한국지식센터 등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국회 입법정보지 'P&B Report'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국회 입법정보지 'P&B Report' 발간

    대형로펌이 기업을 대상으로 법안 내용과 제안취지, 발의자, 국회 일정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국회 입법 정보지를 매달 발간하기로 해 화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는 최신 국회 입법정보 제공 서비스인 'Policy & Business Report'를 8월부터 매달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책자로 발간되는 'P&B Report'는 주요 법률안들을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상정법안 내용 △입법제안 취지 △발의자 및 소속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대형로펌이 이 같은 방식의 국회 입법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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