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경력검사 대상 특강

강금실(62·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2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34기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경력검사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는 강 대표는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 위기로 예상되는 변화 △법적쟁점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 대표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기후 난민'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변화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만큼 기후변화 이슈를 깊이 고민하는 법조인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9-05-24 오후 1:36:36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2~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제8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사내변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우는 2012년부터 매년 5월마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실무강좌를 열고 있다. 이번 강좌는 총 10개의 강의로 구성됐다. 22일에는 김성진(46·사법연수원 32기), 최영관(44·36기), 이광욱(48·28기), 박기년(40·36기) 변호사와 유석호 수석전문위원이 △M&A △기업소송 △개인정보 보호 △상장법인 규제실무 △부동산건설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23일에는 박정수(48·27기), 박찬근(48·33기), 전상오(42·34기), 김동

2019-05-24 오전 10:28:33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성우린(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법률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성 변호사는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해수부 소관 업무 및 법령 해석·적용 △법령 제·개정 등에서 장관과 해수부 소속 기관장에게 법리적 판단 및 자문을 제공한다. 성 변호사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항해사 출신이다.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9-05-21 오후 2:17:46

법무법인 율촌, '아시아 미래 AI 포럼'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아시아 미래 AI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경제적·법적 쟁점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대우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가 'AI, 노동 및 자본집약적 사업'을, 김기정(42·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가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AI에도 지식재산권이 적용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AI 솔루션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는 특히 특허출원·선행기술 조사에 공을 들여야 하고, 기업은 오

2019-05-20 오후 2:05:17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중 훈련기간 미산입은 위헌" 헌법소원

공중보건의사들이 4주간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와 함께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A씨 등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공중보건의 11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는 17일 '공중보건의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병역법 제34조 3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 3년으로 한다'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nbs

2019-05-17 오후 4:10:22

법무법인 디라이트, 22일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와 개인정보 규제 및 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윤석빈 디라이트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AI 그리고 블록체인'을, 한혜선(38·45기)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동환(30·변시 3회)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황혜진(33·변시2회) 변호사는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2019-05-17 오후 1:58:34

[날아라 청변] 변리사에서 변신 조희우 변호사

10년간 대형로펌에서 변리사로 일하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변호사가 돼 소속 로펌에 돌아온 이가 있어 화제다.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조희우(36)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율촌에서 오랫동안 테크놀로지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해왔던 그가 변호사로 변신하면서 어떻게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재학중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조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율촌에 입사했다. 이후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및 디자인 등 침해소송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 OLED 관련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등록무효심판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변리사로

2019-05-16 오전 9:28:56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형로펌 문서관리 ‘초비상’

최근 A로펌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을 기준으로 저장 기간 1년이 넘는 메일은 일괄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보관이 필요한 중요 메일이나 파일은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등 관리를 요망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A로펌 측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양이 늘어 서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각종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수사 대비 차원이라는 것이다. B로펌은 최근 문서 관리와 관련한 내부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주된 내용은 고객인 기업의 민감한 사안을 많이 다루는 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재량으로 일정 주기로 생산 문서와 파일 등을 폐기하는 것이다.

2019-05-16 오전 9:26:45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특허소송 동향' 분석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미국 로펌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와 함께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두 로펌 소속 전문가들이 미국시장 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 유용한 미국 특허소송 동향과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을 자세히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 △디스커버리 대응 실패 사례 △미국 특허 배심재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당신의 회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수입금지조치를 당한다면 등의 주제를 다룬다. 태평양 측에서는 강한길 외국변호사와 강기중(55·사법연수원 18기)·김태균(42·37기

2019-05-13 오후 2:53:56

주52시간 근무제 본격시행… 대형로펌 ‘전전긍긍’

주 52시간 근무제가 9개월간의 처벌 유예기간을 끝내고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본격 적용되면서 국내 대형로펌들이 인사·노무 관련 자문 특수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형로펌 가운데 일부는 어쏘 변호사 등의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4개월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형로펌 가운데 일부는 이 제도 시행에 대비해 '재량근로제'를 일찌감치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재량근로제 협의 유효기간이 1~2년에 불과한 곳도 있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어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편법 과다 근무

2019-05-13 오전 11:49:41

'인보사' 투여 환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 법무법인 오킴스, 이달 중 '소장접수'

성분 변경·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INVOSSA)'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0여명의 환자들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오킴스 측은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가 3707명에 달하는만큼 앞으로도 소송 참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청구금액은 주사 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연골세포)'로 원료로 제작한다고 허가받은 후 실제로는

2019-05-09 오후 5:47:40

김앤장, 나눔 바자회… ‘아름다운 토요일’ 18년째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북쪽 담장에선 1년에 한번씩 시끌벅적한 소리가 난다. 헌재와 담장을 두고 마주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김앤장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가 열릴 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가 2002년 시작한 '아름다운 토요일'은 김앤장 변호사와 직원들이 기부한 물건을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자선바자회다. 횟수로 벌써 14번째, 지금까지 64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2만여개 물품이 기증됐다. 지난달 27일 김앤장 변호사와 직원들은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1일 직원을 맡아 휴일 나들이객과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의류·악세

2019-05-09 오전 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