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AI 활용' 지급명령신청 모바일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 ' 출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인 법률서비스가 출시됐다. 현직 변호사와 카이스트 출신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데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화제다. 법률스타트업 '머니백'은 지난 3개월간 베타서비스(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7일 '머니백'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제도는 대여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다. 법정 출석이 필요없고 서류 검토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돼 편리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

2019-01-15 오후 3:57:50

법무법인 다래, 프랑스에서 특허분쟁 완승 ‘화제’

법무법인 다래(대표변호사 박승문)가 최근 프랑스에서 프린터용 인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우리 기업을 대리해 프랑스, 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완승해 화제다. 프린터용 잉크리본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D사는 2015년 11월 자사 제품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디지털 전시회(Cartes Secure Connexions)에 참가했다. 그런데 전시회 이틀 만에 제품을 현장에서 압수당하고 이어 파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비슷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프랑스와 미국 기업 2곳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D사를 상대로 4억원의 배상과 제품 폐기, 일간지 사과광고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2019-01-14 오후 2:03:26

[청년변호사QnA] (60) 강연 요청을 받으면

Q.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강연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강연요청을 받으면 일단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연은 최적의 자기개발 도구이자 최선의 홍보(PR)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신동향(법령, 판례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기업 등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강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동향에 늘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해당 분야에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성

2019-01-14 오후 2:00:44

법무법인 동인, 연말 봉사·후원활동 펼쳐

법무법인 동인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변호사)는 12월 연말을 맞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익위 소속 임직원 15명은 지난 달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을 찾아 직접 단팥빵과 상투과자를 만들어 인근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13일에는 아동복지단체 위스타트와 함께 서울 중구 소공동 중앙일보 본사 1층 J카페에서 '별별 산타 캠페인'을 열었다. 임직원 10여명이 아동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포장하고 성탄카드를 작성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어 17일과 24일에는 각각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영·유아 보육원 '강남드림빌'과 수서동의 장애·노숙인 요양시설인 '서울여성보

2019-01-08 오후 5:31:19

법무법인 지평, '일대일 매칭 사업' 출범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최근 소셜벤처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매칭사업은 소셜벤처 등이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평이 소셜벤처의 국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매칭사업에는 지평 변호사 4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20여 개의 소셜벤처 등과 매칭됐다. 매칭대상 기업은 최근 7년 이내에 설립된 자본금 5억 원 이하의 소셜벤처들로 선정됐다. 규모가 작더라도 수행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고 선명한 기업

2019-01-07 오후 2:23:26

제1회 바른 의인상,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 수상

자신의 재산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3) 할머니가 제1회 바른 의인상을 수상했다.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김용균)은 2일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을 방문해 김 할머니에게 의인상과 상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 관계자는 "김 할머니는 일본군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하고,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후원할테니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평화의 길이 탁 열릴 때까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2019-01-03 오후 4:35:37

법무법인 화우 ‘…세상 속 헌법 이야기’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다양한 헌법사례를 통해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을 읽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자 화우 소속 헌법소송 분야 변호사들이 기획했다. ‘세상 속 헌법이야기’는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로 구성됐으며, 모두 16개의 헌법 관련 재판사례를 담고 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건들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등

2019-01-03 오전 9:31:06

'지평' 임성택, '세경' 박성원·신진호 변호사 공동대표에 합류

임성택(55·27기)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최근 임성택(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지평은 이공현(70·3기), 김지형(61·11기), 양영태(56·24기) 대표와 임 변호사, 네 명의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지평에 따르면, 지평은 최근 파트너 총회를 열어 경영대표(CEO)로 임성택 변호사를, 업무총괄변호사(COO)로 김상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원 변호사를 경영위원으로 지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 변호사는 "로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지평의 창립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로펌 이상의 로

2019-01-02 오후 3:24:3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32개로 줄어

내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올해보다 376곳 늘어난 1만7066곳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 로펌 30곳과 외국계 로펌 2곳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명단을 관보 등에 고시했다. 법조관련 기관은 로펌 30곳, 회계법인 45곳, 세무법인 66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곳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2018-12-31 오전 11:48:29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율촌으로 간다

김경수(58·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고검장은 2019년 1월 7일부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에서 활동한다. 김 전 고검장은 2015년 12월 검찰을 떠나 최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판사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임 후 3년 동안은 매출(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 최재경(56·17기) 전 인천지검장, 홍만표(59·17기) 전 대검

2018-12-31 오전 10:56:43

김유호 미국변호사의 ‘꼭 알아야할 베트남법’ 인기

김유호 베이커멕킨지 베트남지사 미국변호사가 집필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법'이 최근 베트남 현지서 한국 기업인 또는 법조인들에게 '빨간책'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고 개방을 시작한 뒤 베트남 로컬 대형로펌, 대한민국 대형로펌, 미국계 대형로펌 등에서 10여년간 베트남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 이 책은 법률신문 리걸인사이트에 김 변호사가 기고한 글들을 모아서 만들었다. △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사무실 임대, 토지 취득, 부동산 사업, 주택구입 △회사 설립 △회사 운영하기 △사업 확장하기 △회사 청산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대형로펌 변호사는 "베트남에

2018-12-28 오전 9:27:54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특허침해여부 판단 할 때 기재된 문구 확장해석 안 된다”

글로벌 일본 대기업과의 특허권 분쟁으로 제품 생산과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국내 기업이 8년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와 작동원리·발생효과 등에 대해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업이 원활한 특허출원·등록을 위해 의식적으로 문구수정을 거쳐 청구범위를 축소·삭제한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기업인 두 회사가 일본에서 유사한 내용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데다, 국내에서는 내년 6월부터 고의적 특허침해에 손해액의 최대 3배

2018-12-28 오전 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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