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 '신탁수익권 압류 효력'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신탁수익권 압류의 효력'을 주제로 제6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오상민(4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최신 판결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고 평석을 진행했다. 특히 신탁계약 시 수익권에 대한 수익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분석해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신탁수익은 신탁재산 원본에 대한 수익인 원본수익(元本受益)과 운용을 통한 수익인 수익수익(收益受益)으로 구분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신탁실무에 따른 기준일 뿐"이라며 "신탁수익에 대한 압류는 원본수익과 수익수익 모두에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17 오후 3:09:12

암호화폐에 803억 과세… ‘국내 자산성’ 여부가 쟁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03억원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빗썸은 세금을 냈지만,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조세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수드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7년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세청은 빗썸에 가입한 이용자 중 최근 5년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고객(국내 비거주자)'들이 원화로 출금한 금액을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빗썸 측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원천징수란 회사 등이 급여를 지급할

2020-01-16 오전 9:08:22

홍콩법원, 2020 법률연도 개회식… 법조 3축 메시지 ‘주목’

홍콩 법원이 13일 홍콩 대회당(City hall) 청사에서 2020년 법률연도 개회식(Ceremonial Opening of the Legal Year, OLY)을 열었다. OLY는 19세기 영국 법원의 판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한 데서 유래했다. 전통적으로 홍콩과 캐나다,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법조계 신년 하례회 형식으로 열리는 권위있는 행사다. 특히 홍콩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이 전통적인 법복과 가발(Wig)을 착용하고 시경(市警)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등 성대하게 치러지며,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변호사회장의 신년 메시지가 발표되는 등 중요 행사로 다뤄진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화 시위에

2020-01-15 오전 10:48:34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상속법 판례연구' 출간

김상훈(4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0일 '상속법 판례연구(세창출판사 펴냄)'를 출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책에 2009~2018년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 관련 주요 판례 약 40여 개에 관한 평석과 해석 등을 담았다. 그는 상속법과 관련된 전문적 내용을 담으면서도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상속 문제에 직면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책은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류분으로 구성됐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도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김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상속법은 우리 일생생활과 매우 밀접하면서도 법리가 까다롭고 연구가 많

2020-01-13 오후 4:15:15

‘삼성물산 불법합병의혹’ 수사… 로펌의 ‘컨플릭트’ 논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지만, 검찰이 김 대표가 대동한 변호인의 이익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일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컨플릭트(Conflict)'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9시 20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한 채 2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김 전 대표와 함께 출석한 변호인이 삼성물산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이익충돌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13 오후 2:18:24

"사랑과 봉사"… 로고스의 '특별한 로스쿨생 인턴십'

"작년에는 리어카에 실어서 날랐는데…" 공익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의 엄영완 사무처장이 지게로 연탄을 나르는 로스쿨 인턴들을 보며 말했다. "연탄 한 개의 무게가 3.6kg 입니다. 젊은 청년들도 한 번에 8개씩 배달하기 쉽지 않아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 3·4동 51통. 38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는 곳이 많다. 하지만 무거운 연탄을 스스로 가져올 수 없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아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통장인 오명순씨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연탄을 확보하는 것보다 전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가구당 한 달에 200장씩 소진하는 데, 도움의 손실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대

2020-01-13 오전 9:15:20

조중일 세종 변호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법무장관 표창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10일 조중일 변호사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달 31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번 수상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로 참여하며,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 업체 등이 정부로부터 자문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 받았다. 조 변호사 2017~2018년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대형로펌 GKH에 근무하며 스타트업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 세종 판교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스타트업 업체를 상대로 투자유치를 비롯해 비즈니스 확장, 매각 및 상장 등을 자문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2020-01-10 오후 5:51:37

국제중재 전문 로펌, '피터앤킴' 닻 올렸다

김갑유(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이끄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ETER & KIM(피터앤킴)'이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업 소연을 가졌다. 이번 소연은 피터앤킴 전세계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 피터앤킴은 지난 1일 서울은 물론 스위스 제네바와 베른, 호주 시드니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3월에는 싱가포르 사무소도 문을 연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을 이끌었던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인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볼프강 피터(Wolfgang Peter) 변호사와 의기투합해 세계 최고의 국제중재전문 부티크 로펌을 목표로 지난해 피터앤킴을 설립했다. 20여명의 소속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 사무소에는 6명의 변

2020-01-10 오전 10:21:18

"자율성·독립성이 생명"… 삼성그룹, '준법감시위' 내달 출범

다음달 공식 출범할 예정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찰청 차장, 심인숙(56·18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나다순) 등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으로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이 참여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 △위원회 구성 △위원회 지위와

2020-01-09 오후 2:18:33

[주목 이사람] 주추이잉 중국로펌 ‘잉커’ 한국사무소 대표

"한·중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양국 법률서비스를 잇는 다리가 되어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 문을 연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주추이잉(祝翠瑛·38) 중국변호사의 말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로펌 가운데 대표가 여성인 곳은 잉커가 유일하다. 지난달 18일 개소한 잉커 한국사무소는 중국변호사 2명과 패럴리걸 3명으로 구성됐다. 잉커는 상주 인원과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다. 중국에 한국사무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변호사도 두고 있다. 정기적 중국 법률세미나 통해 한국기업과 교류 확대 "변호사와 전문가를 꾸준히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작정 규

2020-01-09 오전 9:14:25

[인터뷰] “로스쿨 인턴십 평가 핵심은 창의적 사고와 협업능력”

"단편적인 법률지식이 아닌 로스쿨 인턴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인재개발위원회(위원장 차태진)의 하이어링(hiring·채용) 위원인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는 "사고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느냐에 따라 리서치 할 수 있는 범위와 깊이도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리걸라이팅(Legal writing)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로스쿨 인턴들에 대해서는 △사고 능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종합적인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한 '다면평가'가 이뤄진다고 했다. 로스쿨 인턴은 종합적 잠재력 판단

2020-01-09 오전 9:09:57

국내 주요로펌, 로스쿨생 인턴십 프로그램 살펴보니

변호사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검·클·빅(검찰, 로클럭, 대형로펌)'과 같은 선망의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로스쿨생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은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턴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로펌 입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은 먼저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로펌들도 인턴십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로스쿨생들의 역량을 심층 평가한다. 엄정한 서류평가를 거쳐 선발했지만, '스펙'과 실제 '업무능력' 사이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로펌들은 단순한 법률지식보다는 인턴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혁신적 사고'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졌는지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로펌 고유의 조직문화에 공감할

2020-01-09 오전 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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