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스타트업 초기, 법적 리스크 대처 골든타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지만, 현재 조직기반과 재정이 취약한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체계적 법적이슈 진단과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경영) 구축 등을 통해 장래 발생할 법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23일 서울 삼성동 현대타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운호(50·23기) 광장 지식재산권팀장은 개회사에서 "창업 초기 기업가들이 겪는 막막함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법 전문가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2019-07-23 오후 5:46:27

[강소로펌 탐방] LAB 파트너스, 기업법무 ‘어벤져스’로 떠올라

LAB 파트너스 소속 파트너 변호사들이 회의실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희 대표변호사, 안진호·김영주 변호사, 정승민 선임외국변호사, 이재훈·김광복 변호사. 광장·김앤장·세종 등 대형로펌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 7명이 설립한 '작아서 더 강한 로펌' 법무법인 엘에이비 파트너스(LAB PARTNERS)가 국내외 대형로펌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설립한 엘에이비파트너스는 기업 등을 상대로 대형로펌 못지 않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합리적으로, 속도는 신속하게 유지하는 것이 강점이다. 대형로펌에 비하면 변호사수는 적지만 △인적구성 △소통구조 △업무배분 등을 통해 기

2019-07-22 오전 11:02:42

[주목 이사람] 해외에서도 팬 레터 염용표 율촌 변호사

"화려한 K팝 스타 아니냐구요? 꿈 많은 20대 청년이죠. 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러시아 등에서 수십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는 염용표(4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말이다. 염 변호사와 율촌은 최근 국내외 팬들로부터 '일본에서도 강다니엘이 하루빨리 무대에 설 수 있게 해달라' '강다니엘을 잘 보살펴달라'는 내용의 응원 손편지와 선물들을 받고 있다. 염 변호사는 지난 5월 그룹 워너원 출신 유명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분쟁사건에서 전속계약효력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소속사와의 갈등이나 활동 중단은 신인 가수에게는 치명적이

2019-07-19 오전 9:49:2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로펌 ‘밥총무’도 이제 아웃

16일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로펌들이 바빠졌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펌들이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고 괴롭힘 예방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변호사 교육이 대부분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일반 사기업에 비해 위계질서가 엄격한 변호사들이 과거 무심코 했던 언행과 지시가 이제 소위 '괴롭힘'으로 분류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을 전후해

2019-07-17 오전 9:23:15

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5일 법률 단행본인 '법률의 지평'을 발간했다. 창간호인 이번 단행본에는 지난해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칼럼·소송서면 등이 담겼다. 지평은 앞으로도 수행사건에 대한 글과 외부 기고문 등을 엮어 해마다 법률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공현(70·사법연수원 3기) 대표는 "지평 가족들이 지난해 수행한 사건과 그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하나둘 모여 책으로 재탄생됐다"며 "고객들과 법조계에 지평이 수행한 의미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창간 이유를 밝혔다.

2019-07-16 오전 11:35:55

(단독)1세대 국내진출 로펌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철수한다

미국계 로펌인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McDermott Will&Emery LLP)가 한국사무소를 철수한다. 12일 법무부 관계자는 "맥더모트가 최근 설립인가 취소 의사를 밝혀왔고,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 주 내에 설립인가 취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맥더모트는 법률시장 개방 원년인 2012년 9월 한국에 설립인가를 받아 국내에 진출한 1세대 외국로펌이다. 그런 맥더모트가 진출 7년 만에 '코리안 드림'을 접은 것을 두고 외국계 로펌 관계자들 적잖이 충격을 받은 눈치다. 외국계 로펌의 한국 사무소 철수는 지난해 11월 심슨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취소에 이어 두번째다.

2019-07-12 오후 5:53:54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법률자문 제공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10일 '유산기부 공익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이 유산기부에 관한 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기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위원회는 재단의 유산기부 사업과 관련해 유언장의 작성, 유언공증, 수증재산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목 위원장은 "우리 법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유산기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의 뜻을 가진 분들이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다하겠다

2019-07-12 오후 3:40:11

지평·두루 '제주도 예멘난민, 지난 1년' 공익강연 개최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과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11일 '제주도 예멘난민, 지난 1년'을 주제로 2019년 제2회 공익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제주도의 예멘난민 수용 논란이 있은 지 1여년 지난 시점에서 난민에 대한 이슈를 되돌아보고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두루는 '제주예멘난민지원변호사단'에 소속돼 제주도 예멘난민의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의 김성인 대표가 난민인권활동에 관한 경험과 소회에 대해 말했다. 최정규(44·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난민에 대한 법률조력은 주로 서면을 통해서 이뤄지다 보니

2019-07-12 오후 3:27:12

법무법인 리우, 로펌네트워크 한국 멤버로 가입

법무법인 리우(대표변호사 이완수)는 지난 5월 세계 로펌들의 네트워크 중 하나인 '로펌네트워크(LFN, Law Firm Network)'의 한국 멤버로 가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로펌네트워크는 강소로펌을 위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중 하나로 60여개 나라에 멤버를 두고 있다. 연차총회와 지역 모임을 통한 멤버 간 교류를 지향한다. 신입 멤버의 가입은 기존 멤버들의 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승인된다. 이완수(46·사법연수원 28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국내 클라이언트들이 세계적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07-10 오후 5:07:45

법무법인 세종, 신입변호사 전원 변시통과 축하파티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지난 5월 서울 청진동 디타워에서 '신입변호사 전원 변시통과 축하파티'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로스쿨 8기 출신 변호사 32명을 포함해 역대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 전원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티에는 신입·선배 변호사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식(4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들인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이 시작될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며 "선후배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2019-07-10 오전 11:51:13

법무법인 한결, 건설분쟁 아카데미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퍼런스룸에서 '건설분쟁 아카데미 연구회'를 열었다. 이날 연구회는 건설분쟁에 대한 실무 지식 공유과 참석자 간의 상호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에서 △건설감정 실무 △건설분쟁의 주요 원인 △건설중재 특징과 절차 등이 논의됐다. 행사에 국내 건설분야 공기업, 공공기관, 건설회사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신길호(4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점차 복잡해지는 건설분쟁의 법률이슈를 대응하는 데 오늘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0 오전 11:50:00

[승소열전] 법무법인 동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행위만 처벌해야”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개인정보유출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직원 B씨가 퇴직하면서 두고 간 서류들 가운데 B씨의 얼굴사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지역유력인사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실 내 방치된 B씨의 짐 박스에서 서류를 찾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와 갈등을 겪던 A씨가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C씨에게 요청하면서

2019-07-10 오전 11: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