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빅데이터 부정 취득·사용·공개,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해야"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회장 이영숙)와 함께 24일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그 법적 한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 활용에서 선행돼야 하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크롤링, 다크웹 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 이용민(3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와 조희우(37·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영리적 목적의 크롤링과 쟁점-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정 취득과 사용, 공개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2020-09-24 오후 5:34:26

[팀 탐방]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구조조정팀’… ‘최적 솔루션’ 구조조정 주치의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늘면서 로펌 기업구조조정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97년 팀 발족 이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정면 돌파하며 기업 도우미 역할을 해온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기업구조조정팀'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팀은 '구조조정 주치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대 흐름과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화의제도(和議制度),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기업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아랫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팀의 박현욱(53·사법연수원 21기)·허보열(48

2020-09-24 오전 9:01:53

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유람선 사고' 피해자 가족 대리 민사소송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23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사고 선박 선사 등을 상대로 헝가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평은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관광객 33명 중 생존자 5명과 사망·실종자 20명의 유가족 측 대리를 맡았다. 지평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스위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주인 바이킹 리버 크루즈 AG(Viking River Cruises AG)와 허블레아니호 선주인 파노라마덱(Panorama-Deck Kft.)을 상대로 부다페스트 도심 법원(Metropolitan Court of Budapest)에 민사소송을

2020-09-23 오후 4:32:30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개원 기념 웨비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3일 '조세실무연구원' 개원을 기념하는 웨비나를 열었다. 임승순(66·사법연수원 9기) 조세실무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법 영역에 있어서 법치주의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조세실무연구원은 앞으로 조세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의 권리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인들의 조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연구활동과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조세실무원 외부연구위원인 황남석(46·29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임직원의 업무관련 소송비용의 손금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선 임직원의 업무관련

2020-09-23 오후 3:45:28

동천·통일법정책연구회,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개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는 지난 19일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를 열었다.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는 통일법에 관심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심사위원은 신영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곽준영(36·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대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들이 자신들의 연구 제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2020-09-21 오후 5:37:03

법무법인 바른, 대형로펌 최초 '싱가포르' 진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국내 대형로펌 중에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바른은 최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싱가포르 사무소에는 2016년부터 현지로펌인 QWP(Quahe Woo & Palmer LLC)의 코리아 데스크에서 경력을 쌓아온 오희정(사진) 외국변호사(미국)가 상주한다. 국내와는 이영희(4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이끄는 동남아시아팀과 긴밀히 협업해 고객 응대에 나설 계획이다. 바른 동남아시아 팀에는 최재웅(41·38기), 박윤정(37·41기), 김용우(37·41기)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2020-09-21 오후 1:00:33

[주목 이사람]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초대원장 임승순 변호사

"조세실무연구원을 통해 조세 관련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조세법 영역의 법치주의 확대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최근 발족한 조세실무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은 임승순(66·사법연수원 9기·사진) 변호사의 포부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국내 조세실무 분야의 기초와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단체다. '미스터 조세'로 불리는 임 원장은 "그동안 조세분야 일을 해오면서 개별적인 사건을 떠나 학계와 실무종사자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고 싶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반인들에게 조세는

2020-09-21 오후 12:51:17

법무법인 화우·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18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53·사법연수원 29기) 경영담당변호사와 정재웅(48·31기) 조세그룹장, 양소라(40·37기) 가사상속·자산관리팀장 그리고 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문선영(33·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박현정 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유언대용신탁 관련 법률·세무 자문 지원 등 양사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담 지원은 물론 공동 세미나·연구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협력한다. 한편 화

2020-09-18 오후 4:57:39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

2020-09-17 오전 9:01:07

[날아라 청변] ‘의료사건 전문’ 조우선 변호사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조우선(38·사법연수원 41기·사진)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의 포부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아버지를 따라 의사를 꿈꿨던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건의료 분야에 접근하지 않는데,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친숙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됐고, 남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분야라 일해보는 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0-09-17 오전 9:00:10

‘월 자문’ 수요도 급감… 변호사업계 시름 깊다

개업 12년차인 A변호사는 몇 년간 꾸준히 자문계약을 맺어왔던 의류수출 기업으로부터 최근 "자문을 이 달까지만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매월 100만원에 6시간 자문을 하던 것이라 큰 자문건은 아니었지만, 자문료로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충당했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A변호사는 "회사 관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 들어 이 회사를 포함해 정기 자문을 맡기던 업체 3곳이 모두 계약을 해지해 타격이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 10명 안팎의 중소형 로펌의 '정기 자문' 수요가 줄고 있다. 업계에서 '월 자문'으로도 불리는 정기 자문은 중·소형 법률사무소나 로펌 입장에서는

2020-09-17 오전 8:59:34

대륙아주 고문 1명, 코로나19 확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소속 고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륙아주는 소속 고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출근한 이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사내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6 오전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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