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브렉시트 잠정연기… 업계 리스크 대비해야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두달가량 연기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EU와 영국정부는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21일(현지시각) 조건부 합의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행 입장을 밝혀온 영국 하원이 다음 주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시점이 4월 12일로 당겨진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은 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로펌과 기업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21일 '브렉시트 전망과

2019-03-25 오후 2:17:41

법무법인 바른, 27일 '외식산업'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회장 박재필) 설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외식산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회 부회장을 맡은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규제 동향'을, 이동훈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대표가 '한국 프리미엄 외식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바른 블로그(https://blog.naver.com/barunlaw7/221491914685)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른은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

2019-03-22 오후 4:47:48

윤세리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 로펌 리더상 수상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가 지난 21일 홍콩에서 열린 '2019 아시아리걸어워드'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 리더(Asian Law Firm Leader of the Year)'에 선정됐다. 법률전문지 아시안로이어는 매년 선도적인 비전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의 화합과 성장을 이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리더에 현직 대표가 아닌 변호사가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율촌 설립자 중 한 명으로 공정거래·국제조세·M&A 분야 전문가인 윤 변호사는 지난 21년간 한국과 아시아 법률시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우창록(66·6기) 전 대표와 함께

2019-03-22 오후 3:55:00

법무법인 바른, 제5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1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제5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희(32·변시 4회)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20143)을 바탕으로 '담보신탁된 골프장 공매·수의계약으로 처분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 판결은 체육필수시설(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내용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바른 상속신탁그룹과 금융그룹 소속 변호사들과 금융기업 관계자들이 참

2019-03-22 오전 10:53:51

법무법인 원, '유라시아기업법률센터' 개소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유라시아기업법률센터(센터장 서순성)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개소를 기념해 특강을 진행하는 한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이사장 양용호)와 '유라시아 관련 분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 센터장은 "한국과 유라시아의 경제협력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해왔다"며 "남북 및 북미 관계가 평화공존체제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라시아는 러시아·중앙아시아·중국 동북3성·북한 등을 포함해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 두 단체는 이 지역에 진출하거나, 유라시아

2019-03-21 오전 10:19:56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세종·바른, ‘지상파 방송 무단 재송신’ SO에 손배 받아내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과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에서 문제가 됐던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과 SO간 분쟁의 시작은 지상파방송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가던 2008년께 시작됐다. 지상파방송사들은 SO들에게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SO들은 이를 거부하고 재송신을 계속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들은 법원에 재송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2019-03-21 오전 9:33:33

기업도 ‘미세먼지 공포’… 로펌 찾아와 대책마련 호소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포비아(phobia·공포증)'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발전소와 제조업체들이 대책을 찾기 위해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건설사들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 관련 비용에 관한 법률검토를 부탁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추가 규제에 앞서 법률문제는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었던 12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전경. ◇ 미세먼지 관련 자문 수요 늘어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로펌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자문 요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

2019-03-18 오전 11:29:44

임승순 화우 대표변호사, '조세법' 2019 개정판 발간

임승순(65·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조세법' 2019년 개정판(19판·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원천징수 △소득처분 △조세포탈범의 고의판단 등 난해한 세법 쟁점을 파고든 임 대표의 연구성과가 자세히 담겼다. 또 지난해 나온 새로운 조세 관련 판례와 개정 세법, 주요 연구논문 등 최신 법률정보도 반영됐다. 임 대표는 "매년 개정작업을 통해 조세법의 체계와 정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며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생과 법률 및 회계종사자, 국세청 공무원 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5 오후 1:48:37

법무법인 지평, 주총 시즌 앞두고 ‘회계규제팀’ 신설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업 회계 규제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법 개정 뒤 첫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회계규제팀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평 회계규제팀은 윤영규(5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국회와 정부의 공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권(5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비롯해 회계감리, 상장폐지실질심사, 분식회계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변호사들과 회계사,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금융팀·회사팀·소송팀 통합 팀장에 윤영규 변호사 과거 지평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업

2019-03-14 오전 9:22:16

지평·한러비즈니스협의회,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와 함께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전망과 한국기업들의 진출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러시아·북한 전문가이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인 채희석(4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북한 경제특구 법적 제도 현황 및 진출과제(라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모스크바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 외국변호사(러시아)가 '남북러 사업 시 러시아를 통한 투자진출 방안 및 법률적 고려사항'을,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가 '러-북 주요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과

2019-03-12 오후 3:04:16

법무법인 바른, ‘식품의약산업’ 원스톱 법률서비스 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로펌 최초로 전담팀을 구성해 식품·의약산업 전문 원스톱 법률서비스에 나서 화제다. 시장규모만 약 100조원에 달하는 식품·의약산업은 국내 제조업 총 생산액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정부·개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서비스에 나선 대형로펌은 없었다. 바른은 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된 식품의약팀(팀장 김상훈)을 최근 신설하고 이 분야에서 체계적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학·행정·기업·검찰 등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는 한편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 구성원으로 참여해 힘을 싣고 있다.

2019-03-11 오전 11:02:18

대륙아주 변호사들, 7년간의 오지여행기 책으로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7년간 매년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다녀온 오지여행기를 최근 책으로 펴냈다. '파미르에는 황량한 아름다움이 있다(대륙아주 펴냄·저자 조동양 변호사)'에는 신장 위구르, 무스탕, 차마고도, 바이칼, 텐샨산맥, 파미르, 라다크 등 오지 중의 오지를 찾은 변호사들이 트레킹하며 직접 보고 느낀 여행 기록을 담았다. 동료들과 함께 하는 오지여행은 대륙아주의 전통이다. 오지여행을 기획한 김진한(63·사법연수원 22기) 전 대표변호사는 "오지여행은 비움의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2019-03-07 오후 5:07:24

뉴스

로펌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