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법인 이랑, 28일 '신종 융복합 금융거래의 법적 문제' 세미나

법무법인 이랑(대표변호사 강윤구)과 한국외대 자본시장법연구회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신종 융복합 금융거래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김준범 해시그랩 대표가 'P2P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차상진(36·변호사시험 3회) 이랑 변호사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관련 분쟁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성유정(30·변시6회) 한국거래소 변호사, 강윤구(36·변시3회) 이랑 변호사,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등이 토론한다.

2019-09-20 오후 3:50:35

법무법인 지평, '오만·한국 간 무역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9일 서울 사직동 주한 오만대사관에서 '오만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과 주한 오만대사관, 영국계 로펌 애들쇼 고다드(Addleshaw Goddard LLP)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제 무역·투자 전문 변호사와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모하메드 살림 알하르시(Mohamed Salim Alharthy) 주한 오만대사관 대사는 이날 '오만 무역 투자에 관한 소개'를 주제로 개회사를 했다. 이어 류혜정(50·사법연수원 34기) 지평 변호사, 나세르 알 합시(LLP의 Nasser Al Habsi) 애들쇼 고다드 변호사 등이 △오만에서 비즈니스

2019-09-20 오후 3:23:54

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가사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살펴보고 상속 관련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구회 회장인 김상훈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사·상속·신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전문가로 2018년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에서 가사·상속 분야의 톱 티어(top-tier, 일류)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모자(母子)관계에서의 상속법 적용

2019-09-20 오전 10:56:30

법무법인 한결,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 개시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19일 다방 앱을 통해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방' 앱은 스테이션3, SK C&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앱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담고 있다. 삼사는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부동산 인공지능 '에이브릴 랜드'는 다방 앱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AI가 분석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안식(55·사법연수원 29기) 한결 변호사는 "전문 법률지식과 IT 기술을 융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2019-09-19 오후 5:57:49

이건우 법무법인 현 변호사, '병무청 적극행정 위원' 위촉

이건우(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6일 대전시 서구에 있는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창의성·전문성이 필요한 행정분야에서 공무원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기구다. 앞으로 이 변호사는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 △신속 처리를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

2019-09-18 오전 10:51:31

화우공익재단, 19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립사 및 무연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법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원, 김효석 법무사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박영

2019-09-16 오후 4:33:37

법무법인 삼우, 이정훈 변호사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삼우는 최근 검찰 출신의 이정훈(4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 대전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 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제1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9-09-16 오전 9:28:47

"DLS·DLF 피해 배상… '은행 설명'과 '투자 경험'이 좌우"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가 은행으로부터 관련 상품에 대해 불성실한 설명을 들은 경우 배상을 받을 여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측에 높은 설명의무가 부가돼 배상책임도 높아진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는 6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과 함께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DLS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DLS·DLF 투자자들을 상대로 로펌이 관련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투자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수(50·사법연수원 26기) 로고스 변호사는 투자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배상여부를 판단하는데 '금융기관

2019-09-10 오전 11:19:48

법무법인 지평, 19일 '오만·한국 간 무역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사직동 주한 오만대사관에서 '오만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만 및 두바이에 지사를 둔 영국계 로펌 애들쇼 고다드(Addleshaw Goddard LLP)와 지평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애들쇼 고다드의 나세르 알 합시(LLP의 Nasser Al Habsi) 변호사가 '오만에서의 비즈니스'를, 류혜정(50·사법연수원 34기) 지평 변호사가 '한국-오만 간 투자와 무역의 법률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손영 지평 외국변호사가 '상업거래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오만에 관한 실리적인 법률지식과

2019-09-09 오후 5:38:32

법무법인 세종,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6일 서울 청진동 D타워에서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인 영업비밀과 핵심인력 전직에 관한 기본적 법리를 소개하고 유사사례와 판례들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허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법 전문변호사인 조중일(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변리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정창원(43·39기)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침해 태양 △영업비밀 보호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영업비밀 분쟁 사례 △핵심인력 전직 내지 경업금지에 관한 선례 △공동기술개발 계약 등을 설명했다. 세종은 지난달

2019-09-09 오후 5:36:19

법무법인 율촌, '기업 지식재산과 세무이슈' 판교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6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판교 일대 스타트업 및 기업 사내 법무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지식재산과 세무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율촌 신(新)산업 IP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주(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변리사 출신인 조희우(38·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최신 영업비밀·특허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7월 9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형사처벌 범위도 확대됐다"면서 "판례는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2019-09-09 오후 4:16:28

법무법인 태평양,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6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원 삼정 회계법인 회계사가 '수입규제 주요이슈'를, 김대원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WTO 주요 분쟁 사례 분석'을, 표인수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2019년 상반기에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하거나 진행중인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쟁점을 살핀 뒤 산업군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표 변호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2019-09-09 오후 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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