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법인 지평, '창립 20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3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지평은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실천되는 상황에서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방송은 △지평 20주년 축하 인사 △사진으로 보는 지평이야기 △지평 구성원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지평의 하루' 상영 등으로 구성됐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방영됐으며, 지평 구성원들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실시간 채팅으로 창립기념일을 축하했다. 지평은 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지난달부터 '20주년 20팀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2020-04-03 오후 3:49:00

법무법인 태평양, 'COVID-19' 대응 관련 자료실 개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최근 홈페이지에 'COVID-19' 대응 관련 자료실을 개설했다. 태평양의 'COVID-19' 대응 관련 자료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고객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실은 태평양 전문가들의 코로나19 사태 분석을 포함한 'BKL리걸 업데이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태평양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무, 계약 분쟁, 상장회사 공시 문제, 주요 산업별 법적 쟁점 등 고객들이 숙지하고 고려해야 할 여러 법적 문제점 및 대응책에 관한 세부 분석 및 자문을 계속해서 수집·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4-03 오전 9:34:55

이상훈 前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상훈(64·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이 전 대법관은 1일부터 김앤장 사무실로 출근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전 대법관은 앞으로 송무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올 2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풀렸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동생인 이광범(61·13기) 변호사가 운영하는 엘케이비파트너스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초동에 개인법률사무소를 냈다. 지난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이재명(56·18기)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2020-04-02 오후 5:11:38

[팀 탐방] 법무법인 태평양 ‘ENI팀’… “포렌식 넘어 e-디스커버리도 선도적 대응”

대부분의 문서와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생산·저장되는 시대가 열리면서 '디지털 포렌식'은 기업 자문 및 송무 분야에서도 필수요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제는 디지털 기기나 문서의 복구에 초점을 둔 기능적 의미를 넘어, 클라이언트의 분쟁 상황에 알맞는 고급 정보(Intelligence)를 어떻게 추출하고, 해석하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1월 기존 디지털 포렌식팀을 'ENI(e-Discovery and Investigation)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내 정상급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평양

2020-04-02 오전 9:10:53

법무법인 화우·주한유럽상의, '코로나19와 사이버 공격' 웨비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달 26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사무총장 크리스토프 하이더)와 함께 '코로나19와 사이버 공격 관련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와 실무적 고려 사항'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진행된 것이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대화 세션 등을 의미한다. 이준상(55·사법연수원 23기)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은 물론 사이버 보안에도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

2020-04-01 오후 3:10:18

김민규·이상훈 변호사, '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 출간

김민규(39·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와 이상훈(36·2회)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풀어쓴 '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박영사 刊)'을 최근 출간했다. '김변·이변의 장사하는 법'의 1탄인 이 책은 가맹사업을 통해 장사를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놓칠수 있는 법적 이슈를 빠짐없이 담았다. 책은 △가맹사업 △가맹금 △정보공개제도 △가맹계약 △가맹당사자의 준수사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분쟁의조정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신청서 작성법과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분쟁예방체크리스트도 담았다. 청년변호사 특유의 젊은 감각과 술술 읽히는 쉬운 문체 덕분에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어렵

2020-03-31 오후 5:31:33

‘유튜브 변호사의 힘’… 고아 상대 소송 낸 보험사에 ‘완승’

법조계에서도 유튜브 방송의 힘을 절감케 하는 일이 생겨 화제다. 한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소송을 낸 대형 보험사 이야기를 전하며 비판하자 여론이 들끓었고 해당 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까지 내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의 한 시골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A씨는 무려 27m나 튕겨져 나갔으며, 사고 차량은 33m가량 더 나아간 뒤 멈춰섰다. 조사 결과 승용차는 황색 신호등, A씨는 적색 신호등일때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실비율은 50대 50으로 책정됐다.

2020-03-30 오후 1:44:02

김학균 법무법인 화현 고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선임

김학균 법무법인 화현 외국변호사(고문)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에 선임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6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코스닥시장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천에 따른 것이다. 김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7일부터 2년으로 2022년 3월 26일까지다. 김 신임 위원장은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2001년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을 졸업했으며 이후 워싱턴DC 소재 베이커 보츠(Baker Botts LLP) 등에서 근무했다. 2014~2017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20-03-27 오전 10:09:26

[날아라 청변] ‘지재권 전문’ 김미주 변호사

"고객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solution)'까지 제공하는 변호사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BTS)과 펭수 등 인기 아이돌그룹, 캐틱터 등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업무 전속계약을 맺고 활약하고 있는 김미주(38·변호사시험 1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청년 개업 변호사'가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꼽았다. "로스쿨이 처음 도입된 해에 입학해 1회 졸업생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지

2020-03-26 오전 9:14:04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유체물에 한정 관세법상 재현권 적용범위 확대’ 이끌어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TV 등을 통한 애니메이션 방영에 드는 라이선스료가 관세법상 '재현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유체물에 한정하던 관세법상 재현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TV채널 사업자인 A사는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 등에서 방영했다. A사는 각 애니메이션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센서'들로부터 1년 내지 수년 단위로 국내에서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지급해왔다. A사는 2010~2015년 해외 제작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등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 테이프를 수입했고

2020-03-26 오전 9:13:41

김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LG생활건강 사외이사 선임

LG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은 20일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기영(51·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공정거래와 기업인수합병(M&A), 기업 일반자문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율촌 의료제약팀도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곧바로 율촌에 합류했다. 2001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법학대학원(LL.M.)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6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20-03-24 오전 9:36:49

[날아라 청변] 감정평가사 출신 공대호 변호사

"분쟁을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는 토지·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사 출신으로 토지·부동산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대호(38·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토지·부동산 분야에 대한 그의 흥미는 대학시절부터 시작됐다. 대학에서 '도시행정학'을 전공하며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 도시행정과 관련된 학문을 두루 익혔다. "2001년 현장학습을 위해 '구룡마을'을 방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 최대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강남의 고층 건물들을 바라본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도시 안에 극명히 대비되는 지역들이 공존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죠. 도시와

2020-03-23 오전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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