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1' 발간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28편을 엮은 '조세실무연구11'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실무연구11 발간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이재홍(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간행사에서 "(조세실무에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낼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 역시 필요하다"며 발간 의의를 밝혔다. 책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판례 △'해외 SPC(특수목적법인)를 이용한

2020-07-06 오후 3:13:33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로고스… ‘이웃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갖췄는지 주목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는 연 1회 실시하던 로스쿨생 심화 인턴십을 지난해부터 여름과 겨울, 2회로 늘렸다. 채용과 연계된 인턴십 문호를 넒혀 예비 법조인들에게 더 많은 입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름 인턴십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과 '공의(公義)' 실현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로고스는 입사 지원자의 '가치 적합성'에 큰 비중을 둔다. 인턴십 기간 동안 1박 2일로 MT를 떠나고, 연탄배달 봉사를 하는 등 단체 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소명으로 삼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증한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문주

2020-07-06 오후 1:36:21

코로나 여파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국면… 법률분쟁도 늘 듯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여파로 하반기부터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노무 등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계별로 진행될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쟁점과 관련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만 58세 이상(1961~1963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호텔롯데는 이미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임직원의 급여 중 10%를 반납하게 했으며 유급휴직,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무급휴가, 주 4일 근무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2020-07-06 오후 1:33:05

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2'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이 '법률의 지평' 제2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 칼럼, 소송사례 등을 묶은 법률 단행본이다. 지난해 7월 제1호가 발간됐다. 이번 2호는 △칼럼 △소송사례 △논문 △뉴스레터&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임성택(56·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의 '장애 너머 사람' 등 칼럼과 김지홍(48·27기)·김승현(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의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등 논문들이 수록됐다. 공익소송 사례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대법원 판례 변경을 이끌어

2020-07-03 오후 5:23:05

법무법인 율촌·ALB, '기업 법률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2일 톰슨로이터 산하의 법률지인 아시안 리걸 비지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와 함께 '기업 법률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에선 율촌의 이영상(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김용상 외국변호사, 채수영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조사·수사 과정에서 외국 본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회사를 보호하고 경영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 국내 조사 및 수사에서 외국 본사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2020-07-03 오전 10:12:30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전 단계서 적극 의견 개진해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법규와 실무' 특강을 열었다. 바른 식품의약팀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등 식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식품안전관리 규제가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식품 관련 기업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식품산업 종사자 및 식품에 관심있는 기업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미연(39·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1일 '행정처분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당사자는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

2020-07-02 오후 6:01:02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2일 KAPP(Korean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한국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과 함께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2.0 시대의 기대와 대응'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달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장준영(46·사법연수원 35기) 세종 변호사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법제의 변화'를, 신용우(45·변호사시험 1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양립가능서에 따

2020-07-02 오후 5:38:00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쟁점과 신고 제도' 콘퍼런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1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와 함께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는 최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신제윤 고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을, 윤주호(44·35기) 변호사가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을,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디지털자산 커

2020-07-02 오후 4:27:57

법무법인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정거래' 특강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7일과 14일, 21일 총 3일에 걸쳐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와 바른빌딩에서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실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절차와 개정안 내용 분석, 담합의 개념과 요건,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동향에 따른 다양한 규제 전망과 대응 방안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공정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강화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특강에는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백광현(44·사법연수원 36기) 변호

2020-07-02 오후 4:25:41

법무법인 광장, 7일 '데이터와 AI 법정책 과제'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와 함께 7일 오후 3시 '2020년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이데이터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가명처리 비교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특화된 '신용정보팀(팀장 고환경 변호사)'을 신설한 광장 소속 변호사들이 가명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2020-07-02 오후 2:40:39

'판사님 비트주세요' '법대로 해'… 형소법 '랩송' 화제

최근 형사소송법을 소재로 한 이색 힙합(Hip Hop) 앨범이 발매돼 화제다. 형사소송법을 다룬 대중가요는 처음인데다 이 앨범의 발매자가 로펌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은 30일 'RAP IN 형사소송법' 앨범을 발매했다. 앨범에 수록된 음원은 이날 정오 멜론, 벅스, 네이버음악 등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다. 법승은 본보에는 독자들이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번 앨범은 일반 시민들이 형사소송법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앨범에는 올해 초 법승이 MOT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실시한 '랩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된 '법대로 해', 2위로

2020-06-30 오후 12:19:12

한전, 변호사 전문인력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 논란

한국전력공사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한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4개월 간 월 180만원의 급여만 지급하면서 업무 능력을 점검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낮은 처우 조건 등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최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등 '4직급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구매계약을 포함한 8개 직무에서 총 16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한전은 특히 변호사 자격, 석사 학위 소지, 2년 이상의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해 인턴근무 평가 후 적격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06-30 오전 11:40:34

뉴스

로펌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