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21일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 강남사옥 지하1층에서 '갑을규제 동향 및 기업의 방어권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정거래 분야 이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평양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전문위원이 이날 강연자로 나선다. 안준규(42·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상생법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의 고려사항'을, 손승호(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최근

2019-11-15 오후 2:34:22

대원외고 동문 변호사들, "외고 폐지 반대… 법적 투쟁"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 정부의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나선다. '대원외고 출신 첫 법조인'인 김윤상(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대원외고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며 "제 인생과 자존심을 걸고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음주까지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법적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가 글을 올린지 하루만에 20여명의 변호사가 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2019-11-14 오후 3:24:17

[날아라 청변] 성년후견 전문 배광열 변호사

"치매노인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도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온율 소속 성년후견 전문가로 3년째 활약하고 있는 배광열(33·변호사시험 3회·사진) 공익전담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누구나 다칠 수 있듯, 누구나 사고나 노화로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성년후견을 비롯한 의사결정지원제도는 휠체어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령인구가 늘고 치매환자가 늘면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9-11-14 오전 9:14:05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미국 로펌 WSGR(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와 함께 13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공정거래와 반독점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법무팀 관계자와 금융계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두식(62·사법연수원 12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금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컴플라이언스"라며 "공정거래·반부패 등 이슈에서 기업과 로펌이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GR의 케네스 오로크

2019-11-13 오후 5:18:19

“국방산업에도 법제도가 뒷받침 돼야”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군(軍) 중심의 비밀주의에서 민간협력 강화 및 수출지향주의로 선회하면서 로펌업계에서도 국방과 방산수출 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소장 정수)와 함께 '방위산업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법제도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법제도가 제자리에 머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국방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며 "과거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았던 방위산업과 방산업계도 이제 산학연계를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을 도모하고 있

2019-11-13 오후 1:22:54

김앤장, 광화문 KC타워 입주 초읽기

김앤장이 광화문 KC타워 입주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다음달에서 내년 초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에 위치한 KC타워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앤장은 KC타워의 일부 층을 사용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공간은 이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중이다. 김앤장은 올해 초 KC타워 소유주인 도이치 자산운용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맺었다. 광화문 KC타워는 지난 5월까지 대우건설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대우건설은 현재 을지로 트윈타워로 이전한 상태다. 김앤장이 KC타워로 입주하는 이유는 업무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김앤장에는 변호사를

2019-11-13 오전 11:12:31

"공사기간 연장 시 비용 청구, 법률전문가 도움 받아야"

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사와 발주사 간 공사비용 확정 등에서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12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에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및 공기지연에 따른 처리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복잡해진 건설분쟁에 필요한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분야 변호사 및 기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결 건설팀장인 신길호(4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공사지연의 경우 간접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현재 건설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며 "건설 분야 실무자들이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9-11-12 오후 5:14:46

법무법인 지평, 한국 로펌 최초 'UN글로벌콤팩트' 가입

지평이 한국 로펌으로서는 처음으로 UN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지난달 17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해 12일 가입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UNG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Initiative, 협약체)로, 2000년 7월 발족이래 전 세계 160개국 1만 4,000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이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평은 UNGC 가입을 계기로 로

2019-11-12 오후 4:08:46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 취임

최정환(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8일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LAWASIA) 회장으로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장을 맡는 것은 1977년 양준모(조선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2005년 이정훈(72·사법연수원 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1966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는 33개 국가의 변호사협회가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변호사 단체다. 변호사에 대한 활동 지원 및 교육, 인권 옹호, 법치주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최 변호사는 "개발도상국 변호사 연수를 지원하고 변호사단체들이 인권 및 환경보호를 목표로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겠다"며

2019-11-12 오전 11:02:09

[날아라 청변] ‘리걸테크’ 개척 류정모 변호사

"구글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바탕으로 한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기계번역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의 전문 번역 엔진을 개발하고,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과 법률을 결합해 리걸테크 분야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굴지의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최근 법률번역 전문업체인 베링리걸(Bering Legal)로 자리를 옮긴 류정모(30·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나와 미국 듀크대에서 컴퓨터공학과 수학을 전공한 수재다. AI가 법률용어 등 이해할 수준되면 파급력 엄청나 &

2019-11-11 오후 1:36:09

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률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7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영국계 로펌 스티븐슨하우드와 함께 '중동 건설 관련 법률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소송 △중재 △집행 분야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법률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또 중동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겪는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진단했다. 김연수 화우 외국변호사가 '필드 매뉴얼 : 지역 소송과 실질적인 접근법'을, 김샘 화우 외국변호사가 '중동 건설중재의 효과적인 관리'를, 제임스 윌른 스티븐슨하우드 변호사가 '중동에서의 건설 중재결정의 집행'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카타르법은 UAE법과

2019-11-08 오후 4:52:15

"IT기업, '무의식적 법 위반' 유의해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7일 서울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에서 'IT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환경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IT 직역과 관련된 법률의 기본법리와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 광장 노동팀과 TMT(Technology & Media & Telecom, 방송·통신·IT)팀이 함께 준비했다. 송현석(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노동법-근로관계 종료와 근로시간 관련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근무복 환복 시간, 회식 시간처럼 근로시간성이 문제되는 경우들은 점차 근로시간에 포섭될 확률이 높다"며 "IT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식적

2019-11-07 오후 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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