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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특사경 제도와 기업 규제환경의 변화'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특사경 제도와 기업 규제환경의 변화'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D타워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한 상장 기업의 규제 환경 변화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살펴보고 특사경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기업이 알아야 할 법리와 실무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세종의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전문대응팀 변호사들이 나섰다.    김대식(4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변화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규제 환경 대응 방안'을, 황도윤(41·37기) 변호사가 '불공정거래와 회계감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복합사건의 경우 중

     법무법인 리우, 내달 1일 '인도(India) 법 제도' 설명회

    법무법인 리우, 내달 1일 '인도(India) 법 제도' 설명회

      법무법인 리우(대표변호사 이완수)는 다음달 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제2소회의실에서 인도 로펌 푸바야앤코(Poovayya&Co)와 함께 '최신 인도 법 제도와 현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 진출·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관련 법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한다.    이날 정경석(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한국-인도 관계' 등 개요를 설명하고, 신선경(45·30기) 변호사가 국내-해외 투자절차를 소개한다.    이어 싯다르타 조지(Siddhartha George) 변호사가 '해외직접투자법과 노동법의 최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 콜라보레이션'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 콜라보레이션'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미국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 LLP)와 독일 바이오산업 전략컨설팅 회사인 카테니온(Catenion)과 함께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에서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제약, 의료 등의 분야가 융합된 바이오 컨버전스가 관련 기업에 제공하는 기회와 거래·협상시 유의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바이오 분야에 관심 있는 변호사 및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웨인 엘로위(Wayne H. Elowe)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변호사가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 거래를 위한 방

     법무법인 화우, '특허청 활동 강화와 지재권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특허청 활동 강화와 지재권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7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특허청의 활동 강화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미옥 특허청 서기관이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서영민(50·사법연수원 25기)·김정규(44·33기) 화우 변호사가 '영업비밀 또는 기술탈취실무 및 진행상 문제'를, 홍동오(51·26기) 화우 변호사가 '상표권 침해 소송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사건 처리절차 등을 살펴보고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법적조치 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상표권침해소송 등 실제 사례를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입증 쉬워져"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입증 쉬워져"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공유서버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산 기록(Log)이 남는 특성 때문에 기술개발 입증이 용이하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도 대응하기 쉽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16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쳐홀에서 '클라우드 데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조지훈(38·변호사시험 1회) 금융감독원 변호사가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을 위한 준비절차, 감독원 보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도 ‘수익적 소유자’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도 ‘수익적 소유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중간 지주회사도 설립 목적 등 실질이 인정되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 받고 있다.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업인 A사 등은 2002년 우리나라에 운송회사인 B사를 설립했다. A사는 이후 2008년 몰타공화국에 자회사인 C사를 설립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B사 주식 전부를 C사에 현물출자했다. B사의 법인주주가 A사에서 C사로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B사가 C사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기업이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무법인 지평, 제천시 덕산면서 농촌 봉사

    법무법인 지평, 제천시 덕산면서 농촌 봉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2~13일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지평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27명의 지평 변호사 및 임직원과 가족들은 벼 베기와 탈곡, 수수 수확 등을 하며 가을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왔다.   박용대(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을 방문해 봉사를 수행하며 농촌의 고마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돕고 농촌·도시의 공생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28일 '모빌리티 산업 법적 현안'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박경희(48·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김용혁(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를, 황혜진(33·변시 2회)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

    태평양·동천,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사회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빵과 국수를 전달하는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가족 70여명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12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사는 홀몸어르신 가정 등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옥수수 스콘과 소세지 빵, 국수 등을 만들어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정옥선 태평양 팀장은 "함께 오신 분들의 정성을 모아 보람된 시간을 만들어 뿌듯하다"며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실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 법률시장 고속 성장세… ‘변호사 1만명 로펌’ 눈앞

    세계 법률시장 고속 성장세… ‘변호사 1만명 로펌’ 눈앞

    지난해에도 세계 법률시장은 활황이 이어져 글로벌 로펌들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장기간 성장 정체기가 이어지며 주요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100대 로펌(2019 The Global 100)'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로펌이 지난해 거둔 총매출액(gross revenue)은 1142억달러(우리돈 136조122억원)에 달한다. 세계 100대 로펌 총매출액은 2017년 1057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달러에 진입했는데, 1년 만에 1100억달러대까지 돌파한 셈이다. 지난해 총매출액 성장률은 8.1%로,

    법무법인 광장, 제5회 'M&A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 제5회 'M&A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0일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2019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광장 M&A 포럼은 기업인수합병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상호 교류 및 토의를 위해 매년 가을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220여명의 M&A 종사자 및 변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포럼에선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의 중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 거래에 관한 최신 경향도 점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용준(47·사법연수원 31기), 김태정(37·37기) 광장 변호사가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에 관해 발표했다

    법무법인 지평, “사회적 가치 경영” 선포

    법무법인 지평, “사회적 가치 경영” 선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전세계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경영'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 조직을 신설했다. 현재 8명인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소속 전업 공익변호사도 3~5년 내 20여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평은 지난 1일 사회적 가치 경영을 전사적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신설하고 △로펌 지배구조 △채용 △법률업무 △조달 △고객관계 △법조사회에서의 역할 등 전 분야에서 조직구조와 경영방식을 바꿔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경영이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다. 로펌은 법률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영리조직이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 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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