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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조세형사사건의 최신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조세형사사건의 최신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9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조세형사사건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영상(4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조세형사사건의 최신동향-검찰편'을, 조정철(56·19기) 율촌 관세팀장이 '조세형사사건의 최신동향-관세·외환편'을, 이종혁(41·32기) 변호사가 '세무조사의 최신동향과 조세형사사건의 주요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영상 변호사는 "최근 관계기관이 조세 관련 범죄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한국 검찰도 전담수사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며 "조세포탈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파악·해석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해 세무조사에 대응해야 한

    KT발 ‘통신 블랙아웃’… 소상인들 손해배상 가능할까

    KT발 ‘통신 블랙아웃’… 소상인들 손해배상 가능할까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통신 블랙아웃'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당시 통신장애로 장사를 망쳐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관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 측은 25일 이번 사고로 통신 장애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 대해 1개월치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앞으로 확정해 개별 고지한다. 이는 월정액과 부과사용료를 통신장애 피해 시간으로 나눠 6배로 보상해주는 KT의 약관상 보상 금액보다 많은 액수다.     요금 감면 대상에는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사고 당일 통신선이 먹통이 되면서 손님

    '식약처 vs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공방… '동인 vs 김앤장' 맞대결

    '식약처 vs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공방… '동인 vs 김앤장' 맞대결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필립모리스와 식약처는 모두 굴지의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10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8구합79766)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식약처를 대리하고 있는 동인은 이동국(48·28기), 이지영

    "통일 비용 위한 암호화폐 '통일코인' 도입해야"

    "통일 비용 위한 암호화폐 '통일코인' 도입해야"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암호화폐인 '통일코인'을 도입하고 남북 통합 금융시스템 구축에도 나서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는 23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통일코인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이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를, 최지훈 외국변호사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남북 통일에 앞서 금융 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암호화폐인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과거 독일의 사례에서 보

    김앤장, 부산 게임 전시장에 6년 연속 부스 ‘오픈’

    김앤장, 부산 게임 전시장에 6년 연속 부스 ‘오픈’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18'에 국내 최대 로펌이 부스를 내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5~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8' 행사장에 부스를 만들었다. '지스타 2018'은 총 방문객 수가 23만5082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소비자와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게임산업과 법률회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게임업계에 떠오르고 있는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저작권 등 법률문제라는 점을 알면 김앤장의 행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앤장은 이번 지스타 2018 행사장 'B2B(Business to Busine

    율촌 지식재산권 그룹, '신(新)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율촌)은 23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율촌 지식재산권그룹 소속 전문가들은 이날 최신 판례 등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관련 분쟁 유형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자세히 소개했다. 최정열(54·17기) 율촌 지식재산권그룹대표는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도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지식재산 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필요성도 높아져 정확한 동향파악과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정훈(45·37기) 변호사가 '최근 특허침해분쟁의

    "증권형 토큰, STO  관련 법제 주목해야"

    "증권형 토큰, STO 관련 법제 주목해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의 4차산업혁명대응팀(팀장 최영노)은 22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암호화폐 발행 및 상장 관련 제반 법률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영노(56·사법연수원 16기) 팀장이 '암호화폐 발행에 관한 법적쟁점-암호화폐 공개(ICO), 거래소 공개(IEO), 증권형 토큰공개(STO)에 관하여'를, 한서희(38·39기) 변호사가 'STO에 관한 법적쟁점'을, 강민경(35·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가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주식의 배당처럼 토큰의 기초자산가치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발행방식인 STO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

    법무법인 동인, '장애인 권익보호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동인, '장애인 권익보호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 산하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장애인 권익옹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 △법률교육 △관련 제도연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회복 등을 지원하는 법적기관이다.    오세빈(68·사법연수원 5기) 동인 공익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을 사회적 인식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장애인 인권 향상과 우리 사회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익단체 규제체제 현황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경희(39·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김광훈(31·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토론했다.    이어 오정민(41·3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정부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무국장, 김홍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등과 토론했다.   소순무(67·사법연수원 10기) 온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공익단체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고 공익단

    [승소열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실질적 발생 이유 따져야”…법무법인 지평

    [승소열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실질적 발생 이유 따져야”…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된 이유가 변경된 취업규칙 때문인지 아니면 종전 인사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는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2015다20969

    "개인정보 규제 장벽 낮춰 빅데이터 산업 활로 터야"

    "개인정보 규제 장벽 낮춰 빅데이터 산업 활로 터야"

    개인정보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춰 국내 4차산업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다소 추상적이고 규제 중심인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등 신(新)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3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아시아미래 빅데이터 포럼(의장 윤세리), 한국경영학회(회장 이두희), 한국빅데이터학회(회장 이준기)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의 조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인공지능(AI), 사

    법무법인 로고스, '새 경영전담 대표'에 김무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새 경영전담 대표'에 김무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는 12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열어 2년 임기의 공동대표변호사로 양승국(61·사법연수원 13기·사진 왼쪽부터), 김재복(58·14기), 김무겸(55·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새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에는 김무겸 변호사가 선출됐다.    김 변호사는 1994년 판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하다 2006년 퇴직한 뒤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금융·자본시장팀장과 업무집행담당 경영위원을 맡아왔다.    김 대표변호사는 "로고스의 장점인 인화와 결속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로고스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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