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법인 동인, 연말 봉사·후원활동 펼쳐

법무법인 동인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변호사)는 12월 연말을 맞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익위 소속 임직원 15명은 지난 달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을 찾아 직접 단팥빵과 상투과자를 만들어 인근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13일에는 아동복지단체 위스타트와 함께 서울 중구 소공동 중앙일보 본사 1층 J카페에서 '별별 산타 캠페인'을 열었다. 임직원 10여명이 아동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포장하고 성탄카드를 작성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어 17일과 24일에는 각각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영·유아 보육원 '강남드림빌'과 수서동의 장애·노숙인 요양시설인 '서울여성보

2019-01-08 오후 5:31:19

법무법인 지평, '일대일 매칭 사업' 출범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최근 소셜벤처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매칭사업은 소셜벤처 등이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평이 소셜벤처의 국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일반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매칭사업에는 지평 변호사 4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20여 개의 소셜벤처 등과 매칭됐다. 매칭대상 기업은 최근 7년 이내에 설립된 자본금 5억 원 이하의 소셜벤처들로 선정됐다. 규모가 작더라도 수행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고 선명한 기업

2019-01-07 오후 2:23:26

제1회 바른 의인상,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 수상

자신의 재산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3) 할머니가 제1회 바른 의인상을 수상했다.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김용균)은 2일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을 방문해 김 할머니에게 의인상과 상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 관계자는 "김 할머니는 일본군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하고,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후원할테니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평화의 길이 탁 열릴 때까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2019-01-03 오후 4:35:37

법무법인 화우 ‘…세상 속 헌법 이야기’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다양한 헌법사례를 통해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을 읽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자 화우 소속 헌법소송 분야 변호사들이 기획했다. ‘세상 속 헌법이야기’는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로 구성됐으며, 모두 16개의 헌법 관련 재판사례를 담고 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건들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등

2019-01-03 오전 9:31:06

'지평' 임성택, '세경' 박성원·신진호 변호사 공동대표에 합류

임성택(55·27기)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최근 임성택(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지평은 이공현(70·3기), 김지형(61·11기), 양영태(56·24기) 대표와 임 변호사, 네 명의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지평에 따르면, 지평은 최근 파트너 총회를 열어 경영대표(CEO)로 임성택 변호사를, 업무총괄변호사(COO)로 김상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원 변호사를 경영위원으로 지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 변호사는 "로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지평의 창립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로펌 이상의 로

2019-01-02 오후 3:24:3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32개로 줄어

내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올해보다 376곳 늘어난 1만7066곳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주요 로펌 30곳과 외국계 로펌 2곳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명단을 관보 등에 고시했다. 법조관련 기관은 로펌 30곳, 회계법인 45곳, 세무법인 66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곳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2018-12-31 오전 11:48:29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율촌으로 간다

김경수(58·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고검장은 2019년 1월 7일부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에서 활동한다. 김 전 고검장은 2015년 12월 검찰을 떠나 최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판사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임 후 3년 동안은 매출(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 최재경(56·17기) 전 인천지검장, 홍만표(59·17기) 전 대검

2018-12-31 오전 10:56:43

김유호 미국변호사의 ‘꼭 알아야할 베트남법’ 인기

김유호 베이커멕킨지 베트남지사 미국변호사가 집필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법'이 최근 베트남 현지서 한국 기업인 또는 법조인들에게 '빨간책'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고 개방을 시작한 뒤 베트남 로컬 대형로펌, 대한민국 대형로펌, 미국계 대형로펌 등에서 10여년간 베트남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 이 책은 법률신문 리걸인사이트에 김 변호사가 기고한 글들을 모아서 만들었다. △베트남 법체계 이해하기 △사무실 임대, 토지 취득, 부동산 사업, 주택구입 △회사 설립 △회사 운영하기 △사업 확장하기 △회사 청산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대형로펌 변호사는 "베트남에

2018-12-28 오전 9:27:54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특허침해여부 판단 할 때 기재된 문구 확장해석 안 된다”

글로벌 일본 대기업과의 특허권 분쟁으로 제품 생산과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국내 기업이 8년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와 작동원리·발생효과 등에 대해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업이 원활한 특허출원·등록을 위해 의식적으로 문구수정을 거쳐 청구범위를 축소·삭제한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기업인 두 회사가 일본에서 유사한 내용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데다, 국내에서는 내년 6월부터 고의적 특허침해에 손해액의 최대 3배

2018-12-28 오전 9:27:43

북한 전문 마이클 헤이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에 ‘둥지’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이 대북사업을 준비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이클 헤이(Michael Hay) 뉴욕주 변호사를 영입했다. 24일 충정에 따르면, 헤이 변호사는 2004년 북한 최초의 외국계 법률회사인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츠(HAY, KALB & ASSOCIATES)'를 설립하고 2016년까지 12년 동안 대표변호사로 지내면서 평양에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해외투자자·기업가·NGO 등을 상대로 법률자문 서비스 및 투자자문을 제공해 왔다. 그는 앞서 1991년 서울에서 북한 관련 법률 자문을 시작한 뒤, 2001년부터는 북한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25년

2018-12-26 오후 2:45:44

임성택 변호사, 지평 새 대표변호사로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임성택(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이에 따라 지평은 이공현(69·3기), 김지형(60·11기), 양영태(55·24기) 대표와 임 변호사, 네 명의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지평에 따르면, 지평은 최근 파트너 총회를 열어 경영대표(CEO)로 임 변호사를, 업무총괄변호사(COO)로 김상준 변호사를, 정원 변호사를 새 경영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 변호사는 "로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지평의 창립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로펌 이상의 로펌'을 만들겠다"며 "특히 인재영입과 업무혁신을 강화해 최고의 법률업무를 수행하

2018-12-26 오전 10:28:42

권형필 변호사, '경매, 권리분석이 먼저다' 발간

권형필(45·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최근 경매 관련 종사자와 경매 낙찰을 받으려는 투자자를 위한 '권리분석이 먼저다(지혜와 지식)'를 발간했다. 책에는 권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대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에서 자문 및 강의를 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 △유치권 관련 분쟁의 유형 및 유치권 물건에 대한 유의사항 △법정지상권 관련 분쟁 △위장 임차인 및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임차권의 유형 등 경매에 관련돼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유형을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경매로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법리 등을 판례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경매 절차에서 더이상 손해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 책

2018-12-24 오후 5: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