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형로펌 간 전직 판사들, 절반이상 재판연구관 출신

대형로펌들이 송무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법원·검찰을 떠난 전관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특히 대형로펌이 영입한 판사 출신 법조인 가운데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이 상고심을 포함한 법원 판결 경향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승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퇴직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형로펌 등의 취업이 제한된 법원장·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후 중소형 로펌 등에서 활동하다 취업제한 기간이 풀린 다음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향을 보였다.

2019-03-07 오전 9:32:55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96% 공익활동 참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소속 변호사 가운데 96% 이상이 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도 54시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평과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가 최근 발간한 '2018 지평·두루 공익활동·사회책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지평 소속 국내 변호사 가운데 96.53%가 공익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은 68.75%에 달했다. 또 소속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도 54.0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공익활동 시간으로 봤을때 7778.6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7년도 총

2019-03-07 오전 9:30:01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신임 경영전담대표변호사 취임

김두식(62·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세종의 새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직을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 대표변호사는 최근 다시 경영전담 대표에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세종을 이끌게 됐다. 김 대표는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법무법인 세종을 창립한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국제중재와 국제통상법 분야 전문가로 정부 대표로 여러나라와 통상협상 및 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 무역구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한국무역구제포럼 회장과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9-03-05 오전 11:39:28

법무법인 지평, 11일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전망과 한국기업 진출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와 함께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전망과 한국기업들의 진출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달 5~6일 개최되는 제9차 북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앞두고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정세 변화와 남북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러시아와 북한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경제지형 변화들, 특히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에 초점을 맞춰 한국기업들이 관심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의 최근 진행사항을 진단하는 한편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에의 진출 검토 시 법률적 고려사항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2019-03-04 오후 4:43:55

[승소열전] 율촌·지평, 합병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거듭 적용 못한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합병과정에서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거듭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 전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으로 새로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는 또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장모씨 등 8명은 A사 주식 25만7143주를 대표 김모씨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A사가 2007년 B사에 합병되면서 장씨 등은 신주 10만2857주를 받았다. 이들은 2010년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자인 김씨 명의로 전환하면서 합병 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

2019-03-04 오전 11:48:08

법무법인 세종, '공사대금 분쟁 유의점'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에서 '공사대금 분쟁에서의 몇가지 유의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정하(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건설분쟁실무 I 공사대금 50문 50답'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건설 분쟁에서 공사대금 액수·감액사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한다"며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법과 판례를 검토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2019-02-28 오후 5:31:41

류성현 변호사,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개정판 발간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4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019년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한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세금의 진실'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12년 초판 발행 이후 7번째 개정판이다. 아들에게 집을 물려줄 때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쓰면 양도세는 줄어들고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아버지부터, 법무법인에 구성원으로 등록했다가 체납세금을 물게 돼 위험에 처한 변호사 이야기 등 주변에서 직접 겪을 법한 일상생활 속 세금 관련 문제들을 쉽게 풀어썼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큰 폭으로 개정된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주택임대사업자 관

2019-02-28 오전 10:48:36

베트남 진출 변호사들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촉각’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창인 가운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변호사들은 기대반 걱정반이다. 2차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아 북한이 전향적으로 문호를 열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북한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베트남 법제와 한국 법제에 익숙한 그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교차한다. 27일 베트남에 진출한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자본이 북한으로 옮겨가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베트남에 주재하는 한 변호사는 "우리 로펌의 고위층이 연락해 북한 개방 시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처를 북한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2019-02-27 오전 11:23:44

법무법인 율촌, 'EU GDPR 시행 및 한국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25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및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손도일(53·사법연수원 25기), 김선희(40·36기) 변호사가 'EU GDPR 시행 관련 업데이트 및 EU정보통신 관련 규정과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GDPR은 △잊혀질 권리 등과 같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데이터 수집시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받을 의무 △데이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2019-02-26 오후 3:07:17

동천,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방향' 세미나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훈(49·27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가 '변화하는 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전개과정과 함의 및 전망'을, 김정환(45·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탈시설정책 추진방안과 연계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차 이사장은 "최근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 및 관련 제도가 증가하면서 법적 쟁점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

2019-02-26 오후 2:02:42

소순무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소순무(68·사법연수원 10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2일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 출신인 소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다수 선행사례(leading case)를 이끌어내면서, 세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 권익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공익활동과 무료변론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세법 연구만으로는 좋은 세법을 만들 수 없고, 좋은 세법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허사"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조세입법과 집행 현

2019-02-26 오후 2:02:25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판매 등 동물영업 '허가제'로 바꿔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반려동물 판매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동물보호법을 고쳐 허가제로 하거나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쉽게 반려동물들을 사고 팔수 있는 구조에서는 반려동물의 과다 생산으로 동물 유기나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공동대표인 서국화(34·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이 공동주최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관련 영업으

2019-02-25 오후 5: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