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바른·정, '제1회 바른 의인상' 후보 추천 받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김재홍)은 6일 '바른 의인상'을 제정하고 이달 3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공동체의 귀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바른과 정은 매년 말 수상자를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이번 제1회 바른 의인상 심사위원단은 학계·시민단체·언론계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내년 1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후보를 추천하려는 단체나

2018-11-06 오전 9:59:11

구대훈 광장 변호사, ALB '2018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구대훈(39·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최근 외국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8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8)'에 선정됐다. ALB는 "구 변호사가 지난 1년간 SK플래닛의 11번가 사업부문 분할과 합병의 동시진행에 이은 투자유치 거래에서 SK그룹을 대리했고, 최근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 사업 분할 및 투자유치건을 대리해왔다"며 "LG화학, 팜한농, AIG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고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 M&A 거래를 자문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마산 창신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구 변호사는 20

2018-11-05 오후 4:31:49

법무법인 태평양, 14일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대응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태평양 제1별관 지하 강당에서 '왜, 컴플라이언스인가-최신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진욱(4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 사전진단, 내부조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이상직(53·26기) 변호사가 '최고경영자 레벨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응방안'을, 신사도(41·36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내부분야의 규제 강화 동향-내부거래규제 및 형사처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어 윤주호(42·35기) 변호사가 '개정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과 최근 개인정보 관련 입법 동향'을, 이욱래(51·22기) 변호사가 '근로시간제도와 산안법 전부

2018-11-05 오후 4:29:16

[승소열전]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하철 공사 등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전체 총 공사기간이 늘어났더라도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차수별 계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총괄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동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결론을 뒤집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달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소송대리인 동인)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14다235189)에서 "서울시는 건설사에 각 25억~4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2018-11-05 오후 2:53:0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세계성년후견대회 성공 개최… 한국후견협회장 소순무 변호사

"올해로 성년후견제 시행 5년을 맞았지만 후견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의사결정능력(정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재원 마련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와 법제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우리 성견후견 제도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지난달 23~2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WCAG 2018)'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소순무(67·사법연수원 10기) 한국후견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조세분야 대가이면서,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공익활동가이기도 하다. 대회가 막 끝난 지난

2018-11-05 오후 2:43:23

화우공익재단,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제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쟁점'을 주제로 개최된 공익세미나의 후속편 격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 등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과 향후 전망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훈(57·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가 '한국 6·25전쟁 종전선언의 법적성격과 추후과제'를,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2018-11-02 오후 5:23:06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한상사중재원, 12일 '제7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이규철)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함께 오는 12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18층 제1심리실에서 '제7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제해사중재기관으로 최근 부산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APMAC)의 서영화(57·사법연수원 18기) 의장과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수현(43·사법연수원 31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해사중재 활성화 논의 및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절차 소개'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번 모임을 주관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대표인 성우린(32·변호사시험 4회) 대륙아주 변호사는 "영국에서 하는 중재와 큰 차이가

2018-11-02 오후 4:30:49

법무법인 원,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출범

법무법인 원은 다양한 법 분야를 젠더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젠더 관련 법과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소 이사장은 전효숙(67·사법연수원 7기·사진 왼쪽)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는 전수안(66·8기·오른쪽) 전 대법관이 각각 맡는다. 연구소의 정확한 개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은 연구소 공식 개소에 앞서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로 다른 세대의 법학 연구자와 법률 실무가들이 규범론 측면에서 젠더담론 및 갈등양상을 분석하고 법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이다.

2018-11-02 오후 2:00:34

법무법인 세종, '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경준)는 지난 달 31일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주제로 법률세미나를 열었다. 권이선(37·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관련 쟁점과 대응 방안을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최근 판교 분사무소(Innovation Center)를 개소한 세종은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스타트업과 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법률이슈에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다.

2018-11-01 오후 3:49:55

"개인정보 규제강화, 선관주의 증명 위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해야"

세계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이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다 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미국계 로펌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는 SK인포섹과 함께 26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정책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nbs

2018-10-29 오후 3:59:12

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권익보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문화컨텐츠팀은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송 저작물의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의 출판, 방송, 공연,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표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방송 저작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의 공유 △기타 위 업무들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의 협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원일 변호사(55·사법연수원 23기)는 "한국방송작가들의 권익을 최전방에서 보호하고 한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

2018-10-29 오후 3:47:16

법무법인 동인, 경기도 병원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5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경기도 병원협회(회장 정영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의료분야 법률서비스 및 구성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교류 △자료공유 △공동사업 및 공동행사 추진 △의료분야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철(69·사법연수원 5기) 동인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양측의 실력과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기도 병원협회의 업무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9 오후 3: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