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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

    Ⅰ. 글머리에 지난 9월 28일 ‘회계개혁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31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11월 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회사 경영진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갑을(甲乙)관계 구조로 인해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에서 보듯이 최근까지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논란이 계속되었고, 현행 외부감사법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각계의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회계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논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논의

    I. 시작하면서  세금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납부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하는 다양한 시도는 이론적으로 절세행위, 조세회피행위, 탈세행위로 3분류할 수 있다. 절세행위는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조세절감시도이고, 탈세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그 정의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조세회피행위는 합법적인 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대상도 아닌 것으로 그 개념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영역이다.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세금부과요건과 비과세·감면요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관계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자는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법률의 흠결(loophol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Ⅰ. 처음에-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 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정지결정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공법상의 가처분제도의 도입이 판례상 부인되기에, 집행정지제도가 유일한 행정소송법상의 잠정적 권리보호수단이다.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 전체가 매서운 초겨울의 날씨를 일소하는 엄청난 열기로 가득 찼고, 마침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결과의 원인과 경과를 두고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지만, 분명한 점은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집회금지처분에 대해 내린 일련의 집행정지결정이 역사적 흐름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상론은 김중권,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법조 제725호(2017.10.28.), 541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신의칙     이 사건의 피고회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하여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판결(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위 판결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하다.    가. 논거 1.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

    형법해석과 정당화

    형법해석과 정당화

    Ⅰ. 들어가며 법해석이란 (불명확한) 법문의 의미에 관한 이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해석에는 해석자의 ‘선이해’(개인적 경험이나 특성, 윤리적·정치적 태도 등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가 불가피하게 작용한다. 선이해가 법해석(및 법적 결정)에서 법언어의 불명확성과 연계하여 초래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익히 미국의 법현실주의가 잘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법해석(및 법적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자면 선이해의 부정적 작용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이해는 그 자체 직접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우회적 방식, 즉 법해석 및 적용의 ‘과정’을 심사하는 ‘절차적 방식’을 통해서만 통제될 수 있다.   나아가,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중국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한국만큼 확고하지 않다. 중국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의 ‘사회단체’에 공산당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사법독립은 사법기관인 공안(경찰), 검찰, 법원의 3기관이 독립하여 사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례로 중국은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판사 임면권을 가지고, 각 지방 인민정부가 법원 예산권을 갖고 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보다는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전통이 강하다.   중국에서 법치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1. 도입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논의가 있다. 필자가 법제연구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2017년 3월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국회공청회에서 발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사건 등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지금은 어찌 보면 집단소송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제도 도입 논의는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었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후생증대에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상 쟁점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상 쟁점

    I. 서     우리나라 최대의 선사였고 연간 매출 8조원의 규모를 가졌던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정기선 영업은 수출입화물을 적기에 규칙적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 한진해운은 회생에 실패하였다. 2009년부터 10여개 해운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생이 되었다. 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관련자들이 정기선영업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여 장차 발생할 물류대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소홀히 한 점에도 기인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Ⅰ. 사안의 경과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1. 제1조 (본법의 목적)  본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형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2016년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법체계 안에서 갖는 의미 내지는 성격에 변화가 야기되었고, 그에 따라 야기된 새로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점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1조에서는 폭력행위 등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를 처벌함을 본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중 ‘집단적으로’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던 제3조 제1항 전단,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그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Ⅰ. 들어가며  다음의 두 사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가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휘트니트센터 남자탈의실에서 알몸으로 있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고추 따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 아동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진 사건이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각 무엇인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검사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기소했고 법원은 적용된 죄명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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