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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I. 들어가며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父)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녀가 가부장제 하에서 지배와 복종의 대상에 불과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중시되면서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을 받아들였고 2005년 개정된 민법 제912조는 '자의 복리'라는 개념을 수용하였다. 한편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조는 가사소송법의 목적에 최초로 '미성년자

    소송금지가처분과 중재금지가처분

    소송금지가처분과 중재금지가처분

    1. 들어가며 최근 국제중재사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재와 소송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와 법원이 상호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부분 중 같은 분쟁 대상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다른 한 쪽 당사자는 국내소송절차를 주장하여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법원에서의 소송을 진행하지 말라는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중재금지가처분(Anti-Arbitration Injunction)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중재실무에서는 이러한 가처분이 자주 인용되고 국제적으로도 문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세무조사 예외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에 관한 소고

    세무조사 예외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에 관한 소고

    1. 들어가며 어느 일꾼이 작업장에서 물건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감독관은 그 일꾼이 퇴근할 때마다 그의 수레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수레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일꾼은 매번 유유히 작업장을 빠져나갔다. 감독관은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실은 그 일꾼이 훔쳤던 것은 바로 수레 그 자체였던 것이다.  때로는 형식 그 자체가 답인 경우가 있다. 이 글의 글감인 세무조사, 특히 재조사의 경우는 어떤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예외적 재조사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외사유에 관한 개념론적인 담론보다 오히려 예외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그 자체이다. 그것이 재조사의 원칙적 금지의 본질적인 면을 더 잘 드러낸다. 재조사 금지는 납세의무의 존부를 따지자는 것

    세계 각국의 최고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세계 각국의 최고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상고제도의 개혁은 상고제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고법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상고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지난 글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상고제도(주로 상고제한제도를 중심으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는데<본보 2020년 3월 23일자 11면 참고> 이번 글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최고법원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주에서 주 대법원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주 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7명(5명, 9명인 주도 있다)이다. 연방의 최고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1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연방헌법 내지 연방법률에 관한

    국세법령상 가산금 제도의 개편과 도산절차에의 영향

    국세법령상 가산금 제도의 개편과 도산절차에의 영향

    I. 가산금에 관한 종전의 논의  1. 가산금의 법적 성질세법상 가산금은 세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종전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하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고 보았다. 2. 가산세와의 구별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액에 가산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관한 소고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관한 소고

    1. 들어가며 만약 사기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가기관 명의의 로고를 첨부한 증명서를 컴퓨터에서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대방에게 첨부파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위와 같은 사안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지만 문서에 관한 종래의 형법 해석과 '출력되지 않은 전자파일은 문서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인하여 실무상 현재 문서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공공의 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해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새로운 접근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새로운 접근

    1. 시작하며 원격의료란 대체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의료정보의 교환과 기술지원, 보건교육 및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와 대비되는 개념은 '대면의료' 또는 '대면진료'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일반적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 주된 근거는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이다. 즉 2002년 신설된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

    1인회사의 배임죄

    1인회사의 배임죄

    1. 1인회사에 대한 엄격한 배임죄의 적용  모일 '회(會)', 모일 '사(社)'로 이루어진 '회사'는 그 자체가 '단체'를 뜻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인뿐인 1인회사를 단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회사 설립을 장려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개인으로서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인회사를 운영할 실익도 없이 오히려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수익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면 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1. 문제의 소재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충격을 줌과 동시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적인 창작영역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저작권법 영역에서 말하는 창작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의미를 가지는 발제를 하고자 한다.  그동안 기계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이 창작의 주체가 되고 단지 컴퓨터 등을 창작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나 컴퓨터 등의 도움을 다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는데 전혀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머리말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고 이 글을 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4.16. 선고 2019누63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699)의 판결이유를 보기로 한다. 2. 사건의 경위 원고 A는 2007년에 주식회사 B에 입사해 근무한 근로자인데 2017년에 이르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고 다시 상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위 형사판결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Ⅰ. 서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판례와 학설은 횡령죄의 행위객체인 재물 속에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재물은 보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보관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횡령을 인정하는 판례는 대부분 '재물'인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행위객체로 오해하고 있다. Ⅱ. 횡령죄의 행위객체1. 횡령죄의 행위객체는 재물이다. 학설과 판례는 재물을 민법상의 물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민법상 물건인 부동산은 당연히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민법상의 ‘물건'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법')에서 두고 있는 형법의 몇몇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일반법인 형법과 체계상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각법의 해당 구성요건 사이의 경합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본법은 1966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35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그때 그때 우리 사회의 시의적 범죄대책을 위하여 형사정책적 입법취지에 토대하여 특별규정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형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법리적 검토에 기한 보완·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법의 중요한 몇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본법 제2조에서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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