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PF 대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

[2023. 1. 13.] - 관리형토지신탁PF사업, 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에 주목해야 - 우선수익권 순위 꼼꼼히 따져보고 공사대금 확보수단 강구해야 - 재정파탄 상태라도 경제성 있다면 회생, ARS 등 하이브리드 구조조정프로그램 적극 검토해야 “고금리와 불확실한 거시경제 탓에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 부동산전문가들이 내놓은 올해 시장전망이다. 정부는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서고 유동성공급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은 고금리와 PF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PF

2023-01-18 오후 2:39:23

[2023 법률쟁점-상사·기업송무] 경기침체 따른 회생 및 집행절차 사전 대비 필요 등

[2022. 12. 19.] - 경기침체 따른 회생 및 집행절차 사전 대비 필요 - 전자 주총 도입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논의 본격화될 듯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논의 진행여부 주시해야 높은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중단, 대금 미지급, 투자금 회수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의 도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생이나 집행절차와 관련된 소송/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 등에 따라 상법 개정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1-13 오전 11:41:18

[2023 법률쟁점-인사노무] 간접공정 관련 불법파견 소송 증가 예상…선제적 대응 필요 등

[2022. 12. 19.] - 간접공정 관련 불법파견 소송 증가 예상…선제적 대응 필요 - '오피스 빌런’ 관련 자문과 소송 증가 추세 최근 소위 ‘오피스 빌런’과 관련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자문과 소송이 부쩍 많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하여 간접공정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견으로 인정받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간접공정에 관한 불법파견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태 변호사 (sangtae.jung@barunlaw.com)

2023-01-13 오전 11:39:05

[2023 법률쟁점-중대재해] 사고발생시 수사는 물론 노동청 특별감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적극대응해야 등

[2022. 12. 19.] - 사고발생시 수사는 물론 노동청 특별감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적극대응해야 -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한 선제적 준법감시체계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책임자의 법적 리스크 범위가 넓어졌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된 사고는 대부분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등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2023-01-13 오전 11:36:39

[2023 법률쟁점-조세]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5억원 이하로 조정 등

[2022. 12. 19.] -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5억원 이하로 조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60% -> 80%로 확대 - 내국법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해 합리화…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2022. 7. 21.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위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2022. 9. 2.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면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3.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새해 기업들이 유념해야

2023-01-13 오전 11:34:20

[2023 법률쟁점-기업법무] 경기침체, 자금경색 장기화 따른 투자자간 분쟁 늘 것으로 전망 등

[2022. 12. 19.] - 경기침체, 자금경색 장기화 따른 투자자간 분쟁 늘 것으로 전망 - 자금난 스타트업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M&A 대상 될 수 있어 [M&A 투자] 2022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투자 건들이, 상반기 전부터 그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투자 부분이 매우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자금 경색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 투자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사업실적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자 상당수가 자금 회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투자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권 분쟁]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보될 때 경영권 분쟁의

2023-01-13 오전 11:31:37

[2023 법률쟁점-공정거래]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규제강화 가능성 주시해야 등

[2022. 12. 19] -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규제강화 가능성 주시해야 - 중기부 검찰발 ‘고발요청제’ 행사 증가 예상…기업 형사 리스크 증가 - 법안통과 된 납품단가연동제 시행령 추이 지켜봐야 1) 올 한해는 공정위의 담합(빙과류, 육계, 철근, 철도차량, 역지불 합의 등)과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유용, 경영간섭 등) 제재 사건의 수가 많았고,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전부 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다수 하위 지침 등의 개정이 이뤄졌으며,(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지지침 개정,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 등) 그 외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

2023-01-13 오전 11:28:48

[2023 법률쟁점-금융] 가상자산 규제 논의 본격화 및 국회 입법 활발해질듯

[2022. 12. 19] - ‘금투세’ 시행 예정이나 정부·여당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실제시행 여부 지켜봐야 - 금융회사 예·적금 상품 비교, 추천서비스 깃플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 가상자산 규제 논의 본격화 및 국회입법 활발해질 듯 1)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최근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만큼 금투세가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3-01-13 오전 11:23:38

[2023 법률쟁점-건설부동산] 시공사 PF리스크 줄일 대책 서둘러야 등

[2022. 12. 19.] - 시공사 PF리스크 줄일 대책 서둘러야 - 국토부, ‘도급계약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무효’ 유권해석에 대한 법원판단 주목해야 - 정부 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 참여 활성화 의지…공사비절감 여부는 따져봐야 (부동산 개발) 이른바, 미국 연준 발 기준 상승 등의 매서운 여파로 국내 PF시장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PF 사업에서 단기자금의 경색으로 사업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수익성 악화 및 EOD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되고 있으며, 관련 분쟁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 주요 건설사 또한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요건설사의 재무상

2023-01-13 오전 11:17:21

“꽉 막힌 중견·중소기업 승계, 신탁제도와 공익재단 활용해 뚫어야”

[2022. 10. 14.] - 신탁 전환기능 활용해 주식분산 방지 및 유류분 다툼 예방 가능 - 기업승계 목적 신탁주식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필요 - 공익재단법인 주식취득 및 보유 규제 완화해 ‘한국의 파타고니아 사례’ 만들어야 신탁과 공익법인을 결합한 상속설계가 꽉 막힌 기업승계를 뚫어 줄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탁을 통해 불필요한 상속분쟁(유류분)을 피하고, 공익재단으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중단없이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

2022-10-27 오전 8:13:40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2022.10.12.] 세계 최대의 디지털자산시장을 형성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업법 제정안(7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2건) 등을 포함해 총 13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자산이 증권과 비증권으로 혼재된 상황인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증권과 비증권을 나누고 증권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비증권에 대한 규제체계를 디지털자산법안에 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지난 22일 자본시

2022-10-17 오전 11:19:13

임대인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임차인 권리금 안 돌려줘도 돼

[2022. 9. 26.] - 상가계약후 입점 않고 있다 뒤늦게 일방적 계약해지와 권리금 반환 요구해 소송 - 대법원 “임대인 때문에 상가 재산가치 양도 또는 이용 못한 ‘특별한 사정’ 입증 없다면, 권리금 안 돌려줘도 돼” - 백광현 변호사 1,2심패소후 대법원서 원심 파기환송 받아내 “임대인 정당한 계약이행 권리침해시 적극대응해야” 상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리금 반환에 대해 의미 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해 약정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것. ■ 계약금 포기하고 상가 임대차계약 해제할 테니 권리금 돌려

2022-10-17 오전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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