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관세 분야에서의 재조사 금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 2020.03.12. ] 최근 대법원은,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국세에 대해서는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유독 관세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이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와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법원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

2020-03-13 오전 9:56:5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0.03.11. ] 최근 도시공원일몰제의 기한도래 시점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한 제안공모 지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데, 해당 지침서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서 작성 기준, 행정청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2020-03-13 오전 9:55: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

[ 2020.02.27. ] I. 서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구정 전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유의 수단으로 그 발원지인 후베이성(호북성)을 전면 봉쇄한데 이어 호북성 외의 기타 지역에서도 봉쇄 또는 봉쇄에 준하는 도시간 교통 통제, 인구 이동 제한, 모임 금지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방역조치의 단행 결과, 중국의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현재 많은 중국 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이

2020-03-06 오후 3:03:10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20.02.28.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2.10.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입법예고의 주요한 내용은 ①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는 ‘안전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 설정, 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기간 변경 해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③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구체화, ④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방식 설정, ⑤ 보험가입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2020-03-06 오후 1:58:04

2020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 2020.02.25. ] 1.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의 주요내용 가. 수사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고 시험문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권원 없이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55조

2020-02-27 오전 10:17: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2020.02.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2020년 2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데, 위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제권한이 집중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적인 업무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가늠하고 규제개선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개

2020-02-27 오전 10:07:10

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 소개

[ 2020.02.17. ] 인도네시아 양도담보 제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이하 “인니 헌법재판소”)는 2020. 1. 6. 「1999년 제42호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42 TAHUN 1999 TENTANG JAMINAN FIDUCA, 이하 “인니 양도담보법”) 제15조와 관련하여 2020. 1. 6.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20. 1. 6.자 인니 헌법재판소 Nomor 18/PUU-XVII/2019 결정 참조). 인도네시아는 1999. 9. 30. 인니 양도담보법을 제정함으로써, i) 유체동산과 ii) 무체동산, 그리고 iii) 토지등저당권(Hak Tanggunga

2020-02-21 오전 10:33:28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 2020.02.12. ]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방산업체 (체계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뒤 위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였고, 방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체결하는 방산 계약에 관하여 원가 항목 중 전체 대금 중 2%에 상당하는 이윤율을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산업체는 대한민국의 위 조치로 인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향후 2년간 체결하는 계약 대금 중 2%를 삭감하여 체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i) 방산업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윤율을

2020-02-14 오전 10:06:15

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 2020.02.11. ]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합설립인가가 가지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과 그에 맞서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소가 빈번히 제기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인데, 그러한 다툼

2020-02-14 오전 10:05:1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 2020.02.05. ]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기도 소재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3억 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처분청은 2018년경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준공인가일인 2017년경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약 113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2013년경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부과종료시점

2020-02-07 오전 10:26:49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2020.01.31.] 대법원은 2020. 1. 30. 불복금액 약 1조 원(환급가산금 포함) 규모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진행한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로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8조원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였고, 이와

2020-02-07 오전 10:24:35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01.07.] 국토교통부는 2020. 1. 5.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 및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도입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 7. 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바, 관련 사업자들은 아래에서 소개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제정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국토교통부는 2020. 1. 5.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2020-01-10 오전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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