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0.01.03] 의류·피혁 등의 제품의 제작,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K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 내 매장에서 K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던 백화점 위탁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K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K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이 자유롭게 위탁판매활동을 실시하여 이

2020-01-10 오전 11:08:47

A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800억 원 상당의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분쟁

[ 2020.01.02. ] A이동통신사는 2009년 11월 B손해보험과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휴대폰 분실보험 서비스(C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휴대폰 제조사 및 A이동통신사 등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B손해보험은 2012년 10 월 A이동통신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왔음이 밝혀졌다. A이동통신사는 그동안 부풀

2020-01-03 오전 10:12:40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12.23]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2019년 12월 17일 합동으로「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3대 분야”의 “9대 전략”을 바탕으로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AI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인공지능(AI) 국가전략」 개관 *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2019-12-27 오후 2:31:45

5G+ 스펙트럼플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9.12.11.] 2019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 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5G+ 스펙트럼플랜」을 통해 산업계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기 적량의 5G 주파수 공급과 그에 따른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G+ 전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 관 합동위원회입니다. 1. 5G+ 스펙트럼플랜의 주요 내용 (전략산업별 주파수 공급) 정부는 기술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주파수 이용에 있어 인허가

2019-12-13 오전 9:27:37

CCP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2.06.]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에 CCPA(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를 제정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CCPA는 미국에서 연방이나 주를 통틀어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CCPA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CCPA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CCP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

2019-12-13 오전 9:26:17

‘데이터 3법’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2019.12.05.] 2019년 12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빠르면 연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기업들의 가명정보 이용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안들의 배경과 목적 - 2018년 2월과 4월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12-13 오전 9:24:03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2019.12.03.]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W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지점장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W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이 W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개별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스스로 손실도 부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교하게 변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2019-12-13 오전 9:21:47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1.28.] 디지털세(Digital Tax)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 과세 원칙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향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배경 *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마련된 조세 개념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부

2019-11-29 오후 2:58:43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11.26.]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A제약회사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3. 26.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9. 8.부터 2014. 6.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 및 기소된 후 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A제약회사는 이러한 약가 인하 처분으로 인해 여러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신속하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내어 A제약회사의

2019-11-29 오후 2:57:22

정보교환을 통한 입찰담합을 문제삼은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4. 10. S사, H사 등 8개 건설사들이 2008. 12.경 발주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7개 공구에 대하여 각 공구별로 참여사업자 내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혐의로, S사에게 56억여 원, 위 8개 건설사에게 합계 35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각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혐의는 위 8개 건설사들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각 건설사별 희망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특정 공구에서 H사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러한 사정을 완전히 무시한

2019-11-29 오후 2:55:56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발표

[2019.11.25.]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월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이하 ‘AI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향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바, AI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향후 구체화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2019-11-29 오후 2:54:40

방송국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는 판결 선고

[ 2019.11.21. ]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국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피고 방송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동 소송의 원고들은 취하자를 포함하여 총 2,257명, 소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2400억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들도 총 900여명에 달하고 청구금액도 약 524억 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이었습니다. 위 소송의 원고들은 방송국의 방송직군, 기술직군, 경영직군 등에 속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방송국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

2019-11-22 오전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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