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19.11.20. ] I. 정부의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 11. 14.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5G IoT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전파이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 전파법 전부 개정 원칙은 (1)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전파법령 마련, (2)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전파산업 활성화, (3)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

2019-11-22 오전 10:29:59

기업회계에 대한 금융당국 동향 및 유의사항

[ 2019.11.06. ] 한국거래소는 2019. 10. 14.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처리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에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의 관련규정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규정의 개정내용 및 상장법인이 회계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사유와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정 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 1. 회계

2019-11-15 오전 10:49:21

무단 재송신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10.15.]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업자(‘SO’) 사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들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982 사건). 위 확정판결들은 SO들의 지상파방송 무단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통상적인 대가가 가입자당 월 280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이 무단 재송신 행위의 금지를 명하였음에도, 울산 지역의 SO(‘이 사건 SO’)는 기술적으로 재송신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등을 펼치면서 무

2019-10-18 오후 2:48:49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07.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회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 공시하여야 하고(상세보고), 다만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이 연장되고 그 내용도 간략하게 한 약식보고가 가능합니다(약식보고). 상기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9. 9.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관이 증가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존의 경영참여

2019-10-11 오전 9:37:58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강화

[2019.10.02.] ◆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에서 Circular No.06/2019/TT-NHNN(“Circular 06”)을 공표, 2019년 9월 6일 발효됨 * 위 Circular 06은 직접해외투자자본계좌(Foreign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간접해외투자자본계좌에 관한 Circular No.05/2014/TT-NHNN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위한 외화 및 베트남동 계좌 개설에 관한 Circular No.16/2014/TT-NHNN에 대한 개정 사항을 함께 포함함 ◆ Circular 06의 적용 범위 * DICA란? 베트남에서

2019-10-04 오전 11:44:01

상장회사 주식 인수 시의 공개매수(Tender offer)

[2019.10.02.] ◆ 공개매수의 대상 *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유통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대상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이전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5% 이상 10% 미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개매수의 예외 *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상장회사

2019-10-04 오전 11:39:45

Condotel 투자 : Green Light vs. Red Light?

[2019.10.02.] ◆ Condotel 투자의 잠재력 * Condotel : 콘도(Condominium)와 호텔(Hotel)의 합성어 * Condotel 투자 : 건설 회사 또는 부동산 관리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필요시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호텔 객실과 같이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의 투자 *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폭발적인 성장 및 그로 인한 호텔 수요 증가, 베트남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세컨 홈(Second Home) 수요 증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투자 관심 급상승 ◆ Condotel 관련 법령 미비와 투자자 Risk * Condotel은 베트남 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 → 베트남 법 체계상 Condotel의

2019-10-04 오전 11:37:41

EU와 베트남 FTA 체결,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2019.10.02.] ◆ EV-FTA HISTORY * EU는 베트남의 제2위 수출시장(2018년 對EU 수출규모 419억 달러) * 2012년 6월 FTA 협상 체결, 2015년 8월 협상 타결 * 2019년 6월 30일 양측이 FTA에 서명함으로서 정식 체결, 2020년 비준 예상 * 협상 타결부터 서명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은 베트남이 노동 및 인권에 관한EU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 ◆ EVFTA발효시 베트남의 기대 효과 * 관세 철폐 - EVFTA 발효 즉시 EU는 베트남 상품의 70.3%에 대한 관세(현행 세율: 85.6%)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2%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베트남의 對EU 수출

2019-10-04 오전 11:11:32

한 필지에 등기된 복수 건물의 분리매각 가능성

[2019.10.02.] ◆ 한 필지에 등기된 여러 동 중 일부 동의 매각 * 대주가 한 필지에 지은 차주 소유 건물들 중 한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주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소위 Event of Default 발생) 위 건물만을 매각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문제됨 * 대주의 신속한 exit,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 있음 ◆ 분리 매각 가능성 및 분필 필요성 * 위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차 토지의 일부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정부와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 이전에 필지 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Decree 규정이 있음 * 하노이의 경우, 인민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자 결정

2019-10-04 오전 11:09:38

부패방지법 개정 - 베트남 ‘김영란법’ 될까

[2019.10.02.] ◆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베트남은 2017년 107위, 2018년 117위를 기록하며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 * 베트남은 지난 2016년 5월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취임 이래 줄곧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2019년 4월에는 빈그룹 창업주의 친동생이 일명 ‘통신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 2018년 7월에는 민간유료 TV 서비스 업체인 AVG의 모비폰 매각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AVG의 전 회장을 구속하기도 함 ◆ 베트남 부패방지법 개정 * 2018년 12월, 제14대 국회 6차회의

2019-10-04 오전 11:05:1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

[ 2019.09.25. ] I.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변화는 주주 권리의 보호, 이사회의 책임성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요소로 하는 큰 그림 하에서 모범규준 마련, 유권해석, 관련 법령 제 개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별첨. 최근 주요 제도 개선 진행 내용 참조). 그러나 그 수범자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2019-09-27 오후 3:16:15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2019.09.16.] 2018. 8.부터 카페, 호프집 등의 ‘주점 및 음료점업’과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반·음원 등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 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대형마트, 에어로빅장, 유흥주점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공연 사용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이 신규 징수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제 징수 업무를 하는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카페 등의 경우 월 1만~9만 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1

2019-09-20 오후 2:01:54

뉴스

세종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