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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2022.04.22.] 2022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방안은 금융 분야에서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금융 분야의 혁신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CSP 평가항목 축소, 대표평가제 도입, 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에 대한 건전성·안전성 평가(“CSP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평가 항목이 14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2022.04.21.]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2년 1월 발의된 법안이 2022. 3. 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은 2022. 1. 11.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융합경제발전법”)은 2022. 1. 25. 조승래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각각 발의되었으며, 2022. 3. 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상정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 서비스, 기업 경쟁력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22.04.2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 실태점검 도입,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위치정보 개념 명확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규정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 개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카드 결제정보, CCTV 영상 등의 경우 본래 ‘측위’를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 시사점

    [2022.04.15.]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승용차가 출시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개막될 예정인 바,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율 주행과 관련한 정의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정의 규정 신설 본건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를 (i) 「자동차관리법」

    미국의 대러 추가제재 발표

    [2022.04.08.] 1. '22. 4. 6일자, 미국 대통령의 대러 추가 경제제재 발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22.04.06.(현지시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러 제재는 기존의 ‘분야별 제재’와 달리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및 서비스 제공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금번 추가 경제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러 추가제재를 시행한 미 대통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2022.04.07.] 2022. 3. 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금융위 특사경)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28.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훈령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금융위 특사경을 추가로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위 특사경 설치 등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조직·권한 확대는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되는 등, 향후 새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확대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세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제20대 대통령선거: 조세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7.]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그룹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요 공약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여 알려드립니다. 1. 기업경쟁력 강화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가업승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대 지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경우,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코스닥

    제20대 대통령선거: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6.] 윤석열 당선인(이하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관한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제화’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집과 주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각 공약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당선인은 가상자산에 관하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⑴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⑵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며, ⑶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이른바 코인전문은행)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건설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제20대 대통령선거: 건설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5.]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건설부동산 산업과 관련한 주요 공약 및 그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여 알려드립니다. 1. 정비사업 활성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당선인은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를 공약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022. 3. 25.), 2050 탄소중립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022. 3. 25.), 2050 탄소중립 법제화

    [2022.04.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하 “본 시행령”)이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2. 3. 25.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본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에서도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대상 및 방법이 구체화 되었다는 점 ▲ 온실가스 관리업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제재 조치

    [2022.03.1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미국, EU가 주도하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여 소위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 제재 조치를 부과하였고, 동시에 외화 유출 방지를 비롯한 자국 재정 안정화 및 자국 산업/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대응조치는 아래와 같은 법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22.2.28.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 조치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제79

    EU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022.03.17.]     1.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통과 2022년 3월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Monetary Affairs Committee)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MiCA는 향후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3자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 쟁점은 작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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