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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내용 및 시사점

    [2022.03.11.]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인 2022년 5월말부터 바로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하반기 공시현황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 - 물적분할 등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

    미국,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추가 경제제재 발표

    [2022.03.10.] 1. ´22. 3. 8일자, 미국 대통령의 경제제재 발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최초 분쟁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확대되고 민간인에 대한 폭격도 계속되어 국제사회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2.3.8일(현지시각), 아래와 같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표하여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제2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경제제재로서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바,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금번 경제제재의 추이 및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2022년 상반기 녹색 프리미엄 입찰 결과 발표

    [2022.03.07.] [1] 2022년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결과 발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차원에서 RE10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E100(알이백)이란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정부는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금리우대 혜택, 보증상품 출시 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K-RE100) 이행수단으로는 ① 녹색프리미엄 납부, ② 제3자PPA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2022.03.07.]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역시 생산직 근로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제2장 제2절),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5장 제2절)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러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및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2022.03.04.] 1.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및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2년 3월 3일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이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가 일반 이용자와 직접 맞닿는 영역이자 개인정보 보호 규제 실무상 중요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실질적 구현 및 이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방점을 두고 상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 EU 등 전면적인 경제제재 발표

    [2022.02.25.] 어제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은 신속하게 금일 새벽 4시 11분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번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까지 포함하고 수많은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지난 21일자 1단계 경제제재와 비교할 때 그 제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2.24.(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제재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對 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국/EU 등 1단계 경제제재 발표

    [2022.02.23.] 1. ’22. 2. 21.자, 미국 대통령의 경제제재 발표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 2. 21.(현지시각)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Donetsk 및 Luhansk 지역) - 우크라이나에서 독립 시도하는 친러 성향 지역 - 의 독립을 승인하며, 소위 “평화유지임무”를 구실로 이 지역에 러시아 군대 파견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2022 .2. 21.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은 민스크 협정 위반이자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임을 선언하며,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A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1983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스콘공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벤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등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고, 2005년 및 2007년에 개정된 각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추가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청이 2017년에 위 공장 내 일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시험결과 벤젠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허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A사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허

    2022 Mobile World Congress 중의 IP 침해에 대한 on-call service에 관하여

    [2022.02.21.] 2022. 2. 28.부터 2022. 3. 3.까지의 기간 동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업계의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Mobile World Congress(이하 “MWC”)가 개최됩니다. 2022년도 MWC는 ‘Connectivity Unleashed’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데, MWC는 모바일 업계의 사업자들이 개발 중인 최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출품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개발방향과 전략을 가늠케 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WC에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만 출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나 제품을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제품도 경쟁적으로 전시되어 지적재산권의 침해사실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도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2022.02.15.] 2022년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과 관련하여, 같은 일자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1. 개요 이번 FTA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2020년 11월 15일 RCEP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국, 일본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각각의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RCEP의 시행을 위하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2022.02.09.] 작년 7월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규정(안)”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는 철강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해 사실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서 탄소배출에 대한 전세계적 문제 인식과 각국의 탄소배출 규제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자국 내에서의 탄소배출 규제를 넘어 외국에서의 과다 탄소배출을 이유로 자국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정한 규제를 선언한 것은 EU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 조정명령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 조정명령

    [2022.02.09.]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개선 및 천연가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2년 2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은 ①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명령 도입,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보고 규정 신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 [3] 시사점 개정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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