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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와 저작권 -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2022.02.08.] 1. NFT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가치가 모두 동일하므로 대체가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이다. 반면, 각각의 토큰이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큰도 있다. 바로 NFT(Non-Fungible Token)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자산의 NFT를 생성한다고 하면 디지털 자산 자체가 ‘온체인(On-Chain)’, 즉 블록체인상에 기록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지털 자산은 다른 디지털 공간에 저장되고, 그 디지털 자산에 연결해주는 링크 정보가 NFT에 기록된다. NFT에 존재하는 이 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2022.02.08.] 법무법인(유) 세종의 『관세 뉴스레터』는 주요 관세 동향이나 최신 뉴스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 및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정”) 이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어로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RCEP 협정의 발효와 함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세행정 운영지

    EU와 미국의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2022.02.03.]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다보스 포럼에서 EU 집행위원장인 Ursula von der Leyen는 2월초 소위 European Chips Act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동

    소비재 · 유통업 뉴스

    소비재 · 유통업 뉴스

    [2022.01.28.] ■ 관세법상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기존 관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설령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관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은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관세법 제38조의2 제6항). 참고로 동 보정신청 혜택의 배제 조항은 동 개정법 시행 이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 2022년 9월경 시행 전망 - Opt-Out에 관한 전략적 대응 필요

    [2022.01.25.]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 도입의 진행 경과 및 통합특허법원 관련 규정의 사전 적용을 위한 Protocol의 발효 유럽에서 EU 회원국들 사이에 단일한 효력을 갖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심리하는 통합 특허법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지가 어언 10년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러한 새로운 특허 제도의 시행은 여러 사정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어 빠르면 2022년 9월경에는 유럽에서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되고 통합특허법원이 개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하에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이 특허 출원을 받아 심사하고 결정하는 반면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방관복’

    [2022.01.26.]     중국 정부는 지속해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상하이를 비롯한 자유무역실험구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평가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중심 역할을 해왔다면 현재 중국 현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곳은 중국의 하이난(海南)이다.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하이난항의 비즈니스 환경을 중국 내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하이난자유무역항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海南自由貿易港優化營商環境條例)가 시행됐다. 이 조례는 법치화·국제화·편리화를 목표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자유무역항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확약

    메타버스의 현황과 법률적 이슈

    [2022.01.24.]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메타버스 + NFT팀’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에 관한 법률적 이슈들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우선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메타버스(Metaverse)의 의의 메타버스는 Meta(초월)와 Universe(세계)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메타버스는 증강된 현실세계 또는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의 설명에 따르면,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Augment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 2022.01.12. ] 환경부는 2021년 4월 21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판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및

    2022년도에 주목해야 할 미국의 최신 법률

    [2022.01.05.] 1.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2021. 12. 23. 미 의회 양원에서 약 7,680억 달러 (한화 약 916조원)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2022”)”이 통과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 12. 27.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22년 NDAA가 미 연방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1) 미국 NDAA의 의미 NDAA는 미국 국방 예산 설정을 위한 예산안의

    고정OT도 통상임금인가

    [2021.12.29.]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데, 이 때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2021.12.20.] 1. 들어가기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 11. 21.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1. Ministry of Law, Copyright Act 2021 (Commencement) Notification 2021, (Nov. 15, 2021)) 본 개정안은 최근 콘텐츠의 생성·유통·사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구를 사용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자가 작품 창작에 대하여 대중으로부터 쉽게 인식될 수 있고, 위탁물의 권리 귀속 등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

    2021년 회계결산시 기업의 유의사항

    [ 2021.12.06 ]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반드시 확인”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하여야”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관련법령과 감독당국의 동향을 유의하여 2021년 회계결산과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규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회계투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산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법정기한 내 제출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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