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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2021.12.20.] 1. 들어가기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1. 11. 21.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1. Ministry of Law, Copyright Act 2021 (Commencement) Notification 2021, (Nov. 15, 2021)) 본 개정안은 최근 콘텐츠의 생성·유통·사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어구를 사용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자가 작품 창작에 대하여 대중으로부터 쉽게 인식될 수 있고, 위탁물의 권리 귀속 등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

    2021년 회계결산시 기업의 유의사항

    [ 2021.12.06 ]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반드시 확인”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하여야”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관련법령과 감독당국의 동향을 유의하여 2021년 회계결산과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규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회계투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산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법정기한 내 제출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식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2021.12.03.] 공정위는 2021. 11.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로 상향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시행일은 2021. 12. 30.)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에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금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통하여 공정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대한 위반행위’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2021.12.02.] 지난 11월 1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은 ①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② 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대리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행 대리점법에서는 공급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1.11.22 ] 대법원은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 재직조건부 임금은 “지급일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 왔습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2021.11.11.] 지난 2021. 10. 21.부터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3. 26.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2021. 6. 22.자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및 2021. 10. 21.자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2021. 10. 21.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배부하였는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안내문에서 언급된 사항 중 유의

    베트남 보험사업법 개정안 리뷰

    [2021.11.10.] - 베트남 보험사업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 이 2021. 10. 5. 발표되어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제2조) 의무보험을 규정(제9조 제2항)하는 한편, 다양화된 보험의 수요를 고려하여 보험증서를 통해 보험상품을 조합할 수 있게 하고(제12조 제2항), 임시보험(제31조) 및 단체보험(제41조)을 도입하였으며, 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제6조)과 더불어 보험상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함(제112조, 제113조) -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명보험 체결 가능 연령을 15세로 하향 조정하고(제37조), 보험 면책조항(제31조)

    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2021.11.05.] 개정 투자법이 시행되기 이전,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의 양수도를 위해서는 베트남 부동산사업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또는 총리(Prime Minister)의 양수도 승인(Transfer Approval)을 받아야 했음 2021. 1. 1. 시행된 개정 투자법 75.2(b)조는 베트남 부동산사업법 50조의 내용을 개정하여[1] ① 투자법에 따른 투자정책승인(Investment policy approval, 이하 “IPA”)을 받은 부동산 프로젝트이거나, ②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이하 “IRC”)이 이미 발행되어

    2030 NDC 및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확정

    2030 NDC 및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확정

    [2021.11.03.] 지난 2021년10월 27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1일(현지시간 기준)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우리나라의 2030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고, 2021년 내로 해당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30 NDC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PPA 제도 시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PPA 제도 시행

    [2021.10.26.] [1] 직접PPA 제도 시행 2021년 10월 21일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전기사업법령 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록을 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직접PPA 관련 주요 내용 [3] 시사점 개정 법령상 직접PP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전기신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록을 마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10.21] 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40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령과 총칭하여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살생물제법(이하 “개정 살생물제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개정 살생물제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및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개정 살생물제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관하여

    [2021.10.18.]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舊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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