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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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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GDPR에 따른 적정성 평가 초기 결정

    [2021.04.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3. 30.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른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 직후, EU 집행위원회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하였고, 상반기 또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최종결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EU 및 EEA(총 30개국,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GDPR의 전신인 EU 개

    「행정기본법」 시행 안내

    [2021.03.24.] 1. 주요 내용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21. 2. 26.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 3. 23.부터 공포·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학설·판례에서 인정해 온 세 가지 요소, ① 적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3.22.] 고용노동부는 2021. 3. 1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이하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2](이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3](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이번 뉴스레터는 법인의 2020. 12. 15. 자 뉴스레터에 이어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므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등에 대해서는 2020. 12. 15. 자 뉴스레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중국 <특허법> 개정 및 시사점

    [2021.03.17.] 중국 <특허법)>(중국 특허법은 발명과 함께 실용신형과 외관설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실용신형”은 한국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에, “외관설계”는 한국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은 1985년 4월 1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된 후 1992년, 2000년, 2008년 각각 개정되었고, 그 이후 12년 만에 대폭 개정된 <특허법>(이하 “개정 특허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 경감, 배상금액 상향,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분에 대한 외관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2021.03.12.]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사법해석 [2021] 제4호로 <지적재산권침해 사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건 해석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은 2013년에 수정된 <상표법>, 2019년에 수정된 <반부정당경쟁법>, 2020년에 수정된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2015년에 수정된 <종자법>, 2020년에 제정된 <민법전>의 불법행위 관련 규정 등을 통하여 이미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본건 해석은 이러한 배경 하에, 징벌적 배상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2021.03.12.] 1. 주요 내용 기존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지원 관련 부분이 분리되고 여기에 일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어 2021. 2. 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제7조). ②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면, 계약기간 연장(제8조) ③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절차,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및 기관 지정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09.] 1.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 21.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 업무계획에는 2021년 공정위의 중점 감시 대상, 법 집행 방향 및 과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정부는 2021. 1. 28.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필수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반영하여 본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

    인도네시아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

    [2021.03.08.] 1. 배경 금년 3월 4일 인도네시아는 「자본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2021년 제10호 대통령령」(“Positive List 규정”)[1]을 시행하였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15조). Positive List 규정은 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Negative List 규정”)[2]및 2007년 제76호 대통령령[3]을 대체하였으며 (Positive List 규정 제14조), 그 개방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Positive List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4](“옴니버스법”)은 기존 투자법을 일부[5] 개정하였는데, Positive List 규정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

    [2021.02.2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불이행시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공사도급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2017다241697 판결). 구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2018. 9. 17.자 개정 이전의 약관; 이하 같음) 제1조는 ‘계약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021.02.22] 수소경제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의미하며, 그에 요구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전반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한국은 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소법은 (i)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ii) 수소경제위원회 및 각종 전담기관 등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2021.02.04.]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SG 가이던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가이던스는 향후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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