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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법학 100주년' 학술대회 성료

    '연세법학 100주년' 학술대회 성료

    연세대 로스쿨(원장 남형두)은 11~12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B106호에서 '연세법학, 또 다른 백년-진리·자유와 법학'을 주제로 연세법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11일 제1세션에서는 이화숙 전 연세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상용 교수가 '기독법률가의 덕목으로서의 정의와 사랑'을, 김정환 교수가 '사실확정을 전제하는 형법이론 vs 사실미확정을 전제하는 형사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은 목영준(66·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이 사회를 맡았다. 권순일(62·14기) 석좌교수가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를, 전광석 교수가 '한국사회 경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재판 '공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재판 '공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기록 열람·등사 지연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482).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박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이 약 3만 페이지에 달해 이를 검토하고 열람·등사를 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기록을 늦게 입수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 전 회장이 구속

    軍사법개혁 논의…"민간에 이양" vs "전시 대비 현행 유지"

    軍사법개혁 논의…"민간에 이양" vs "전시 대비 현행 유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법원 제도 존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찬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대행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시 군 항소심의 관할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군 검찰단 개편을 통한 군 수사기관 제도 개선 등 군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해 최용근(38·변호사시험 1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60·군법 8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형남

    서산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공식 발족

    서산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공식 발족

    충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현장   충남의 하늘 길을 열어낼 ‘충남 민항’ 건설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이 팔을 걷고 나섰다. 충남 서산시는 11일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함기선 한서대학교 총장, 충남권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타 지역의 공항 확충 계획에 대한 상실감을 넘어, 항공 이동권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민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으고자 구성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기선 한서대학교의 총장을 공

    마약사범 '역대 최고'… SNS 유통·청소년 사범 '급증'

    마약사범 '역대 최고'… SNS 유통·청소년 사범 '급증'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1만8000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크웹·SNS 등 온라인 유통망이 활성화되면서 마약류 거래가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다수 적발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2020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만8050명으로, 전년도 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2016년 1만4214명에서 2018년 1만2613명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반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공급사범(밀조·밀수·밀

    ‘무죄’ 맞나요?

    ‘무죄’ 맞나요?

    ‘전부 무죄’ 판결은 변호사에게도 쾌감을 선사한다. ‘변호사님, 정말 무죄 맞나요?’라고 얼떨떨 해 하는 의뢰인의 말은 변호사에게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되풀이 떠올리게 하는 훈장과도 같은 말이다. 이럴 때 난 뛸 듯이 기쁜 마음이면서도 이를 조금 자제하며 ‘무죄 판결이 선고될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느낌만은 꼭 의뢰인에게 전해주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있다. 물론, 그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만큼 내가 더 흥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게 함정이지만. 이렇듯 나에게도 ‘무죄’라는 말은 몇 번을 들어도 몇 번의 사건이 반복되어도 전혀 무덤덤하게 대할 수 없는 짜릿함이 있다. 이런 ‘전부 무죄’는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지도 않는 일부 무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다른 변호사가 수행하여 1심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변경 시행

    [2021.0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2021. 6. 8. 공포되어 2021. 12. 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들은 각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및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담고 있으므로,이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CISO의 겸직제한 완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45조의3 제1항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논의 사항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논의 사항

    [2021.06.09.] 2021. 6. 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경영 모범규준(E)·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S)」은 2010. 12월 제정 이후 10여 년만에 추진되는 첫번째 개정 작업이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G)」은 1999. 9월 제정, 2003. 3월 1차 개정, 2016. 8월 2차 개정 이후 세번째 개정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금번 개정 배경을 기존 ESG 모범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않아 Best Practice 기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미하다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ESG 모범규준」 개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발표

    [2021.06.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1. 5. 31.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이하 “자율점검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자율점검표는 업무처리 전(全) 과정에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단계별(또는 상시)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상적인 원칙 수준이었던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주요 점검항목 (16개 항목) (1) 단계별 점검항목 1: 기획·설계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사

    '스마일 공인신탁'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인신탁'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스마일 공인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12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개인 또는 법인의 국민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104명에게 4억 810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열두번째 나눔으로 성폭력 피해자 및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등 추가적 지원이 절실한 범죄피해자 12명이 대상이 됐다.   공인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아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 강조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 강조

      이정수(52·사법연수원 26기·사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적 병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며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되 자만심을 경계하고 소신은 갖되 독선을 경계하자"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사람의 귀함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자"며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

     공공재개발·재건축의 도입

    공공재개발·재건축의 도입

    [2021.06.1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5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의 개정(제18046호, 21.4.13일 공포, 21.7.14일 시행)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정의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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