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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법관, 공직자윤리위 요구시 ‘재산형성 과정’ 소명해야

    모든 법관, 공직자윤리위 요구시 ‘재산형성 과정’ 소명해야

    앞으로 법원의 모든 판사와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회가 요구할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만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면 됐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법관의 주식 취득도 제한된다.     ◇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모든 법관으로 확대 =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8조 13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달 2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

    [로펌 입사하기] ② 법무법인 광장…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자질, 열정 본다”

    [로펌 입사하기] ② 법무법인 광장…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자질, 열정 본다”

    "광장은 지원자가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과 열정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지원자의 현재 모습보다 10년 뒤, 20년 뒤 모습을 상상하며 채용을 결정한다. '실력파' 변호사들이 모인 로펌답게,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지원자에 주목한다. 또 오랜시간 근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광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성실성을 어필하는 점이 중요하다. 면접을 볼 때에도 "공직에도 뜻이 있다"는 등 장래 이탈 가능성이 엿보이는 답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신입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류홍열(41·36기·왼쪽), 윤용준(48·31기·가운데), 김태주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3년 공증 외길 ‘미스터 공증’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3년 공증 외길 ‘미스터 공증’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공증은 생활 속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증전문가인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 제21대 대한공증인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3월말 열린 공증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3년간 더 한국 공증업계를 이끈다. 남 협회장은 23년간 공증인으로 활동해왔다. 이 가운데 17년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지 않고 임명공증인으로서 공증인 업무만 수행했다. 스스로를 '거북이'라 부르며 공증 외길을 걸어온 '미스터 공증' 남 협회장을 만나 그의 삶을 들어봤다.   전북 순창 출신인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전답을 부치는 소(小)농가 넷

    ‘과로사 순직’ 검사 유족 돕기… 해병 전우들이 나섰다

    ‘과로사 순직’ 검사 유족 돕기… 해병 전우들이 나섰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상돈이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고(故) 이상돈(변호사시험 4회·사진) 전 천안지청 검사의 어머니 유연화(60)씨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른 다섯,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군대 동기였던 해병대 초군반 137기 동기회가 매달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한 다음 날이었다.     이 검사의 부모는 서울 신림동에서 방앗간을 하며 두 남매를 키웠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힘들게 공부했지만 이 검사는 학창시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능시험을 치르던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

    [그건 이렇습니다] 대법원,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2주 사이 상반된 판결 ‘왜?’

    [그건 이렇습니다] 대법원,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2주 사이 상반된 판결 ‘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놓고 2주 사이에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법리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는지 여부를 따져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결론이 난 두 사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의 근로자성을 따져 내린 결론이라 상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정모씨가 채권추심업체 S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291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일전불사’ 긴장감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일전불사’ 긴장감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앞서 제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등 정쟁으로 얼룩졌고 법안 처리율마저 37.9%에 그치면서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하지만 21대 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시작부터 원(院) 구성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특히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안 처리의 최종 길목을 지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원 구성 협상부터 '진통'= 법사위원장 자리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nbs

    ‘직권남용’ 고소·고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직권남용’ 고소·고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건수가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적폐 사건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단죄하는 데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직권남용죄가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분풀이 도구로까지 이용되며 공직사회 전반의 복지부동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1~3월 검찰에 접수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고발 사건은 이미 5034건(인원 수 기준)에 달한다. 1분기에 이미 5000건을 넘긴 것이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이 넘는 전현직 공무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 충남경찰청 인권위원 위촉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 충남경찰청 인권위원 위촉

    명재진(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9일 충남경찰청 제11대 인권위원으로 위촉됐다.   명 교수는 임기 2년 동안 경찰행정 전반을 인권 관점에서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비서관, 공법학회 이사, 헌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팀, '英 코로나 해커톤' 참여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은 지난달 26일 로스쿨생 4명과 공익법률센터 교수, 변호사 등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주최한 코로나 해커톤에 참여해 정부 재정 누수 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 등을 완성하는 행사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팀은 서울대 로스쿨 1학년에 재학 중인 손윤서·윤상원·윤혜연·이서호 학생과 김주영(55·사법연수원 18기)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김남희(42·32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이영기(63·33기) 호루라기재단 변호사, 김재원(3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제42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제42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는 2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더아리엘 연회장에서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석중 전 회장 등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한형길 지부장과 김종화 부지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어 최병문 법무사 등 신입회원 18명을 소개하고 2019년 결산안과 2020년 예산안 및 규칙 변경건을 의결했다. 한 신임 지부장은 "전임자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과업을 훼손하지 않고 지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축사를 맡은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개인회생 대리권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미래등기시스템 등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시대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자리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

        수원지법(원장 허부열)과 수원지법조정위원회(회장 백성기·사진 왼쪽)는 25일 라마다호텔수원에서 '수원지법 조정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건배(56·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측 관계자와 조정위원회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백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강용구(사진 오른쪽) 전 회장과 이재진 전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문병무 위원 등 신규 임원 6명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했다. 백 신임 회장은 "앞으로 조정위원을 섬기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품위 있는 명품 조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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