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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프듀 순위 조작 의혹' CJ ENM·기획사 1곳 압수수색(종합)

    '프로듀스X 101'(프듀X) 등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엠넷 채널을 보유한 CJ ENM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옥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듀스101 시리즈 출연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1곳도 함께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의혹 중 남은 부분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며 정확한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여러 차례 CJ ENM을 압수수색해 투표 조작과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바 있다

    [2보] 검찰, 포항지진 의혹 수사…지질자원연구원 압수수색

    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관련기록과 포항지진 전후 관측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포항지열발전 등이 유발지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이 판결한 2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오른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4517)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

     "디지털 포렌식, 컴플라이언스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

    "디지털 포렌식, 컴플라이언스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소장 이병기)는 5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활동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판교 테크노벨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정헌(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서의 유의점 및 시사점'을, 김광준(52·23기) 변호사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발표했다.    김광준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은 USB 사용기록, 인터넷 사용기록, 통화·메시지 내용, 삭제 데이터 복구 등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분석한다"며 "수사 ·조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에 대응

     법제처,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법제처,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세종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들과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내의 체계적·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목표로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처는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행정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 법무담당관들이 정부 내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적극행정 등 국정운영 전반에서 핵심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산업부장관 표창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산업부장관 표창

    임형주(42·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신산업 IP팀장이 '산업기술 보호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가정보원(원장 서훈)은 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표창했다.    임 변호사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임 변호사는 이날 함께 상을 받은 30여명의 개인·단체 중 유일한 법조인이다.    임 변호사는 "산업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산업 기술 보호 기반 강화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고, 정보통신·제약바이오·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분야의 법률문제도 늘어나고 있

     율곡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율곡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율곡문화원(원장 류택형)은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강연 및 율곡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율곡 이이의 이상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69년 1월 7일 설립된 율곡문화원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율곡문화원이 주최하고 류한림문화원과 대한법조원로회가 후원했다.   류택형(90·고시 5회) 율곡문화원장은 기념 강연에서 율곡의 정신을 통한 정치적 위기의 극복과 민족적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혈투를 벌이는 최근의 정치 상황은 국민에게 무익하다"며 "오늘날의 정치·법조계는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정신을 담은 율곡의 '대동평화사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율곡상 수

    서울고법, '1948년생의 법체험' 소설가 김훈 청심 인문학 강의

    서울고법, '1948년생의 법체험' 소설가 김훈 청심 인문학 강의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5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청심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소설가 김훈씨가 '1948년생의 법체험'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작가는 강연에서 "법은 보편적 규범이나 개별적인 삶에 적용할 때에는 법을 적용하는 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개별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방향은 그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 원장을 비롯해 민중기(60·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정형식(58·17기) 회생법원장 등 법원 가족들과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를 넘어 희망을 품다' 개최

    서울행정·가정법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를 넘어 희망을 품다' 개최

      서울행정법원(원장 김용석)과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5일 양재동 법원 청사 융선당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개최했다.    '장애를 넘어 희망을 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시각장애인 방송인 이동우씨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시킴으로써 법원 내 모든 절차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김용석(56·사법연수원 16기) 행정법원장과 김용대(59·17기) 가정법원장 등 법관과 직원 45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 "'이순신재단법' 제정 서둘러야"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 "'이순신재단법' 제정 서둘러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김 위원장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와 함께 관련 홍보·교육·출판·보급, 기념사업 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이순신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이순신재단법 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충무공 전도사'로 유명한 김종대(71·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의 위기 때마다 이순신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가 정돈된 인격을 바탕으로 어떤 위기도 극

    내년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592명… 사상 첫 '감소'

    내년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592명… 사상 첫 '감소'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올해보다 25명 감소한 35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출원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5일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로스쿨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총 359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617명에 비해 25명 줄었다.   매년 100명이 넘는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가 발생하면서 출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기간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1~4기 입학생 8286명 중 응시 금지자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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