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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고령자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해야"

    "치매고령자 위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해야"

      후견제도를 중심으로 범정부 통합기구를 설립해 치매고령자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권리를 종합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9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법적 정신적 복지시스템인 후견제도 활성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논의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원혜영·김상희·이춘석(56·사법연수원 20기)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 실시간 인터넷 원격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1일 의정부지법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시간 원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 법원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원은 원격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질의·애로사항, 강의 방향 등을 미리 접수해 맞춤형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 원장은 "앞으로 원격교육 대상 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성남지청·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성남지청·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과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봉용)는 13일 가천대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기식(50·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 양인철(48·29기) 부장검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운영 실적을 보고하고 2019년 추진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조 지청장은 김영식 이사 등 근무유공자 3명에게 지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지난해 센터는 142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1428건의 피해·구조 상담을 했다.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회(회장 강용구)는 11일 수원법원 종합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윤 원장과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조정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로 분리된 '가사조정위원회' 측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김청미(42·34기) 판사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실무를 강의했다. 법원은 강성준 위원 등 20명에게 신규 민사조정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조정위원회는 광교 신청사 이전을 축하하며 텔레비전을 법원에 기증했다. 윤 원장은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에서 조정위원들과 함께 해 기쁘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분쟁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12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국제금융고 특별반은 보호소년의 학업을 돕기 위해 법원과 학교가 지난 2014년 신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특별반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하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다. 이날 25명의 입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전정숙(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 이동환 부산보호관찰소장 등 19개 법조·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 원장은 "각자의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첫 출범

      검찰이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처음으로 설립·출범했다.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은 12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청사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문대홍(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외부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허일태 동아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인권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여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 등을 권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인권 친화적 조사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부산지검은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신문을 마친 피조사자를 귀가시킨 뒤, 추후 열람하는 방식의 조

    윤영훈 前 홍성지원장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윤영훈 前 홍성지원장 중구의회 고문변호사에

    대전지방변호사회 윤영훈(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대전 중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12일 대전시 중구 중앙로에 있는 의회에서 입법·법률자문 위촉식을 열고 윤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조례에 따라 윤 변호사는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의회관련 법률사안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 사안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경신고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등기업무 효율성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

    “등기업무 효율성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

    이동열(53·22기·왼쪽 네 번째) 서부지검장 ·유동균(왼쪽 세 번째) 마포구청장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13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등기국 신청사에서 '서울서부지법 통합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 김 원장과 이동열(53·사법연수원 22기) 서부지검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원장은 등기국 청사 준공·개청에 기여한 건축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대표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원장은 "서부지법 등기국의 출범으로 등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등기민원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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