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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7일 '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

    방통대, 17일 '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최정학 방통대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인숙(42·사법연수원 38기)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와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인재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최유경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박지연 한국일보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EU 자산유동화규정의 소개 및 시사점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EU 자산유동화규정의 소개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2015년 9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투자자유형별로 분산 제정되었던 각 규정을 통합하고 STS{단순하고(simple), 투명하며(transparent), 표준화된(standardized)} 방식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의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17년 12월 EU 자산유동화규정이 공포되어2018년 1월 시행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새 EU 자산유동화규정은 금융투자 및 서비스를 위한 단일한 시장 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자 보호를 구현하여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본의 유동성 및 경제발전

    檢, 양승태 前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

    檢, 양승태 前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

      검찰은 14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처음으로 14시간가량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후 이튿날인 12일 오후 다시 출석해 조서 검토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유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자격 판단은 헌재가 아니라

    소송비용의 획일적 부담방식 개선되어야

    소송비용의 획일적 부담방식 개선되어야

    오래 전부터 우리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과 기준이 국민의 상식에 안맞음을 느껴오던 차에, 이번 대항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 부분이 심하게 비판받는 모습을 보고서, 그 개선방법에 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법원은 2018년 12월 19일 지난 2014년 12월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건 무마를 위해 회유, 협박을 한 대한항공 측에 각각 3000만원(2억원 청구), 2000만원(1억원 청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90%와 조 전 부사장에게는 전액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박 전 사무장이 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7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 제기 기간을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판결]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했더라도 그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변호인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변호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니 300만~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736)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500만원 등 변호사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법무법인 다래, 프랑스에서 특허분쟁 완승 ‘화제’

    법무법인 다래, 프랑스에서 특허분쟁 완승 ‘화제’

      법무법인 다래(대표변호사 박승문)가 최근 프랑스에서 프린터용 인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우리 기업을 대리해 프랑스, 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완승해 화제다.   프린터용 잉크리본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D사는 2015년 11월 자사 제품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디지털 전시회(Cartes Secure Connexions)에 참가했다. 그런데 전시회 이틀 만에 제품을 현장에서 압수당하고 이어 파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비슷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프랑스와 미국 기업 2곳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D사를 상대로 4억원의 배상과 제품 폐기, 일간지 사과광고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청년변호사QnA] (60) 강연 요청을 받으면

    [청년변호사QnA] (60) 강연 요청을 받으면

      Q.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강연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강연요청을 받으면 일단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연은 최적의 자기개발 도구이자 최선의 홍보(PR)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신동향(법령, 판례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기업 등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강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동향에 늘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해당 분야에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성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 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3508).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놓고 이곳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12일 끝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과 형사법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공법과 형사법 선택형에서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졌고, 기록형에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돼 다소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최신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처음으로 등장한 쟁점과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출제돼 평소 충실한 학습과 시간배분 연습을 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형 문제에서 기존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관련 내용이 출제됐지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 ‘공약·정견’ 돋보기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 ‘공약·정견’ 돋보기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8일부터 선거일인 28일까지 21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법률신문은 유권자 독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혜안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라일락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종우 후보와 안병희 후보에게 1. 변호사업계의 불황의 원인과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의 직역 침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3. 서울 지역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도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의 위헌 여부와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4.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 관련의혹 대부분 혐의 부인

    조사 전 과정 영상녹화… 관련의혹 대부분 혐의 부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 조사실은 앞서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조사를 받은 곳이다. 원래는 직원 휴게실로 쓰이던 곳인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개조해 만들어졌다.   법관 해외공관 파견-재판과 연계에 "인격모독" 반박   양 전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와 짧은 티 타임을 가지면서 조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사 과정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요구에 따라 영상 녹화가 이뤄졌다.   먼저 특수1부 소속 박주성(40·32기) 부부장검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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