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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고문변호사에 이용락·백승빈 변호사

    울릉군 고문변호사에 이용락·백승빈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용락(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백승빈(36·45기) 변호사가 울릉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2일 경북 울릉군청 군수실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이 변호사와 백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새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고, 백 변호사는 2년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재위촉됐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릉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자문하고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대응한다. 이 변호사는 경주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영남대 법대 겸임교수, 포항북부경찰서 자문변호사, 포항시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경기중앙변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경기중앙변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녹색복지회관을 방문해 '밥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이 회장과 위철환(61·사법연수원 18기)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 변호사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15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먹을 음식의 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배식을 도왔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맡아 했다. 녹색복지회에 쌀 700Kg도 기부했다. 위 위원장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변회에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시상

    울산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시상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지난달 29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7층 의전실에서 '법원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구 원장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에게 상장 및 상품을 수여했다. 우수 소감문 선정에는 서경희(57·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유정우(40·35기) 공보판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상반기 법원을 견학한 초·중·고등학생 350여명이 제출한 소감문을 심사했다. 유 공보판사는 "법원을 견학한 학생들의 소감문을 심사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고 국민에 대한 법원의 사법서비스도 점검해볼 수 있었다"며 "소감문 시상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법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국 가정법원장 한 자리에 모여…'간담회' 개최

    전국 가정법원장 한 자리에 모여…'간담회' 개최

      전국 가정법원장들이 가정법원의 현안을 논의하고 가사재판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대구가정법원(원장 이윤직)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울·인천·수원·대전·부산·울산·광주 등 전국의 가정법원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가정법원장들은 법원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각 가정법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장점과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어 김용대(59·사법연수원 1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및 성본 창설과 본 선택의 제한 여부'를, 한숙희(58·21기) 대전가정법원장이 '후견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이 원장이 '연금분할 청구권에 관한 검토 등

    金대법원장, '법원의 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남

    金대법원장, '법원의 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만남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 행사에는 2019년 수도권 관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 등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해 법원전시관 관람을 하는 등 청사 견학을 한 뒤 '마지막 판사'와의 대화 코너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김 대법원장은 "바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와 함께 지난 6일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조성제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윤현석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기조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박종보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박종보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박종보(59·사진)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박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30년간 헌법 교수로 일하며 연구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과 비상근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으로 일한 기간을 포함해 평생 대학을 떠난 적이 없다"면서 "그런 제가 국책연구기관의 장을 맡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자 새로운 도전인 만큼 구성원 분들이 연구자로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과제의 선정은 순수학문적인 관심과 실제 사건 해결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중용의 도를 취해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에 기여하는 유용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용회' 기부금 전달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용회' 기부금 전달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일 추석을 앞두고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용회(芙蓉會) 회장 구니타 후사코 할머니 댁을 위로 방문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 부용회는 일제 강점기 시절 유학, 징용 등으로 일본에 왔던 조선인 남성과 결혼해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가 광복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게 된 일본인 부인회 모임이다. 현재 부산에 생존한 부용회 회원은 10명가량이다. 방문행사에 참여한 안 회장과 이종만 상근부회장은 이날 후사코 할머니에게 부용회를 위한 지원금 100만원과 과자 세 박스를 전달했다. 안 회장은 "부용회 회원들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다 이제는 고령으로 거의 별세하셨다"며 "반일 분위기 속에서 숨어지내는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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