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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 등 관내 지방변호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 원장과 성지용(55·사법연수원 18기), 이진만(55·18기), 홍승면(55·18기) 선임고등부장판사 등 판사 12명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올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9개 기관에 설치

    법무부, 올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9개 기관에 설치

    여주교도소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면회를 온 어린 아이들을 위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는 등 수용자 가족을 배려하는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 6개, 2018년 8개를 설치했고 2019년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해 2019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삼각형의 출입구, 초록과 노란색을 이용한 벽과 인형, 동화책 등을 구비해 아동들이 교정시설에 왔을때 느끼는 위화감을 방지하고 있다.

    법사위 1소위, '김형연 방지法' 처리 불발

    법사위 1소위, '김형연 방지法' 처리 불발

    현직 판사도 검사처럼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와대행을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형연 방지법'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송기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5·사법연수원 25기)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판사 퇴직 후 3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5년간 판사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 공동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 공동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임시의정원 100주년의 헌정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이영록 조선대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국가적 계속성의 관점에서'를,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 근대 의회제도의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25일부터 임기 시작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25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58·18기)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총장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된 이후 대검찰청 중수2·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강골 특수통'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사력과 지휘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번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

      그동안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 온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안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공공수사부로 탈바꿈한다. '공안 정세분석',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업무' 등 구시대적 업무도 더이상 하지 않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하던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공공수사1~3부'로, 일선 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공안과를 '공공수사지원과'로 각각 변경한다. 일선 검찰청 공안 수사를 조율했던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돼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을 선택 가입하도록 해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선택가입 제도 아래에서 일부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발간

    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발간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5일 법률 단행본인 '법률의 지평'을 발간했다.   창간호인 이번 단행본에는 지난해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칼럼·소송서면 등이 담겼다. 지평은 앞으로도 수행사건에 대한 글과 외부 기고문 등을 엮어 해마다 법률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공현(70·사법연수원 3기) 대표는 "지평 가족들이 지난해 수행한 사건과 그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하나둘 모여 책으로 재탄생됐다"며 "고객들과 법조계에 지평이 수행한 의미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창간 이유를 밝혔다.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국내 명문대에 재학 중인 러시아 국적 동포 A씨는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위조지폐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올 1월 말부터 10여일 간 서울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 4장을 A4용지 한장에 테이프로 고정한 후 앞·뒷면을 칼라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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