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2023-01-24 오전 11:48:39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 고법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 씨가 C 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 C 씨는 "A 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2023-01-24 오전 11:47:22

박병대 전 대법관 모친상

* 박병대 전 대법관 모친상 * 별세 : 2023년 1월 24일(화)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3년 1월 26일(목)

2023-01-24 오전 9:38:05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5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5일 - [ 오늘의 PICK ] ▷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

2023-01-23 오후 6:12:57

[판결]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대금을 뺀 다음 남은 액수만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착오송금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88). 주류업체 사내이사 A 씨는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다 B 씨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내렸고 B 씨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민사 분쟁이 이어지던 중 B 씨는 A 씨가 관리하는 주류

2023-01-23 오후 2:13:08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 소멸됐지만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 되고 이후 변제기 재차 도래해 유치권 성립요건 다시 충족된 경우

[대법원 판결]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됐지만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다253710(2022년 12월 29일 판결)[판결 결과]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쟁점]유치권자가 변제기를 유예해줘 유치권을 상

2023-01-23 오전 10:47:03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23~27일

△26일(목)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6차 공판(오전 10시) △27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7대 회장 등 임원 선거 조기투표(오전 8시~오후 8시, 서울 관내 8개 조기투표소)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6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

2023-01-22 오후 6:29:22

[판결] "범죄 일시·장소 등 지나치게 개괄적인 공소장… 방어권 침해"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4662). A 씨는 2018년 11월 4일~15일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2023-01-22 오후 3:50:56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재판부 판단 모두 무죄시 '검사 항소 금지' 논란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이중위험금지 원칙(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을 도입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해 12월 2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49조의2(항소의 제한)'를 신설해 동일한 사건에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이 있고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4호 상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3-01-22 오전 5:23:55

양정숙 국회의원 시모상

*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시모상 * 별세 : 2023년 1월 21일(土)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3년 1월 23일(月)

2023-01-21 오후 3:48:13

[판결] “유동화증권 유통시키는 과정 설계·실행하는 주관사는 기초자산 실사해야”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사(주관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초자산을 실사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전문투자자간 사모(私募)거래에서도 주관사에 이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2021나2046187)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 측 청구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24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년 특수

2023-01-21 오전 8:13:12

'지적능력 미약한 친구 학대·착취 혐의' 20대 구속 기소

지적능력이 미약한 고교 동창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 등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생인 B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B 씨의 빰을 때리거나 알루미늄 밀대 등으로 다리 등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서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당시 통상적인

2023-01-20 오후 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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