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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소식]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 《친족상속법》 출간

    [신간소식]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 《친족상속법》 출간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친족상속법》(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2011년 출판된 고 고정명 교수님과 공동집필로 출판됐던 책을 근간으로 했다"며 "개정된 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자 그리고 친족상속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동대 법대를 졸업한 조 교수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신간소식]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출간

    [신간소식]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출간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편집대표를 맡은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정독 펴냄)이 최근 출간됐다. 이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 주석서의 집필에는 소비자법에 열정을 가진 학자 및 실무가들이 모여 있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원 19명이 참가했다"며 "제대로 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관련된 모든 연구에 본 주석서가 기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착수했지만 여러가지 제약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담지는 못했다. 신속하게 판을 거듭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 의미 있는 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인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법학

    [신간소식]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3판》 출간

    [신간소식]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3판》 출간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행정법 제3판》(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지난해에는 커다란 제·개정은 없었다.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일부가 개정되는 데 그쳤고,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했다"며 "새로운 주요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 판례 일부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신간소식]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 《회사법 6판》 출간

    [신간소식]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 《회사법 6판》 출간

      장덕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회사법 제6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제5판 출간 이후 중요한 상법개정이 있었다. 저자가 상법개정위원으로 참여한 2020년 12월 29일 상법개정안(법률 제17764호)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했다. 또 신주발행일에 상관없이 이익배당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감사 등 선임시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젊은 리더들을 위한 정치스쿨' 개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젊은 리더들을 위한 정치스쿨' 개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주관하는 '박성민의 정치, 리더십&캠페인 스쿨 1기'가 3월 6일 개강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월요일·목요일 주 2회 오후 7시~8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GJ 빌딩 4층 법률신문 교육센터에서 10회에 걸쳐 한달 간 진행된다.   수강 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업경영자, 대관담당 임직원, 금융권 임직원, 투자자 등이다.   △3월 6일 1회차는 박성민 대표가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권력 이동'을 △3월 9일 2회차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를 △3월 13일 3회차는 윤영관 서울대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1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2월 1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화우, 창립 20주년 기념식-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강당▷ 법무법인 바른, 제13회 이머징마켓 연구회 세미나-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2층 1201호    [ 오늘의 PICK

    염용표 변호사, 율촌 송무부문장 선임

    염용표 변호사, 율촌 송무부문장 선임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의 송무부문장으로 염용표(51·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가 1일 선임됐다.   앞서 율촌은 지난달 구성원회의를 열어 염 변호사를 송무부문의 공동부문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염 부문장은 앞으로 문일봉(57·20기) 부문장과 함께 율촌 송무부문을 이끌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염 부문장은 "실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송무부문 구성원들이 율촌에서 보람있고 행복하게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지켜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염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명단 공개… '김형두·정계선' 등 물망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명단 공개… '김형두·정계선' 등 물망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두 재판관의 후임은 김명수(64·15기)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6~16일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총 67명이 천거됐으며 이 중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며, 이가운데 여성은 5명이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강영호 원로법관 등 서울중앙지법 법관 4명 정년 퇴임

    강영호 원로법관 등 서울중앙지법 법관 4명 정년 퇴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년을 맞은 법관 4명이 퇴임식을 갖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2023년 법관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년 퇴임한 법관은 강영호(66·사법연수원 12기) 원로법관, 유영일(66·14기) 전담법관, 이성철(66·16기) 부장판사, 김재영(66·18기)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제45조 제5항은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7월 31일에, 8월~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다음 해 1월 31일에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연임… "회원들 여러 목소리 아우르겠다"

    김정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연임… "회원들 여러 목소리 아우르겠다"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30일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법조계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들이 열심히 일할 회장을 뽑아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로스쿨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선후배 회원분들의 여러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51.33%' 득표율로 당선 = 김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3년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총 투표 수 1만 660표 가운데 5472표(51.33%)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당선 직후 김 회장은 "회원들의 엄중한 선택과 재신임의 무게를 되새기고 최선을

    (단독) 서울중앙지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출석 조사

    (단독) 서울중앙지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출석 조사

        검찰이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을 출석 조사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총수 일가의 배임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 고문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고문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형이자,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주요주주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지배구조는 한국타이어 법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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