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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베이비 박스 영아유기 혐의' 친모, 1심서 "무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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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
    는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생후 6일 된 자신의 아이를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 안에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교회 앞 베이비 박스에 생후 9일 된 자신의 다른 아이를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이에 A 씨도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들을 놓아둔 채 그 장소를 이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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