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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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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0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 판사·사법정책제2심의관,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권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법원행정처의 방대한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 여러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는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 부장판사,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정 고법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계속근무법관이란 평가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달 28일 퇴임한 이선애(56·2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4월 16일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를 추천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임명 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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