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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광주 횃불회' 사건, 33년만에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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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횃불회'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 등 4명에 대한 재심(2015도179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폐지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1981년 10월 광주에서 횃불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준비했다며 불법체포·감금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모임의 실체는 '송죽계'라는 단순 친목모임이었으나 당시 수감중이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비한 지지조직으로 둔갑했다. 반미·반정부를 주장하는 내용의 불온선전물을 공유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1983년 5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33년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법원은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했고 피고인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공모씨는 이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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