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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첫 상담전담 변호사 채용 '헛수고'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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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6급 일반직에 최종 합격한 변호사 6명 가운데 5명이 출근을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 채용과정을 둘러싼 공단과 지원자 간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2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6급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다.

    공단은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직렬과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직렬이 구분돼 있다. 공단은 그동안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변호사 직렬로만 뽑아왔는데,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6급 일반직까지 변호사로 뽑기로 한 것이다. 채용공고가 나자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40여명이 대거 지원했다. 공단은 이 가운데 6명을 선발해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이 중 5명이 돌연 입사를 포기했다. 채용공고문에 정확한 업무내용이나 조건 등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직 6급으로 공모…
    최종합격 6명 중 5명 입사 포기 

    공단에서 일했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최종합격을 한 다음에야 일반직 6급은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아닌 상담 업무만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직 검사와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받는 3급 대우의 변호사 직렬과 달리 처우도 낮고 변호사이면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발걸음을 되돌리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공단이 변호사를 일반직으로 뽑다보니 정보가 적어 채용공고에 난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업무 전반'이라는 주요 직무만을 확인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향후 6급에서 공단 소속 변호사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변호사 직렬로 전직이나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괴감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대리 제한'  '공단지부
    발령 가능성'에  마음 접은 듯

    다른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주 접속하는 한 사이트에서 공단의 채용공고를 두고 소속 변호사로 전환도 되지 않고 처우도 낮아 집단으로 지원하지 말자는 게시글이 많았다"며 "이때문에 지원자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원자 중에는 사법연수원 출신이 60%로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많았고, 최종합격자 역시 6명 중 5명이 사법연수원 출신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채용공고에 '법률상담 등' 이라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6급 일반직으로 뽑힌 변호사는 송무는 불가하고 법률상담을 전담하게 된다"며 "최종합격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했지만 지방에 있는 공단 지부 등으로도 발령날 수 있다는 사실때문에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은 법률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들로 구성된 상담 전문 일반직을 두려고 했다"며 "일반직 6급으로 채용된 변호사들이 소송대리 업무를 맡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옳은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문제"라고 했다.

    법률상담 업무 차질 우려…
    변호사 대상 다시 모집 나서

    공단은 최종합격자의 대규모 보이콧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6급 일반직 채용 재공고를 냈다. 이번에는 '소송대리 제한'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추가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37·변시2회) 회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단이 적정한 조건을 내걸지 않고 채용과정을 거듭하는 것은 모두에게 손실"이라며 "적정 대우를 받지 못하면 채용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직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공단 입장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긴 공백을 메우려 다시 채용에서 나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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