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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반대'… 변호사들 1인 시위 잇따라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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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자치부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들이 기존 업무인 행정심판 청구 관련 서류 작성·제출업무 외에도 행정심판 관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에 한해 행정심판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변호사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며 정부에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개정안이 철회 될때까지 우리 징손모 회원들은 매일 하루에 한명씩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변리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에서 변호사들을 향한 직역침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삭발시위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대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행정사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소송기술과 법적지식이 부족한 행정사들에게 행정소송 대리를 맡겼을 경우 그 피해는 사건을 망치게 되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외에도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법무법인 정률의 이찬희(51·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근절되어야 할 전관예우를 합법의 탈을 쓰고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 되면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는 행정적인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은 담당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행정부 관료 출신 행정사에게 큰 돈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은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며 "행자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 인하와 전문 법률상담 인력풀의 문제는 이미 연간 1500명씩 변호사가 배출되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해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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