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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비대위 꾸려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나서

    위원장에 황용환 사무총장… 서명운동, 행자부장관 퇴진 요구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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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들이 기존 업무인 행정심판 청구 관련 서류 작성·제출업무 외에도 행정심판 관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에 한해 행정심판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법조계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왔다.

    대한변협은 19일 '행정사법 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 저지 및 행자부장관 퇴진 촉구 활동에 나섰다. 비대위원장은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개정안 폐기를 주장해온 황용환(60·사법연수원 26기) 사무총장이 맡았다.

    비대위는 이날 곧바로 행정사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서명부를 발송하는 한편 황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형로펌들을 방문해 서명은 물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비대위는 조만간 행자부를 항의 방문하고 법무부에 개정안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활동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황 비대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메스를 쥐어주고 수술을 맡기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자부장관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전직 공무원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헐값에 매도하려 하고 있다"며 "행자부장관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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