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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상속분·변제충당 계산 프로그램 개발

    손현수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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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상속분, 변제충당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이르면 내년 3월말 일선 법관과 변호사들에게 배포된다. 판사와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에서 2016년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손해배상·상속분·변제충당 계산 프로그램'의 개발 진행 상황과 활용 계획 등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지난 6월 손해배상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현재 분석·설계 작업을 이미 마치고, 상속분과 변제충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5월 열린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법원 측에 제안했다.

     손해배상 프로그램은 크게 △기초사항 △노동능력 상실률 입력 △일실수입 입력 △기타손해 입력 등 4단계를 거쳐 손해배상액을 자동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초사항' 란에 사고일자와 사건유형, 생년월일, 가동연한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과 여명종료일 등이 자동계산된다.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란에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구분해 입력하면 중복장해율 및 기왕증기여도(기왕증입력시)가 자동계산된다. '일실수입입력'은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식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식 방법을 모두 지원하며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해준다. '기타손해 입력' 란에는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퇴직금을 각각 입력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과 기타손해를 더해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산정해준다. 프로그램은 내부 테스트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3월말께 배포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변론권 침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지난 10월 변호를 마치고 나오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복도에서 상대방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날 법원에 "서울회 회원들이 법정 출입 전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을 두거나 경비인력 연락처를 알려주고 법정경위에게도 변호사의 요청이 있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 신변보호 조치 제도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신변보호요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 불편할 경우 서울변회를 경유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법정동의 각층 복도 및 계단에 변호사 신변보호 제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보안관리대원 증원 및 시설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가장(假裝) 지배인을 통한 편법적인 소송 수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가장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직원을 상법상 지배인으로 등기한 후 소송행위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배인 소송대리인에 대해 지배인의 회사에서의 직책, 소속부서, 근무경력, 회사 내에서의 업무처리내역,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해 각 재판부가 가장 지배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발표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의 주요 사항을 변호사단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기로 했다. 불법행위 유형을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행위 등 4가지로 나눠 3단계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으로,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위자료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리는 내용 등이다.<본보 2016년 10월 27일자 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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