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해외소식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수습생에 대한 급여제로 복귀

    허중혁 변호사 해외통신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81.jpg

    일본 정부가 사법수습생의 수습비용에 관하여 무이자로 대부하던 대여제를 폐지하고 2011년 이전의 급여제(엄밀히는 양 제도의 병용)로 복귀하는 내용의 새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지난12월 1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로스쿨 수료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년간 사법연수소에 입소하여 수료를 해야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 종래에는 국가가 수습생에게 월 약20만엔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급여제(일본어로 給費制)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2011년 급여제는 폐지되어 그 해 11월 제65기 수습생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대여제(희망자에게 월 18만~28만엔을 무이자로 대부)로 바뀌었고, 이들 65기가 수료하고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된 2013년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수습생이 변호사가 될 때까지는 최소 600만 엔(2013년 기준, 우리 돈 8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필요한 반면, 일본의 재판소법은 수습생에게 전념의무를 부과하고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수습생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대여제로 이행 후 많은 수습생들이 장학금 상환의 부담을 안은 채 취직난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도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내년도 사법시험 합격자부터 다시 급여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는 급여제와 대여제의 병용형이 될 전망으로, 국가가 수습생에게 매월 13만5000엔을 지급하는 외에 희망자에게는 무이자의 대부도 한다. 주거비가 필요할 경우는 월 3만5000엔을 추가하고, 사법수습에 따른 이사비도 국가가 부담한다. 이는 내년도 최고재판소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으로, 법무성은 내년도 통상국회에 신제도의 창설에 필요한 재판소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결국, 일본의 재정난으로 2011년에 폐지된 급여제가 불과 6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급료를 받는다고 여겨지는 변호사나 재판관, 검찰관이 될 사법수습생을 국가가 특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허중혁(변시 1회)변호사 해외통신원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