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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미국의 드론 규제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LimNexu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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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20만 개의 드론(Drone)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역시도 미국인에게 핫한 선물목록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미용(비영리, 비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개인적인 레저용’ 즉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기체 무게 0.55lb(0.25kg) ~ 55lb(25kg)의 드론은 취미용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연방항공청(FAA)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등록해야 하며FAA가 발행한 고유등록번호를 기체에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드론을 소유할 수 있는만 13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뿐 아니라 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LimNexus LLP)의 리사 양(Lisa Yang) 변호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에서 미국을 찾은 관광객이 드론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최고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형사상 25만달러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입국과 동시에 드론을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드론 등록비용은 3년간 5달러이며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내 등록된 드론 소유자는 57만70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등록한 후에도 드론사용자는 시야를 확보한 주간 시간대에 비행고도 122m 미만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공항관제탑에서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가까운 공항에서 최소 8㎞ 떨어진 곳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며, 사람이 많은 곳, 경기장 및 스포츠 행사장, 위급상황지역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만약 드론을 사용하다가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취미용인 경우에는 주택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결혼식 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업용 드론 보험 등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상업용 드론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드론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Torts Suit)은 커버되지 않는다.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LimNexu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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