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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여성·아동인권상' 시상도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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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9일 서울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와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해 사회적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 등 여성변호사를 위한 사업에 힘써 왔다"며 "올해도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변호사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팀장 박미혜)'에 제3회 여성·아동인권상을 시상했다.

     평택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과 아동범죄·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6세 아동을 상습 학대해 사망케 한 '평택아동학대사건'의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지적장애 여중생을 감금해 강간한 피의자와 상습 가정폭력사범을 구속기소하는 등 지난해 성폭력사범 209명(53명 구속), 가정폭력사범 123명(16명 구속), 아동학대사범 15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 실태를 점검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지난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 총 394건에서 458명을 검거했다. 특히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충격을 준 '송전원 사건'을 수사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성추행한 혐의로 복지사 5명을 검거하고 해당시설 폐쇄와 이사진 전원 교체를 이끌어내는 한편 원생 50명 전원을 분리조치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 퇴치 및 예방에 기여했다.

     여성변회는 지난해 6개월간 서울 지역 각급 법원에서 판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결문을 분석해 솜방망이 처벌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여성변회 판례연구팀(책임연구원 장윤정 변호사)에게 공로상을 주고 격려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 여성변호사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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