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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유타주, 미국내 가장 강력한 음주기준 마련

    문종숙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LimNexus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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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의 60% 이상이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없는 몰몬교(Mormons;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인 유타(Utah) 주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기준을 마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현지언론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유타 주 하원의원인 노먼 서스턴(공화) 의원이 유타 주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의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8%를 유타 주에서 0.0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만약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유타 주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지정한 미국 첫 번째 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은 몸무게 약 72.6㎏(160파운드)의 성인 남자가 1시간에 석 잔의 술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체중이 이보다 적게 나가는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 한 두잔의 술로도 0.05%에 이를 수 있다.

    미국 연방기관인 교통안전국(NTSB)은 2013년 보고서에서 각 주에 혈중알코올농도를 0.08%에서 0.05%로 낮추라고 권고하며, 0.05%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으로 선진국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0.08%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음주단속 기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LimNexus LLP)의 리사 양(Lisa Yang) 변호사는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은 위스콘신 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벌금 2000달러 외에도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1만달러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모든 문서에 기록이 남고, 기록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정부기관에서 차후에 지워진 기록까지 요구할 경우 이 역시 복구될 수 있어 완벽한 기록삭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물론 미국변호사 시험 응시에서도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할 경우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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