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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검찰 고위직 상시 집중 감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강화

    법무부·권익위·법제처 올 주요 업무 계획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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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올해 핵심과제를 '국가안보·국민안전·법질서 확립'으로 정하고 안보 범죄와 서민 안전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현직 검찰 간부의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감찰 체제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각종 법령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 인공지능'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 정부 부처들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선 등 대비… 안보위해사범 엄정 대응"= 이창재(52·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올해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강화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 홈닥터 증원, 마을변호사 활동 활성화 등 서민에 대한 법률복지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격변기에 대비해 안보위해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체류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내 불법체류자도 2014년 20만8000명에서 지난해 21만4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국민 일자리 잠식과 임금 저하,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갈등과 민생불안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매년 불법체류자를 5000명씩 줄이는 등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도 세웠다.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리를 상시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립성이 강화된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임검사식 감찰은 감찰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감찰 진행중에는 감찰 내용 등을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검사 임용 후 2년차에 최초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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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과 수락산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치료와 교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관리 강화 △시설 내 정신질환 범죄자의 내실 있는 회복 지원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방안 마련 등 총 3단계를 거쳐 정신질환 범죄자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치료감호 만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재범위험성이 남아있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가 종료되더라도 3년간 보호관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도입=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정했다. 성영훈(57·15기) 권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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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권익위는 질병이나 고령·장애로 행정심판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선임·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대리 절차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정심판'을 제공하기 위해 청구인이 스스로 위법·부당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조사관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한다.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생업종사자 등 심리 참석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행정심판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접수, 증거서류 제출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권고나 행정심판 재결 등 권익위 결정이 국민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제도와 재처분 의무 등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 제도 보완 방안을 찾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업종별 피해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부정청탁 56건 △금품 등 수수 283건 △외부강의 977건 등 모두 1316건의 신고가 법 적용대상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품 등 수수 신고의 경우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에 의한 신고(85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또 청탁금지법 관련 해석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합검색할 수 있는 유권해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한 공공계약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계약민원 자문단' 운영도 활성화한다. 자문단은 전문 변호사와 현장 전문가, 부처 관계자 등 현장경험이 많은 실무자 10명으로 위촉·구성된다.

     ◇법령·판례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구축= 제정부(61) 법제처장은 이날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협업해 법령·판례정보 및 상담사례 등 각종 법령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 인공지능'을 구축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법령정보 DB에서 교통사고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법령·판례 등을 연계·분류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올해에는 교통사고나 아파트 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인공지능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퇴직금이나 이혼 등 민·형사 소송 관련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법제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학점은행·독학사 제도 등 도입 취지와 달리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들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운전면허나 임대차, 금전거래 등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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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윤·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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